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원회

2005 정기 국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계경(한나라당)

국민고충처리위,청소년위,비상기획위 9월23일/ 784-6341

<청소년위원회2>

국회의원의 질의를 폄하해서야

한나라당 이계경의원입니다. 청소년위원장께 묻겠습니다.

본 위원은 청소년위원회에 대한 국정감사를 준비하면서 청소년위원회의 정책자문위원회의 회의록을 검토한 바 있습니다.

회의록을 검토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 낯 뜨거운 지적을 보았습니다. 2004년 10월 19일에 있었던 제7차 인터넷정책분과위원회 회의록인데 이 회의 안건은 2004년도 정부업무에 대한 평가와 2004년도 정기국회 국정감사 결과보고이었습니다.

주모 분과위원장이 “국회의원 들이 초선이라 그런지 의욕만 넘치지 별로 현실성 있는 지적을 하지 못한 것 같다”는 발언대목을 보면서 지난 2004년 국정감사에 참여한 본 위원으로서는 한편으로는 낯 뜨겁다는 생각이 들면서도 한편에서는 국회의원들의 지적 등 활동에 대해 이렇게 폄하해서 평가해도 되는가 하는 판단을 하게 됐습니다. 기록에 남는 회의에서 어떻게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었는지 배경이 의심스럽기도 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볼 때 이러한 판단과 의식이 주모 위원 개인만의 것이 아니라 청소년위원회의 전반적인 분위기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됐습니다.

국회의원 들이 모든 분야에 전문가일 수는 없듯이 행정부처도 그렇기 때문에 민간 전문가를 활용하여 각종 위원회 등에서 활동하게 해서 전문성을 활용하는 것이라도 판단합니다. 그런데 오히려 전문가라는 분들이 국회의원의 활동에 대해 이렇게 폄하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판단합니다.

이 점에 대해서 청소년위원장은 어떤 판단과 견해를 갖고 있는지 답변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