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프트웨어 불법 복제

(29일, 소프트웨어진흥원)

1. 불법소프트웨어의 성행

<불법복제 소프트웨어 건수 및 복제율>

연 도	단속 기관수	적발 기관수	PC 수량	설치 S/W	정품 S/W	복제 S/W	복제율 (%)
2002	1,050	645	15,953	80,705	74,309	6,666	8.23%
2003	1,760	1,186	34,213	180,050	154,074	26,516	14.68%
2004	2,514	1,798	35,673	140,153	104,860	35,293	25.18%
2005.1-7월	1,639	1,067	22,611	90,773	68,492	22,281	24.55%

※ 위 통계는 2002년부터 실시된 정보통신부 상시단속 결과임

○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하는 정보통신부의 상시단속 결과 소프트웨어 불법복제율은 02년 8.23%에서 03년 14.68%, 04년 25.18% 그리고 05년 현재 24.55%임.

- 소프트웨어 복제율이 줄지 않음. 02년 이후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소프트웨어복제율이 줄지 않는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는가?

○ 단속기관 중 적발된 기관의 비율 02년 61.4%, 03년 67.4%, 04년 71.5%, 05년 65.1%. 계속된 단속에도 불구하고, 기관들의 불법소프트웨어 사용에 대한 자체 관리는 전혀 변함이 없음.

- 단속의 실효성에 의심을 가질 수 밖에 없음. 단속 이후 기관에 대한 사후 조치나 규제는 하지 않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