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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9.23(금)

보  도  자  료

건설교통위원회

www.h1000.net

국회의원 허 천

(한나라당, 강원춘천)

[국감 피감기관: 한국토지공사]                                                   05. 9. 23(금)

토공 삼성에 공장부지 특혜분양

매각손실 985억원 동탄신도시 입주자에 전가

이미 노무현정부의 특혜(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장용지 확보 및 관계법령 개정 등)로 공장부지를 확보하게 된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토공에서 그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고, 이로 인한 손실보전분 985억원을 동탄신도시 입주자들에게 전가했다.

토공 땅투기 부채질

매수인 명의변경을 허용한 이후 200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로 접어들었는데 토공이 분양실적만 생각하고 제때 분양권 전매제한 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투기를 부채질하면서 토지 가격을 폭등시켰다.

○ 매수인 명의변경(분양권 전매) 현황(114개 사업지구 12,809필지)

○ 3차례 이상 전매 현황(52개 사업지구 931필지)

토공 삼성에 공장부지 특혜분양

- 매각손실 985억원 동탄신도시 입주자에 전가 -

○ 이미 노무현정부의 특혜(택지개발사업지구내 공장용지 확보 및 관계법령 개정)로 공장부지를 확보하게 된 삼성전자에 추가적으로 토공에서 그 부지를 헐값에 매각했고 손실보전분 985억원을 동탄신도시 입주자들에게 전가했다

○ 동탄신도시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부지현황

- 2005. 3. 28. 도시지원시설(도시형공장)용지 16만7천평 3,714억원(222만원/평)

- 조성원가 281만원/평

○ 조성원가 미만 헐값 매각

- 도시형공장 용지 공급가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4) ‘택지공급방법 및 공급가격’

· 국가, 지자체, 중소기업진흥공단 : 조성원가

· 관할 지자체장 추천 실수요자 : 감정가격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별표3) ‘택지공급가격기준’

· 영리목적의 시설용지는 조성원가 이상의 감정가격 또는 경쟁입찰에 의한 낙찰가격으로 공급

- 이 건은 감정가격이 조성원가 보다 낮았다

· 인근지역(동탄면 청계리 317번 지방도변) 공장부지 매매가격 300~350(만원/평) → 부실감정 의혹

인근지역인 동탄면 청계리 317번 지방도변의 공장부지 매매가격이 평당 300~350만원인 점을 고려할 때 이 건 감정평가시 수원시 매탄동 416-2번지 공업지역을 비교표준지로 선정한 것은 적정하지 않다

- 조성원가 미만 매각(평당 222만원) → 특혜

· 토공 매각손실 985억원 동탄 신도시 입주자에 전가

· 토공입장 : 손실보전을 위해서는 타 택지로의 비용전가가 이루어짐 → 이는 서  민주택지 공급가격의 상승으로 나타나 택지개발촉진법 본래의 입법  목적과 상충

삼성전자에 공장용지 매각으로 인한 손실분을 일반인에게 전가한다는 특혜시비가 발생할 소지가 상존하고 있었는데도 헐값에 매각

○ 택지개발지구 내 도시형공장 용지공급 - 순서가 뒤바뀜

- 택지개발업무처리지침 제15조 제3항 개정(2004. 3. 25)

· only 중·소기업 → 대기업도 가능

- 일의 앞뒤가 바뀜

· 법령 개정 : 2004. 3. 25.

· 삼성전자의 공장부지 확보요청에 따라 신도시 토지이용계획에 167천평 반영 : 2001. 12. 14.

- 삼성전자 무임승차 ‘손안대고 코푼 꼴’

· 공기업인 토공이 사기업인 삼성을 대신해 공장부지를 마련해준 꼴

※ 삼성전자 `97. 11. 화성지방산업단지 기 추진

택지개발사업지구 내 도시형공장 용지를 중소기업에서 대기업도 분양받을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

동탄 신도시는 삼성전자를 위하여 만든 신도시(도시지원시설용지의 60%가 삼성전자 반도체공장 부지로 이용)

법령 개정 또한 거대기업 삼성에 의해 좌지우지되고 있는 실정

○ 제척 형평성 위배

- 삼성전자의 화성지방산단(반도체공장 증설부지)은 제척○, 618개 공장 제척×

이미 특혜로 공장부지를 확보하게 된 삼성이 작년 7월 이후부터 공급계약을 체결한 지난 3월까지 조성원가 미만인 분양가격을 더 인하해 달라고 감사원, 경기도 등 관련기관에 민원을 제기

토공 땅투기 부채질

○ 외환위기 이후 정부의 규제완화(사실상 경기 부양)정책에 부응하기 위해 명의변경을 허용(분양권 전매 허용)

- 매수인 명의변경(분양권 전매) 현황(114개 사업지구 12,809필지)

- 3차례 이상 전매 현황(52개 사업지구 931필지)

○ 매수인 명의변경 현황(사업지구별 100필지 이상)

- 거창상동(133), 경산백천(155), 경산사동(103), 경산서부(132), 경산임당(158), 고양일산(239), 광주신창(399), 김해율하(325), 김해장유(920), 김해진영(367), 남양주마석(168), 남양주평내(187), 남양주호평((168), 대구동호(317), 대구칠곡3(408), 대전노은1(229), 대전노은2(354), 부천상동(803), 수원천천2(125), 양산물금1(902), 양산서창(192), 여천돌산(170), 용인동백(396), 용인죽전(496), 원주구곡(281), 원주단관(292), 의정부송산(112), 청주산남3(147), 청주용암2(823), 청주하복대(259), 춘천거두(135), 홍성월산(109), 화성동탄(639)

○ 3차례 이상 전매현황(사업지구별 10필지 이상)

- 경산백천(20), 경산서부(28), 광주신창(39), 김해장유(69), 김해진영(33), 남양주마석(19), 남양주평내(13), 남양주호평(20), 대구동호(52), 대구칠곡3(30), 대전노은1(18), 부천상동(185), 용인동백(14), 용인동천(14), 용인죽전(59), 청주용암2(187), 춘천거두(10)

○ 2003년 5월 이후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해 추첨분양 공동택지, 단독택지의 경우 대금완납일까지 명의변경을 예외적으로 불허하였고, 2004년 1월 이후부터 부분적으로(추첨분양 공동택지, 단독택지 : `04. 1. → 종교용지 : `04. 2. → 상업용지 : `04. 5.) 소유권이전등기시까지 명의변경을 불허

○ 토공 : “2001년 하반기부터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로 접어들었다”

○ 분양권 전매가 2001년 하반기 이후에 집중

⇒ 사실상 투기 부채질

○ 실수요자택지에 몰렸다 → 실수요자×, 투기대상으로 전락

○ 김해 장유지구 투기사례(샘플링)

- 경남 김해시 장유면 대청리 3109-2(확정지번 : 71-3)

· 중심상업용지(6,069㎡) 38억원(2001. 9. 28. 최초계약)

· 200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119억원

○ 부천 상동지구 투기사례(샘플링)

- 부천신 원미구 상동 499-2

· 기타교통시설용지(4,056㎡) 25억원(2003. 1. 15. 최초계약)

· 200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71억원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1-6

· 일반상업용지(1,419㎡) 23억원(2001. 11. 24. 최초계약)

· 200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52억원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35-9

· 일반상업용지(2,553㎡) 42억원(2001. 7. 27. 최초계약)

· 200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108억원

- 부천시 원미구 상동 547-1

· 일반상업용지(4,224㎡) 68억원(2001. 11. 5. 최초계약)

· 200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146억원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 687-1

· 근린생활시설용지(441㎡) 39천만원(2001. 7. 27. 최초계약)

· 200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55천만원

- 부천시 소사구 송내동709-1

· 근린생활시설용지(548㎡) 9억원(2000. 6. 28. 최초계약)

· 200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15억원

○ 대구 칠곡3지구 투기사례(샘플링)

- 대구 북구 동천동 106-1(확정지번 931-1)

· 근린생활시설용지(642㎡) 53천만원(2000.12.19. 최초계약)

· 200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9억원

○ 경산 백천지구 투기사례(샘플링)

- 경북 경산시 백천동 9-4(확정지번 574-8)

· 근린생활시설용지(572㎡) 45천만원(2002. 1. 11. 최초계약)

· 200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72천만원

○ 대구 동호지구 투기사례(샘플링)

- 대구 동구 신서동 24-4(확정지번 526-4)

· 준주거용지(599㎡) 56천만원(2001. 5. 11. 최초계약)

· 2005년 1월 1일 개별공시지가 81천만원

명의변경을 허용한 이후 부동산시장이 과열상태로 접어들었는데도 토공이 분양실적만 생각하고 제때 분양권 전매 제한조치를 취하지 않아 사실상 투기를 부채질 했다.

국내 최초, 최대 실내스키돔-알티스돔 부지 특혜분양

○ 부천 상동지구 체육시설용지 공급현황

- 2002. 6. 27. 부천시 원미구 상동 572-1번지 25,569평 249억원

○ 낙찰가격(경쟁입찰)×, 감정가격(추첨분양)○ → 특혜

- 영리목적 시설용지는 낙찰가격

○ 한국감정원 부실감정

- 공급가격 249억원(2002. 6. 27)

- 공시지가 2004. 1월 : 503억원, 2005. 1월 : 568억원

지가 상승을 감안하더라도 한국감정원의 감정평가는 부적정하다

○ 시설기준 위반

- 시설기준 : 지구단위계획 내용(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준한 용도를 준용) → 체육시설의 설치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서 정한 기준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4조 위반 → 지구단위계획과 다르게 용도 변경

-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 제53조 위반 → 한도초과

토지공사의 용지규정, 토지의 공급에 관한 기준, 용지매매계약서에 의하면 수분양자는 지정된 용도에 따라 사용하여야 하며, 수분양자가 그 용도에 따라 사용하지 아니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한 경우 공사는 계약을 해제할 수 있고 수분양자는 즉시 원상태로 회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