교육위원회 2005. 9. 27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교육부직속/소속기관 국감보도자료  2005. 9. 27

【학술정보원】

▣ 유해정보 차단 컨설팅 지연 사유

▣ 학교 홈피 음란물 제시하면서 사태의 심각성 강조

【한국교직원 공제회】

▣ 라마다 제주호텔의 경영 정상화 촉구

▣ 유가증권 운용의 문제점 제기

【사학연금관리공단】

▣ 공공자금 예탁 규모의 축소 운용 필요

▣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대책

【학술진흥재단】

▣ 연구지원비 대학별 편중에 대한 개선

▣ 연구지원비 분야별 편중에 대한 개선

【학술정보원】

▣ 유해정보 차단 컨설팅 사업 지연 사유 추궁

▣ 학교 홈피 음란물 제시하면서 사태의 심각성 강조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이 교육부로부터 유해정보 차단 사업에 대해 위탁을 받았으나 당초 계획보다 지연되고 있어 국회에서 문제 삼고 나섰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학술정보원이 당초 유해정보 차단 사업을 위한 컨설턴트 결과를 8월말까지 제출키로 하였으나 지금까지 지연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학교 홈피에는 음란물, 상업광고가 날라 다니고 있는데 학술정보원의 대처는 거북이 수준이라고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전국 145개 학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 당 평균 게시물 137개 중 10개가 음란, 상업성 광고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재차 강조하고, 한 두개의 음란물만 있어도 심각한 문제인데 무려 7.37%의 게시물이 학교홈페이지에 게시되어 있는 것은 매우 우려할 사태라고 지적하였다.

이 의원은 학교홈페이지를 일선 학교 교사들이 일일이 감시하고 막기에는 업무상 부담이 가중돼 역부족이라고 지적하고 학교홈페이지를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는 프로그램 등 차단장치의 설치가 시급한 만큼 이를 즉각 추진할 것을 주문했다.

특히 이 사업을 맡은 학술정보원의 컨설팅 결과 처리가 당초 계획보다 지연됨으로써 학교 홈페이지는 계속 방치되고 있다고 강조하고 학교컴퓨터의 유해사이트 차단을 위해 KT 등 망 사업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되기 때문에 교육부 차원에서는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집중적인 투자와 관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한편, 이 의원은 학교홈페이지에 실제로 게재되어 있는 음란물 사진을 들고 나와 관심을 모았다.

【한국교직원 공제회】

▣라마다 제주호텔의 경영 정상화 촉구

라마다 제주호텔의 적자가 계속되고 있는 데 대해 국회가 문제 제기를 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라마다 제주호텔의 사업체 수지경영 계획이 지난해 국감보고 내용과 특별한 이유 없이 변경되었다고 지적하고, 주먹구구식 운영이 아니냐고 질타를 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라마다 제주호텔은 현재 4억6천5백만원의 적자를 보이고 있는데, 지난해 국정감사 보고 자료에 의하면 금년에 19억6천만원 적자 후 2006년부터 1억9천3백만원의 흑자를 낼 계획으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국감 자료에 의하면 당초 흑자를 계획하던 2006년에도 여전히 2억4백만원의 적자이고 2007년부터 1억1천만원의 흑자를 예상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이 의원은 라마다 제주호텔이 계속 적자인 것은 누구나 아는 사실이라며, 전년도 계획을 변경하면서 아무런 이유나 사유도 제시하지 않고 있다며 이러고도 과연 책임경영, 과학경영을 내세울 수 있냐며 질타했다.

또 이 의원은 제주호텔의 수지 개선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 제시를 요구했다.

▣ 유가증권 운용의 문제점 제기

교원공제회가 유가증권 운용에 있어 전년도 실적이 저조한 운용사에 대해 위탁금액을 그대로 유지하거나 증액한 경우가 있어 논란이 예상된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유가증권 운용에는 전년도 실적을 반영하고 있으나 일부 종목에서 그러한 원칙이 적용되지 않는 이유를 따졌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도의 경우 마이에셋 자산 운용사에서 마이에셋 마켓 뉴트럴 종목에 200억원을 투자하여 2004년 3월부터 2005년 3월까지 -1.42%의 수익률을 기록했음에도 2005년도에 그대로 투자액의 삭감 조차 없이 그대로 다시 계약을 했다고 지적했다.

또 와이즈 에셋 자산 운용 4호 종목을 보면 1백억원을 투자하여 1.14%의 아주 저조한 실적을 기록했음에도 다음해 200억원으로 늘려서 계약을 했다며, 1.14%의 저조한 실적을 보인 회사에 대해 아무런 삭감 조치 없이 투자를 늘린 이유에 대한 해명을 요구했다.

반면에 피데스 투자사의 경우 2004년도에 1백억원을 투자하여 -2.90%를 기록하자 다음해 투자를 하지 않았다.

【사학연금관리공단】

▣ 공공자금 예탁 규모의 축소 운용 필요

사학연금의 기금에 대한 우려가 상존하고 있는 가운데, 무리한 공공자금으로의 예탁이 수지를 더욱 악화시키고 있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사학연금은 이대로 가면 2019년에 재정수지가 역전이 되고, 2026년에 기금이 고갈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면서 이렇듯 어려운 상황에서 수익률이 저조한 공공기금에 대한 투자를 축소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사학연금의 전체 자산은 6조8천억원 중 공공기금에 예탁되어 있는 금액이 10%에 해당되는 6500억원에 이르지만 그 수익액은 174억원으로 운용수익률이 4.0%에 불과하다고 지적하고 이는 다른 금융자산 수익률 5.8%에 미치지 못하는 낮은 수익률이라고 강조했다.

또 지난 3년간 사학연금의 전체 자산 평균 투자 수익률과 비교하여도 공공기금의 수익률은 매우 낮은 편이다. 2003년도에 전체 수익률이 7%이나 공공기금은 4.9%, 2004년도에는 6.5% 대 4.5%, 2005년 6월 현재 5.1% 대 4%의 비율을 보이고 있다.

이 의원은 사학연금의 공공기금 예탁은 의무예탁제도이면서, 그 규모는 기획예산처와 협의하여 결정하도록 되어 있다며 국가 재정운용상의 공공부문 사업에 재원으로 사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연금기금의 고갈이 예상되고, 22만 사학 교직원의 노후생활 보장을 감안할 때 재검토할 것을 촉구했다.

국민연금의 경우 임의 예탁제도로 변경된 예를 들면서, 사학연금도 임의 예탁금 제도로 변경하거나 예탁기간이나 규모를 축소하여 재정의 효율성을 도모할 것을 촉구했다.

▣ 고령화 사회에 따른 사학연금 재정 안정화 대책 추궁

고령화 사회를 대비하여 사학연금의 재정 확보가 중요하다는 주장이 제기 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우리나라는 2005년 현재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총 인구의 9.1%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인구가 전체의 14%이상을 차지하는 고령사회로 빠르게 진입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통계청이 발표한 65세 이상 고령인구 추이에 의하면, 우리나라는 고령인구가 2010년에는 10.9%, 2018년에 14.3%로 고령사회로 진입하고, 2020년에 15.7%, 2026년에는 20.8%, 2030년에는 24.1%의 초고령 사회로 진입할 것으로 예상된다 면서,

평균수명 연장에 따른 장기 급여 수급기간 연장에 따른 사학재정 악화 요인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학술진흥재단】

▣ 연구지원비 대학별 지원 편중에 대한 개선 요청

학술진흥재단에서 3천만원 이상 지급한 연구보조비가 상위 그룹 대학에 편중되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제출한 3천만원 이상 연구비 지원 내역을 분석한 결과,

상위 20개 대학이 전체 연구비 1362억원의 62.4%에 해당하는 851억원을 차지하고, 연구건수에 있어서도 전체 1,558건의 56.8%에 해당하는 885건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대학별로 보면, 서울대 등 상위대학들이 몇 십건의 연구 과제를 수탁하였으나, 전체 172개 대학의 60%에 해당하는 98개의 대학이 3개 이하의 과제를 수탁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학술진흥재단에는 지원과 평가의 두 가지 기능이 있다면서  연구비가 나눠먹기식으로 변질되지 않도록 사후관리를 철저히 하되, 소규모 대학, 지방대학 등이 가급적 많이 참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 인문•사회 분야로의 대규모 지원 편중 현상 개선 요청

학술진흥재단에서 3천만원 이상 지급한 연구보조 중 상위 지원액의 대부분이 기초과학 등의 이공계 분야에 비해 인문•사회분야로 편중되고 있어 이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었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학술진흥재단에서 제출한 3천만원 이상 연구비 지원를 분석한 결과,

지원액 상위 35개 연구과제 중에서 인문•사회 분야가 31개로 88.6%를 차지하는 반면 이공계 관련 연구는 단 4건으로 11.4%에 불과하고, 지원액에 있어서도 31개 인문•사회 분야 연구가 16,632,250원으로 93.3%를 차지한데 반해 이공계 관련 연구는 1,199,800원으로 6.7%만을 차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마디로 지원 규모가 큰 연구는 인문•사회 계열에만 극심하게 편중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이와 관련하여 지원액 상위 35개 연구 수는 전체 1,563건의 2.2%에 불과하나 지원액 비율에서는 전체 지원액 136,291,636원의 13.1%인 17,832,050원을 차지하여 상위 35개 연구액의 비중이 상대적으로 높다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기초과학의 중요성이 날로 증대되는 상황에서 기초과학연구지원이 건수로는 245건으로 전체 1,558건의 15.7%로 큰 비중을 차지하나 지원금 비율에서는 11,252,705원으로 8.3%에 그치고 있어, 기초과학연구에 대해서는 소규모의 지원이 대부분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러한 인문•사회 분야의 연구과제에 규모가 큰 지원을 몰아주는 문제에 대해 이 의원은 학술진흥재단이 전체적으로 인문•사회 분야와 이공계 분야를 균형 있게 지원하는 동시에 규모가 큰 이공계 연구의 비중을 높여서 이공계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기를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