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공무원 53.8% “인사 불공정”

실국장회의 참석자 32명중 광주전남 출신 “0”

광주전남출신 고위기술직 2명 대기발령 석연치 않아

1. 서울시 공무원 53.8%가 서울시 인사가 불공정하다고 보고 있다.

서울시청공무원직장협의회가 지난 8월 발표한 '공직사회 개혁을 위한 정책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서울시 공무원의 40.1%는 현재의 승진제도가 ‘불공정한 편’, 13.7%는 ‘매우 불공정하다’고 응답하는 등 53.8%가 인사의 공정성에 불만을 표시했다. <첨부1>

2. 서울시 주요간부의 구성이 지역간 균형을 현저히 잃었다. 광주전남출신 기술직 간부에 대한 최근 인사도 석연치 않다.

서울시가 저에게 제출한 ‘실․국장 이상 출신고교 현황’과 ‘서울시 실․국장회의 참석자 현황’에 따르면, 서울시의 1~3급 간부는 모두 66명이다. 그 가운데 광주․전남 고교 출신(서울시는 간부들의 출신 시도 자료의 제출을 거부하고, 출신 고교 자료만 제출했으므로)은 7명이다.

시장이 직접 주재하는 실국장 회의에 참석하는 간부는 시장을 포함해 32명이다. 이 가운데 광주․전남 출신은 1명도 없다. <첨부2․3>

1~3급 간부 66명 가운데 광주․전남고교 출신은 대기발령(아래 3. 참조)된 2명, 청계천복원사업단장, 부구청장 2명, 외국연수자 2 등 모두 7명이다. 이들 가운데 시장 주재 실국장 회의 참석자 32명에 포함되는 사람은 1명도 없다.

서울시의 이런 간부 구성은 국민통합 시민통합을 저해하고 인사 일반의 기준에도 어긋난다. 서울은 대한민국의 축도이며, 이명박 시장은 대통령이 되려하는 분이다. 그런 이 시장의 서울시 간부 인사가 이래서야 되겠는가. 그런 분에게 대한민국을 맡겨도 되겠는가. 시장의 대답을 듣고 싶다.

3. 서울시장은 지난 7월의 인사에서 건설안전본부장 등 광주․전남 출신의 2급 기술직 공무원 2명을 행정국으로 보내면서 보직을 주지 않아 사실상 대기발령하고, 그 자리에 특정지역 출신 2명을 임명했다.<첨부4>

대기발령을 받은 두 사람은 건설분야의 전문가로 인정받아 기술직의 핵심보직인 건설안전본부장과 지하철본부장으로 일했다. 게다가 대기발령을 받아야 할 만큼 중대한 잘못을 저지른 일도 없다.

바로 이런 인사 때문에 서울시 공무원의 53.8%가 인사의 불공정을 지적하는 것 아닌가. 시장의 설명을 듣고 싶다.

		매우 공정	공정한 편	불공정한 편	매우 불공정	전체	x2(p)
성별	남성	8	458	396	140	1002	10.733 (.097)
		.8%	45.7%	39.5%	14.0%	100.0%
	여성	2	145	133	36	316
		.6%	45.9%	42.1%	11.4%	100.0%
	무응답	1	8	11	8	28
		3.6%	28.6%	39.3%	28.6%	100.0%
연령	35세 이하	2	90	68	17	177	19.444 (.194)
		1.1%	50.8%	38.4%	9.6%	100.0%
	36-40세	1	117	131	39	288
		.3%	40.6%	45.5%	13.5%	100.0%
	41-45세	2	155	146	56	359
		.6%	43.2%	40.7%	15.6%	100.0%
	46-50세	2	155	118	40	315
		.6%	49.2%	37.5%	12.7%	100.0%
	51세 이상	4	90	70	28	192
		2.1%	46.9%	36.5%	14.6%	100.0%
	무응답	0	4	7	4	15
		.0%	26.7%	46.7%	26.7%	100.0%
근무 부서	본청	3	206	130	35	374	62.451 *** (.000)
		.8%	55.1%	34.8%	9.4%	100.0%
	본부	1	78	76	20	175
		.6%	44.6%	43.4%	11.4%	100.0%
	3급 이상 기관장	1	97	71	18	187
		.5%	51.9%	38.0%	9.6%	100.0%
	4급 이상 기관장	4	158	195	92	449
		.9%	35.2%	43.4%	20.5%	100.0%
	병원 및 연구원 등	1	61	41	10	113
		.9%	54.0%	36.3%	8.8%	100.0%
	무응답	1	11	27	9	48
		2.1%	22.9%	56.3%	18.8%	100.0%
직렬	행정직	3	211	137	32	383	73.260 *** (.000)
		.8%	55.1%	35.8%	8.4%	100.0%
	기술직	1	216	157	51	425
		.2%	50.8%	36.9%	12.0%	100.0%
	기능직	7	146	203	89	445
		1.6%	32.8%	45.6%	20.0%	100.0%
	별정직	0	18	11	2	31
		.0%	58.1%	35.5%	6.5%	100.0%
	계약직	0	8	11	1	20
		.0%	40.0%	55.0%	5.0%	100.0%
	연구직	0	6	10	2	18
		.0%	33.3%	55.6%	11.1%	100.0%
	기타	0	1	1	1	3
		.0%	33.3%	33.3%	33.3%	100.0%
	무응답	0	5	10	6	21
		.0%	23.8%	47.6%	28.6%	100.0%

<첨부1> 현행 승진제도에 관한 서울시 직원들의 견해

<첨부2> 서울시 3급 이상 공무원의 출신고교 현황

연번	직급	성명	출신학교	비고
1	01급	0 0 0	공석
2	01급	장 0 0	수송 전기고등학교
3	01급	최 0 0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4	01급	라 0 0	경북고등학교
5	01급	김 0 0	휘문고등학교
6	01급	최 0 0	강릉고등학교
7	별정 01급상당	황 0 0	정신여자고등학교
8	행정 02급	진 0 0	경남고등학교
9	행정 02급	박 0 0	경북사대부속고등학교
10	행정 02급	권 0 0	경안고등학교
11	행정 02급	김 0 0	남성고등학교
12	행정 02급	김 0 0	전주고등학교
13	행정 02급	김 0 0	청주고등학교
14	행정 02급	이 0 0	청주공업고등학교
15	행정 02급	이 0 0	충남고등학교
16	행정 02급	신 0 0	한성여자고등학교
17	시설 02급	이 0 0	경남고등학교
18	시설 02급	강 0 0	광주고등학교
19	시설 02급	임 0 0	광주제일고등학교
20	시설 02급	신 0 0	마산고등학교
21	별정 02급 상당	이 0 0	중동고등학교
22	행정 03급	권 0 0	경동고등학교
23	행정 03급	김 0 0	경북고등학교
24	행정 03급	정 0 0	계성고등학교
25	행정 03급	한 0 0	광주고등학교
26	행정 03급	위 0 0	광주고등학교
27	행정 03급	이 0 0	광주제일고등학교
28	행정 03급	문 0 0	군산고등학교
29	행정 03급	서 0 0	대광고등학교
30	행정 03급	최 0 0	대구상업고등학교
31	행정 03급	이 0 0	대전고등학교
32	행정 03급	목 0 0	대전고등학교
33	행정 03급	김 0 0	동대문상업고등학교
34	행정 03급	김 0 0	무주농업고등학교
35	행정 03급	김 0 0	보성고등학교
36	행정 03급	최 0 0	보성고등학교
37	행정 03급	장 0 0	부안농림고등학교
38	행정 03급	김 0 0	성동고등학교
39	행정 03급	김 0 0	숭문고등학교
40	행정 03급	권 0 0	숭문고등학교
41	행정 03급	문 0 0	전남순천고등학교
42	행정 03급	정 0 0	전주고등학교
43	행정 03급	정 0 0	전주고등학교
44	행정 03급	전 0 0	전주영생고등학교
45	행정 03급	전 0 0	전주해성고등학교
46	행정 03급	장 0 0	청주고등학교
47	행정 03급	이 0 0	춘천고등학교
48	행정 03급	이 0 0	충주여자고등학교
49	행정 03급	안 0 0	홍익대부속고등학교
50	시설 03급	이 0 0	경기공업고등전문학교
51	시설 03급	송 0 0	경복고등학교
52	시설 03급	박 0 0	광주제일고등학교
53	시설 03급	허 0 0	대광고등학교
54	시설 03급	배 0 0	배재고등학교
55	시설 03급	최 0 0	전주고등학교
56	시설 03급	임 0 0	중경고등학교
57	시설 03급	김 0 0	철도고등학교
58	시설 03급	오 0 0	청주고등학교
59	임업 03급	최 0 0	경성고등학교
60	별정 03급상당	강 0 0	천안북일고등학교
61	환경연구관	김 0 0	의정부종합고등학교
62	계약-가	김 0 0	영광고등학교
63	계약-가	박 0 0	경남고등학교
64	계약-가	정 0 0	경기여자고등학교
65	계약-가	권 0 0	진명여자고등학교
66	계약-가	이 0 0	용산고등학교

자료 : 서울시

<첨부3> 서울시 실․국장 회의 참석자

	직급	성명
시장단(4)	시장	이명박
	행정1부시장	원세훈
	행정2부시장	(공석)
	정무부시장	정태근
1급(6)	경영기획실장	최령
	환경정책보좌관	장석효
	복지․여성정책보좌관	황인자
	교통정책보좌관	(공석)
	도시관리정책보좌관	최창식
	상수도사업본부장	김흥곤
2~3급(22명)	정보화기획단장	박정호
	행정국장	신연희
	재무국장	이봉화
	감사관	박명현
	복지건강국장	김상국
	산업국장	김상범
	문화국장	권영규
	환경국장	목영만
	푸른도시국장	최영호
	교통국장	정순구
	도시계획국장	김영걸
	건설기획국장	오종석
	주택국장	허영
	소방방재본부장	임용배
	건설안전본부장	이종상
	지하철건설본부장	신삼수
	대변인	김병일
	비상기획관	이재천
	홍보기획관	강승규
	정책기획관	김찬곤
	경영기획관	김주영
	비서실장	서강석

<첨부4> 서울시 2급 공무원 현황

□ 행정직

연번	직 위	성 명 (연령)	학 력	현직급일	현보직일	주 요 경 력
1	대 변 인	김병일 (48세)	연세대 정외과 청주고	2004. 1.14	2004. 8.19	뉴타운사업본부장 파리주재관 시립기능대학교 교학처장
2	감 사 관	박명현 (55세)	영남대 법학과 경북사대부고	2002. 2.15	2005. 3. 9	재무국장 대변인 청계천복원기획단장
3	행 정 국 장	신연희 (57세)	고려대 행정학과 한성여고	2005. 3. 9	2004. 3.15	강북구 부구청장 회계과장 여성개발담당관
4	복 지 건 강 국 장	김상국 (53세)	경희대 경제학과 전주고	2004. 3.19	2005. 3. 9	정책기획관 광진구 부구청장 중구 부구청장
5	문 화 국 장	권영규 (50세)	경북대 경제학과 경안고	2005. 3. 9	2004. 8.19	국제화재단 파리주재관 월드컵추진단장 자치행정과장
6	공 무 원 교 육 원 장	김기동 (59세)	서울대 지리학과 남성고	2005. 3. 9	2005. 3. 8	중구 부구청장 광진구 부구청장 강남구 행정관리국장
7	국 외 훈 련 ('05. 6.30～'06. 6.29)	이용재 (53세)	육군사관학교 충남고	1997. 8.11	2005. 2.24	공무원교육원장 성북구 부구청장 세종문화회관장
8	국 외 훈 련 ('05. 1.20～'06. 7.19)	진익철 (54세)	건국대 행정학과 경남고	2001. 9.29	2005. 1.17	환경국장 송파구 부구청장 문화관광국장

□ 기술직

연번	직 위	성 명 (연령)	학 력	현직급일	현보직일	주 요 경 력
1	건 설 안 전 본 부 장	이종상 (56세)	서울대 토목공학과 경남고	2005. 3. 9	2005. 7.14	건설기획국장 도시계획국장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국장
2	지 하 철 건 설 본 부 장	신삼수 (58세)	육군사관학교 마산고	2005. 7.14	2005. 7.14	청계천복원공사단장 지하철건설본부 차장 지하철건설본부 건설부장
3	행 정 국	임동국 (56세)	한양대 토목공학 광주제일고	2000. 2. 3	2005. 7.14	건설안전본부장 상수도사업본부차장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국장
4	행 정 국	강창구 (57세)	육군사관학교 광주고	2003. 1.10	2004. 7.14	지하철건설본부장 건설국장 건설안전관리본부 시설국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