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교육위원)		국감보도자료<2005/10/7>
		▶ 담당 : 박태규 보좌관 Tel: 02-784-1532, 5724 Fax: 02-788-3628 Mobile: 019-345-68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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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학생이 봉인가?

▷ 기성회계 예산의 35%를 교수 월급으로 주고 있는 서울대학교...

▷ 서울대 교수 1,021명 연구보조비로만 매달 200만원 받고 있어..

■ 서울대학교는 치외법권 지대인가;

▷ 상위법인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위배되는 학칙개정

■ 전남대 등 국립대학 기성회계, 학교발전기금으로 출연

▷ 학생부담 가중시켜...

■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검토 필요

▷서울대부터 용단내려야

■ 연구비 횡령 교수 솜방망이 징계

▷ 26명중 18명 감봉, 견책. 해임은 단 1명

■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우선 배정해야

▷ 로스쿨 서울 배제하고 1도1개 설립하는 발상전환 있어야

▷ 거점국립대학도 기득권 버리고 역량 키워야

■학점은행제 통한 보육관련 학위자, 자격증 취득길 막혀

▷ 보건복지부 시절부터 자격취득 제한, 2003년부터 2,000여명 방치

■서울대 연건캠퍼스 학생 9.8% 우울증 증세 시달려

▷ 정신과 치료 필요자 5 -8%, 지속적 관심 필요자 10 -15%

기성회계 예산의 35%를 교수 월급으로 주고 있는 서울대학교... 학생이 봉인가?

서울대 교수 1,021명 연구보조비로만 매달 200만원 받고 있어..

○ 국립대학의 회계는 국고회계, 기성회회계, 발전기금회계 등 여러 회계로 나뉘어져 있음. 그러나 대다수 국립대학에서는 국가(일반회계)에서 공무원보수규정 및 수당규정 등에 따라 다른 국가공무원과 동일하게 보수와 수당 등을 지급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국립대학의 교직원들에게 기성회회계에서 급여보조성 수당 등을 추가로 지급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는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각 대학(교) 총(학장)으로부터 기성회회계 예․결산서를 제출 받아 이를 검토하는 등 국립대학의 기성회회계 예산집행에 대한 지도․감독을 하고 있음.

○ 위 관리규정 제5조의 규정에 따르면 기성회회계는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와 기타의 수입을 세입으로 하고, 기성회운영비, 당해 학교의 시설․설비비, 교직원의 연구비 및 제보조비, 실험실습비 기타 학교운영에 관한 지원경비를 지출하도록 되어 있음.

○ 특히 기성회회계재원은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계가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므로, 기성회회계의 예산이 학생들에게 혜택이 돌아가는 실험실습기자재, 교육시설 투자 등 교육여건개선을 위한 투자에 집중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함.

○ 아울러, 지난 2002년, 2004년 감사원은 기성회회계의 세입금으로 교직원에게 급여보조성 명목의 수당을 지급하지 않도록 하며 교원에게 지급하는 급여보조성 정액연구비 등도 연구성과를 확보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정부시책과 지시에 위배하여 급여보조성 수당을 인상하거나 신설하는 일이 없도록 한 바 있음.

○ 그런데도 불구하고, 서울대학교는 지난 2004년과 올해 2005년 기성회회계 예산에서 교직원에게 주는 급여성 수당을 17%～30%까지 인상하고 있음.

< ‘04～’05년 기성회계 세입세출(인건비)현황>

(단위; 백만원)

	목	2004년	2005년	증감
세입(본예산)	회비	108,713	117,132	△8,419
	이월금	19,271	17,904	▽1,367
	잡수입	5,483	5,712	△229
	보조금	7,463	6,248	▽1,215
	계	140,930	146,998	△6,068
세출(인건비)	보수	7,192	6,584	▽608
	수당	2,038	2,089	△51
	연구보조비	49,627(35.2%)	52,535(35.7%)	△2,908
	일용잡급	1,039	1,139	△100
	계	59,898	62,337	△2,439

▶ 기성회계 예산의 35%가 교수 연구보조비로 지출....

▶ 서울대 교수 1,021명 연구보조비로만 매달 200만원 받고 있어..

○ 이처럼 매년 기성회계 예산의 35%이상이, 특히 올해 등록금 인상(84억원) 등으로 늘어난 기성회계 예산중 29억원(47.9%)이 서울대 교수들의 연구보조비로 지급되고 있음. 결국 학생들의 등록금 인상분은 고스란히 교수들의 주머니로 들어가고 있는 것임. 지난 2004년 이에 대한 감사원 지적 이후 대부분의 대학들은 등록금 인상의 주요 원인인 되는 연구보조비와 같은 급여성 수당을 동결하고 있는데, 유독 서울대만 이처럼 대폭 급여성 수당을 인상하고 있는 것임.

○ 국가에서 지급하는 급여를 받는 국가공무원인 교직원들에게 타 대학에 비해 상당히 높은 급여성 경비를 학생들이 내는 기성회회비로 지급하는 것은 매우 불합리하다고 생각함.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서울대학교는 치외법권 지대인가;

상위법인 ‘서울대학교 설치령’에 위배되는 학칙개정

○ 서울대학교는 ‘서울대학교설치령’ 제14조와 이에 근거한 서울대학교 학칙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대학의 부속시설 및 연구시설 등을 설치 운영하고 있음.

○ ‘서울대학교설치령’ 제14조제1항의 규정에 따르면 서울대학교의 조직 등에 관한 세부사항은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고, 제14조제2항제3호의 규정에 따라 “하부조직(부속시설 등에 두는 하부조직을 포함)과 그 분장사무”도 학칙으로 정하도록 되어 있음.

○ 이에 따라 2004년 감사원은 ‘서울대학교설치령’에 위반하여 하부조직을 학칙에 두지 않고 규정에 둔 사실을 지적하고 시정을 요구한 바 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울대는 올해 2월 아예 하부조직과 분장사무를 별도 규정에 둘 수 있도록 학칙에 근거 규정을 마련했음.(서울대학교 학칙 제19조제3항)

○ 그러나 이는 분명히 상위법의 취지를 무시한 채 위임입법의 한계를 벗어난 것임.

○ 만약 별도의 규정에 두는 것이 타당하다면, 교육부 등과 협의하여 설치령을 개정했어야 함. 그렇다면 서울대의 학칙은 법보다 위에 있는 것인가?

○ 이에 서울대는 국가지원연구센터라는 학칙에 명시되어 있지도 않은 부속시설에 대해 서울대학교 국가지원 연구센터 설치및운영에관한통칙을 별도로 만들고, 그 하부조직인 12개 기관의 소장에게 소장 직책수행비로 3,840만원을 지급하고 있음. 특히 지난 2004년 감사원으로부터 이에 대한 지적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학칙에도 없는 하부조직의 보직자에게 직책수행경비를 지원하고 있는 것임. 이는 서울대가 치외법권 지대임을 스스로 인정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생각함.

전남대 등 국립대학 기성회계, 학교발전기금으로 출연

학생부담 가중시켜...

○ 발전기금회계는 국고회계 및 기성회회계에 포함되지 않는 교육․연구활동지원, 시설확충 등을 위한 재원을 조달하기 위하여 특별기부금을 재원으로 설립된 발전기금재단의 회계로서, 예산회계에 대한 제반법규나 교육부 훈령인 ‘국립대학(교) 비국고회계 관리규정’ 등의 적용을 받지 않고, 재단법인이 관리하고 있음.

○ 또한 기성회 회계 예산을 다른 회계로 출연할 경우에는 이월금이 감소하여 다음 회계연도 기성회비의 인상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따라서 학생들이 납부하는 기성회비를 재원으로 하는 기성회회계 예산을 법인이 관리하는 발전기금으로 출연하는 것은 학생들에게 부담이 될 수 있음.

○ 특히 발전기금재단은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제 26조 제1항 제3호의 규정에 따라 시․도교육감이 지도감독을 하도록 하고 있음. 그러나 시도교육감의 임무는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0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시도의 교육․학예에 관한 사무에 한정되어 있어, 국가기관인 국립대학에 대한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하기 어려운 실정임.

○ 이러한 상황을 이용하여 전남대, 전북대, 서울산업대는 기성회계 예산을 예산회계법규 등의 적용을 받지 않는 발전기금에 출연하여 사용하고 있음. 특히 서울산업대는 철도전문대학원 교직원 연수지원을 위해 1,000만원을 기성회계에서 학교발전기금으로 출연하여 사용하기도 하였음. 이에 대한 시정조치가 시급히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와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전남대

연도별	예산과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근거
	항	목
2003	경상이전비	출연금	50,000	평생교육원(공개강좌) 수입대체사업비에서 발전기금으로 목적 지정없이 출연
2004	경상이전비	출연금	750,000	대학발전기금 모금 확충사업에 기여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를 절감하여 기성회계에서 발전기금재단으로 출연
			35,000	평생교육원(공개강좌) 수입대체사업비에서 발전기금으로 목적 지정없이 출연
소 계			785,000
2005	경상이전비	출연금	50,000	평생교육원(공개강좌) 수입대체사업비에서 발전기금으로 목적 지정없이 출연

○ 전북대

연도별	예산과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근거
	항	목
2005	보조금	보조금	1,000,000	전북대학교 훈산 게스트하우스 건립 기성회회계 보조금

○ 서울산업대학

연도별	예산과목		금액 (단위;천원)	산출근거
	항	목
2004	인건비	보수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16,000 1,432 1,200 1,368	9～12월분 직급보조비, 급식비, 연가보상비 월정직책급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합계			20,000
2005	인건비 교육지원실 산학협력단 산업대학원 철도전문대학원 IT정책전문대학원 에너지환경대학원	보수 복리후생비 업무추진비 보상금 자산취득비 연구개발비 보상금 보상금 경상보조 보상금 보상금	62,804 6,000 3,600 3,400 231,495 12,000 9,700 10,000 10,000 1,000 19,016	1～8월분 직급보조비, 급식비, 연가보상비 월정직책급 국민연금,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기자재구입지원금 연구활동 지원비 특정 장학금 특정 장학금 철도전문대학원 교직원연수지도 특정장학금 특정장학금
합계			369,015

국립대학 특수법인화 검토 필요

서울대부터 용단내려야

○ 특수법인화 하는 문제가 뜨거운 감자가 되고 있음.

○ 대학법인화를 추진하는 가장 큰 이유로 대학경쟁력 강화를 들고 있음. 반면 대학법인화에 반대하는 이유는 신분불안과 학교 재원의 부족 우려를 들 수 있음.

○ 이와 관련하여 교육부는 법인화를 급진적으로 추진하지 않겠다는 점을 누누이 강조하고 있으며, 여건이 되는 국립대학부터 법인화를 추진한다고 밝히고 있음. 여건이 갖추어지지 않은 대학들에게 법인화를 강요해서는 안 된다는 점에 동의하며 이런 전제하에 국립대학의 법인화에 대한 진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서울대학부터 시작하는 것은 어떤가

○ 그런 면에서 서울대가 법인화에 대한 구체적인 검토를 해야 할 것임. 서울대는 우리나라에서 가장 경쟁력있는 대학으로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을 가진 대학이며 우리나라 대학의 모델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세계에서 유수한 대학과 경쟁하기 위해 어떤 모습이 유리한지에 대해 구성원의 이익을 떠나 검토되어야 할 것임.

▶거점국립대학들도 법인화 검토해야

○ 오늘 국감대상이 되고 있는 학교들은 충분한 자생력이 있는 대학들임. 그러나 도내 최고 대학이라는 데 안주하지 말고 서울의 소위 명문 사립대학들과 나아가서는 세계의 유수 대학들과 경쟁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나가야 할 것임. 따라서 이 대학들도 법인화에 대한 검토가 필요함.

연구비 횡령 교수 솜방망이 징계

26명중 18명 감봉, 견책. 해임은 단 1명

○ 연구비 횡령등을 저지른 교수들에 대해 대학들의 징계처분이 매우 경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보고된 28명 가운데 징계가 확정되지 않은 2명을 제외한 26명 중 15명이 견책이나 감봉 등 경징계를 받았음.

○ 이처럼 징계수위가 낮은 것은 아직도 대학구성원들이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지 못한 결과이며, 이처럼 온정주의를 벗어나지 못하고는 이러한 부조리가 더욱 만연할 것임. 결과적으로 대학의 도덕성 회복은 어려울 것이며 대학사회에 대한 일반적인 존경심은 사라지고 말 것임.

○ 서울대는 징계수위를 높이겠다는 방침을 세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다른 학교의 경우도 중징계해야 할 것임.

징계종류	해 임	정 직	감 봉	견 책	미 정
명 수	1	7	3	15	2

[연구비 횡령관련 국립대학교수 징계현황]

학교명	직급	성명	징계연월일	징계종류	징계사유
강원대학교	교수	○○○	2005.2.4	감봉 1월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교수	○○○	2005.2.4	감봉 1월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교수	○○○	2005.3.17	감봉 1월	업무상 횡령
경북대학교	교수	○○○	2005.2.4	정직 1월	연구비 유용
	교수	○○○	2005.2.4	견책	연구비 유용
	부교수	○○○	2005.5.20	해임	금품수수, 대학원통합수업, 연구비횡령 등
경상대학교	교수	○○○	2005.1.21	정직 1월	인건비 유용, 연구비 개인사용 등
부경대학교	교수	○○○	2004.5.13	견책	연구비 편취(사기)
	교수	○○○	2004.5.13	견책	연구비 편취(사기)
	부교수	○○○	2004.5.13	견책	연구비 편취(사기)
	부교수	○○○	2004.5.13	견책	연구비 편취(사기)
	교수	○○○	2004.5.13	견책	연구비 편취(사기)
	부교수	○○○	2004.5.13	견책	연구비 편취(사기)
여수대학교	부교수	○○○	2004.5.18	견책	연구용역 수행에 따른 허위물품구입, 물품대금편취
서울대학교	조교수	○○○	2005.6.12	견책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부교수	○○○	2005.8.24	미정 (05‘7.28 직위해제)	연구보조원 인건비 횡령, 연구비 편취 등
	교수	○○○	2005.8.24	미정 (05‘8.10 직위해제)	연구보조원 인건비 횡령, 연구비 편취 등

학교명	직급	성명	징계연월일	징계종류	징계사유
전남대학교	교수	○○○	2004.12.24	정직 1월	연구비 편취 (감사원 징계요구)
	부교수	○○○	2004.12.24	정직 1월	연구비 편취 (감사원 징계요구)
	부교수	○○○	2004.12.24	견책	연구비 편취 (감사원 징계요구)
	교수	○○○	2004.12.24	견책	연구비 편취 (감사원 징계요구)
	교수	○○○	2004.12.24	견책	연구비 편취 (감사원 징계요구)
	교수	○○○	2004.12.24	견책	연구비 편취 (감사원 징계요구)
충북대학교	교수	○○○	2005.1.24	정직 1월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교수	○○○	2005.1.24	정직 1월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부교수	○○○	2005.1.24	정직 1월	수탁연구비 부당집행
한국해양 대학교	부교수	○○○	2005.1.1	견책	연구비 편취
	부교수	○○○	2005.1.1	견책	연구비 편취

법학전문대학원 지방우선 배정해야

▷ 로스쿨 서울 배제하고 1도1개 설립하는 발상전환 있어야

▷ 거점국립대학도 기득권 버리고 역량 키워야

○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여부에 관한 논란도 완결되지 못했을 뿐 아니라 관계자들이 가장 관심을 가지고 있는 법학전문대학원을 설립할 곳의 선정 방법에 대해서는 전혀 정해진 바 없음.

○ 지역균형발전이라는 거시적 차원에서 접근해야 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고 생각함. 특히 우수 인재의 지역 외 유출 방지라는 점과 지역의 대학의 발전을 통한 지역의 발전 등을 고려하면 지역균형발전 차원에서 서울보다는 다른 지역에 법학전문대학원을 두도록 해야 할 것임.

○ 발상을 전환시켜 지역균형발전을 위해 오히려 서울 소재 대학을 제외한 1도 1개 대학의 배정이 바람직할 것임.

○ 법학전문대학원이 지방에 설립된다면 인적, 물적 자원을 끌어들여 훌륭한 법조인을 양성할 수 있는 충분한 능력을 갖출 수 있을 것임. 또한 이는 서울의 인재들이 지방으로 내려오게 되어 이는 서울 중심의 교육불균형을 시정하는 중요한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임.

○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법학전문대학원을 지방에 둘 경우 지방대학간에도 기득권을 버리고 가장 합리적인 모델의 법학전문대학이 설립될 수 있도록 협의해 나가야 한다는 것임.

학점은행제 통한 보육관련 학위자, 자격증 취득길 막혀

보건복지부 시절부터 자격취득 제한, 2003년부터 2,000여명 방치

[보육관련 학점운영제 문제]

○ 여성부는 ‘영유아보육법 제21조’에 근거하여, 학점은행제를 통해 관련 학위를 이수한 학생들에게는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부하지 않음. 보건복지부에서 보육업무를 수행하던 2003년부터 학점은행제를 통해 학점이수한 학생들에 대해서는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기로 했고 (2003년 영유아보육업무 길라잡이 책자 p.15) 여성가족부로 보육업무가 이관된 이후에도 이 정책을 그래도 이어서 자격증을 발급하지 않고 있음.

※ 영유아보육법

제21조 (보육시설의 장 및 보육교사의 자격) ①보육시설의 장의 자격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②보육교사는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로서 여성가족부장관이 검정·수여하는 자격증을 받은 자이어야 한다. <개정 2004.12.31, 2005.3.24>

1. 대학(전문대학을 포함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에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보육관련 교과목 및 학점을 이수하고 졸업한 자

2. 고등학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교를 졸업한 자로서 여성가족부령이 정하는 교육훈련시설에서 소정의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 그러나 2003년부터 현재까지 학점은행제를 통해 아동학 관련 이수 혹은 현재 이수 중에 있는 학생 수는 2,094명에 달함. 아동가족전공이 있는 사회복지학 등 관련 학과를 포함하면 학위수여자 수는 더 많을 것으로 예상. 2005년 이전에 입학한 학생들은 보육교사 자격증을 받을 것이라고 믿고 학점이수를 하다가, 자격증을 받을 수 없게 되자 반발하고 있음.

※ 교육인적자원부 장관 학위수여자 현황 (단위: 명)

연도 학위	2003		2004		2005		계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전기	후기
아동학 (학사)	12	24	55	43	66	247	447
아동․가족학 (전문학사)	-	-	90	3	28	3	0
계	12	24	145	46	94	250	447

※ 아동학관련 전공 대학의 장에 의한 학위수여자 현황: 총 140명

- 아동주거학: 전북대 19명 (2003: 1, 2004: 11, 2005: 7)

- 아동미술학: 인천대학교 20명 (2004)

- 아동복지학: 숙명여자대학교 5명 (2004: 1, 2005: 4)

- 아동학

① 계명대학교: 9명

② 서울여자대학교: 3명

③ 영남대학교: 8명

④ 충남대학교: 6명

⑤ 호서대학교: 70명

※ 현재 등록된 학생 현황 (단위: 명)

연도 학위	2003	2004	2005	계
아동학 (학사)	317	185	472	974
아동․가족학(전문학사)	257	23	253	533
계	574	208	725	1,507

▶ 여성가족부는 고등교육법에 명시된 대학, 전문대를 졸업하거나 1년 과정의 보육훈련시설에서 교육이수한 사람들에게만 2급 보육교사 자격증을 발급한다는 완고한 입장임.

▶ ‘03,‘04년도에 보육교사 자격증 취득에 대한 기대를 갖고 학점은행제에 등록을 한 학생들은 학점당 7만-7만5천원 수업비를 내고도 자격증을 받지 못하고 있는 상태임. 유아학 전공 학위등록자와 학위이수자 수만 보더라도 2천여명 수준이며, 타 관련학과를 보면 그 숫자가 매우 많을 것이라고 보는데, 최대 피해자인 학생들을 구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임.

서울대 연건캠퍼스 학생 9.8% 우울증 증세 시달려

▷ 정신과 치료 필요자 5 -8%, 지속적 관심 필요자 10 -15%

○ 지난 2005년 2~3월에 대학로에 위치한 연건캠퍼스 학생 288명을 대상으로 하여 자살의 가장 큰 원인이 되고 있다는 우울증 선별검사를 보면 9.4% 학생이 우울증 증세를 보이고 있고, 2.4% 학생은 즉각적인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하며, “자살하고 싶다”고 응답한 학생 0.7%에 이르는 등 학생들의 정신건강이 위협받고 있음을 알 수 있음.

○ 설문조사를 거부하거나 불응한 학생들을 감안하여 자체 분석 결과에 따르면 우울증으로 정신과적 치료가 필요한 학생은 5~8%, 지속적 관심이 필요한 학생10~15%, 자살 위험이 높은 학생은 0.5~1%로 추정하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이 매우 시급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 그럼에도 불구하고 연건캠퍼스에는 정신 상담 관련 시설이 전무한 상태임. 더구나 학생들이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는 스포츠 시설 등도 매우 부족한 상태임.

○ 본의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연건 캠퍼스에는 제대로 된 운동장 하나 없는 실정이며, 농구대와 축구대는 공사장 옆에 위치한 주차장과 같은 좁은 공터에 덩그러니 놓여 있음.

○ 운동장은 병원과 연구동 등 부지 부족 때문이라 하더라도, 런닝 머신 한 대 없는 실내의 좁은 체력 단련실을 비롯하여, 입구가 잠겨있어 학생이 자유롭게 사용할 수 없는 무용지물인 테니스장 등 학생들을 위한 체육시설의 실태가 매우 열악한 상황임.

대학 교육 내실화해야...

○ 대학생들의 공부가 취업을 위한 토익과 같은 영어 시험 준비와 각종 고시 준비가 주를 이루는 실정임. 특히 졸업반 학생들은 취업준비에 올인하게 됨. 그러나 후한 학점과 형식에 가까운 졸업시험 또는 졸업 논문 덕에‘입학 후 졸업에 대한 걱정’이 없는 것이 우리대학의 모습임.

○ 특히 최근 조사된 바에 의하면 서울대 공대의 2003년 졸업생 학점 취득형태 분석 결과 미국 MIT졸업생보다 두배 정도 많은 평균 38학점의 교양과목을 수강하여 쉬운길로 학점을 취득, 졸업하고 있다는 것이 사실로 밝혀졌음.

○ 더구나 복수전공, 부전공제를 도입하면서 140학점 졸업에 극단적으로 자기 전공은 30 - 35학점만 따도 졸업이 가능하게 되어 부실한 전공자를 양산하고 있음.

○ 그러나 대학들은 여기에 그치지 않고 졸업학점에서 심화 전공 학점의 비중을 낮추고, ‘재수강제’와 ‘학점 포기제’까지 도입하며 학점 인플레이션을 야기하고 있음.

○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 대학이 경쟁력을 기대하는 것 자체가 무리임. 기업도 대학 졸업생들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고 있음. 기업은 대학의 커리큘럼을 의심하고, 학점도 무시한 채 공인 영어 점수정도만 인정하려 들고 있음.

○ 이런 대접은 국제사회에서도 마찬가지로 한국 최고의 공대를 졸업한다고해도 미국 전문엔지니어 (PE) 자격증 시험을 볼 수 없는데 반해, 일본공대졸업자는 응시 가능함. 홍콩대학 졸업자도 조만간 응시자격을 받을 예정으로 알고 있음. 이는 미 공학인증원(APET)이 인증해줘야 하지만, 한국 대학들이 아직 인증을 받지 못했기 때문임.

○ 한국의 대학은 국내 취업을 위한 재원도 길러 내지 못하고, 학문면에서 국제적 인증을 받는 경쟁력을 갖춘 인재도 배출을 못하고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