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30(금) 10:00	한국수자원공사 본 사	2005국정감사	한국수자원공사

친환경적 슬러지 처리 문제

현재 한국수자원공사에서 운영하는 정수장은 34개소이며, 수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슬러지는 관련법에 따라 매립, 해양배출 및

재활용 등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알고 있음.

‘04년도의 경우, 슬러지 처분업체 선정시 저가계약에 의한 계약

방식의 한계로 인해, 결과적으로 재활용보다는 해양배출에 의한

슬러지 처리 비율이 높다는 답변을 한 바 있음.

구 분		‘02년	‘03년	‘04년
처리량 (톤)	매 립	30,903(34%)	15,924(17%)	0(0%)
	해양배출	25,377(27%)	49,539(54%)	78,623(76%)
	재 활 용	36,060(39%)	26,137(29%)	25,030(24%)
	합 계	92,340(100%)	91,600(100%)	103,653(100%)
처 리 비 용 (억원)		26.19	25.47	29.93

□ 슬러지 해양배출 규제에 대한 국내외 동향

구 분	국 외 동 향	국 내 동 향
1972년	◦ 런던협약‘72 발효	-
1994년	◦ 각종 슬러지류에 대한 규제를 검토	-
1996년	◦ 개정의정서 발효	-
1997년	◦ 각 국가별 해양투기 허용기준 정비 및 직매립의 원천적 차단 ◦ 소각 및 재활용으로 전환 ※ ‘96 의정서 가입 현황 (‘04. 11월 현재) □국외 : 영국 등 21개국 가입 □국내 : 가입 준비 중	◦ 직매립 금지안 명시
2000년		◦ 직매립 금지안의 잠정적 연기 → ‘03년 7월1일로 시행시기 조정
2002년		◦ 해양투기 금지에 대한 여론의 조성
2003년		◦ 2,0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슬러지 직매립 금지
2004년		◦해양배출 허용품목(7가지) 확정 → 정수 슬러지는 제외됨
2005년		◦ 700㎥/일 이상 폐수배출시설에서 발생하는 유기성 슬러지 직매립 금지 ◦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예정

□우리나라는 런던협약 가입국으로, 친환경적 슬러리 처리 대책필요

현재 우리나라는 ‘93년에 런던협약에 가입하여,  ’96년 채택된

의정서의 강화된 슬러지 배출조건을 준수해야 할 입장임

해양배출은 원칙적으로 금지하되 육지에서 처리가 곤란한 폐기물만

예외적으로 허용해 왔으며, 배출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자원재활용

차원에서 슬러지 재활용나, 로 배출해역의 환경상태 악화 우려

배출해역의 생태계 보호 및 자원재활용 측면에서 슬러지 재활용

필요성이 강화되고 있고, 우리나라는 올해 해양오염법 개정을 통해

정수장 슬러지 해양배출을 금지시킬 예정임.

Q.‘05년 해양오염방지법 개정 및 런던협약에 의해 정수장 슬러지의 해양배출이 금지될 예정이며, 전 세계적으로 자원재활용 및 지속가능 경영이 화두로 등장하고 있는 시점에서 그 동안 환경경영 대상까지 수상한 한국수자원공사가 정수장 슬러지의 대다수를 해양배출 해 왔다는 것은 모순이 아닐 수가 없는데, 대비책이 있다면?

런던협약 개요

□ ‘72 런던협약

◦ 특정물질의 해양투기를 금지하여 해양오염 예방을 목적

◦ 가입국 : 80개국

◦ 우리나라는 ‘93년 협약 가입

□ 런던협약 ‘96의정서 추진현황

◦ '72년 협약의 실효성이 문제시되어 배출조건을 강화한 ‘96의정서 채택(’96.11)

◦ 의정서가 발효되기 위해서는 '72 런던협약 당사국 15개국을 포함한 26개국의 비준 또는 가입동의가 필요

□ ‘96의정서 주요내용

◦ 폐기물 해양배출 금지원칙

- 7개 폐기물 종류에 한해서만 예외적 허용(하수오니, 준설물 등)

※ 폐수처리오니(염색, 섬유, 피혁등에서 발생되는 오니)는 하수오니 범주에 포함

□ ‘72런던협약 및 ’96의정서 비교

구 분	'72런던협약	'96의정서
규제방식	해양투기를 허용하되 특정 물질만 금지	해양투기를 금지하되 특정 물질 허용
일반원칙		예방원칙, 오염자 부담원칙
적용범위	내수면 적용배제	해양투기 및 해양소각 규제를 내수면에도 적용
목 적	해양투기 통제	모든 오염원(육상오염원 포함)으로부터 해양환경보호, 해상 소각 금지

3. 아산․천안지역 생․공용수 수요급증에 따른 공급 대책

□ 산업단지 개발 현황 및 계획

◦ 천안 제1,2,3산업단지(삼성전자, 삼성SDI 등)등 12개 기존 산업단지 가동율 증가

- 첨단핵심부품인 LCD 및 반도체  산업활성화 등에 따라 제품 생산량 증가

- 공단면적 : 4,525천㎡, 업종 : LCD, 반도체산업등

◦ 산업단지 개발 계획

- 지방산업단지, 반도체산업 육성 및 LCD 산업 활성화 추진을 위해 탕정1,2지방산업단지(삼성전자 등)등 4개 신규 산업단지 조성

- 개발면적 : 5,418천㎡, 유치업종 : LCD, 반도체산업, 정밀  유리등

☞ 별첨 1 : 산업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 용수수급 전망

◦ 산업활성화에 따른 신규공단 조성 및 기존공단 생산증가로 용수 수요량 급증

- 생활용수 : 천안지역 역세권 개발, 공단입주 활성화에 따른 유입인구 증가로 ‘11년 53천㎥/일, ’16년 88천㎥/일의 부족이 예상

- 공업용수

∙아산지역 : 탕정 제1,2지방산업단지 신규 공단개발 등에 따라 ’11년 138천㎥/일, ‘16년 260천㎥/일의 부족 예상

∙천안지역 : 천안 제3산업단지(삼성전자, 삼성SDI 등) 생산량 및 기존 산업단지(외국인전용, 백석, 제1,2산업단지 등) 가동율 증가로 인한 수요급증으로 ‘04년이후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11년 99천㎥/일, ’16년 106천㎥/일의 부족이 예상됨.

☞ 별첨 2 : 용수수급전망

□ 질의 사항 및 대안 제시

◦ 아산․천안지역은 최근 첨단산업의 활성화로 용수수요가  급격히 증가되고 있고, 특히 천안지역은 2004년부터 용수  부족이 발생하여 어려움을 격었던 것으로 알고 있고, 현재에도 지속적으로 공장입주등 수요증가가 예상되는데, 이 지역의 장․단기적 용수부족 해소 대책은 있는지?

◦ 충청권지역은 행정중심복합도시 입주등 용수수요 급증이  예상되는데 대청댐등 기존 수원으로 동 지역에 용수공급이 가능한지 ?

◦ ‘02년 금강북부지역의 급수체계구축 기본계획 확정 이후   실시설계시 총사업비 증가등 여건변화가 많은데 기본계획 수립 부실 등은 아닌지 ?

별첨 1

천안․아산지역 산업단지 현황 및 개발계획

행정구역			단 지 명	종 류	조성면적 (천㎡)	지정고시	사 업 기 간	추 진 현 황
	계		16 개소		9,844
	아 산 시		2 개소		4,135
		탕정면	탕정 제1지방산업단지 (아산테크노컴플렉스)	지방산단	2,021	95-12-01	‘95~’05	건설중
			탕정 제2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2,114	04-07-30	‘04~’09	계 획
	천 안 시		14 개소		5,709
		시가지	천안 제1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359	79-03-27	‘79~’80	가동중
			천안 제2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823	90-01-15	‘90~’92	가동중
			천안 제3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826	93-06-09	‘94~’98	가동중
			천안 제4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1,001	01-07-06	‘04~’07	건설중
			백석농공단지	농공단지	362	87-08-24	‘87~’88	가동중
			천안외국인전용단지	국가산단	714	94-12	‘94~’98	가동중
		성거읍	천흥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655	91-01-12	‘91~’97	가동중
			SKC	개별공장	154	-	-	가동중
		직산면	마정지방산업단지	지방산단	150	94-05-23	‘94~’96	가동중
			천안산업기술단지	지방산단	183	99-12-31	‘01~’05	계 획
			직산농공단지	농공단지	172	86-07-16	‘86~’88	가동중
		목천면	목천농공단지	농공단지	85	86-11-26	‘87~’88	가동중
			LG산전	개별공장	156	-	-	가동중
		동면	동면농공단지	농공단지	69	86-11-26	‘87~’89	가동중

별첨 2

천안․아산지역 용수수급전망

□ 생활용수

◦ 천안시는 역세권개발, 공단입주 활성화로 용수수요 지속 증가

(단위 : 천㎥/일, 일최대)

구 분	수 요 량			공 급 량			과 △부족
	2006	2011	2016	2006	2011	2016	2006	2011	2016
계	282.4	384.4	455.5	403.0	403.0	403.0	114.6	18.6	△52.5
천안시	202.3	257.3	292.5	205.0	205.0	205.0	2.7	△52.3	△87.5
아산시	86.1	127.1	163.0	198.0	198.0	198.0	111.9	70.9	35.0

□ 공업용수

◦ LCD산업 활성화 등에 따른 제품 생산량 증대, 기존 공단 입주․가동율 증가로 공업용수 수요 급증

(단위 : 천㎥/일, 일최대)

구 분	수 요 량			공 급 량			과 △부족
	2006	2011	2016	2006	2011	2016	2006	2011	2016
계	163.3	328.1	456.5	91.0	91.0	91.0	△72.3	△237.1	△365.5
천안시	92.0	141.3	147.7	42.0	42.0	42.0	△50.0	△99.3	△105.7
아산시	71.3	186.8	308.8	49.0	49.0	49.0	△22.3	△137.8	△259.8

※ 참고 : 아산․천안지역 공업단지별 용수수요 변동사항

참고

◦ 아산․천안지역 공업단지별 용수수요 변동사항

(단위 : 천㎥/일)

구 분			기 존 공 급 시 설	기 본 계 획				금 회 조 사
				2011년		2016년		2011년		2016년
				용수수요	부족량	용수수요	부족량	용수수요	부족량	용수수요	부족량
	계		67.0	167.2	100.2	167.2	100.2	315.3	248.3	443.7	376.7
		◦ 아산지역	-	60.0	60.0	60.0	60.0	164.0	164.0	286.0	286.0
		- 탕정제1지방산단	-	60.0	60.0	60.0	60.0	164.0	164.0	180.0	180.0
		- 탕정제2지방산단	-	-	-	-	-	-	-	106.0	106.0
		◦ 천안지역	67.0	107.2	40.2	107.2	40.2	151.3	84.3	157.7	90.7
		- 천안제4지방산단	-	7.0	7.0	7.0	7.0	7.0	7.0	7.0	7.0
		- 천안산업기술단지		3.7		3.7		3.6		3.8
		- 천안제1지방산단		2.6		2.6		-		2.6
		- 천안제2지방산단		10.7		10.7		10.6		10.8
		- 천안제3지방산단		41.9		41.9		91.0		92.0
		- 백석농공단지		4.7		4.7		4.6		4.7
		- 외국인전용단지		6.4		6.4		6.4		6.4
		- 천흥지방산단	57.0	9.2	33.2	9.2	33.2	6.1	77.3	6.0	83.7
		- SKC		-		-		3.0		3.2
		- 마정지방산단		1.1		1.1		1.1		1.1
		- 직산농공단지		3.8		3.8		3.8		3.9
		- 목천농공단지		4.5		4.5		1.0		1.3
		- LG산전		-		-		3.1		3.3
		- 동면농공단지		1.6		1.6		-		1.6
		- 삼성전자(배방)	10.0	10.0	-	10.0	-	10.0	-	10.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