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對 외교통상부, 1차) 보도자료

(한나라당 국회의원 崔炳國)

2005. 9. 23(金)

1. 재외국민 사건·사고 급증세 심각하다!

2. 여전한 재외국민 보호의 난맥상

3.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하는 9·11난동세력 척결하라!

4. 북한 핵 문제와 6자회담

5. 심각한 재외공관 감사결과

1. 재외국민 사건·사고 급증세 심각하다!

본 위원이 국정감사를 위해 '최근 5년간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현황'을 입수한 결과, 아래 '표 I'과 같이 해외에 거주하거나 체류 중인 우리 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으로 살펴 보면,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해외에서 발생한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가 연 평균 63.5%씩 급증하여, 2004년(2,729건)에는 2000년(434건)에 비해 무려 6.3배로 증가했는데, 이런 수치는 아래 '표 II'에서 보는 바와 같이 연평균 12.4%씩 늘어나는 내국인 출국자 증가세를 감안한다 하더라도, 심각한 급증세가 아닐 수 없다.

- 특히 '피살'과 '살인'도 상당히 많아서, 이 기간 중(최근 5년간) 범죄가 아닌 '사망(자살·교통사고 등)'을 제외하고도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살해된 '피살'이 2002년 한 해에만 55건 등 총 133건(연 평균 26.6건)이나 되고, 우리 국민이 해외에서 저지른 '살인'도 2003년의 62건 등 총 182건(연 평균 36.4건)으로, 이 둘을 합치면 모두 315건으로, 연 평균 63건이나 된다.

<표 I> 최근 5년간 해외 발생 재외국민 사건·사고 건수

년도 유형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피 살	5	26	55	24	23
살 인	39	17	11	62	53
절도·강도	93	133	574	1,329	1,580
폭행·상해	68	101	188	252	384
피 납	16	80	67	63	92
사 망 (자살, 교통사고, 실종)	201	172	286	478	542
마 약	12	25	60	41	55
계	434	554	1,241	2,249	2,729

<표 II> 최근 5년간 해외 출국자 수

연 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출국자	579만 명	673만 명	744만 명	738만 명	913만 명

이렇게 해외에서 발생하는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는 것은 재외공관을 포함한 외교통상부의 재외국민 보호업무가 총체적으로 부실한 것과 무관치 않다고 본다.

우리 헌법 제2조2항은 □국가는 법률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재외국민을 보호할 의무를 진다□고 명시하고 있다.

또한 재외국민이 270만명에 이르고 한 해 출국자가 1천만명에 육박하는 등, 비슷한 국력과 인구의 나라 중 우리나라가 최대이며, 지금도 해외여행이나 유학·사업 등으로 인한 출국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만큼, 이제 재외국민 보호는 재외공관의 가장 중요한 임무가 되었다.

따라서 재외국민 보호의무를 소홀히 하는 공관원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등, 재외공관원들의 기강 확립과 의식 개혁을 통해 영사업무를 획기적으로 강화할 것을 촉구한다.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2. 여전한 재외국민 보호의 난맥상

이렇게 재외국민 관련 사건·사고가 급증하는데 비해 우리 공관의 재외국민 보호업무가 부실하다 보니, 해외 곳곳에서 우리 국민들이 고통 받고 있다.

<事例 1>

금년 2월 11일 러시아 상트 페테르부르크에서 한국 유학생이 '스킨헤드'(극단적 민족주의자)에게 집단구타 당하고 11군데를 흉기로 찔렸으며, 그 중 2군데는 위와 심장에 찔려 중환자실로 옮겨졌다.

사건 이후 러시아 경찰은 한국학생들의 증언을 무시하고 단순한 청년들의 패싸움으로 결론내렸다.

피해자들은 우리 대사관에 이 사실을 알리고 도움을 요청했으나 아무런 조치가 없자 한국의 부모에게 사건을 알렸다.

부모들은 곧 외교부에 항의했으나, 주러대사관측은 사실을 아는 바 없다고 답했다 한다.

금년 5월 14일, 위 사건을 위주로 재외국민 보호를 외면하는 주러대사관의 행태를 취재해 방송한 SBS `그것이 알고 싶다` (제목 : 그곳에 한국 대사관은 없었다 - 구멍 뚫린 재외국민 보호의 현주소) 방송 직후, SBS 홈페이지 게시판은 외교부 성토장이 된 바 있다.

주요 방송 내용은

△ 위 사건 집중 취재 보도.

추가 범행을 우려한 피해자 가족이 대사관에 신변보호를 요청했으나, 대사관 직원은 4일 후에야 병원을 방문해 예산 부족을 이유로 신변보호 거절.

△ 최근 러시아에 민족주의자들이 유색인종을 공격하는 일이 잦고, 많은 한국인 유학생들이 한번 이상 피해를 입었다고 증언.

한 유학생은 “피해를 당해 주러대사관에 전화를 했지만 ‘돈 주고 알아서 처리하라’고 했다”고 말함.

△ 현지의 일본대사관은 수시로 메일이나 전화로 자국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등 자국민 보호에 최선을 다하고 있는데, 이런 노력 때문에 러시아 현지인들조차 일본인을 대하는 태도가 다름.

△ 러시아 교민들 사이에, "공관이 고위관계자들에게 접대여성을 공급하느라 정신이 없다"는 소문이 나돌고, 현지 유흥업소 종사자는 □대사관 직원이 일주일에 한번 이상 놀러온다□고 증언했으며, 외교부 관계자조차 이 같은 일은 “공공연한 비밀”이라고 밝힘.

현지 상황이 이렇다 보니 우성민 모스크바 유학생 회장은 재외동포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러시아 유학생들의 최대 관심은 학업과 함께 늘 '뒤통수를 조심'하는 것."이라고 말하기도 했다.

〈事例 2〉

지난 2000년 영국으로 유학간 故이경운 군이 그 해 9월 29일 영국 켄터베리 시내에서 사고로 사망했는데, 당시 영국 경찰은 사건을 단순 교통사고死로 결론지었지만, 다음과 같이 의혹투성이다.

·영국 경찰이 사건발생 직후 이경운 군의 신원을 확인했음에도 불구, 사망소식을 사건발생 3일이 지난 후에야 가족에게 통보.

·유가족의 강력한 요구에도 불구, 10개월 동안 가족들의 시신 확인 불허.

·이경운 군의 사망일시가 기록마다 다름.

·가족들 모르게 부검이 행해졌고, 경찰에서 제시한 부검의견서에 사인이‘복합상해’라고만 되어있으며, 부검일시조차 명시돼 있지 않음.

·경찰이 발표한 시신 발견 현장이, 실제 시신이 발견된 현장에서 40미터나 떨어진 곳.

·경찰이 제시한 시신사진에 대한 전문가의 분석 결과도 조작의혹이 강하게 제기된 점 등

유가족들은 이러한 의혹들에 대해 영국경찰에 항의했으나 외면당하자 우리 대사관에 도움을 청했으나, 駐英대사관은 무성의와 침묵으로 일관했다.

그 날 이후 이 군의 아버지 이영호 씨는 생업도 팽개친 채 지금껏 5년간 영국에 거주하며, 온갖 고생과 피해 속에 아들 죽음의 진실규명만을 위해 살아가고 있다.

마침내 금년 3월 31일 천주교인권위원회·원불교인권위원회·인권실천시민연대 등 10개 주요 인권단체들이 나서 故이경운군 사건의 진상규명과 재외국민 인권보호를 촉구하는 합동기자회견을 갖고, 외교부의 무성의를 질타하고 적극적인 노력을 강력 촉구하고 나섰다.

〈事例 3〉

금년 4월 23일 영국 런던 근교 뉴몰든에서 인종차별 욕설에 항의하는 한국인 유학생 전 모씨의 이마를 망치로 내려친 영국인 10대가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현장에 있었던 전씨의 친구들이 휴대폰 카메라로 상황을 찍어 경찰에 제출했고, 이마를 여섯 바늘이나 꿰맨 전씨는 영국 법원에 정식재판을 신청키로 했으나, 영국 검찰이 가해 영국 청소년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내린 것이다.

더욱이 작년 6월 한국인 아내를 살해한 뒤 사체를 아홉 토막내 냉동고에 유기하고 도주했던 영국인 남편에게 금년 7월 25일 `우발적 살인' 평결이 내려져 불과 징역 5년형이 선고돼, 한인사회를 충격과 분노에 빠뜨려 교민들이 촛불시위까지 벌인 바 있다.

범인은 이미 1년 정도 구금돼 있었고, 형기의 절반 정도를 채우면 풀려날 수 있는 영국 법에 따라 앞으로 별일 없이 1년 반만 지나면 석방된다고 한다.

이에 대해 8월 22일 영국 경찰총장이 형량의 부적절을 이유로 항소키로 결정했다고 주영 한국대사관이 발표했는데, 항소가 신청되면 영국 고등법원이 3인의 법관으로 구성된 합의부를 구성, 항소신청 수용 여부부터 결정하게 된다.

<질문>

작년 6월 이라크에서의 故 김선일씨의 사건과 작년 말 남아시아 쓰나미 사태 때의 형식적인 늑장 대응 등으로 재외공관의 자국민 보호 직무유기에 대한 국민적 비판이 극에 달해 있는 현실에서, 이역만리 타국에서 생업도 잃은 채 원한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자국민(영국 유학생 故이경운 군의 부친)의 고통을 5년간이나 외면할 수 있나?

위 사례들에 대해 해명 및 사과하라.

각 사건의 조속한 해결을 강력 촉구하며, 이를 위한 본부와 해당 공관의 대책과 해결전망은?

각국의 현지 법적 체계에 대한 지식과 정보 부족도 원인일 수 있으므로, 재외국민이 많은 주요 공관에는 관련 지식을 겸비한 공관원을 배치하는 등, 이런 점에 대한 재외공관의 역할 강화를 촉구한다.

특히 냉동고에 아들의 시신을 두고 5년을 살아온 故이경운 군 부모의 한을 풀어주기 위해, 이제라도 외교부 본부가 적극 나설 것을 촉구하며, 특히 유가족들이 요청하는 시신 재부검을 위해 우리나라 국립과학수사연구소의 법의학 전문가 영국 파견도 적극 검토하라.

3. 맥아더 동상 철거 시도하는 9·11난동세력 척결하라!

작년 11월 '평화와 참여로 가는 인천연대'라는 단체가 맥아더 장군 동상 철거를 처음 요구한 이래, 전국민중연대·통일연대·한총련 등 용공친북단체들이 나서서 맥아더 동상 앞 철거를 기도해 오다, 급기야 9월 11일 인천 자유공원에서 동상 철거를 막으려는 보수단체와 물리적 충돌을 빚기에 이르렀다. 또한 이날 집회에서 용공친북단체 회원들이 평화적 시위 약속을 어기고 경찰에게 쇠파이프와 대나무를 마구 휘두르며 경찰과 격렬하게 충돌, 전경대원 1명이 시위대가 휘두른 대나무에 눈이 찔려 실명위기에 놓이는 등, 경찰 25명과 시위대 14명이 부상했다.

이 와중에 민중가수를 자처하는 '박성환'이라는 자가 맥아더 장군을 살인마로 규정하고 터무니없이 비방하는 ‘맥아더’라는 노래를 만들어, 9월 7일 자신의 홈페이지에 올리고, 9월 11일 자유공원 집회에서 직접 부르기도 했다.

이 노래 가사는 적화통일이 좌절된 데 대한 분노와 좌절시킨 자에 대한 저주와 발악으로 가득차 있다.

더욱이 가사 내용 중에는 "신천의 양민들을 기름으로 태워죽인 그자 맥아더", "서울을 탈취하라 그곳에는 아가씨도 부인도 있다. 3일동안 서울은 제군의 것으로 될 것이다. 1950년 9월 유엔군사령관 맥아더" 등, 진보성향의 학자들조차 "어디서 그런 말이 나왔냐"고 되물을 정도로 악랄하기 짝이 없는 '거짓 선동'도 포함되어 있다.

또한 이번 9·11난동에서 용공친북세력이 배포한 ‘9·11 미군 강점 60년 청산투쟁 호소문’은 맥아더 동상 철거를 “만악의 근원인 주한미군을 몰아내겠다는 의지의 선언”이라고 밝힘으로써, 맥아더 동상에 시비를 거는 이들의 진정한 목표가 무엇인지 적나라하게 보여 주었다.

상황이 이렇게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반체제적인 난동세력의 발본색원에 나서지 않았고, 미국을 방문 중이던 노무현 대통령은 9월 13일 "동상을 그대로 두고 나쁜 건 나쁜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기억해야 한다□고 말함으로써, 용공분자들의 주장에 동조하면서도 철거만은 말리는 듯한 이중적 언사를 늘어놓았다.

이러다 보니 급기야 9월 15일 美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한국 측에 강한 유감을 표시하면서 "맥아더 장군 동상에 대한 훼손행위가 계속될 것이라면 차라리 미국인들에게 넘겨달라"는 서신을 노 대통령에게 전달하기에 이르렀다.

뒤늦게 문제의 심각성을 깨달은 반기문 외교부 장관은 9월 16일 뉴욕특파원들과의 기자간담회에서 "오스트리아 수도 빈 시내 한가운데에 소련의 戰勝기념비가 자리하고 있다”는 例와 "미국 수도 워싱턴의 명물인 벚꽃 역시 일본서 들여온 것이라 일본의 진주만 폭격 이후 자르자는 주장이 거셌지만, 한 의원이 `50년 후를 내다보고 생각하자`고 주장해 이를 되돌려 놨다"는 사례를 들며, 역사는 역사로서 보존의 의미가 있다는 주장을 펼쳤다.

또한 반 장관은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가 맥아더 동상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만나 한미동맹의 중요성 및 맥아더 장군의 헌신에 대해 설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질문>

맥아더 장군의 인천상륙작전이 김일성의 남침으로부터 대한민국을 구했음은 세계가 인정하는 공인된 역사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백주대로에서 이런 일이 연이어 벌어지는 현실 자체가 친북정권에 의한 남한의 反美좌경화를 온 세계에 각인시켜 주는 것이며, 실제로 맥아더 장군의 동상이 철거된다면 그와 함께 한미동맹도 와해되는 것이다.

맥아더 동상 철거를 주장하는 무리들의 저의는 결국 한반도의 적화통일로,“맥아더는 한국민의 생명을 앗아간 원수이며, 통일내전(6·25전쟁)에 미국이 개입하지 않았다면 전쟁은 한 달 이내에 끝났을 것”이라는 강정구의 망발과 같은 맥락이다.

이러한 남한 좌파의 악랄한 선전선동에 우리 젊은이들이 현혹되지 않을까 걱정이며, 국제적으로는 16개 6·25 참전국을 포함, 전 세계 자유인들이 자유민주주의와 유엔군의 혜택을 가장 크게 본 한국에서의 이런 배은망덕하고 후안무치한 '망동'을 어떻게 보겠는가?

특히 한미동맹과 한미외교에도 큰 장애가 될 것이며, 美 하원 국제관계위원회의 서신이 이를 웅변해 주고 있다.

이런 심각한 현실에 가장 발빠르게 대처해야 할 외교부의 대응은 참으로 한심하기 짝이 없다.

북핵 문제로 강력한 한미동맹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6자회담이 결정적 고비를 맞고 있는 시점에도, 美 하원 국제관계위원회가 강력한 유감과 함께 맥아더 동상의 반환까지 요구하는 지경에 이르러서야 외교부의 반응이 나오나?

일부 이단세력이 맥아더 동상 철거를 들고나온 초기에 사안의 예민함과 심각성을 감안, 정부 차원의 강력한 처벌을 추진했어야 하고, 더욱이 이번 9·11난동 직후에라도 즉각적인 □처단□에 앞장섰어야 하며, 아울러 장관이 미국 현지에서 내외신 기자회견이라도 했어야 하는 것 아닌가?

특히 "동상을 그대로 두고, 나쁜 건 나쁜 대로, 좋은 건 좋은 대로 기억해야 한다□는 대통령의 말뿐만 아니라, 그에 이어 장관이 □빈 시내 소련의 戰勝기념비□나 □워싱턴의 일본 벚꽃□ 예를 든 것도, 동상 철거 주장의 근거가 틀렸다기보다는 □역사는 그냥 역사로서 보존해 두자□는 의미인 만큼, 역사인식의 심각한 문제를 드러낸 것이다.

장관은 맥아더 장군과 인천상륙작전에 대해 어떻게 평가하는지 이 자리에서 분명히 밝히고, □문제발언□에 대해 사과하라.

아울러 장관은 용공분자들의 주장에 一面 동조하는 듯한 대통령의 이중적 언변을 강력 제지하여, 추후로는 대통령도‘6·25전쟁은 김일성이 저지른 희대의 만행이며, 맥아더 장군은 대한민국을 적화통일의 위기에서 구한 은인□임을 명확히 하도록, □대통령의 외교참모□이자 □대한민국 외교 책임자□로서 책임지고 조치하라.

또한 장관은 청와대 최고위 관계자가 맥아더 동상에 반대하는 사람들과 만나 설득할 계획이라고 밝혔는데, 참으로 한심한 작태가 아닐 수 없다.

대체 청와대 최고위직의 누가, 언제, 누구를 불러, 무슨 얘기를 나누겠다는 건가?

아직도 □그런 극단적인 용공좌익분자들□을 설득할 때인가?

□그런 자들□에게 설득이 가능하다고 보는가?

□그들□을 설득하겠다고 장관에게 발표토록 한, 얼빠진 자가 도대체 누구인가?

조만간(11월) 부산APEC때 5개 6·25 참전국(미국, 캐나다, 호주, 태국, 필리핀) 정상들이 오는데 이런 망동이 재발되지 않도록, 그 전에 9·11난동세력과 그 배후에 철퇴를 가해야 한다.

따라서 맥아더 동상 철거소동을 주도하는 용공분자들은 물론 □강정구□ 교수의 조속한 처벌과, □박성환□과 같은 망동을 조속히 엄단하는데 외교부가 적극 나서라!

4. 북한 핵 문제와 6자회담

제4차 북핵6자회담이 9월 13일 베이징에서 속개되어, 9월 19일 6개항에 전격 합의, 공동성명을 발표한 바 있다.

그러나 북한이 공동성명의 잉크도 마르기 전인 만 하루도 채 안되어 □미국의 先 경수로 제공, 북한의 後 핵무기 포기□를 강변함으로써, 벌써 6자회담의 장래에 암운을 드리우고 있다.

비록 공동성명이 □적절한 시기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한다는 불분명한 내용을 담고 있긴 하지만, 북한의 NPT 복귀는 '조속히'라고 명시된 만큼, 당연히 '先 핵 포기, 後 경수로 지원'이 지극히 타당한 것이다.

이태식 외교부 제1차관도 20일 오후 국회 북핵특위 의원들에게 6자회담 결과를 보고하면서 "오늘 북한 외무성 부상의 발언은 사실과 맞지 않다. 합의문건을 보면 NPT 복귀는 `조속히'로, 경수로 제공은 `적절한 시점'으로 돼 있다□며, `先 핵 포기, 後 경수로 지원' 원칙을 확인한 바 있다.

이에 비해 정동영 통일부장관은 당일 MBC 라디오 '손석희의 시선집중'에 출연, "경수로 건설 시점은 조정해 나갈 수 있으리라 생각하고, 그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필요하다"고 이번에도 역시 '이상한 발언'을 시작했다.

북핵 문제는 이번 합의로 해결된 것이 아니라, 북한의 즉각적인 '억지 주장'에서 보듯 길고 험난한 여정의 첫발을 내딛은 것일 뿐이다.

더욱이 이번 합의가 제대로 이행된다 하더라도, 우리 국민과 다음 정권에 '얼마나 들지 모를 천문학적인 혈세 부담'을 안겨주었다.

따라서 이번 회담결과를 현 정권의 위대한 업적이니, 한국외교의 승리니 하는 순진무구하고 무책임한 자화자찬은 즉각 멈춰야 한다.

`先 핵 포기, 後 경수로 지원' 원칙을 밝힌 이태식 외교부 제1차관의 발언이 우리 정부의 명확한 입장인가?

이와 관련, 그동안 □김정일 대변인□이란 비판을 들을 정도로 번번이 북한입장을 공개적으로 두둔해 온 정동영 장관이 이번에도 □경수로 건설 시점을 조정해 나가는 과정에서 한국의 입장이 필요하다"는 식으로 애매한 언행을 시작하는데 대한 외교부의 견해는?

결국 향후 일련의 협상에서도 □경수로□로 상징되는 북한의 □평화적 핵 이용권□이 결정적 걸림돌이 될 것이 명약관화하다.

6자회담 재개 전부터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을 들고 나왔던 만큼, 이 문제가 장애가 될 것임은 충분히 예견됐던 일인데, 北·中·美와 그렇게 자주 만나면서 '최소한의 사전조율'도 안하고 뭐했나?

회담만 열면 만사형통인가?

우리 정부의 북한에 대한 □핵 폐기 시 200만KW의 電力 제공□ 제의는 북한이 받아들인 것인가?

이번 공동성명은 '에너지 지원'에다 '적절한 시기의 경수로'와 '대북 송전 제안'을 모두 담고 있다.

따라서 단독으로 북한에 전력공급을 약속한 우리나라는 엄청난 삼중부담을 지게 될 것 같고 소요비용은 추계도 힘들 정도의 천문학적인 규모가 될 것인데, 이 문제는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인가?

또 경수로 건설 이후 대북송전이 중단될 경우, 1조5천억원 이상으로 추정되는 천문학적 경비가 소요되는 송전설비들이 死藏될 수밖에 없는 것이 아닌가?

원초적으로 북한이 영변원자로를 핵무기 개발에 전용한데서 작금의 '2차 북핵위기'가 촉발된 것인데, 1992년 한반도비핵화 공동선언과 1994년 제네바 북·미 합의를 잇달아 깨고 2003년 두번째로 핵무기비확산조약(NPT)을 일방 탈퇴한 북한이 □평화적 핵 이용권□을 주장할 자격이 있는가?

북한이 이번 9·19합의대로 NPT에 복귀해 IAEA 안전조치를 준수한다 하더라도, NPT 제10조에 따르면 회원국은 '자국의 최고 이익을 위태롭게 할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를 들어 NPT 탈퇴를 유엔에 통고할 수 있고, 그 후 3개월이면 합법적으로 NPT를 탈퇴할 수 있게 된다.

세계에서 유일하게 IAEA 안전조치 위반과 NPT 탈퇴를 자행한 북한이 이런 짓을 다시 저지르지 않는다는 보장은 어디에도 없다.

더욱이 우리에게 북핵 문제는 미국의 핵 비확산 정책의 문제이기 이전에 국가와 국민의 생존이 걸린 문제이다.

따라서 추후 협상에서 북한이 NPT 복귀 후 두번 다시 탈퇴하지 못할 구속력 있는 약속을 우리 정부가 앞장서서 반드시 받아낼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향후 동북아 평화를 위한 별도 포럼 추진계획을 포함, 5차 6자회담까지의 각국의 후속조치 계획 및 전망은?

향후 북미간 관계정상화 협의단계에 이르면 틀림없이 북한인권 개선문제가 주요 쟁점이 될 것이므로, 그때 가서 또다시 북한 편을 들려 하지말고, 이제부터라도 대북 접촉이나 유엔인권위원회 등을 통해 북한인권 개선 노력에 박차를 가하라.

5. 심각한 재외공관 감사결과

감사원이 작년 10월 11일부터 11월 12일까지 외교통상부 본부와 15개 재외공관 대상의 □재외공관 회계 및 인사관리실태□를 감사한 결과, 해외공관의 업무실태에 문제가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주요 문제사례만 살펴보더라도,

* 문제 사례 1. 주러시아대사관

△ 홍보관, 2003년 12월, 다른 영수증으로 외교활동비 3,009달러 타내 외상값 변제.

△ 현금출납 담당 공무원, 2001년부터 1년간 개인적으로 사용한 음식점 영수증 등을 첨부해, 대사관 청사 신축 위한 □국유화사업자금□에서 1만6,878달러(1,690만원) 인출해 개인용도로 사용.

△ 총무담당자 역시 전임자가 외상값을 갚지 않고 출국하자 같은 방식으로 허위영수증으로 대사관 신축자금 2,100달러 빼내 대납.

* 문제 사례 2.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 교육영사, 불필요한 업무보조원 채용 뒤 한번도 출근하지 않았는데도 5개월간 급료 1백만엔(1천만원)을 재외동포교육사업비에서 지급하고, 2003년 3월부터 1년 반 동안 개인 식비 2백여만엔(약 2천만원)도 재외동포교육사업비에서 무단 사용.

* 문제 사례 3. 주제네바 한국대표부 등 4개 공관,

△ 사전승인 없이 개인 신용카드로 외교활동비 사용 후 최장 265일이 지난 뒤 청구했는데도 이를 지급.

△ 급여가 훨씬 낮은 현지인이 할 수 있는 사무보조업무에 내국인을 고용, 높은 급여와 주택임차보조비·의료비 등까지 추가, 연간 49억여원의 예산 낭비.

* 문제 사례 4. 외교부 본부

△ 외무공무원 정원을 총 정원 대비 38명이나 초과 운용하고, 재외공관에 배치해야 할 7등급(일반직 4급) 이상 고위직 외무공무원 64명을 본부로 발령, 직제에도 없는 보직에 근무시키는 등, 체계 없이 방만한 인력운용.

이로 인해 일부 재외공관에서는 고위직 인력 부족현상이 나타나고, 겸임국에 대한 외교활동을 제대로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남.

* 문제 사례 5. 재외공관에서의 위임장 등 각종 서류 인증수수료를 1달러로 규정하고 있는데도 2.5달러씩 받아 작년 1~9월에만 모두 7만5천여달러 추가 징수.

특히 주러시아대사관은 위 '문제 사례 1'이나 上記 질의항목 2항 <事例 1>(상트 페테르부르크 한국 유학생 피습사건) 외에도 말썽이 끊이지 않고 있었다.

예컨대 불법 한인 성매매업소 추방운동을 벌이고 있는 러시아유학생 모임 ‘러시아·여성·인권’등 일부 교민들이 "주러대사관 직원들이 음주 후 □2차□(성매매업소)를 다니고 그 비용을 외교활동비로 계산했다"고 제보하고, 작년 9월 노 대통령 방러 무렵 이런 행태에 대해 정부가 조치를 취하지 않으면 시위를 벌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으며, 작년 6월에는 러시아 공영방송(채널 러시아)에서 불법 한인 성매매업소를 집중 조명하는 프로그램을 방영한 바 있고, 이후 러시아 최대 인권단체인 □메모리알□이 러시아 대통령 직속 국가인권위원회 의장에게 한국인 성매매 실태문건을 전달하고 대책을 촉구하기에 이르렀다.

<질문>

감사원 감사 결과는 재외공관 도덕적 해이의 심각성을 보여 준 것으로, 특히 주러시아대사관은 가히 '복마전'이라 할만하다.

더욱이 2003년 12월 한 외교부 직원이 내부통신망에 “관저에서 만찬을 하며 참석인원을 부풀려 예산을 타내는 이른바 ‘밥장사’가 만연돼 있다”고 고백한데서도 보듯, 이러한 재외공관의 난맥상은 어제오늘의 일이 아니다.

감사원이 부당집행된 예산의 회수·변상과 관련자 징계를 요구한 것으로 알고 있고, 본 위원도 8월 25일 2004년도 외교통상부 결산심사 시에 엄벌을 촉구한바 있는데, 9월 13일 국정감사 요구자료로 받은 □감사원 지적사항 조치결과'에는 상기 □문제 사례 1~3□ 중 '주후쿠오카 총영사관' 한 건에 대해 '교육부에 징계 의뢰'라는 사후조치밖에 없다.

범죄행위나 다름없는 여타 비리행위에 대해서는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않은 것인가?

즉각 엄단하라.

특히 주러시아대사관에 대해서는 총체적인 쇄신이 필요한 것 같은데, 어떤 조치를 취했나?

빙산의 일각이 드러난 것일 수도 있으므로, 장관이 읍참마속의 자세로 결단을 내려 (감사원의 도움을 받아서라도) 전체 재외공관에 대한 정밀감사를 추진하라.

또한 투명한 회계처리를 위해 사전승인과 사후정산제도를 강화하는 등, 외교활동비 집행내규를 대폭 강화하고, 이의 준수를 확인하기 위해 자체감사 기능을 강화하라.

재외공관별로 업무보조원 정원을 책정하고 기 채용한 내국인 업무보조원을 감축함은 물론, 업무보조원 채용 및 관리기준을 통일하여 예산낭비를 막고, 인증수수료 과다징수를 즉각 시정하라.

인력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본부로 발령한 고위직을 재외겸임공관에 배치하고, 초과정원을 조속히 해소하라.

근본적으로 재외공관원들의 의식을 개혁하고 업무를 총체적으로 혁신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