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 국정감사> 국방부․합참(05.09.22)            송영선의원 질의서

2020년까지 고작 여군 1만명 수준 법제화!

‘봇물 터진 여성들의 국방참여 요구’에 족쇄를 채우자는 말인가?

■ 현 황

▲ 현재 여군 3,972명(장교 2,208 +부사관 1,764)

⇒ 전군의 0.58%, 간부의 2.3% 수준

▲ 2020 국방개혁案

○ 군 구조 개편에 따른 인력조정

․ 간부 : 병 = 25 : 75 → 40 : 60

○ 여군 장교 : 2.7 → 7%, 부사관 : 1.7% → 5%

⇒ 1만~ 1만 1천여명 예상

▲ 기 국방부는 2020년까지 여군을 간부정원의 5%인 7천명 수준      으로 확대계획 추진

■ 질 의

Q 1. 이번 국방개혁에서 가장 핵심이 되고 또 의미 있는 사항은 국방개혁을 확고하게 추진해 나가겠다는 강력한 의지의 표현으로 국방개혁을 법제화하겠다는 것이라고 국방부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Q 2. 이번 국방개혁의 내용 중 여군인력의 활용 확대에 대한 내용은 무엇입니까?

Q 3. 그렇다면 여군은 사병은 없이 현재와 같은 장교, 부사관 체제를 고수하면서 그 숫자만 늘려 장교 7%, 부사관 5% 확대를 법제화하겠다는 것은, 2020년이 되어 국방부의 개혁안대로 첨단화, 과학화, 정보화된 우리 군에서도 여전히 여성인력은 1만명 수준으로(전 병력의 2%, 간부의 5%) 고착화 될 수밖에 없다는 결론이 나옵니다.

국방부는 올 연말까지 여군 확대를 위해 적정소요 판단을 위한 연구를 진행중에 있다고 설명해 왔는데, 적정소요 판단이 아직 미완성인 단계에서 어떤 근거로 산출된 것인지 답변바랍니다.

국방부는 기존에 2020년까지 여군을 간부의 5%인 7000명 수준으로 확대계획을 추진해 왔습니다. 또 국방개혁안에 의하면 전체 간부는 현 16만명 보다 4만명이 증가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 여군 1만명은 단순히 늘어난 간부 20만명의 5%를 배정하겠다는 꿰다 맞추기식 개혁안이라고 밖에 해석할 수 없습니다.

Q 4. 최근 한 언론의 여론조사에서 여성의 55%가 국방참여에 찬성하고, 한 여고생은 헌법소원까지 낸 사실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보다 훨씬 앞서 작년 국정감사시에도, 상임위에서도 기회가 닿을 때마다 국방부에 2010년까지 여군 1만명 확대에 대한 검토 요청을 드린바 있고, 또 최근에는 여성들도 지원에 의해 현역, 보충역, 예비역으로 국방의 의무이자 권리를 할 수 있게 하자는 『병역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여야의원 60명과 함께 공동발의 한 바 있습니다.

장관님은 이러한 사회적 요구와 국민을 대변하는 60여명의 의원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실 생각은 없으십니까?

Q 5. 시대의 변화를 반영할 줄 모르는 개혁, ‘민과 함께하는 군’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건 군이 민의 흐름을 따르지 못할 때, 군의 개혁이란 결코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는 것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조속한 시일 내에 장관님께서는 국민들이 납득할 수 있는 답변을 해 주시길 기대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