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큰사람 큰정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김효석

국회의원 / 민주당 (전라남도 담양․곡성․장성군)

http://www.hskim.pe.kr hskimpro@hanafos.com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2005. 10.  10(월)

증인 및 참고인 질문 내용

(외환은행매각, 삼성에버랜드 관련)

○ 외환은행 매각, 투명하지도 치밀하지도 못했다.

-2002년 외자유치 시도후 쫓기듯 론스타에 매각

-공개입찰과정 거쳐 투명성 확보했어야

-론스타 협상과정도 사실상 ‘백기 양보’

○ 편지 한 장에 우롱 당한 정부, 책임질 사람이 없다

-론스타 2003년 9월 서한 금감위 승인에 결정적 역할

-장기투자, 외환은행 미국지사 유지, 기업대출 강화 등 3가지 약속

- 2년 성과, 2조원 차익 안겨준 채 3가지 약속은 휴지조각

○ 삼성에버랜드 지주회사 문제

공정위․금감위 공 떠넘기기식 처사, 국민 불신 키운다.

-공정위, 삼성에버랜드 주식 위탁에 유권해석만 의뢰한 채 방관

-금감위, 10개월 째 유권해석 미뤄 의혹만 증대

-금감위․공정위 내년 3월 회계결산 기다리기보다 조기에 입장 밝혀야

외환은행 매각, 투명하지도 치밀하지도 못했다.

-2002년 외자유치 시도후 쫓기듯 론스타에 매각

-공개입찰과정 거쳐 투명성 확보했어야

-론스타 협상과정도 사실상 ‘백기 양보’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협상과정을 분석하다 보면 투명하지도 치밀하지도 못한 정부의 태도가 온갖 의혹을 부르고 있는 현 상황을 야기시킨 요인이라는 생각을 지울 수가 없음.

일반 공모에 의한 증자시도가 증시상황 악화로 불발에 그친 10월 이후 외자유치를 위한 시장접촉에 나섰으나 마땅한 대상이 없어 론스타와 뉴브리지 두 곳을 대상으로 접촉한 결과 “신규자금 유입, 딜의 신속성, 예상가격 등을 고려할 때 뉴브리지 보다는 론스타측의 조건이 유리한 것으로 판단돼 론스타를 선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시장접촉에 나선지 2개월여 만에 비밀보호협약-예비제안서-1차 실사-투자제안서 제출 등으로 이어지는 일련의 과정은 대통령 선거 등 국내 정치가 혼란스러운 틈을 이용, 이익을 극대화하려는 론스타펀드의 전략에 정부와 외환은행측이 말려드는 과정이었다고 밖에 설명할 수 없음.

특히 김진표 당시 경제부총리가 금감위의 승인이 있기도 전인 7월 22일 블룸버그통신과의 인터뷰를 통해 “수출입은행이 보유한 외환은행 지분 32.5% 가운데 일부 또는 전부를 론스타에 매각할 예정”이라고 밝힌 것은 사실상 협상을 포기한 채 론스타에 전권을 부여한 것이나 마찬가지 상황임.

또한 일부에서는 시세차익만을 챙긴채 론스타가 일방적으로 철수할 수 있는 만큼 보유지분 매각 제한 기간을 최소한 3년 이상으로 해야 한다는 주장을 무시한 채 2년 조건을 수용한 것.

매각 조건에 주가상승이 일부지분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할 수 있는 콜옵션 행사권리까지 부여한 것은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처사로 나중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나 수출입은행의 불리함을 고려하기 보다는 론스타의 요구에 일방적으로 끌려 다녔다는 지적을 받기에 충분함.

-2003월 4월 론스타에 대해 배타적 독점권을 부여하는 등 사실상 론스타의 권리를 인정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는데, 누가 독점권을 부여한 것인가.

-외환은행을 매각해야 한다는 목표를 지나치게 의식, 너무 쫓겨서 일정을 추진했다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최소한 공개입찰 과정을 거쳐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해야 하지 않았는가.

론스타 편지 한 장에 우롱 당한 정부, 과연 약속이 지켜졌는가?

-론스타 2003년 9월 서한 금감위 승인에 결정적 역할

-장기투자, 외환은행 미국지사 유지, 기업대출 강화 등 3가지 약속

- 2년 성과, 2조원 차익 안겨준 채 3가지 약속은 휴지조각

오는 10월 31일자로 ‘보유지분 매각 제한기간’이 만료됨에 따라 시중에서는 외환은행 매각과 관련 다양한 얘기들이 나오고 있음.

현재 나오고 있는 얘기들의 중심은

-시티그룹을 외환은행 매각자문사로 선정하는 등 외환은행 매각을 위한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 중이다.

-수출입은행과 2대, 3대 주주의 보유주식을 묶어 파는 드래그 얼롱(drag-along) 조항 해제를 위한 물밑협상을 벌이고 있다는 내용으로 압축되고 있음.

최근 국세청이 론스타에 탈세혐의를 적용, 4명을 고발하고 세금추징의사를 밝히고 있지만 외환은행 매각을 통해 론스타는 2조원 정도, 148%의 수익률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지난 2003년 당시 외환은행을 매각한 것이 타당했는가하는 문제는 별도의 논의과정에서 애기하더라도 론스타와 당시 정부관계자가 보여준 일련의 태도에 대해서는 되짚어 보고 그 과정에서 교훈을 찾지 않을 수 없음.

외환은행을 론스타펀드로 매각하기 위한 막바지 작업이 진행 중이던 2003년 9월 24일 론스타그룹내 서열 3위로 한국지역 책임자임을 자처하는 스티븐리(최근 국세청에 의해 탈세혐의로 고발당함)는 금감위 이동걸 부위원장 앞으로 서한을 보냄.

당시 서한을 통해 론스타측은 다음 3가지 사항을 약속함.

-론스타는 외환은행 경영진과 함께 견실한 성장 및 수익성을 바탕으로 ‘장기적인 운용전략’을 개발하고 실행할 것임.

-적절한 여신프로세스만 정착돼 있다면 외환은행의 기업여신분야에도 전념할 것임.

-외환은행의 미국진출이(중략) 상호 만족스런 수준의 사업결과를 획득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임.(외환은행 미국지사 유지에 협조)

또한 9월 28일엔 보도자료를 배포해 한국에 론스타아시아본부를 설치해 동북아 금융시장의 거점을 공략하겠다고 발표했고 재경부는 이 같은 사실을 별도의 보도 자료 등을 통해 대대적으로 홍보했음.

2년이 지난 현재 이 편지를 살피다 보면 안타까움을 넘어 분노를 느끼지 않을 수 없음.

장기투자 약속 불구 매각제한 규정 풀리기도 전 매각소문 확산

장기적 투자 약속의 경우 보유지분 매각제한기간이 경과되기도 전에 매각을 구체적인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는 보도가 나오면서 실현 불가능한 약속이 될 것임은 거의 확실해 지고 있음.

국세청 고발건 매각작업 자체가 늦어질 것이란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 이 같은 상황은 장기투자와는 관련이 없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 외환은행실적이 하락추세로 돌아설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는 만큼 조기매각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음.

2003년 당시에도 많은 전문가들은 “사모펀드의 경우 투자자들에게 매년 일정수준 이상의 수익률을 보장하기 때문에 투자기간이 높아질수록 리스크가 높아진다”는 이유로 장기영업전략이란 입장 표명을 믿을 수 없다고 밝혔음.

기업여신을 높여 한국경제에 도움을 주겠다는 약속의 경우도 공수표에 그쳤다는 사실은 최근 3년간 가계대출, 기업대출 추이 분석을 통해 곧바로 확인할 수 있음.

분석자료에 따르면 2003년 12월말 현재 기업대출 잔액은 15조5천327억원이었으나 2004년 말에는 14조3천억원으로 떨어졌으며 올 5월말 현재 잔액은 14조3천억원으로 오히려 7.6%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음.

미국지사 유지문제는 2004년 미국내 뉴욕과 LA 등에 있는 외환은행 미국지점이 폐쇄되고 현재는 예금과 송금업무를 할 수 없는 절름발이 금융기관으로 전락했다는 점에서 약속위반이 명백함.

미국지사 유지 문제는 “미국연방준비은행법상 론스타같은 펀드는 펀드출자자의 신원 등을 세세하게 밝혀야 하는 문제점 때문에 애초부터 지킬 수 없는 약속이다”는 주장이 2003년 당시에 이미 제기됐음.

론스타 아시아본부 유치 또한 ‘일본을 제외한 아시아지역 주요정책을 한국에서 결정하고 있다’는 얘기만이 전해지고 있을 뿐 그 실체를 재경부 등 정부기관에서도 제대로 확인하지 못하고 있음.

2년이 지난 현재 론스타가 보내 온 편지 한 장을 다시 살피면서 아무리 선의로 해석한다할 지라도 한 국가의 정부가 일개 펀드 앞에서 우롱당했다는 사실 자체를 인정하지 않을 수 없음.

<이동걸 전 부위원장>

-스티븐리가 보내온 서한의 의미는. 일부에서는 일정정도 구속력을 갖춘 각서라고 봐야한다는 주장이 있는데

-이 서한이 금감위의 승인 결정에 어느 정도의 역할을 했는가

<변양호 전 재경부 금융정책국장>

-당시 재경부는 론스타의 이 같은 약속을 전적으로 신뢰했을 뿐만 아니라 대대적으로 홍보하기까지 했는데, 지금 상황에서의 평가는

<이규 전 수출입은행 상무>

-론스타에 드레그얼롱 조항은 물론 주가상승시 일부 지분을 시세보다 낮게 매입할 수 있는 권리인 콜옵션까지 부여하게 된 경위는

삼성에버랜드 지주회사 문제

공정위․금감위 공 떠넘기기식 처사, 국민 불신 키운다.

-공정위, 삼성에버랜드 주식 위탁에 유권해석만 의뢰한 채 방관

-금감위, 10개월 째 유권해석 미뤄 의혹만 증대

-금감위․공정위 내년 3월 회계결산 기다리기보다 조기에 입장 밝혀야

삼성생명 주식의 19.34%를 소유하고 있는 삼성에버랜드가 공정거래법상의 지주회사 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삼성의 지배구조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짐.

지난해 4월 삼성생명 주식가액이 에버랜드 자산총액의 50%를 넘어섰다는 사실이 확인되면서 금융지주회사 논란이 일고 있음.

이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가 법위반 상태 해소명령을 내리는 등 실질적인 조치에 들어가자 삼성에버랜드는 ▲삼성생명 지분 6%를 제일은행에 5년간 신탁하기로 하는 한편 단기자금 차입을 늘리고 ▲이건희 회장이 등기이사직을 사임하는 한편 ▲삼성생명 주식 평가방법을 기존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바꿔 지주회사 논란에서 빠져나가려 하고 있음.

공정위는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유가증권 신탁 계약으로 인해 신탁재산 회계처리에 변화가 있는지(신탁행위가 실질소유권의 변동을 초래하고 있는지)”를 금감위에 질의했으나 10개월이 지나도록 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음.

공정위는 이와 함께 “지분법에서 원가법으로 변경한 것이 타당한가는 회계감독당국에서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으며 금감위는 “연말에 결산보고서를 제출하면 회계법인이 이에 대해 적정성을 판단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는 등 판단 자체를 미루고 있음.

이 과정에서 삼성에버랜드 지주회사 문제에 대한 의혹이 증폭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정부가 문제해결에 전혀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는 주장까지 제기되고 있음.

-현 상태에서 삼성에버랜드가 보유하고 있는 삼성생명 주식 가액을 공정위는 어떻게 산정하고 있는지

- 삼성이 지분법 대신 원가법을 적용하는데 대한 의견은

-금감위의 유권해석과는 별도로 주식 위탁에 대한 공정위의 입장은

-사후에 문제가 발생하기 이전 감독당국이 문제되는 사안에 대해 명확히 입장을 밝힘으로써 문제가 사전에 해결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는가

- 그동안 노출된 문제를 중심으로 금융지주회사법을 개정해야 한다고 보는데  추진이 어떻게 되고 있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