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제119호	2005. 09. 29.
2005 국정감사 - 한국언론재단(지역신문발전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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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역신문발전위원회 - ■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과 잡음으로! ■ 일간지와 주간지의 선정기준 항목별 차등배점은 어떤 근거인가? ■ 서류심사상의 문제, 비전문가로만 구성된 심사팀! ■ 지역신문가입을 조건으로 한 ABC협회와의 가입비 협상 ■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차이와 문제점 발생 ■ 열악한 지역신문과 지역신문지원대상 선정기준과의 거리감! ■ 문광부 장관의 재심의 요구와 지역별 균등지원과 관련한 논란

[언론재단;지역신문발전위원회-국정감사]

■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 시작부터 끝까지 논란과 잡음으로!

1.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의 모호한 선정 기준과 원칙 없는 심사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제정으로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을 선정하기 위해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지발위)’는 수차례의 회의를 거듭하여 ‘지역신문 지원대상 선정기준’ 및 신청지침을 발표함.

■ 일간지와 주간지의 선정기준 항목별 차등배점은 어떤 근거인  가?

지발위가 발표한 지역신문지원대상 선정기준을 보면, 필수조건(기본자격조건으로 이 항목이 충족되지 않으면 선정대상 자격이 없음), 우선지원조건, 배점평가기준조건으로 나뉘어 있음.

▷ 기금지원 기준의 항목별 배점 비율을 살펴본 결과, 일간지와 주간지의 배점비율을 [편집자율성확보] 조항은 일간지 10% 대 주간지 5%로, 일간지의 경우[기자채용의 투명성]15%, [교육훈련제도의 구비]5% 조건으로, 주간지 경우 [조세체납 여부]15%, [유가부수 비율]5%, [발행지속기간]5% 등의 항목에서 달리하고 있음.

*항목별 배점 비율표

구분	평 가 항 목		배점비율
			일간	주간
필수조건	1년 이상 정상발행		배점 없음
	광고비중 50% 이하
	한국 ABC협회 가입 여부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 법 준수 여부
우선지원조건	편집자율권 확보		10%	5%
	각종 법령 준수 여부
	4대보험 가입		15%	15%
배점평가기준 조건	공통조건	소유지분 분산 정도	5%	5%
		부채비율 정도	5%	5%
		연수사업 참여도
		지역사회 기여도	5%	5%
		자율강령 준수도	15%	15%
		계도지 구입 여부	10%	10%
		자문위원회 운영 여부	5%	5%
		지원금사용계획서	10%	10%
	일간신문 조건	기자채용의 투명성	15%
		교육훈련제도의 구비	5%
	주간신문 조건	조세체납 여부		15%
		유가부수 비율		5%
		발행지속기간		5%
합계			100%	100%

※배점 원칙

-법 제정 목적 구현; 지역신문의 건전 발전기반 조성 및 개혁

-저널리즘 기능 회복에 초점; 일반 요소 강조, 특수성 배제

-변별력 확보

출처; ‘2005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 신문사 선정을 위한 종합심사경과보고서

▷ 제 23차 지역신문발전위원회 회의록에 따르면 그 이유를 “주간지는 자율강령 준수여부가 어렵기 때문”이며 “지역사회기여도를 보았을 때 일간보다 주간에 더 평가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밝히고 있음.

Q  편집자율권 확보가 주간신문 보다 일간신문에게 보다 높은 기준을 적용해야 할 항목이라 생각하는가? 그렇다면 이유가 무엇인가?

주간신문이기 때문에 자율강령 준수여부가 어려우며 지역사회기여도를 볼 때 일간보다 주간에 더 평가할 수 있다고 내세우는 이유도 전혀 납득이 가지 않을 뿐 아니라, 일․주간지간의 형평성에도 맞지 않다.

※제23차 정기회의록 (2005.06.13)

**위원: 지역사회 기여도와 자율강령의 준수도는 이렇게 한다면, 일 주간간에 배점이 다른데, 이 항목도 일간에 준해서 하는 것이 낫지 않은가

**위원: 일간지와 주간지 배점을 달리한 이유는 주간지는 자율강령 준수여부가 어렵기 때문이다. 지역사회기여도를 보았을 때 일간보다는 주간에 더 평가할 수 있기 때문에 비율을 달리 한 것이다.

**위원; 지역사회 기여도와 자율강령 준수도를 일간과 동일하게 주간도 비율을 조정해 달라. 그럼 편집자유권 부분만 일주간이 배점 다른 것이다.

▷ 지역신문발전위원회는 항목별 배점 비율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각종 법령 준수 여부]와 [연수사업 참여도] 항목은 사업 초기라는 이유로 전체 만점을 주었음.

Q 애초에 모두 만점을 주는 평가는 왜 하는가? 사업 초기이기 때문에 특수한 항목이라 하면 내년 심사 때 수정할 수 있는 부분이라 생각되며, 애초에 가늠할 수 없는 것을 심사 기준이라 내세운 이유가 무엇인가?

▷ 각 평가항목별 문제점

[편집자율권]의 경우 대부분의 신문사가 급조한 편집규약을 제출한 경우가 많았으며 규약 제정기간을 허위로 제출했는지 서류의 진위여부를 판별하기 어려움.

[자율윤리강령 준수도]는 각 신문사에 자체적으로 제작, 취재, 판매, 광고 등의 분야에 윤리강령이 마련여부와 이 윤리강령이 얼마나 실질적이고 실효성 있게 작동하는 가에 대한 평가항목임.

이 항목의 평가기준은 제출한 서류를 토대로 형식적 판단 후, 윤리강령이 기자협회나 바른언론지역연대의 윤리강령을 모방하였는지 여부 등을 따지지 않고 판단함. 이로 인해 평소 운영해 오던 취재 분야의 윤리강령만을 제출한 신문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얻게 됨.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항목의 경우, 일간지와 주간지 동일하게 5%배점비율로 정해졌지만, 비영리공익사업에 대한 정의가 모호함에 따라 실제적 평가가 쉽지 않음. 세부 평가 항목 또한 규모, 회수, 효과 등을 종합해 실제 지역사회의 기여도를 평가하기엔 모호한 기준.

[유가부수]는 실사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항목이며, 전체 배점 중 5%를 차지함. 주간지의 실질적 유가부수 비율은 30% 이하로 예측됨. 유가부수 60% 이상을 신고한 신문사들은 최고등급인 A등급을 받은 반면, 성실신고를 한 30%이하 유가부수 신고자들은 최하위등급인 E등급(24개사)을 받음. 따라서 정확한 현장실사를 통해 주간지의 유가부수를 확인할 필요가 있음.

편집의 자율권, 윤리강령 준수도,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한 지역사회 기여도 등의 항목은 세부적 심사 기준을 개량화하여 수치적으로 심사할 수 있는 기준을 만들어 놓지 못한 채 애매한 조항으로 그치고 있음.

유가부수의 확인, 자체 윤리강령의 제출 등의 항목 또한 형식적으로 존재하는가 여부만 확인 했을 뿐 실질적으로 제정하고 지켜지고 있는지에 대한 실질적 심사는 이루어지지 못했음.

■서류심사상의 문제, 비전문가로만 구성된 심사팀!

※심사원칙과 방향

○특별법 제정 목적 달성을 위한 합리성 제고

○공정성과 객관성, 정확성 확보

○투명성을 견지하되 외적 요소 개입 배제

○기금지원 기간의 최대 확보를 위한 신속성

○논란 가능성이 잇는 경우 소위원회 합의 도출 절차 준수

○소위원회 최종 결정과 위원회 보고 및 의결 이전까지 보안 유지

※ 심사평가는 심사소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한다. 단, 사무보조 및 단순분류업무의 한해 지역신문지원팀의 지원을 받고 인력 부족시 한국 언론재단직원 중 지역신문에 대한 이해도가 높은 직원을 지원 받는다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사업무팀 중 F 팀은 조세체납/유가부수/발행기간 등을 심사하도록 하고 있음. 「유가부수」는 심사기준의 기본 조건이 될 만큼 전문성이 필요한 항목임.

문제는 F팀의 경우, 심사원칙상 분명히 “심사평가는 심사소위원회에 속한 위원이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문위원이나 위원회의 위원 없이 지원팀 직원 두 명만이 팀을 구성하고 있음.

이후 주간지의 유가부수에 대한 실사를 ABC에 위탁하고, 위원 중 1인이 전체 총괄하기로 하고, 유료신문의 개념을 “(사)한국ABC협회의 관련기준에 따른다”를 적용하기로 함.

■ 지역신문가입을 조건으로 한 ABC협회와의 가입비 협상

유가부수를 심사하는 과정에서 담당 위원은 ABC협회에 지역신문들의 가입을 조건으로 협회 가입비 할인을 협상하는 일이 생김.

ABC협회 가입여부는 지원자격의 배점 없이 필수조건임에도 불구하고, 12차 정기회의에서는 이 조항의 “융통성 있는” 해석을 주장함.

※12차 정기회의 (2005. 4. 2)

**의원; 가입 후 선정이 안되면 문제가 될 수 있으니, 선정 후에 가입을 하는 것으로 하거나, 기금에서 지원을 해 주거나, 주간지의 경우 가입비 등 경비를 대폴 인하하도록 위원회가 조정역을 하던가, ABC협회 최대 지분을 지닌 광고주협회에 요청해 융통성을 가지고 위원회에서 ABC협회와 협의를 했으면 한다.

**의원; 선정 후 가입하는 방안이 좋다. 기금에서 지원은 현실적으로 어렵고, 광고주 협회에서 협조하기도 힘들다. ABC협회와 협의를 진행해 보도록 하자.

※13차 정기회의 (2005. 4. 8)

**의원; ==의원이 ABC 협상창구로 정해졌다.

**의원; ABC협회와 협의를 진행중이다. 금액이 조정 가능하다.

**의원; 전체가 다 ABC에 가입한다면, 탈락한 사들도 잇을 것이다. 심사할 때 일정점수에 이른 신문사만을 대상으로 후보군을 잡고, 그 후 심사후보군에 오른 사들이 ABC에 가입하도록 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

**의원; ABC협회와 협의를 하도록 했다. 주간지는 어느정도 협의가 된 듯하나 일간지 문제가 남아 있으니 협의를 더 진행하여 다음 전주 회의 때 공식적으로 발표하는 것이 좋을 것 같다.

**의원; 위원회에서 요청해서 ABC와 협상하는 것인데 그렇게 우리가 발표하면 다소 신뢰의 문제가 있지 않나 싶다.

※17차 정기회의 (2005. 4. 22)

**의원; 신청의 전제조건으로 ABC 가입을 넣지 않겠다고 협회에 전달했다. **위원이 제기한 안대로 우선언론사로부터 신청을 받되, 지원대상 선정 가능성이 높은 신문사에게 가입을 권유하는 형태로 하겠다고 ABC협회에 의사를 전달하니 협회에서 재논의 하겠다고 했다. 위원회에서 협회가입을 권유하는 방향을 한다면 지난번 협회에서 제시한 조건은 유지하겠다고 했다.

※ ABC협회 신문발행사 회비 기준

<지역일간신문>

발행부수규모	기본회비	지국샘플당 fee
~10,000	1.000.000	30.000
~20,000	1.500.000	50,000
20.001~	3,465,000	100,000

<지역주간신문>

발행부수규모	기본회비
~5.000	360,000
~10.000	480,000
~20.000	600,000
~30.000	840,000
30.001~	1,000,000

유가발행부수제도는 공정한 신문광고 거래를 위해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무가지 청산의 시작이라 할 수 있다. 그만큼 지역신문들에게 있어 지원과 개혁을 동시에 추진하기 위한 기본 요건이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지역신문발전 위원회는 직접 세워놓은 선정기준을 스스로 무너뜨리며 ABC협회와 직접 나서 지원신문사 선정과 협회가입을 저울질 하며 협상을 하는 사건이 벌어졌다. 이는 열악한 지역신문사들의 구조적 문제이기도 하겠지만, 원칙 없는 기준과, 심사방식에서 파생된 문제라 생각됨.

Q 위원장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지역신문선정기준이 심사위탁기관과의 협상으로 지원신문사들을 통과시키는 손바닥으로 하늘가리기 식의 위원회 운영에 대해 어떤 책임을 질 것인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선정 기준의 모호성과 무원칙성에서부터 서류심사, 현장실사를 거치는 과정에서의 형식적 심사, 그리고 그 결과에 대한 문광부의 재심의 요구를 받아들이기까지의 모든 과정에 있어 어느 하나 원칙과 소신대로 진행된 일이 하나도 없는 상황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다.

■ 서류심사와 현장실사의 차이와 문제점 발생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의 제정에 따른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 대상 지역신문사 선정을 위한 심사는 서류심사와 현장실사 두 차례에 걸쳐 실시되었으나 서류심사는 외형적 기준이나 형식적인 심사로 전락하고 현장실사는 지역신문에 대한 이해부족과 실질적 평가 지침의 부재로 진정한 실사가 이루어지지 못했음.

Q 일간지와 주간지의 차등적 배점 비율, 구체적이고 현실적이지 못한 애매한 기준의 평가항목 등의 문제들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기금 지원 신문 선정에 있어 그 기준과 심사의 신뢰성에 치명적 결함을 줌.

확고한 원칙과 세부적 심사기준이 마련되지 않았으며 이렇게 모호하고 비합리적인 선정 기준으로 기금 지원 신문사를 선정했다는 것은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의 심사업무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보임.

■ 열악한 지역신문현실과 지역신문지원대상 선정기준과의 거리감!

▷ 선정기준과 관련하여 기준과 배점비율을 제대로 충족 하고 있는 지역신문사들은 거의 없음. 일부 신문을 제외하고 편집규약에 따라 편집권 독립을 실천하고 있는 신문사는 거의 없는 상황임. 이에 대해 위원회는 편집자율권의 변별력 확보가 어렵다는 이유로 4대 보험을 연체 없이 낸 신문사에 점수비율을 높이는 방향으로 배점 비율을 정했음.

※제22차 정기회의록 (2005.06.03)

**의원: 배점비율 중에서 주간지 4대보험 가입이 50%인데, 편집자율권, 확보의 변별력이 별로 없다고 보면, 4대보험 연체없이 낸 주간지에 점수를 많이 주는 등 제대로 신문을 만드는 신문사에게 지원을 할 수 있는 배점을 만들었으면 한다.

▷ 무원칙하게 운영되는 지역신문사들의 사례

1) 윤리강령

윤리강령의 경우 실질적 운용여부의 파악이 어려울뿐더러 윤리강령의 내용에 대한 실질적 심사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음. 제작, 취재, 판매, 광고 등 4개 분야에 걸쳐 윤리강령을 실질적으로 운영해온 신문사는 거의 없고, 오히려 A4개 분야 윤리강령을 마련한 신문사는 기금지원요건에 맞추기 위하여 작위적으로 4개 분야의 윤리강령을 작성한 경우로 보이는 경우가 많았음. 평소 운영해 오던 윤리강령만을 제출한 신문사는 상대적으로 불이익을 입음.

위원회가 지역신문의 윤리강령 실태를 사전에 파악할 수 있었다면 윤리강령 제정 시점을 함께 심의하거나, 언론 유관단체의 윤리강령을 모방한 경우 등의 세부적 계획을 세워 보다 철저히 심사할 수 있었을 것.

2) 교육훈련제도

기자에 대한 자체교육 및 위탁교육에 대해 증빙자료를 통해 실시여부를 확인하였으나 대부분 증빙자료를 제출하지 못해 변별력을 찾기 어려움.

■ 문광부 장관의 재심의 요구와 지역별 균등지원과 관련한 논란

▷ 지역신문지원대상 선정과정에서 지역별 안배를 고려하지 않음으로 인해 지원대상 선정의 지역편중문제가 발생함. 심사과정에서 지원대상사의 법위를 넓힌다 하더라도 일부 지역은 지원대상자가 없는 상황임.

지역신문발전위원회가 ‘지역’의 신문을 발전시키는 것에 중점을 두어야 하는 것인지, 지역의 ‘고른’ 발전에 중점을 둘 것인지에 대한 입장의 충돌이 있음. 이는 지역신문의 기본 취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 (지역신문발전특별법 제1조)를 어떻게 구체화 하는가에 대해 “지역신문발전”이 우선인가 “균형발전”이 우선인가에 대한 해석상의 논란으로 보임.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측은 지역의 분배보다, 원칙에 의한 선정이라는 주장을 함. 여러 지역에 고루 분배하는 것이 오히려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원칙으로 지역안배를 염두에 두지 않았음.

- 이에 대해 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기금 우선지원 선정결과에 대한 재심의를 요구한 바 있음. 지역신문발전위원회 제27차 회의록에 따르면 문광부 장관이 서면 요구서 없이 면담으로만 재심의를 요구한 것으로 드러남.

위원장: 오늘 기자회견이 취소되었다. 지난번 26차 회의에서 의결된 선정안에 대해 주무부서인 문광부에서 지역균형을 위해 재심의를 요청한 것이다.

(중략)

위원장: 어제 문광부 장관과 면담을 했다. 국고를 지원하는 것인데 소수를 지원해 신문사들이 따라오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에서 결정했다고 말했다. 문광부는 지역 균형발전 차원에서 고려해야 한다고 입장을 밝혔다. 어쨌든 문광부 입장은 재심의를 해달라는 것이다.

**위원; 문광부 의견도 이해한다. 지역단위별로 지원해 주는 것이 법의 취지이기도 하다. (중략) 원래 의결대로 가야 한다. 오히려 재심의 한다면, 주간지도 줄여야 한다는 생각이다. 형평도 고려해야 한다.

**위원; 문광부 자문기구이니, 재심은 받아 들여야 한다. 다시 심의하자. 재심조차 안할 수는 없다. 독립성은 있으나, 장관이 요청한 것을 받아들이는 것이 좋다. 의사를 존중하자.

중략

**위원; 재심요청 관련된 서류나 이유를 밝힌 것이 있나?

위원장; 서류는 없다

**위원; 이유는 무언가?

위원장; 너무 적은 신문사가 선정되었다는 것이다.

(중략)

지원팀; 어제 위원장과 함께 문광부 장관과 국장, 과장을 만났다. 엄격한 잣대로 선정한 것은 존중하나 일간지의 경우 5개사인데, 3개사가 특정지역에 편중된 안을 정부기관으로 받아들이기 힘들다는 것이다. 입법취지가 지역별 균형발전을 위한 것이기도 한데, 특정지역에 편중된다는 것은 안된다고 구두로 전한 것이다.

**위원; 문광부는 법의 취지를 살려달라는 것으로 보인다. 어제 면담시 내가 시간의문제다 라고 말했다. 차츰 지역도 생각하면서 선정할 것이나, 지금 당장보다는 향후에 따라오도록 해야 한다는 것이 위원회 입장이라고 말했고, 문광부는 지금 당장이 문제라는 입장이다.

※제27차 정기회의록

Q 위원회는 문광부장관의 전화와 면접만으로 재심의안을 상정했다. 기금지원대상 선정이라는 예민한 사안을 다루는 위원회가 이미 의결이 끝난 안건을 장관의 말 한마디에 재심의를 의결한다는 것은 위원회의 독립성이 취약하다는 것을 의미함.

※ 별 첨1

지역발전지원특별법

이 법은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기반을 조성하여 여론의 다원화, 민주주의의 실현 및 지역사회의 균형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법에서 “지역신문”이라 함은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 제2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신문으로서 일부 특별시·광역시·도 또는 시·군·구 지역을 주된 보급지역으로 하는 신문을 말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취재 및 보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자율성을 존중하여야 한다.

①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②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지역신문의 육성과 지원을 위한 시책을 실시하기 위하여 필요한 법제·재정·금융상의 조치를 할 수 있다.

지역신문은 정확하고 공정하게 보도하고 지역사회의 공론의 장으로서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야 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 3년마다 지역신문의 발전과 신문산업으로서의 기반을 강화하기 위하여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역신문의 언론자유 증진과 자율성 보장

2. 지역신문 발전지원의 기본방향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중장기 및 연도별 지원계획

4.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을 위한 기반조성지원에 관한 사항

5.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조사·연구·기술개발·교육 및 인력양성 지원에 관한 사항

③그 밖에 지역신문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지역신문의 발전을 지원하기 위하여 문화관광부에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①위원회는 위원장·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9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며, 부위원장은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위원장이 위촉한다.

③위원은 지역사회의 발전과 지역신문에 관하여 전문성과 경험이 풍부하고 덕망이 있는 자 중에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위촉하되,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자를 포함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 당시 현직 언론인은 이를 배제하여야 한다.

1. 국회 문화관광위원장이 각 교섭단체 간사와 협의하여 추천하는 인사 3인

2. 한국신문협회·한국기자협회 및 한국언론학회가 추천하는 인사 각 1인

④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⑤위원에 결원이 있는 때에는 결원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결원된 위원을 위촉한다.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의 수립에 관한 자문

2. 지역신문의 발전지원에 관한 주요시책의 평가

3. 제13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의 조성과 운용에 관한 기본계획의 심의

4.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선정 및 지원기준에 대한 심의

5. 지역신문발전기금 지원대상의 심의 및 실사

6. 지역신문 발전을 위한 교육ㆍ연구ㆍ조사

7. 지역신문 발전 업무의 협력ㆍ조정

8. 그 밖에 문화관광부장관이 지정하거나 위원회의 목적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분야별 업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소위원회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③ 위원회의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예산은 국고에서 지원할 수 있다.

위원회 위원은 명예직으로 한다. 다만, 예산의 범위안에서 직무수행에 필요한 경비 등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이를 소집한다. 다만, 재적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회의소집을 요구한 때에는 위원장은 지체없이 위원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②위원회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공개한다. 다만, 위원회가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의결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④위원회는 내부규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①위원회는 제9조의 규정에 의한 직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행정기관·지방자치단체 그 밖의 관련단체에 자료의 제출을 요청하거나 연구를 위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위원회의 조직 및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①지역신문의 발전과 지원을 위하여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②기금은 다음 각호의 재원으로 조성한다.

1. 정부의 출연금

2. 다른 기금으로부터의 전입금

3. 개인 또는 법인으로부터의 기부금품

4. 기금의 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

5.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수입금

①기금은 문화관광부장관이 관리ㆍ운용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의 관리 및 운용에 관한 사무를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②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기금은 다음 각호의 사업에 사용한다.

1. 지역신문의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2. 지역신문의 유통구조 개선에 관한 지원

3. 지역신문의 발전을 위한 인력양성 및 교육·조사·연구

4. 지역신문의 정보화 지원

5. 그 밖에 지역신문의 경쟁력 강화와 공익성 제고를 위하여 필요한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 각호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기금을 지원할 수 있다.

1. 지원대상 선정당시 계속하여 1년 이상 정상적으로 발행하는 경우

2. 광고 비중이 전체 지면의 2분의 1 이상을 넘지 아니하는 경우

3. 사단법인 한국ABC협회에 가입한 경우

4. 지배주주 및 발행인·편집인이 지역신문 운영 등과 관련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에 대해 금고이상의 형을 받지 아니한 경우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지역신문은 전년도 경영실적, 재무상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을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하는 지역신문중 편집자율권 및 재무건전성의 확보 등 대통령령이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은 지원대상 지역신문의 발행주기에 따라 각각 별도의 지원기준을 수립하여 지원할 수 있다.

⑤기금의 지원을 받은 지역신문은 지원당시 지정된 목적외의 용도에 이를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①문화관광부장관은 기금 지원사업을 평가·감독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여야 한다.

②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지원사업이 종료된 날부터 3월 이내에 사업결과보고서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위원회의 위원 중에서 공무원이 아닌 자와 제14조 및 제19조의 규정에 의하여 권한을 위탁받은 사무에 종사하는 자는 형법 제129조 내지 제132조의 적용에 있어서는 이를 공무원으로 본다.

문화관광부장관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이 법에 의한 권한의 일부를 특별시장ㆍ광역시장·도지사에게 위임하거나 언론관련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  ①거짓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기금을 지원받은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제16조제5항의 규정에 위반하여 지원당시 지정된 목적외에 다른 용도로 기금을 사용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③ 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유죄의 확정판결을 받은 자로부터 지원금을 모두 환수하여야 하고, 당해 확정판결을 받은 자에게는 그 확정판결일부터 3년간 기금을 지원하여서는 아니된다.

④문화관광부장관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원금을 환수하는 때에는 국세징수의 예에 의한다.

① (시행일) 이 법은 공포후 6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법은 시행일부터 6년간 효력을 가진다.

③ (다른 법률의 개정) 기금관리기본법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2에 제137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37.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

※ 별 첨2

지역신문발전특별법시행령

제1조 (목적) 이 영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 수립)    ①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발전지원특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자 하는 때에는 미리 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지역신문의 발전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언론 관련단체의 장에게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3조 (위원장의 직무)    ①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한다.

②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4조 (소위원회)    ①위원회에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용도, 지원의 대상 등 위원회가 정하는 분야별로 소위원회를 둔다.

②소위원회의 위원은 위원회의 위원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3인 이상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그 밖에 각 소위원회에 5인 이내의 비상근전문위원을 둘 수 있다.

③소위원회는 분야별로 위원회에서 지정한 사항에 대하여 직무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④제2항의 규정에 의한 비상근 전문위원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안에서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5조 (의견의 청취) 위원장은 위원회의 심의사항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관계전문가 또는 이해관계인 등의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6조 (운영세칙) 이 영에 규정된 사항외에 위원회 및 소위원회의 구성과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7조 (기금의 관리ㆍ운용)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지역신문발전기금(이하 "기금"이라 한다)의 수입과 지출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한국은행에 지역신문발전기금계정을 설치할 수 있다.

제8조 (기금의 관리ㆍ운용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4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사무중 다음 각호의 사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이하 "기금수탁기관"이라 한다)에 위탁한다. 이 경우 기금수탁기관이 수탁한 사무처리에 필요한 경비는 기금의 부담으로 한다.

1. 기금의 출납

2. 기금의 여유자금 운용

3. 기금결산보고서의 작성

4. 그 밖에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하여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는 사무

제9조 (기금의 회계기관 등)    ①기금수탁기관의 장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관한 업무를 위탁받은 경우에는 상임이사중에서 기금수입담당이사ㆍ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를, 직원중에서 기금지출직원ㆍ기금출납직원을 임명하고, 이를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금수입담당이사는 기금수입징수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원인행위담당이사는 기금재무관의 업무를, 기금지출직원은 기금지출관의 업무를, 기금출납직원은 기금출납공무원의 업무를 행한다.

②문화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회계기관의 임명사항을 감사원장 및 한국은행총재에게 각각 통보하여야 한다.

제10조 (기금운용계획안의 수립 등)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매회계연도마다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기금운용계획안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운용계획안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기금의 수입 및 지출에 관한 사항

2. 사업별 기금사용계획

3. 기금의 관리ㆍ운용에 필요한 비용

③기금수탁기관은 매분기 말일 현재 기금의 출납 및 기금운용상황을 매분기 다음달 10일까지 문화관광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1조 (기금의 지원 등) 법 제16조제1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정기간행물의등록등에관한법률의 위반과 관련하여 다음 각목에 해당하는 행위

가. 동법 제3조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나. 동법 제4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재산의 출연을 받은 행위

다. 동법 제7조제1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등록을 하지 아니하고 정기간행물을 발간한 행위

라. 동법 제12조제1항ㆍ제2항 및 제12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처분에 위반하여 정기간행물을 발행한 행위

마. 동법 제1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국내에 외국정기간행물의 지사 또는 지국을 설치한 행위

2. 근로기준법 제42조 또는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81조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3.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 제3조의2(시장지배적지위의 남용금지)   제1항ㆍ제19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제1항ㆍ제23조(불공정거래행위의 금지)제1항ㆍ제26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제1항 또는 제29조(재판매가격유지행위의 제한)제1항의 규정을 위반한 행위

4.형법제283조제1항(협박)ㆍ제284조(특수협박)ㆍ제285조(상습범)(제283조제1항 및 제284조의 죄에 한한다)ㆍ제286조(미수범)(제283조제1항ㆍ제284조 및 제285조의 죄에 한한다)ㆍ제347조(사기)ㆍ제349조(부당이득)ㆍ제350조(공갈)ㆍ제351조(상습범)(제347조ㆍ제349조 및 제350조의 죄에 한한다)ㆍ제352조(미수범)(제347조ㆍ제350조 및 제351조의 죄에 한한다)ㆍ제355조(횡령, 배임) 제356조(업무상의횡령과배임)ㆍ제357조(배임수증죄)ㆍ제359조(미수범) 또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제3조의 죄에 해당하는 행위

5. 변호사법 제109조 또는 제1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처벌되는 행위

6. 직업안정법 제32조의 규정을 위반하여 금품 그 밖의이익을 받은 행위

제12조 (제출서류)    ①법 제16조제2항에서 "그 밖에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항"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16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2. 제13조제1항 각호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사항

3.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

4. 지원금의 사용계획서

②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구체적인 서류에 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제13조 (우선지원 기준)    ①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6조제3항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 모두에 해당하는 지역신문중 위원회가 별표의 기준에 따라 평가한 결과 선정된 지역신문에 대하여 기금을 우선 지원할 수 있다.

1. 발행인과 편집종사자 대표가 동등하게 참여하여 편집에 관한 규약을 제정ㆍ시행하는 등 편집자율권을 보장하고 있을 것

2.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전 1년 이내에 지역신문 운영과 관련하여 당해 지역신문사, 지배주주, 발행인, 편집인 그 밖의 임ㆍ직원이 제11조제2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는 행위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제11조제3호의 경우 시정조치 또는 과징금처분을 포함한다)을 받지 아니하였을 것

3. 기금지원을 신청한 날전 1년동안 종사자에 대한 건강보험ㆍ국민연금보험ㆍ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의 미납액이 없을 것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평가의 배점기준 및 비율, 기금지원대상 선정의 구체적인 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4조 (권한의 위탁) 문화관광부장관은 법 제19조의 규정에 따라 다음 각호의 업무를 민법 제32조의 규정에 따라 설립된 법인으로서 문화관광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언론관련 법인에 위탁한다.

1. 법 제16조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기금의 지원에 관한 업무

2. 법 제16조제2항의 규정에 따라 제출하는 서류의 접수에 관한 업무

3. 법 제1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결과보고서의 접수에 관한 업무

부칙 <제18559호,2004.10.5>

①(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유효기간) 이 영은 2010년 9월 22일까지 효력을 가진다.

[별표]

우선지원대상 지역신문의 선정을 위한 배점평가기준(제13조제1항관련)

1. 일간신문ㆍ주간신문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기준

가. 최대주주 및 그와 특수한 관계에 있는 자(방송법시행령 제3조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특수관계자를 말한다)의 주식소유 비율의 정도

나. 부채비율의 정도

다. 위원회의 조사ㆍ연구 및 연수사업에의 참여 정도

라. 비영리 공익사업을 통하여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정도

마. 신문의 제작ㆍ취재ㆍ판매ㆍ광고 등에 관한 윤리강령 등 자율강령의 준수 정도

바. 지방자치단체가 홍보를 목적으로 지역신문을 구매하여 주민에게 배포하는 행위에 응하여 지역신문을 판매하는지 여부

사. 시민단체나 지역인사로 구성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정기적으로 운영하는지 여부

아. 제12조제1항제4호의 규정에 의한 지원금 사용계획서 내용의 타당성ㆍ실현가능성 및 효과성

2. 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가. 기자[주재기자(駐在記者)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채용 및 인사관리의 투명성 및 공정성의 정도

나. 기자에 대한 재교육 등 교육ㆍ훈련제도의 합리적인 운영 정도

3. 주간신문에 추가로 적용되는 기준

가. 조세의 체납 여부

나. 유상(有償)으로 판매되는 신문부수의 비율

다. 신문발행의 지속기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