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 ,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국회의원 김 재 홍

2005.9.27 국립중앙박물관

국회의원회관 615호 TEL. 788-2588, FAX. 788-3615

보도자료 요지

1. 남북박물관 교류사업 시급

▶ 남북 박물관 교류사업 3년째 표류, 교류창구 조차 없어..

▶ 주변국들의 한반도 역사왜곡에 대해 공동 대응 절실

▶ 분단으로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민족화해 및 조국통일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남북 박물관 교류사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2. 중앙박물관, 中 역사왜곡 주변국과 공조

▶ 몽골 국립역사박물관과 ‘한몽 공동학술조사’통해 8년째 공조 체제 구축

▶ 중국의 주변국 역사 편입 맞서 몽골, 베트남, 네팔 등과 방어전선 구축 시급

3. 해외 전후 피해 국가 문화재 복구 지원 사업 참여

▶ 해외 전후 피해 문화재 조사 및 복구지원에도 힘써야..

▶ 전문인력 부족과 낮은 예산 책정으로 어려움 많아..

4. 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첫걸음부터 잡음

▶ 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정관 8조 ‘족벌체제’ 논란의 소지 많아..

▶ 사립학교법 제21조 2항의 친족관계 정수 1/3초과 금지 규정보다 느슨해..

남북 박물관 교류사업 시급

남북 박물관 교류사업 3년째 표류, 교류창구 조차 없어..

○ 2004년 국정감사에서 국립중앙박물관이 제출한 자료(첨부1)에 따르면 올해 용산 새 박물관 개관에 맞추어 ‘북한의 문화유산’특별전(안)을 개최 추진하기로 함.

○ 그러나 이번에 제출한 2005년 업무현황을 보면 위에서 언급한 ‘북한의 문화유산’특별전(안)은 포함되어 있지 않고, (첨부2 : 2005년 국정감사 업무현황 8page 마) 광복의 의미를 부각하는 ‘국립박물관 60년사’ 특별전 개최 준비가 예정되어 있으며, 2006년 특별전 계획에 ‘남북한 문화유산 교환전시’ 미정(관계기관과 협의중)으로 되어 있음.

○ 광복 60주년, 6.15 공동선언 5주년인 뜻 깊은 올해 남북 문화 예술 분야에서는 민∙관의 주도로 교류사업이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데 비해, 문화재 교류사업은 남북 양측 박물관 관계자는 교류를 희망하나 공식적인 교류창구 조차 없는 실정임.

○ 남북 장관급 회담에 의제로 여러 차례 제시하였으나 회담이 이루어지지 않아, 당국 교류 채널은 답보 상태임.

주변국들의 한반도 역사왜곡에 대해 공동 대응 절실

○ 일본에서는 고이즈미 총리가 이끄는 자민당이 중의원 선거에서 압승을 거둠으로써 일본의 우경화가 가속화 될 것으로 예상되고, 중국 역시 소수민족 역사 편입(중화화)에 정부가 적극 나서고 있는 실정임.

○ 일본과의 독도 영유권 분쟁과 중국의 동북공정 등 외국의 역사왜곡이 심각해지고 있어 이에 대한 남북의 공동대응이 절실함.

분단으로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고 민족화해 및 조국통일에 기여 할 수 있도록 남북 박물관 교류사업에 정부가 적극 나서야...

○ 조선중앙력사박물관과 국립중앙박물관의 교류사업을 성사시켜 문화유산의 보존과 전승, 전시 및 공동연구를 통하여 민족의 동질성을 확인하고 분단으로 단절된 역사를 복원하여 민족화해 및 통일에 기여하고 역사왜곡에 공동대처 할 수 있도록 국회와 정부 그리고 민간이 하나 되어 적극 나서야 할 것임.

질의

1. 남북 박물관 교류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한 정부와 국회 지원 요청 사항을 말하라..

2 남북 박물관 교류사업 필요성과 향후 계획에 대해 답하고 그에 따른 예산계획과 재원방원에 대해 답하라.

3. 올해 고려대 박물관은 북한의 고구려 유물 전시회를 개최하였다. 이처럼 남북 민간 문화재교류는 활발한데 비해 남북 당국간 교류는 전무한 상태다. 남북 박물관 교류사업을 위해 선행되어야 할 것은 무엇이며, 교류창구를 만들기 위한 방안은 무엇인지 답하라.

4. 남북 박물관 교류사업 창구 다원화에 대한 박물관의 입장을 밝혀라.

중앙박물관, 中 역사왜곡 주변국과 공조

몽골 국립역사박물관과 ‘한몽 공동학술조사’통해 8년째 공조 체제 구축

○ 1997년 몽골의 국립역사박물관과 ‘한몽 공동학술조사’를 벌여 흉노시대 장군무덤을 발굴하는 등 개가를 올렸으며, 2004년 몽골 역사박물관에 6만달러 상당의 진열장을 기증하기도 함.

○ 지금 몽골은 러시아 프랑스 일본 터키 등  15개국의 세계 주요 박물관팀이 집결해, 몽골 학자들과 공동조사를 펼치고 있는 거대한 세계유적 발굴무대임.

○ 러시아는 1980년부터, 일본은 몽골서 ‘3강(江) 프로젝트’를 15년째 추진하고 있는데 장비와 발굴인원 규모가 엄청남.

○ 프랑스는 몽골 최대 유적으로 꼽히는 흉노족 왕의 무덤을 발굴하는 성과를 올렸으며, 돌궐족의 한 일파였던 터키는 뿌리 찾기에 열중이고, 흉노족 일파인 헝가리도 발굴팀을 보내 시원을 캐고 있음.

○ 한국도 몽골과 8년동안 셀렝게강과 헤를렌강 지역 발굴조사에서 석기시대(1998년) 청동기시대(99년) 유물을 수습하고 우리와 관련된 흉노시대 대형 귀족무덤(2001년)과 장군무덤(2002년)등을 잇달아 발굴했으며, 2002년 그간의 성과를 정리해 ‘몽골 유적조사 5년’을 서울과 울란바토르에서 각각 개최 한 바 있음.

○ 국립박물관의 해외 유적 발굴조사가 처음이나 성과가 지대해 이미 몽골에 나와 있는 고고학 관계자들로부터 ‘세계적’ 수준이라는 격찬을 받고 있음.

○ 한국과 몽골이 중국의 역사왜곡에 적극 맞설 경우 이들 국가로부터 공감대와 지지를 충분히 이끌어 낼 수 있을 것임.

중국의 주변국 역사 편입 맞서 몽골, 베트남, 네팔 등과 방어전선 구축 시급

○ 중국의 ‘역사침투’ 전선이 한국뿐 아니라 몽골, 베트남, 네팔 등 주변국으로 확산되고 있음.

○ 티베트는 국가 자체를 잃어 아예 전선이 없어졌고, 몽골은 영웅 칭기즈칸까지 중국의 역사로 편입하려는 움직임에 아연실색 하고 있음.

○ 국립중앙박물관은 몽골 국립역사박물관에 전시장구를 기탁하는 등 피해 국가들과 다양한 협력체제를 구축하고 있음.

○ 중국의 주변국 역사 편입에 맞서 주변국들과의 공동전선이 전 세계의 주목을 받을 경우 중국은 심대한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 됨.

○ 이건무 관장은 “네팔 베트남 태국 등 소수민족들과도 역사를 지키겠다는 일념으로 협력체제를 공고히 펴나가면 중국의 역사 침투를 막는 효과를 충분히 거둘 수 있다”고 말했음.

<계속>

해외 전후 피해 국가 문화재 복구 지원 사업 참여

해외 전후 피해 문화재 조사 및 복구지원에도 힘써야..

○ 세계 6위의 박물관 규모를 자랑하는 국립중앙박물관의 위상을 높이기 위해 밖으로는 국제교류 활성화 및 전후 피해 국가 문화재에 대한 조사 및 복구 지원을 강화하고, 안으로는 문화재 보존 및 처리에 대한 전문인력 양성과 국제 교류 전문인력 양성 기회로 삼아야 함.

○ 군사적 지원에 앞서, 문화재 복구 지원 사업에 적극 참여함으로써, 한반도 평화와 통일에 국제적 공감대 형성 및 지원을 받을 수 있음.

○ 이라크 및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 지원 사업 현황<아래 박스 참조>

< 이라크 전후 복구 지원사업 >

ㅇ 이라크국립박물관 연구원 초청 연수

⋅목적 : 한∙이라크국립박물관 학술정보 교류, 전후 문화유산 조사 및 복구 지원

우리 문화의 우수성과 대외 경쟁력 확보 및 이미지 홍보

⋅연수자 : 이라크 국립박물관 연구원 2명

⋅연수기간 : 2005. 5월 1(일) ~ 7월 25(월) (13주간)

⋅연수내용 : 과학적 보존처리기술 연수 및 박물관 등 시설 견학

문화 유적 및 발굴현장 참관 실습

⋅향후계획 : 한-이라크 학술 문화 정보교류에 관한 정식 협약 체결 추진

< 아프가니스탄 전후 복구 지원사업 >

ㅇ 2002년 외교통상부로부터 아프가니스탄에 대한 문화재 현지 복구 지원을 의뢰받았으나, 현지 치안 부재 상황임

ㅇ 개관 이후 현지 치안 상황이 호전되면 적극적인 복구지원 방안 수립

○ 현재 국립박물관의 예산 구조와 규모로는 전후 피해 문화재 복구를 지원하기에 무리가 있어 별도의 예산 편성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됨.

전문인력 부족과 낮은 예산 책정으로 어려움 많아..

○ 2005년 현재 국립중앙박물관이 확보하고 있는 전문인력은 중국 전공자 3인으로 현재 근무중에 있으나 장기적으로 국내 전문인력 양성이 시급한 실정임.

○ 우리나라 역사관련 해외 고고학 조사 가능 인력은 고구려 전공자 1인, 발해 전공자 1인으로 효과적인 해외 조사 사업을 위해서는 전공자 확충이 필요한 상황임

○ 2002년 ~ 2005년까지 투입된 예산<표1 참조>이 3억 3천으로 매우 낮아, 향후 베트남 등 동남아시아와 이라크 등 서아시아 등에 발굴 조사시 적정 예산이 확보되어야 할 것임.

<표 1 연도별 예산>

연 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예 산 (천원)	76,571	95,295	90,710	70,204

공통질의

1. 본 위원이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최근 한국의 해외 고고학 조사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국립박물관 역시 ‘한 몽 공동학술조사’를 시작으로 해외 고고학 조사에 적극 참여하고 있는데, 이는 문화재 분야에 있어서 한국의 세계적 위상을 높이고, 내적으로는 문화재 분야를 양과 질적으로 향상시키는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현재 국내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해외 고고학 조사 참여 현황과 그 성과에 대해 답하라.

2. 해외 고고학 조사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예산과 전문인력이 대규모로 투입되어야 하는데, 한국의 실정은 그렇지 못하다. 또한 정확하고 효과적인 해외 고고학 조사 참여를 위해서는 선행 국가들의 사례 분석 역시 중요한데 이에 대한 충분한 조사 및 연구 성과가 있다면 답하고, 자료 일체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3. 자료에 따르면 2002년~2005년까지 해외 고고학 조사에 예산이 약 3억 3천이 소요 되었다. 이러한 미비한 예산 지원에도 불구하고 해외 고고학 조사 참여 중요성은 점점 높아지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과 국회 및 정부가 적극 지원해야 해 사안에 대해 견해를 밝혀라.

4. 외국의 ‘전후 피해 국가 문화재 조사 및 복구 참여’에 대한 조사가 현재 이루어지고 있지 않다. 외국의 사례를 조사 분석하여 우리나라도 전후 피해 국가 문화재 조사 및 복구에 참여 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한 예산 및 인력을 편성하자는 본 위원에 생각에 동의 하는가? 동의 한다면 그에 대한 대책을 수립해 서면으로 제출하라.

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첫걸음부터 잡음

중앙박물관 문화재단 정관 8조 ‘족벌체제’ 논란의 소지 많아..

<표 2>

제6조(임원의 선임) ① 이사장, 사장 및 감사는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② 문화관광부 문화정책국장과 국립중앙박물관 사무국장은 당연직 이사로 한다.

③ 당연직 이사를 제외한 비상임 이사는 이사장의 제청으로 문화관광부장관이 임면한다.

④ 임원은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임원의 선임제한) ① 임원의 선임에 있어서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 문화재단 정관 8조 1항<표2 참조>에 의하면 친인척들의 이사취임 한도를 1/2미만으로 규정하고 있어 재단법인의 사유화 논란의 소지가 많음.

○ 문화재단 정관 6조 2항<표2 참조>에 의해 비상임 이사는 이사장 제청으로 장관이 임면하게 되어 있어 정관 8조 1항과 더불어 문화재단이 이사장의 사적 소유물로 견고화 될 우려가 높음

사립학교법 제21조 2항의 친족관계 정수 1/3초과 금지 규정보다 느슨해..

○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립학교의 ‘족벌체제’가 현행 사립학교법 제21조 2항의 “이사회의 구성에 있어서 각 이사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그 정수의 3분의 1를 초과하여서는 아니된다”에서 비롯 되었다는 점을 볼 때, 이보다 느슨한 문화재단의 정관 8조 1항은 납득하기 어려움.

질의

1. 문화재단 정관 6조 2항과 8조 1항에 의해 문화재단이 이사장의 사적 소유물 내지는 ‘족벌체제’ 가능성이 높다는 본 위원 지적에 대해 문화재단의 입장을 밝혀라.

2. 현재 문화재단 비상임 이사로 선정된 14인에 대해 민법777조가 정하고 있는 친족관계 조사 여부에 대해 답변하고, 조사 일체의 자료를 서면으로 제출하라.

3 본위원은 정관 6조 2항의 이사장의 비상임 이사 제청권을 박탈하고 공정한 이사 선임을 위한 ‘공익이사제 도입’과 정관 8조 1항의 친인척 이사취임 한도 1/2 요건을 이사 정원 1/5로 제한하는 수정안을 제시하는 바, 이는 문화재단의 부패와 비리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최소한의 대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에 대해 문화재단은 수용할 의사는 있는지, 없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정확한 입장을 밝혀라.

4. 본 위원은 문화재단이 정관에 대한 전면 재검토 할 것을 주문하며, 박물관이 개관하기 이전에 이사회를 열어 정관 변경을 해줄 것을 요청하는 바이다. 정관 수정 때까지 문화재단에 대한 국고지원 중지 요청을 문화관광부와 국립박물관에 취할 것이며, 국정감사가 끝나기 전까지 정관 변경 신고를 권고하며 변경 후 일체 서류를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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