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반도 에너지 협력구상 및 추진전략

2005. 9.

목 차

1.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와 과제

2. 남북한 에너지협력시스템 구축전략 : 포괄적 관점에서의 접근

3. 남북한 주요 정책과제 : 상호관점에서 접근

4. 분야별 추진전략 및 방안

1)석탄

2)전력

3)가스

4)자원개발

5. 새로운 협력구상의 구체화 방안

1. 새로운 남북관계의 변화와 과제

□ 새로운 남북관계의 형성은 기본적으로 최근 북한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성을 지니고 있음. 더구나 6자회담 2단계 제4차회담에서 채택된 베이징 공동선언은 핵포기를 전제로 한 대북경수로 제공 논의와 대북전력공급계획을 명시함에 따라 새로운 단계로 접어들었음

○ 북한은 ‘02년 「7.1경제관리개선조치」이후 경제개혁과 시장화의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으며 동시에 경제정상화에 실질적 도움을 주고있는 남한과의 경제협력에 적극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음

○ 최근 이루어진 남북차관급회담(5.16-19), 남북장관급회담(6.21-24),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7.9-12), 6자회담복귀선언(7.9), 한국의 대규모 전력지원을 중심으로 한 ‘중대제안’발표(7.12), 김정일위원장과 현정은 현대회장의 만남(7.16), 제1차 남북수산협력 실무협의회(7.25-27), 제1차 남북농협협력위원회(8.18-19), ‘개성공업지구와 금강산관광지구의 출입 및 체류에 관한 합의서’ 등 경제협력을 위한 9개 합의서 발효(8.5) 등은 남북경협관계가 새로운 전환기에 접어들었음을 시사

○ 이러한 상황에서 9.19베이징공동선언을 통한 북한핵문제의 전격적인 타결은 남북경협추진은 물론 남북관계 전반에 상당한 모멘텀을 제공함으로써 새로운 협력가능성을 제공할 것으로 예상

□ 특히 ‘05년 7월 제10차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7.9-12)에서 이루어진 12개항에 대한 합의 및 이후 진행되고 있는 남북간의 각종 위원회와 실무접촉에서의 진전은 남북경제협력이 새로운 전환점에 진입하였음을 보여줌

○ 제10차 경추위에서 북한은 쌍방이 가지고 있는 경제요소를 결합하는 새로운 경제협력방식을 제안하였고, 남북은 최종생산물의 단순교역보다 남북이 가진 자원, 자본, 기술 등 경제적 요소를 결합시킨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경제협력의 범위확대를 도모하기로 합의

○ 남한은 북한 주민생활과 직결되는 의복, 신발, 비누 등 경공업제품 생산용 원자재를 북한에 제공하고, 북한은 남한에 대해 아연, 마그네사이트, 인회석정광 등 지하자원의 개발에 대한 투자를 보장하는 한편 생산물을 제공하기로 함. 이에 따라 남북의 자원분야에서의 협력관계도 한층 탄력을 받을 것으로 예상

□ 더구나 이번 제4차 6자회담의 공동선언에서 표명된 ‘적절한 시기에 북한에 경수로 제공문제를 논의하기로 하고, 제3항에서 7월 12일의 ’중대제안‘에서 언급하였던 200kW의 전력공급에 대한 제안을 재확인함에 따라 에너지분야에서의 남북협력관계가 급속하게 진전될 가능성이 높아짐

* 베이징6자회담 공동선언은 제1항에서 ‘…적절한 시기에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관한경수로제공문제에 대한 논의하는데 동의하였다,’ 제3항에서 ‘6자는 에너지, 교역 및 투자분야에서 경제협력을 양자 및 다자적으로 증진할 것을 약속하였다. 참가국들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대해 에너지 지원을 제공할 용의를 표명하였다. 대한민국은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에 200만kW의 전력공급에 대한 2005년 7월 12일자 제안을 재확인하였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6자회담에서 북한이 핵폐기에 합의하면

현재 중단상태인 경수로 건설공사를 종료하는 대신

200만kW의 전력을 직접 제공할 수 있도록 송전선로 건설에 착수하여

3년이내에 북핵폐기와 함께 송전방식에 의해 전력을 공급

※중대제안 : 대북 직접 송전계획

□ 현재 북한의 에너지문제는 남한과 국제사회의 도움이 없이는 개선이 불가능한 심각한 수준으로 정치적 관계의 변화에 따라 큰 영향을 받아왔으나 조금씩 진전되어왔으나 북한핵문제의 타결로 자원, 에너지분야에서 새로운 협력의 전기가 형성될 것으로 예상

○ 특히 남북자원에너지협력사업은 북한체제와 경제회생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일관된 정책수립 및 체계적 추진이 상당히 어려운 구조적 한계를 내포하고 있으나 북한 경제회생에 가장 시급히 요구되는 핵심사업임을 상기할 때,

○ 현재 북한의 에너지수급구조가 국가기능을 정상화시키는 것조차 불가능한 상황으로 에너지문제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는 대안을 내부에서 해결할 수 없는 실정이므로 외부의 지원과 투자만이 북한경제회생의 유일한 해결책이라고 볼 수 있음

□ 또한 동북아에너지협력 등 다자간 에너지협력논의도 남북의 협력방안을 포함하고는 있지만 본격적인 단계에 이르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었으나 이번 6자회담의 타결로 한층 탄력을 받을 수 있는 조건이 형성될 것으로 보임

2. 남북한 에너지협력시스템 구축전략 : 포괄적 관점에서 접근

□ 남북한에너지협력의 목적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에너지 부족현상을 지원하여 경제회생과 민생부문을 지원하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통합에너지 수급구조를 실현하는 한편 동북아에너지협력과 연계되는 개방형 에너지시스템의 구축을 지향하는 것이어야 함

○ 에너지부문의 다양한 과제의 성격에 따라 장단기의 중점전략이 사업적으로 구분되고 시기적으로 재결합하는 방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함. 이에 따라 단기적으로 에너지공급확대가 중점전략이 되고 에너지 공급설비, 인프라구축 등은 중장기적인 사업으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

□ 남북경협의 새로운 형태와 범위의 확대에 따라 포괄적이고 단기/중장기 관점에서 남북에너지협력문제가 전략적이고 단계별로 세밀하게 검토되고 추진되어야 함

○ 단기추진전략

- 남북에너지협력은 북한체제의 불확실성과 협력사업의 현실적 전개조건이 매우 취약하다는 측면을 고려하여,

1) 북한의 현수요에 가장 요구되는 지원방안이 무엇인지가 정립되고

2) 철저한 사전조사를 통해 지원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의 모색이 전제되어야 함. 이는 북한의 과민반응이 예상되는 부분이지만 지원프로그램의 기술적 경제적 타당성을 확보하고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필수적인 과정이므로 협력사업추진의 기본전제가 되어야할 전략적으로 매우 중요한 문제임

3) 남북간에너지분야의 협력을 위한 공식적 협의기구나 절차가 부재한 상황에서 에너지부문의 중요성과 다양성을 고려하면 조속한 시일내에 남북한 자원에너지분야의 협력을 위한 공식협의기구와 절차가 마련되는 것이 필요

4) 남한의 에너지수급 및 산업현황과 연계하여 프로그램이 구상되어야 함. 대부분의 에너지를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수입이나 생산없이 지원가능한 방안을 우선 고려해야 하며, 단순에너지지원이 아닌 에너지 생산, 처리, 전환, 이용 등 제반 연관기술의 포괄적 지원방안이 포함되어야 하므로 국내 에너지산업 전반과의 연계성이 확보되어야 함

5) 제반 상황과 시기를 고려할 때 군사적 전용가능성이 낮은 지원책을 고려해야 하며 이는 국내적 공감과 호응을 확보하는데 필수적임. 만약 불가피한 경우에는 철저한 용도추적을 전제로 한 지원접근이 필요함

6) 무상지원을 최소화하고 상업적 추진을 정착시켜나가야 함. 이러한 접근은 경제적 부담감소라는 측면과 북한변화의 촉진이라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함. 북한에너지부문의 최대과제가 상업에너지시스템정착을 통한 에너지시장의 구축이므로 지원방식도 중장기적으로 시장형성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추진되어야 함. 구체적 방안으로는 구상무역활용, 장기적인 상환프로그램마련, 개혁개방의 촉진을 자극하는 비경제적 대가확보 등이 있음

7) 동북아에너지협력과 연계되어 추진되어야 함. 북한에너지문제는 역사적, 기술적으로 중국 및 러시아와 연결되어있고 향후 일본의 자본과 기술과도 연계될 가능성이 있는 다자적 성격을 내포하고 있음. 특히 북한의 군사적, 정치적 상황에 따른 불확실성과 여러 제약요인들을 우회하는 기회를 동북아에너지협력이 제공할 수 있으므로 초기 단계부터 전략적인 접근방식을 취해야할 필요가 있음

- 남북자원에너지협력은 모든 대안들이 초기단계부터 공식적인 협력체제를 통해 제도적 틀을 갖춘 상태에서 추진되어야 하며 정확한 사전실태조사를 통해 지원효과가 극대화될 수 있도록 설계되고 추진되어야 함

- 현실적으로 시급을 요하는 단기사업도 중장기적인 전략적 구상 속에서 체계적으로 다루어져야 하며 국내 자원에너지수급상황, 남북한통합에너지시스템구축 및 동북아에너지협력 등이 동시에 고려되어야 함

○ 중장기 추진전략

- 중장기전략은 에너지 공급설비, 인프라구축, 에너지산업의 현대화, 남북통합에너지수급구조구축 등에 중점이 두어져야 할 것임. 또한 동북아에너지협력 등 다자간 틀에서 가능한 협력사업도 포함될 수 있음

1) 중장기 전략추진은 북한의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접근되어야하므로 현재의 제약요인이나 단기적 성과에 민감하지 않고 상황변화와 조건형성에 신축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음

→ 전략적으로 북한에너지시장형성과 상업에너지체계의 정착, 개혁개방을 촉진하는 방향으로 협력사업의 지원

2) 무상형태지원을 최소화하고 상업적 투자확대를 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함. 현재 북한실정이 투자에 대한 상환구조형성이 어려우므로 중장기적으로 상업적 투자형태를 갖춰갈 수 있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즉 불가피한 무상지원도 상업적 투자유발이 가능한 시범사업형태로 만들어져야 하며, 직접회수가 어려울 경우 장기분할 상환이나 남북관계에 있어 다른 형태의 보상체계 등을 구축해나가야 함

3) 중장기적인 국토종합개발정책과 연계하여 검토되어야 함. 에너지부문은 방대한 인프라가 필요하고 연관산업을 형성하는 기간산업의 특성을 지니므로 포괄적이고 미래지향적인 관점에서 북한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한 한반도 산업경제지도를 만들어나가는 차원에서 추진되어야 함

4) 남북분단으로 인한 남북한의 제약요인들을 극복할 수 있는 개방형 에너지시스템구축을 지향하여 남북 모두 에너지안보를 강화하면서 경제적 에너지자원의 확보가 가능한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5) 남북에너지협력구상은 친환경적 고려를 초기단계부터 적극 도입하여 기본원칙으로 설정함으로써 모든 협력사업이 대기오염물질배출 배출규제기준 적용, 연료사업 규제제도 적용, 환경영향평가제도의 적용 등을 포함시켜야 함

6) 남북통합에너지수급구조를 염두에 둔 형태로 전개되어야 함. 남북이 각기 오랜 기간 상이한 에너지수급구조를 형성하여 왔으므로 점진적으로 에너지수급구조를 정착시켜나간다는 기본방향 하에 추진되어야 함.

- 따라서 중장기적으로 남북한이 각기 상이한 시스템구축을 하는 것을 지양하고, 에너지인프라개발도 남한의 인프라구조와 특성을 고려하여 연계 및 통합하는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하고 나아가 동북아에너지협력체제의 구축과 연계하여 추진되어야 함

○ 이와 같은 중장기적 전략방향하에 북한의 에너지공급능력을 확충하고 에너지인프라구축, 에너지물류체계의 연계 등에 대한 사업이 추진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북한에너지공급 능력확충을 위한 협력사업

․향후 북한의 에너지공급능력의 확충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발전설비의 개보수와 신규건설, 석유정제설비의 확충 등이 필수적으로 요구될 것임. 우선적으로는 기존 발전설비의 개보수를 통한 전력공급확대가 가장 현실적인 대안임

- 에너지 인프라의 구축과 남북연계

․북한의 자력갱생형 에너지정책은 결과적으로 열악한 에너지인프라를 초래하였음. 에너지는 생산, 수송, 저장, 전환, 이용 등 전과정에 걸쳐 방대한 규모의 인프라를 필요로 하는 자본집약적인 분야로 에너지관련 인프라의 정비는 필수적인 요건으로 남북에너지협력사업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하고 있음. 현재 남한의 비축 무연탄을 무상지원해도 북한은 수송능력, 하역능력, 소비지까지 운송할 능력이 없는 실정임.

․에너지 인프라확충은 남북한 연계를 염두에 두고 진행되어야 하며 이는 석유송유관, 천연가스 배관망, 전력망 연계 등 모든 네트워크형 에너지산업에 해당됨. 에너지 인프라연계는 정치군사적 검토가 전제되어야 하는 문제로 시스템의 안정성과 신뢰성 확보, 기술적 사양의 통일, 남북관련 법규와 제도상의 차이조정, 동북아네트워크와의 연계 등이 고려되어야 함

- 해외자원확보와 에너지물류 협력

․동북아지역 에너지수요는 중국과 북한 등의 급격한 수요증가, 한국, 일본 등 기존 대규모 수입국의 수요로 세계적으로 가장 급속하게 증가할 것으로 예측. 따라서 해외에너지 자원확보는 남북한 모두에게 중대한 과제로 더구나 북한은 경제회생과 지속성장을 위해 해외로부터의 수입이 불가피할 것이므로 남한과의 협력이 반드시 필요한 분야임

․에너지물류부문에서도 북한의 수입이 불가피하므로 우리의 수송능력과 저장시설을 활용하는 협력사업이 가능할 것이며,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의 북한통과, 동북아 전력망 연계 등도 중요한 비중을 차지할 것으로 예상

□ 남북한에너지 협력시스템구축은 동북아에너지협력과 긴밀하게 연계된 형태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할 사안임. 이러한 관점에서 4차 6자회담의 타결은 그동안 정체되었던 상황을 타개하고 에너지분야에서의 본격적인 협력사업의 전개가 가능한 새로운 분위기를 조성할 것으로 기대됨

- 동북아에너지협력기구나 남북에너지협력회의 등과 같은 공식적 협력메카니즘이 정비되지 않은 단계에서 현실적 제약요인들을 감안하여 양자간, 다자간 협력관계 를 증진시킬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모색될 수 있는 조건이 마련

- 동북아에너지협력 틀을 활용하여 남북에너지협력의 제약요인들을 우회할 수 있 있는 방법도 가능하므로 이러한 국제기구의 활동을 통한 인력 및 정보교류를 확 대할 수 있는 기회를 만들 수 있음(예, (가칭)동북아에너지협력연구센터 등을 국내에 건립하여 공동연구를 추진)

3. 남북한 주요 정책과제 : 상호관점에서 접근

□ 북한경제의 회생여부는 에너지부문의 공급능력 확충과 효율성증대가 결정적 요소로 작용. 그러나 북한의 에너지정책의 기조는 자력갱생의 원칙에 근거하고 있으며 실제로 석유를 제외한 모든 에너지를 자급하여 자급도가 90%를 넘어서고 있음

○ 자급자족의 경제성장정책은 필연적으로 석유를 중심으로 한 에너지수급체계를 갖추기가 어려우며, 더구나 석유가 원유수입이라는 재정적 부담이외에 항만, 비축, 수송, 정제 등 막대한 규모의 기반시설확충과 자본투입이 필요한 분야임을 고려할 때,

○ 북한이 경제적 부담을 감당할 내부능력이 고갈된 상태임을 감안하면 외부세계의 단순지원형식을 가장 선호하는 협력형태로 추구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나, 장기적으로는 단순공급보다 기술, 자본, 장비, 인프라 등의 협력을 선호할 수밖에 없으며 프로젝트 규모도 가능하면 대규모를 요구할 것으로 보임

○ 따라서 남한은 우선 단기적이고 단발성의 시범협력사업을 통하여 북한의 자원 및 에너지분야에 대한 구체적인 상황파악과 자료수집을 하고 협력토대가 형성되면 장기적 대규모 협력사업을 전개해나가는 단계적 방식을 취해야 할 것임

□ 남북에너지 협력구상이 본격화되면 이에 수반되는 인적교류의 확대 및 군사적 균형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치게 되는 민감한 분야이므로 북한은 체제상의 부담을 강하게 인식하게 될 것임

○ 전략망, 송유관, 가스관 등 에너지 네트워크의 연결은 에너지 안보문제와 직결되는 사항으로 북한체제에 엄청난 파장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 한편 남북에너지협력사업은 직접적 형태는 아니더라도 북한의 체제전환을 촉진하는 계기로 작용할 것으로 남북경제협력에 구조적인 질적 변화를 가져올 수 있음. 따라서 북한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감안하여 속도 및 범위를 상호협의 조절하면서 남북 양자 에게 모두 이익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함

○ 중장기적 원칙보다 단기적 문제해결이 시급한 북한으로서는 더구나 에너지협력이 경제적인 측면보다 정치적, 군사적 의미가 상당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높음

○ 남북 에너지협력사업은 향후 통일비용을 절감하고, 남북통합에너지 수급구조의 실현에 기여하는 방식으로 전개되어야 함.

□ 북한의 정책과제

○ 북한의 극도의 폐쇄된 고립형 에너지시스템은 에너지의 생산, 전환, 수송, 소비에 이르는 전 과정을 사실상 마비된 상태로 전락시켰으며 각 개별행위주체에 이르면 상황은 더욱 심각한 수준임

․더구나 에너지에 대한 상업적 거래의 경험이 전무하므로 에너지부문의 발전은 물론 남북한 에너지협력에도 상당한 장애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음

․또한 국가에너지정책의 가장 기본적 필수요건인 자원현황, 생산과 전환, 재고, 수송, 최종소비주체들의 소비 및 행태 등에 대한 체계적인 통계생산 및 이에 대한 관리와 모니터링 등에 대한 시스템이 매우 부실한 실정

․그러나 가장 현실적인 문제는 자본과 기술부족이며, 부품교환은 물론 개보수가 이루어지지 못하고 신규투자가 전혀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

○ 단기적으로 에너지통계체제의 구축 등 정책기능의 강화, 석탄증산 및 전력설비의 개보수가 시급한 상황

․에너지 통계체제의 구축은 에너지부문을 정확히 진단하고 투명하게 파악하기 위한 사회시스템의 구축을 의미하며 이를 통해 합리적 의사결정의 기본여건을 갖추는 과정(에너지통계전문가양성)

․현실적으로 가장 시급한 과제는 석탄생산능력의 증대임. 향후 북한경제가 회복되는 과정을 밟을 경우 에너지수요의 대부분을 석탄이 감당해야하므로 석탄증산이 경제회생의 가장 중요한 전제

․또한 전력부문도 발전연료부족, 발전설비의 노후 및 정비부족, 송배전설비의 기능저하 등 전 과정에 걸친 총체적인 난국상태임

○ 중장기적으로 석유소비증대를 위한 인프라를 갖추고 KEDO원전의 적기건설 및 운영에 대한 준비와 천연가스도입을 실현하는 것 등이 중요한 과제로 제기될 수 있음

․현재 중단되어있는 KEDO원전은 정치적인 성격을 지니고 있어 완공까지 상당한 시간과 곡절이 예상되나 북한에너지수급에 상당히 중요한 의미를 내포

※KEDO원전이 북한의 전력수급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10년 1기가 완공될 경우 16.6%, 2기 완공의 경우 33.1%를 차지할 것으로 예측

․단지 전력수급향상을 넘어 북한이 원자력산업이라는 새로운 산업을 도입함과 동시에 송배전시스템을 현대화하는 등 전력시스템전반을 업그레이드하는 기회

․KEDO건설과 운영은 남북전력망연계 및 동북아전력망연계의 기폭제로 작용할 가능성이 높아 북한은 KEDO에 상당한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실정

․천연가스도입도 커다란 기회를 제공하는 것으로 남한이 추진하고 있는 천연가스파이프라인의 북한통과를 계기로 새로운 인프라확보가 가능할 것

□ 남한의 정책과제

○ 남한의 가장 대표적 제약요인은 에너지안보의 불안으로 전체에너지 수요의 97%를 수입에 의존한다(세계5위의 원유수입국, 세계2위의 석탄 및 천연가스 수입국)는 것으로 에너지공급지역의 현지상황 및 수송과정에서의 예상치 못한 돌발요인에 대한 대응력이 매우 취약하므로 에너지수용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

․따라서 국내부존자원빈약과 지리정치적 환경에 따른 에너지 안보능력의 제약을 극복하기 위해 해외에너지자원의 안정적 확보(공급선 다변화, 해외개발 등) 및 동북아 에너지협력을 통한 에너지안보능력의 고양을 추구하는 신축적인 정책이 필요

․한편 동북아 역내 전력망연계나 파이프라인건설 등은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하는 것으로 북한을 통해 대륙과 연결된 대륙연계형, 개방형 에너지시스템구축이 새로운 정책과제로 등장

○ 에너지시스템 전반의 효율성과 친환경성 향상도 주요한 정책과제로 향후 환경문제는 심각한 제약요인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므로 사전에 철저한 대비가 필요

․환경기준강화 및 에너지설비의 환경투자 등으로 에너지부문의 환경성이 많이 높아졌으나 환경에 대한 요구는 더욱 증대되고 강화, 다각화되는 추세임

․중장기 연료믹스개선, 지속적 에너지절약시책, 청정에너지 및 대체에너지 기술개발 및 보급 등이 중요한 과제로 간접적으로 환영오염물질 배출규제, 지구온난화 등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함

○ 북한과의 에너지협력은 북한의 경제회생지원과 통일시대 대비 남북한 에너지수급구조의 기반구축이라는 의미와 함께 동북아에너지협력의 주요 협력사업인 전력망연계, 천연가스 파이프라인연계 등의 기본전제라는 의미를 동시에 내포

․남북에너지협력과 동북아에너지협력은 깊은 연관성을 지니고 있으므로 남북에너지협력은 단순한 남북협력관계가 아닌 동북아에너지협력이라는 보다 큰 틀에서의 접근이 필요

○ 에너지산업구조개편과 에너지산업의 수출산업화전략에 대한 정책이 중요

․에너지산업 구조개편은 시간이 걸리는 중장기적 문제이고

․수출산업화는 그동안의 성장경험, 기술 및 자본력으로 해외에너지 산업시장에 참여하여 새로운 시장과 기회를 창출해야 하는 과제로 자원탐사 및 개발, 파이프라인건설, 발전소 등 플랜트설계 및 건설, 원자력 설계시공 및 운영기술 등 적극적이고 전략적인 해외시장진출 전략이 마련되어야 함

4. 분야별 추진전략 및 방안

□ 남북간의 에너지협력은 양자간의 시각차이의 조정, 남북한의 내재적 한계요인과 주요 정책과제 등에 정확한 인식을 바탕으로 단기적으로는 북한의 에너지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고 중장기적으로 남북통합에너지협력에 기여하는 방향에서 전략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1) 석탄

□ 석탄은 북한의 에너지수급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다른 분야보다 남한의 석탄분야가 북한에 대한 지원 및 협력에 여력이 있다는 측면에서 가장 현실적인 추진력을 갖출 수 있는 분야

○ 북한의 석탄은 ‘01년 기준으로 북한 일차에너지공급의 71.2%를 구성하는 주종에너지로 석탄부존량은 총 147억톤(무연탄 117, 유연탄 30)으로 남한의 10배임

구 분	총 에너지	석탄(구성비)	석탄의존율
에너지 소비	15,638	10,950(100%)	70.0%
- 산업부문	6,435	5,395(49.2%)	83.8%
- 발전부문	5,187	3,800(34.7%)	73.2%
- 가정부문	1,614	760(6.9%)	47.1%
- 서비스․기타	2,402	995(9.2%)	41.4%

<총 에너지중 석탄비중>

○ 현재 북한의 석탄생산 부족은 <전력부족 →석탄생산 감소 →연료부족 →전력부족>의 악순환으로 전반적인 산업의 위축을 가중시키고, 짧은 기간내 외부의 도움 없이는 에너지난 해결이 어려운 실정

○ 북한의 석탄산업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으로 급격한 생산감소를 보이고 있음

․노후된 시설하에서 무리한 증산 추진으로 난개발 초래

․광산 장기 가행에 의한 채굴 여건의 악화(심부화에 따른 출수 등의 문제)

․전력 및 유류, 자재의 공급부족

․외화 부족에 의한 신규 설비의 미도입

․‘96~’98년 연속된 자연 재해(수해 복구 부진)

․현대화된 기계, 장비에 의한 생산이라기 보다 노동력 의존형의 생산 체제

※북한의 석탄생산은 ‘90년 33,150천톤 이후 감소

<북한의 석탄생산추이>

년도별	1970	1980	1990	1995	2000	2001	2002	2003
생산량(천톤)	13,240	30,270	33,150	23,700	22,500	23,100	21,900	22,300

○ 북한탄광에 대한 현대화 지원방안은 대상탄광별 실태조사가 이루어져 가능성, 기대효과, 소요재원 등에 대한 평가가 전제되어야 가능한 사업으로 우선적으로 북한의 유망탄광을 선정하여 세밀한 현지실태조사와 분석을 통한 시범사업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추진단계별로 다음과 같은 단계별 추진이 바람직할 것임

→협의단계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합의된 새로운 방식에 따라 북한 석탄광 개발여건은 성숙하였으며 석공과 광진공 및 따듯한 한반도 사랑의 연탄나눔운동 등의 대북 협상라인을 적극 활용하여 북한의 단위 광산에 대한 정보입수

→투자탄광선정단계

현재 가행중이고 북한으로부터 투자제의를 받은 탄광을 우선 선정하여 자료검토 결과를 토대로 현장조사, 경제성검토후 투자탄광을 시범적으로 선정

→투자개발단계

가칭 “남북한 공동개발팀”(개발팀에서 개발규모, 기본개발계획 및 광산개발설계, 광산운영계획을 수립)를 구성하여 투자형태 및 투자회수 방안 논의하고 남북한간의 상호 역할분담 논의함.

․참여주체별 역할분담체계를 정립하여 정부는 북한과 경공업 및 지하자원개발 당국자간 실무회담을 진행하여 북한석탄광 개발지원책 및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세부적 실무(조사 및 협상)는 개발 광물자원별로 실무추진위원회 구성하고, 공기업은 북한 석탄광 개발을 위한 실질적 협력창구 및 공동개발 진출을 통하여 시범사업을 통한 시범사업을 통한 북한 투자사업 선도하고, 민간은 컨소시엄구성 등을 통하여 안정화단계시 본격적인 개발사업에 투자하는 형태가 바람직

․투자형태는 북한의 투자환경에 대한 정보부재․출입제한 등을 고려하여 시범사업 단계부터 출자지분권을 소유하는 합영기업 형태의 투자가 바람직함

○ 북한과의 석탄분야의 협력사업은

․단기적으로 북한의 석탄생산능력제고를 위한 재정적 기술적인 지원을 하는 방안으로 남한의 첨단 채탄장비와 기술을 지원하여 현격한 생산능력증대가 가능토록 하는 방안으로 남한의 석탄산업합리화 정책추진일정과 연계하여 추진하면 잉여설비의 재활용이 가능함

․석탄이용분야에서의 협력도 가능하므로 유동층 연소, 석탄가스화 등 대형기술부터 가정용 연탄기술 및 연탄보일러 등 소형기술에 이르기까지 석탄이용기술대한 협력사업의 추진이 필요

․무엇보다 북한석탄광 현대화를 위한 남한의 자본과 기술이 적극적으로 결합하는 협력방안이 가장 중요하고 실질적인 협력방안

․중장기적으로 북한의 경제회생 속도에 따라 결정되겠지만(북한경제가 고성장될 경우 대략 2015년 이후)북한이 해외에서 수입해야할 시기가 올 경우 러시아, 중국의 석탄광을 공동개발하는 방안은 물론 석탄수입 인프라구축 등도 고려해야할 분야임

2) 전력

□ 북한의 에너지부문이 겪고 있는 가장 핵심적 분야가 전력분야로 북한이 가장 실제적으로 원하는 협력분야임.

○ 북한의 전력현황을 보면 ’01년말 현재 발전설비 용량은 1,136만㎾이며, 수력과   화력의 설비용량은 각각 686만㎾와 450만㎾로 수력이 60%, 화력이 40%를 차지하고 있으며, ’01년 총발전량은 202억㎾h이며, 수력과 화력의 발전량은 각각 106억㎾h와 96억㎾h로 수력이 53%, 화력이 47%를 차지하고 있음.

○ 발전설비는 1990년대말 일부 수력발전소의 준공으로 약간 증가하였으나 발전량은 감소하였으며, 특히 2000년 이후 전력량 감소추세가 큼

※ 참고 : 남북한 전력통계 비교

- 남한(2004년기준), 북한(2003년기준)의 전력상황을 비교하면 설비용량은 북한 777만kW, 남한 5,966만kW로 북한의 7.7배이며 연간전력사용량은 북한 196억kWh(설비이용율 23.4%), 남한 3,421억kWh(설비이용율 66.5%)로 북한의 17.5배

항목		남한(2004년 기준)		북한(2003년 기준)
설비용량(만kW)	수력	5,966(7.7배)	388	777	481
	화력		3,936		296
	원자력		1,672		-
발전량(억kWh)	수력	3,421(17.5배)	59	196	117
	화력		2,056		79
	원자력		1,307		-
설비이용률(%)		66.5		23.4(2000기준)
주파수(Hz)		60		60
송전전압(kV)		765/345/154/66		220/100/66
배전전압(kV)		22.9/6.6/220V/110V		20/10/6/3/220V/110V
수요특성		연간: 하계피크형 일간: 12-15시 피크		연간:동계피크형 일간:19-21시 피크
전력공급		무제한 공급		제한송전
계통연계		단독계통		단독계통

□ 북한의 전력난의 가장 큰 원인은

○ 가장 큰 에너지원인 석탄산업이 극도로 침체되고 원유도입 차질로 발전연료 공급이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아 발전소 가동을 중단하는 사례가 빈번한 실정에 따른 것임

<북한의 화력발전소 석탄소비량 추이>

(단위: 천TOE)

년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소비량	6,765	4,920	4,920	4,920	4,969	8,114	8,226	3,573	2,624	2,663

○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발전설비, 특히 대부분의 수력발전 설비노후화도 발전량 감소의 주원인이 되고 있음

<북한의 수력발전소 이용률 추이>

(단위: %)

년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이용률	54.8	54.7	53.6	52.5	51.4	50.2	47.7	36.2	17.0	17.6

○ 전력난을 가져온 또 하나의 원인은 송․배전 기자재의 결핍으로 송전이나 배전과정에서 누전으로 인한 높은 전력손실율임.

<북한의 전력손실율 현황>

(단위: %)

년 도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손실률	9.3	9.3	9.3	9.3	9.3	9.3	9.3	9.3	15.8	15.8

□북한과의 현단계에서의 전력산업협력방안은,

○ 단기적으로 북한에 대한 전력지원과 개성공단 전력공급이 중요한 사안으로 전자의 경우 전력지원이 결정되어도 북한의 전력부문의 실태와 기술적 사양의 차이 등 종합적으로 고려되어야 할 사항이 많아 상당한 시일이 소요될 것으로 보임. 후자인 개성공단 전력공급은 공단개발 자체는 물론 향후 남북에너지협력의 전개에 중요한 전기를 제공할 수 있음

‘02.11.1  제3차 경추위 및 제1차 개성공단실무협의회(평양)

-전력 등 기반시설을 남한에서 상업적 방식으로 추진

‘04.2.27  개성공당 T/F 3차회의(통일부)

-시범단지는 배전선로, 1단계는 송전선로방식으로 공급결정

‘04.5    한전을 개성공단 1단계 전력공급사업자로 선정(통일부)

‘05.3.4   시범단지 배전선로준공(시험가압성공)

‘05.3.16  시범단지 입주기업 최초 전력공급개시

<개성공단 전력공급추진현황>

○ 전력산업의 현대화는 막대한 자본과 기술이 투입되어야하는 방대한 분야로 거의 모든 발전소 및 송배전설비가 개보수되어야 하는 상황에서 북한 자체역량으로 이를 추진하는 것은 불가능

․현재 북한이 보유하고 있는 755kW의 공급설비가 전력수요증가에 따라 적절하게 개보수되어 일정 가동율을 회복할 경우 2010년까지는 신규설비의 증설이 필요하지 않을 수도 있으나 북한경제가 회복국면에서 성장으로 전환하면 엄청난 규모의 발전설비의 신규증설이 불가피할 것으로 전망

□ 북한의 전력설비 복구 및 건설에 대한 남북한 협력사업은 현단계부터 향후 2-30년에 이르는 미래에 걸쳐있는 내용으로 구성되어야 하며 동시에 동북아전력망연계 및 KEDO원전건설 및 운영사업과 연계하여 검토 추진되어야 함

○ 북한의 에너지시설현대화는 에너지산업 정상화를 위한 반드시 필요한 핵심사업으로 북한의 에너지수급 3개년 계획(2003년)에 따르면

․주요핵심내용이 발전소 기술개선, 전략생산에 필요한 석탄생산, 석탄생산에 필요한 기계공업설비확충, 금속산업발전과 화학비료생산계획 등으로 전력과 석탄의 공급확대는 가장 핵심적인 정책과제임

○ 발전설비는 거의 대부분이 개보수 대상으로 일단 시범사업형태로 선정하여 단계적인 협력사업형태로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함

․발전설비에 대한 개보수 협력사업은 철저한 실태조사가 선행되어 상세한 평가작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는 사업으로 구체적인 시범사업은 남북상호협의를 통하여 구체화될 수 있을 것임

․이 분야의 협력사업실시는 북한을 새로운 시장개척이라는 측면에서 인식할 필요가 있으므로 남한의 축적된 기술역량의 활용, 설비제작 및 개보수업체의 새로운 시장진출의 기회 등의 측면에서도 바람직할 것으로 보임

□ 현재 북한의 전체 발전설비 용량대비 약60%, 발전량 기준으로 52.5%(‘01년)를 차지하여 전력사업의 핵심역할을 하고 있는 수력발전분야에서의 협력을 우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

○ 북한 전체 수력발전소 설비용량의 약60%가 1950년대 이전에 건설된 노후설비이므로 경제난으로 외자도입이 필요한 주요기자재의 도입여건 취약 및 유지정비기술낙후와 투자미흡으로 유지관리를 위한 정비상태가 미흡할 것으로 추정

○ 따라서 남한의 수력발전소 운영 경험을 감안시 노후 수력발전소에 대해 전체적인 성능진단 및 복구공사가 불가피 할 것으로 보임

․지원방안은

제1안(단기) : 노후 수력발전설비 보수․보강

- 내용 : 진단을 통한 노후․취약부품의 정비 및 교체

- 최소비용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도모하는 수단

- 남한의 발전설비 보수기술은 세계적인 수준에 도달

- 직접기대효과 : 수력발전소 출력향상과 효율증대 기대

제2안(중․장기)  : 노후 수력발전소 성능복구

- 내용 : 주기기 등 수력발전소 전반에 대한 대폭적인 성능복구

- 직접기대효과 : 수력발전소 출력향상과 효율증대 기대

※ 한수원의 노후 수력발전소 성능복구 경험 보유 및 진행 중

- 화천 및 청평, 섬진강수력 주기기 성능복구공사 및  팔당수력증설 시행완료, 현재 춘천수력 성능개선 추진 중

※성능개선 대상 예상발전소

- 1950년대 이전에 건설된 약 23개발전소 85기 420만㎾

수계명	발전소명	설비용량(㎿)	설치댓수(기)	운전개시년
압록강	수풍외 7	2,325	36	’43～’48
두만강	서두수외 1	630	6	’41
허천강	허천강 1～4	418	16	’39～’45
부전강	부전강 1～4	223	9	’30～’35
장진강	장진강 1～4	382	14	’40～’43
대동강	대동강수력	200	4(추정)	’50년대
계	23개발전소	4,178	85	-

-예상 복구비용 : 기당 약 185억원 소요 예상

→춘천수력발전소(30㎿×2기) 성능개선비용으로 추정함

→설비 진단 결과에 따라 증감 될 수 있음.

-예상 복구기간 : 발전소(4기) 당 약 48개월 소요 예상

→조사 및 성능진단    :   6개월

→설계 및 기자재 제작 :  24개월

→시공 및 시운전      :  18개월

→설비 진단결과 및 발전소별 보유대수에 따라 증감 예상

○ 수력발전소 성능복구시 장점은,

․신규 발전소 건설에 비해 송배전망 등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전력관련 인프라 활용으로 최소비용으로 단기간에 가시적인 효과를 도모 할 수 있음.

․북한 수력발전소 정상 가동시 유류나 석탄 등 에너지 구입비용 절감으로 저비용의 지속가능한 전력공급 가능

․교토협약에 의한 청정개발체제(CDM : Clean Development Mechanism) 활용 가능성

․향후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정책에 적극 부응

※제2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02.2) : 2011년까지 신재생에너지를 총 1차 에너지의 5%(발전분야 7%) 까지 보급목표 설정

북한 수력발전량을 134억㎾h 증가시(’01년⇒’92년 수준으로 회복시)

→년간 약 370만톤의 이산화탄소 감축효과

발전연료별 이산화탄소 발생량(g/㎾h) : 수력 0, 석탄 278, 석유 215, LNG 157

→년간 약 290만톤의 중유 대체효과

연료사용량 산출식 : (발전량134억㎾h×일의열당량860㎉) ÷ (중유연료열량10,480㎉/㎏×열효율0.375×1000)

(20만㎾ 용량의 중유발전소 10기 약 1년간 운영 가능)

□ 전력분야의 협력과 관련하여 고려해야 할 사안은 이번 제4차 6자회담에서 북핵문제타결에 따라 기존에 공급중단되었던 중유제공을 통한 전력생산 지원방안이 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1994년 제네바협역에 의해 미국이 연간 50만톤을 공급해오던 ‘KEDO중유’공급이 ‘02년 11월 공급분 인도를 마지막으로 중단된 상황이므로 북한의 석유공급난은 매우 심각한 수준

․대부분이 발전용으로 사용되던 중유공급중단은 나진선봉경제특구에 전력을 공급하던 주력발전소인 선봉화력발전소의 가동중단은 물론 산업전반에 연쇄적 타격을 입힌 것으로 추정

․더구나 북한의 일차에너지 공급구조에서 석유비중은 ‘01년 기준으로 7.7%로 낮은 수준이나 KEDO중유가 ’01년 북한전체 석유공급량의 39.6%에 해당되고 발전용으로 사용한 석유의 전량이라는 사실을 고려하면 중유공급이 중단된 상황에서 이를 대체할 방안을 강구하는 것이 가장 시급한 과제중의 하나일 것임

○ 북한에 대한 중유공급은(남한의 석유수요가 경질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고 잉여 중유량이 증대될 전망이고 수출도 어려워지는 실정이로 새로운 해결방안이 모색되어야할 시점) 단기적으로 지원효과가 상당할 것으로 보임

․이미 남한의 석유수요는 경질유 중심으로 확대되고 있어 잉여 중유량이 증가하는 추세로 새로운 해결방안 필요한 상황으로 석유제품간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하는 차원에서,

․에너지수급에 전혀 부담이 없는 상황이므로 대북중유지원은 현실적으로 가장 적절한 대안이자 지원효과가 클 것으로 예상되며,

․중유공급에 따른 북한의 지불문제와 군사적 전용에 대한 우려는 KEDO지원방식을 활용하면 될 것으로 보임

․또한 중유지원은 무연탄 지원이 해상 및 육로수송이 불가능하고 철도수송도 아직 실현되고 있지 못한 상황이므로 해상 및 육로수송이 가능하다는 점도 큰 장점으로 작용할 수 있음

3) 가스

□ 북한의 가스에너지활용은 평양시내 일부의 취사용LPG사용이 전부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천연가스는 도입되고 있지 못한 실정으로 도시가스형태의 이용도 이루어지고 있지 못함

○단기적으로

․개성공단에 대한 가스공급협력이 가능할 것

․개성공단의 전체개발면적 중 650만평의 배후도시가 계획되어 있으므로 배후되시의 취사 및 난방용 연료의 공급방안으로 LPG의 공급방안이 검토가능할 것(새로운 시장창출이라는 측면에서 전력과 열공급이라는 측면에서 열병합 집단에너지사업의 진출방안이 적극 고려되어야 할 것)이며, 남한의 도시가스배관망을 연결하여 도시가스형태로 공급하는 것도 가능할 것임

․개성공단 배후도시는 물론 공단입주업체의 수요가 있을 경우 LPG는 수송과 보관이 용이하여 신축적 공급도 가능하므로 상업에너지 거래방식에 의한 투자비와 이윤회수가 가능하다는 특성이 있어 매우 유력한 협력방식이 될 수 있음

○ 중기적으로

․북한경제회복과 소득증가는 가스수요의 증가로 이어질 것이므로 LPG공급사업에 대한 에너지협력사업의 가능성이 있고

․점진적으로 도시가스 배관망 사업이 가스분야의 주요 협력사업대안이 될 것이므로 가스분야의 인프라구축 협력사업이 가장 중요한 내용이 될 것임

○ 장기적으로

․가스이용의 보편화에 따라 발전, 산업, 수송, 가정 및 상업부문 등에서 다각적인 가스이용기술협력이 가능할 것임

․북한에너지믹스에 천연가스도입을 가능하게 하는 기폭제는 동북아천연가스 파이프라인 건설에 따른 것으로 북한이 적극 협력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기회의 전기가 마련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4) 자원개발

□ 북한에 대한 자원개발은 남북경제협력추진위원회 제10차 회의에서 남북이 가지고 있는 요소를 결합, 새로운 방식의 경제협력사업을 추진하는 방식에(경공업 원자재지원 및 지하자원개발 실무협의 진행) 합의함으로써 북한의 지하자원에 대한 개발여건은 한층 성숙된 환경을 맞이하고 있음

○ 북한의 주요 광물지하자원에 대한 개발필요성은

․국내 부족한 산업원료 광물의 안정적 비축기지 역할

※‘04년 광산물 수입액은 총 121.7억U$ (총수입액 대비 4.8%)

→일반광 79.4억U$, 석탄42.3억U$

→금속광 수입의존도는 99.25%(‘04년 경상가격 기준)

․납북경협사업중 상호이익효과가 가장 큰 사업으로

→남측의 자금․기술력과 북측의 부존자원․노동력의 결합으로 상호 경제적 이익 창출 가능하고 경협을 통한 개발지원시 단순 수입보다 경제적 상승 효과 기대

․남북경협의 촉매제 역할을 함으로써,

→투자사업을 통한 외환유입으로 북한 경제회복 기여하고

→광물자원은 구상무역 및 청산결제 등 북한 현물결제의 중요한 수단으로 활용이 가능

․나아가 광산개발을 통한 북한주민 고용창출과 인력교류 및 정보교환 등을 통한 민족이질감을 극복함으로써 남북관계의 안정적 평화공존 체제구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

○ 추진현황

․북한광물자원개발의 창구역할을 하고 있는 광진공은 이미 ‘01.6.13일 북한의 민족경제협력연합회(민경련)와 북한자원개발에 대한 포괄적 합의서를 체결하고 ’03.3.25일 민경련과 광진공간에 남한측 북한광산개발창구를 광진공으로 일원화한다는 합의함

․현재 정촌인상흑연광산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음

→사업주체 : 공사, 북한명지총회사(구, 삼천리총회사)

→사업기간 : 2003.7 - 2018.12(15년간)

→광산소재 : 황해남도 연안군 정촌리

→투자규모 : 1,020만불(50:50, 광진공투자액 6,034백만원)

→투자비상환 : 흑연정광으로 15년간 분할상환

○ 추진방안

․‘90년대 이후 투자중단에 따른 광산생산설비 노후화, 장기가행에 따른 광산심부화, 전력 및 도로 등 광산개발 인프라취약으로 투자여건은 매우 열악한 상황

․투자방향은 증산개발투자사업 및 신규광산개발투자사업을 검토하여 사업이 본격화 안정화되면 민간이양 혹은 컨소시엄 구성을 통한 공동개발방식이 바람직

→증산개발방식은 북한이 현재 개발중인 광산중 개발이 유망한 광산을 선정하여 현대화장비를 투입하여 증산광산물을 국내로 반입하여  수요업체에 판매하는 방식으로 단기간에 생산량 증가효과를 발생

→신규광산개발은 남한에 부족한 원료광물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북한의 미개발광산이나 개발중단 광산중 경제성있는 유망광산을 개발하여 수입의존 산업원료광물의 공급기지를 확보

→투자방식은 남한은 자본과 기술, 북한은 광산, 전력, 용수, 인력 등을 제공하는 방식이 바람직하며, 투자비 회수는 주요산업원료광물인 철, 아연, 중석, 몰리브덴, 마그네사이트 광산 등 연계개발 회수하는 방안을 고려

→대상광종 및 투자우선순위를 보면,

광종	광산	광산현황	우선순위
금	홀동	매장량: 845톤, 생산능력 2톤	1
마그네사이트	룡양	매장량 36억톤, 생산능력 정광 300만톤/년 단천마그네시아크링크 공장으로 원료공급	2
철	무산	채매장량 13억톤, 맥폭 400m, 연장 3km, 심도 1km, 생산량 300만톤/년(Fe 65%기준)	3
아연	검덕	추정매장량 3억톤, 원광석 처리능력 1,420만톤/년	4
몰리브덴	룡흥	MoS2 90%기준 33천톤, 조업인원 480	5
동	갑산	매장량 20만톤, 1956년부터 본격개발 총매장량 20만톤, 채광심도 1,200m	6
인광	동암	자료 불명	7

□ 북한의 주요 부존자원의 잠재가치는 북한 2,875조 3천억원, 남한 95조원으로 남한의 24배규모에 이름

○ 현재 북한은 501개의 광산을 보유하고 있으며 이중 석탄광 221광산 (44%), 일반광 280광산(56%)를 차지하고 있음

○ 주요광종별 개발현황을 보면

․철광석

→함북 무산군의 자철광, 황남 은율군과 재령군 일대의 갈철광, 함남 이원군 및 북청군 일대에서 적철광이 산출

→특히 무산의 자철광(매장량 : 22억톤, 품위 : Fe 24%)은 연간 정광 300만톤을 생산하여 북한 최대의 김책제철소(청진)까지 동파이프라인(98Km)으로 유체 수송

년 도	‘99	‘00	‘01	‘02	‘03
생산량(Fe 56~65%,만톤)	378.6	379.3	420.8	407.8	443.3

<년도별 생산량>

․마그네사이트

→주요 부존지역은 함남 단천의 룡양리, 양천리, 양강도 백암, 남계

→단천의 마그네사이트광은 노출된 것만도 길이 7,600M, 깊이 2-100M 추정

→환원제 및 합금재료로 사용되는 마그네슘과 내화벽돌 제조원료인 마그네사이트는 함남 단천지구에 36억톤 정도 매장

→생산량은 1,000천톤/년(USGS, 2003년 기준) 정도로 추정

년 도	'99	'00	'01	'02	'03
생산량(천톤)	1,000	1,000	1,000	1,000	1,000

<년도별 생산량>

․금

→황북 수안-홀동지역이 주요부존지역, 주요광산은 운산, 대유동광산이 유명

→금은 금속기준(Au 100%)으로 1,000~2,000톤 매장

년 도	'99	'00	'01	'02	'03
생산량(Au 100%, kg)	2,500	2,000	2,000	2,000	2,000

<년도별 생산량>

․중석광

→중석매장량은 WO3 65% 기준으로 20~30만톤

→주요부존지역은 황북 신평군과 곡산군의 만년산 일대, 평남 대흥군, 함남 장진군, 평북 창성군, 강원도 금강군, 고성군 일대

년 도	'99	'00	'01	'02	'03
생산량(톤/년)	500	500	500	600	600

<년도별 생산량>

․흑연

→흑연은 약 6,000천톤 정도의 매장량이 있으며 인상흑연은 동방(자강도), 업억(황북), 흥산광산(황남)이 유명

년 도	'99	'00	'01	'02	'03
생산량(천톤)	33	30	25	25	25

<년도별 생산량>

․연․아연

→연, 아연광으로서는 약 9km에 걸쳐 광맥이 형성되어 있는 검덕광산(함남 단천)이 유명

년 도	'99	'00	'01	'02	'03
생산량(Pb 100%,천톤)	60	60	60	60	60
생산량(Zn 100%,천톤)	100	100	100	100	100

<년도별 생산량>

․석탄

→북한의 석탄은 무연탄, 갈탄, 니탄이 대표적이며, 무연탄은 평양일원과 함남일대의 고생대 지층에서, 유연탄인 갈탄은 주로 함북일대의 신생대 제3기층에 부존

→매장량(147억톤) : 무연탄 117억톤, 유연탄 30억톤

→제철, 제강용 코크스의 원료인 역청탄은 부존이 없어 전량 수입

년 도	'99	'00	'01	'02	'03
생산량(만톤)	2,120	2,250	2,310	2,190	2,230

<년도별 생산량>

․석회석

→발표된 연도별 생산량은 없으나 석회석 용도에 따른 수요산업으로부터 그 수요량을 약 1,100만톤으로 추정

→시멘트 생산능력 년1,200만톤,  ‘03년 생산량 554만톤

→북한 전 지역에 걸쳐 매우 많은 양이 부존

□현재 북한의 광산분야에 진출한 외국기업으로는 중국, 독일 등이 경쟁력있는 광물자원의 조기확보를 위해 현지조사 혹은 투자협의가 진행중이며, 특히 중국은 자국의 원료난 해소를 위해 대규모 자금투입계획을 수립하고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북한의 광업부문 외국인 투자추진 현황(추정)>

국가명	광산명	광 종	추 진 현 황	비고
일본	평북운산	금	ㅇ‘86년 조청련상공인 30인에 의해 “운산 금광개발”합영회사 설립추진 ㅇ수몰갱도복구 후 8년간 5백억엔 투자계획	투자중단
일본	평북흥산	인상흑연	ㅇ나가노현 조총련계 무역회사“공화상사” 10억엔투자 ‘91년 “지성흑연합작회사”설립	투자실패
일본	철산광산	모나자이트 희토류	ㅇ 용악산무역총회사와 일본 국제무역트레이 딩사가 ‘88년 “국제화학합영회사”설립 ㅇ모나자이트 1,500톤 희토류 400톤 생산계획	투자실패
오스트리아	함남검덕	아연	ㅇ‘90년대초 오스트리아 C&A Bankverein 자회사인 AWT와 제휴하여 아연광산을 개발, 과거의 채무와 상쇄 계획	협의중단
한 국	황남정촌	흑연	ㅇ남․북 50:50 합작투자로 고품위 내화 물용 흑연정광 생산시설 설치중 ㅇ생산설비 및 장비에 대한 현물출자 및 15년간 현물(인상흑연)분할투자비 회수	진행중
독 일	황북평산 평북동창	형석	ㅇ광산개발을 위한 합작회사 설립 합의(‘04. 1)	진행중
싱가폴	평북운산	금․은	ㅇ합작회사 설립(‘04)	진행중
중 국	함남덕성 함북무산 양강도	철 철 아연,금․은	ㅇ설비재건을 위한 1억$ 투자유치 합의 (‘04. 3) ㅇ설비 현대화 자금 1,500만$ 유치(‘04.5) ㅇ기존설비 보수에 필요한 설비(20만 위엔 상당) 공급에 따른 생산물 도입 협의(‘01)	진행중
	함북무산 함북오룡	철철	ㅇ함경남도 4대자원종합개발계획 추진(‘05) - 철, 석탄, 마그네사이트, 유색금속 ㅇ무산철광산, 김책제철소 연계개발 추진(‘05) ㅇ자진그룹에서 개발 추진 (‘05)	검토중
스웨덴	함남검덕	아연	ㅇ설비재건을 위한 투자(‘04)	진행중

5. 새로운 협력구상의 구체화 방안

□ 남북에너지협력구상이 안정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되기 위해서는 남북간의 기본협력토대의 정비가 전제되어야 하며, 최근 남북을 둘러싼 급격한 협력여건과 환경의 변화는 이러한 현실적 요구를 추진하기에 유리한 국면으로 형성하고 있음

○ 단기적으로는 개별사안별 협력방안을 협의하고 합의해 나가는 형태로 진행될 것이나 점차 범위가 확대되고 내용도 깊어지는 형태로 발전될 것으로 보이며,

․협력내용도 각종 기술적 사양의 통일, 관련 법규와 제도의 조율, 환경규제나 관련절차의 조정, 에너지교역에 대한 제도적 정비, 전문가 등 인적교류, 에너지통계체제구축, 국제관계에서의 조정 등으로 확대될 것이고 이는 장기적으로 정책공조수준으로 발전해나가야 할 것임

○ 남북에너지협력 추진주체간의 협력메카니즘의 구성방법이 중요하며 이를 위한 협의채널의 확보 및 정례적이고 상설된 형태로 발전시켜나가는 실천방안이 마련이 필요할 것임

□ 한편 새로운 남북경협의 분위기조성으로 추진체계에 대한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수 있음. 무엇보다 방향, 개별사업, 추진주체, 재원조달방안 등의 핵심요소를 중심으로 하여 추진체계와 관련 로드맵에 대한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

○ 대북사업은 개별추진의 방식보다는 전력, 석탄, 가스, 철도 및 도로, 통신 등 유사네트워크사업을 체계적으로 추진하면서 시너지효과를 창출할 수 있는 종합적 마스터플랜을 수립한 후 그 틀내에서 개별사업을 추진해 나가는 것이 투자비용절감은 물론 사업안정성을 높일 수 있음

○ 추진주체의 역할분담측면에서는 중장기적 관점에서의 재점검이 필요한 시기로

․정부와 민간(기업, NGO)의 역할분담방식, 정부내 역할분담, 경협전담 반민반관의 기구설립문제도 적극 검토가 필요한 단계

․특히 정부내 부처간 산하기관간의 정보공유와 유통채널의 구축 및 역할조정이 시급하므로 남북한 에너지협력에 대한 전략, 기획, 집행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컨트롤타워가 조속히 정립되어야 함

․이러한 추진주체의 역할은 단계별로 중점을 달리하면서(정부부처, 반민반관기구, 민간기업 등)협력사업추진단계에 따라 탄력적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임

○ 한편 법과 제도적 측면에서 교역과 투자에 대한 장치를 확충하는 것이 필수적이므로 협정체결에 따른 법적 제도적 장치를 조속히 발효시키고 관련 위원회설치를 서둘러야 함

․남북간에 4대 경협합의서(투자보장, 이중과세방지, 상사분쟁해결절차 및 청산결제에 대한 합의서) 및 9개 경협합의서가 발효됨으로써 제도적 수준은 한층 높아졌으므로

․이를 바탕으로 합의서 발효가 실질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후속조치로 각종 공동기구를 조속히 구성 운영해야 함

○ 재원조달방안으로는

․남북경협기금의 확충이 필수적으로 정부출연금의 증액은 물론 해외차입 등 협력기금재원의 안정적 확보와 협력기금의 지원용도확대, 대북투자에 대한 지분투자제도도입 등 남북협력기금법의 개정도 필요할 것으로 보임

→경제협력자금으로 북한자원의 초기탐사, 조사 및 시설, 장비투자활용을 가능케하는 것이 필요

→다만 북한의 대외정세 변화 등으로 인하여 투자회수가 불가능한 경우 투자 손실보전제도의 미흡으로 투자 곤란, 손실보전제도의 확대가 필요

․에특회계의 해외자원개발자금지원을 강화하는 방안

→해외자원개발사업법 및 동법 시행령의 규정에 의거하여 해외자원개발 투자기업에 대한 융자지원을 고려할 경우 북한을 해외로 간주할 수 있는 가의 문제 대두될 수 있으나 북한 자원개발에 대한 자금지원 근거 등 제도적 장치가 필요

․자원개발펀드 및 기금조성방안으로 에너지 및 자원협력사업은 대규모 투자로 투자회수기간이 장기이고 투자위험이 높아 민간기업들의 투자는 사실상 불가능하므로

→정부․공기업․국내기업 및 개인 등이 공동으로 “자원개발 펀드”를 조성을 적극 검토할 필요

→북한 자원개발 투자손실 보조등의 책임분담제도 시행을 고려할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