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가 아니라

정책으로 말하겠습니다!

국회의원   윤 건 영  (한나라당, 비례대표)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 국회의원회관 331호

tel: (02) 784-1528, 788-2031  fax: (02) 788-3331

e-mail: yun@assembly.go.kr  homepage: http://www.yun.or.kr

제256회 국회(정기회) 재정경제위원회

2005 국정감사

국민경제자문회의

2005. 10. 10(월)

국민경제자문회의는

혼자서도 회의하나?

2005년 7월말까지 1인이 한 지원반 회의가 10회!

1장짜리 정책 시사점을 내놓기 위해 다녀온 1900만원짜리 유럽여행!

청와대 비서실 정원, 역대정권 22년 동안 늘린 정원을 단 2년만에!

윤건영 의원(재정경제위원회, 한나라당)은 10월 10일 국회 재정경제위원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에서 현재 본연의 역할을 잃고 예산 낭비만을 초래하고 있는 국민경제자문회의의 사무처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의원은 그 이유로 사무처의 심각한 예산낭비를 예를 들어 지적했다.

국민경제자문회의는 2005년에 들어서 지원반회의라는 명목으로 7월말까지 총 52회에 걸쳐 회의를 개최했으며(2003년 6회, 2004년 13회), 이를 위해 회의비로 2천만원이 넘는 비용을 사용했다. 또한 52회 중 참석자가 1인인 경우도 10회나 되어 그 목적이 무엇인지, 실효성은 있는지가 의심된다. 윤 의원은 사무처 자체가 회의의 지원을 위해 존재하고 있는데, 지원반 회의를 개최하여 수천만원의 예산을 쓰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전문가 지원반회의 개최실적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7월말까지)	2003년 대비 (7월말까지)
지원반회의 개최회수	6회	13회	52회 (1인회의 10회)	8.7배
사용예산(원)	1,640,000	5,300,000	20,100,000	12.3배
자문회의 개최회수	13회	17회	7회	0.5배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또한 자문회의가 해외출장이 잦으나 그 성과가 대단히 의심스럽다는 점을 들었다. 2004년 12월에 1900만원을 들여 유럽3개국의 재산세제 정책자료 수집을 위해 다녀온 출장결과 보고서의 정책시사점은 단 1페이지에 불과하며, 이 또한 그 내용이 허술하기 짝이 없고, 도무지 용도가 불분명한 외부용역 보고서를 매년 수천만원씩 들여 만들고 있다고 밝혔다.

국민경제자문회의의 2004년도 예산집행율은 86.8%임에도 불구하고 2005년도 예산은 161%나 증가했다. 또한 2005년 8월말까지의 집행율 또한 54.2%에 그쳐, 연말기준으로 환산하면 집행율이 81.3%에 불과하다. 예산편성의 부실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부분이다.

자문회의 사무처의 예산집행현황

(단위 : 백만원)

2004년			2005년
예산	집행액	집행율	예산	2004년 대비 증가율	집행액	집행율 (8월말기준)	집행율 (연말기준)
1,647	1,430	86.8%	2,313	161.7%	1,253	54.2%	81.3%

자료: 국민경제자문회의 국정감사 제출자료

윤의원은 이러한 자문회의 사무처의 무분별한 예산집행실태를 막기 위해 현재 경제공무원의 휴식처에 불과한 사무처에 대한 구조조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참여정부 들어 청와대 비서실의 정원은 현 정부 출범 이후 95명이 늘었다. 이 수치는 1980년 이후 2002년말까지 22년간 늘어난 정원 99명에 버금가는 것으로 노무현정권의 방만한 정부 운영의 단면을 보여주는 좋은 실례이다(아래 표 참고). 필요하다면 이 안에서 자문회의 지원을 담당할 수 있을 것이다.

윤 의원은 자문회의 사무처의 방만한 운영실태는 노무현 정부가 이야기하는 효율적인 정부와는 이율배반적인 것으로써 앞으로 국민경제자문회의의 내년 예산을 대폭 삭감하고 국민경제자문회의법의 개정을 추진하는 등 “큰 시장 - 작은 정부”의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 밝혔다.

참고: 대통령비서실 공무원 정원표(1980〜현재)

자료 : 대통령비서실 직제(대통령령) 연혁, 법제처 홈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