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나라당 경남 양산

報道資料

생각을 바꾸면

미래가 바뀝니다.

WWW.YYANGSOO.COM

김 양 수

2005년 9월 30일 (목)

우)150-702 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602호 전화 02)784-5087, 전송 02)788-3602

2005년 관세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1. 돈’마저 한국을 떠나. 불법외환거래 폭증

□ FIU의 불법외환거래 혐의보고실적, 금감원의 불법외환거래 적발실적은 늘고 있는 데 관세청의 단속은 제자리 걸음.

- 외환사범단속 ·04년 동기대비 건수는 31건, 액수는 42억 증가에 그쳐!

□ 범법자는 날고 단속자는 기고 있는 형국

- 해외부동산 투자 등은 점점 늘고 있고 범법수단은 날로 고도화되어가고 있음에도 관세청의 정보는 국내 쪽에만 한정되어있어

□ 조세회피지역에 대한 현황은 제대로 파악조차 못하고 있어!

□ 해외관세관, 외교통상부 소속으로 제 역할 못해!

2. 관세청, 체납액 ․ 불납결손액 급증!

□ 관세 체납액 급증, ·01년도에 1만건, 2,199억이던 것이 ·05년도에 3만 5천건, 3,563억원으로 급증

□ 참여정부 들어선 이후 이전보다 ·03년 108억, ·04년 447억, ·05년 상반기까지 220억으로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음.

□ 체납액, 결손액 전국에서 부산지역이 최대, 수출입업체들의 도산이 원인

□ 2007년 대선이후 결손액규모 급증할 듯

□ 상습체납자, 고액체납자 등에 대한 대책마련 절실

□ 결손처리 후 회수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포상해야

□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이상으로 조정해야

3. FTA 체결에 앞서 철저히 대비해야!

□ 한․칠레 FTA체결 후 관세청의 대응 미흡

- 주무부처임에도 칠레에 우리수출기업을 돕고 원산지 위반문제를 조사할 담당직원조차 없어!

□ FTA 체결이 예정된 국가에도 관세청의 현지조사는 매우 미흡

□ 원산지 우회수입 및 부품원산지 문제로 인한 관세탈루 대비해야!

□ 원산지 심사사례를 축적하여 전파하고, 심사기법을 개발하는 한편 협정의 발효 추이에 따라 원산지 심사담당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

1. 돈’마저 한국을 떠나. 불법외환거래 폭증

1. FIU의 자료에 따르면 외국환 불법혐의거래가 ·02년도 23건에 ·05년 8월말 현재 2,844건으로 125배나 급증했고 금액 역시 ·04년도 3억달러에서 ·05년도 15억달러로 5배나 급증하고 있음.

특히, 1～10만불 사이의 소액외화유출이 급증하고 국가별로도 다양해지면서 중국, 캐나다 등 부동산 투자 등의 거래가 늘고 있는 지역의 혐의가 많아지고 있는 실정

금감원의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도 ·00년 32건에서 ·05.8월말 현재 246건으로 8배나 급증하고 있어 불법외환거래는 갈수록 급증하는 추세(금감원의 경우 금액파악은 불가)인데 청장은 이를 알고 있는가?

● FIU 설립(’01.11.28.) 이후 ’05.8.31. 현재까지 총 3,978건의 외국환거래관련 혐의거래보고가 금융기관 등으로부터 접수되었음

< FIU의 외국환거래관련 혐의거래보고 접수현황 >

(단위: 건수)

연도	1월	2월	3월	4월	5월	6월	7월	8월	9월	10월	11월	12월	합계
2002	1*	0	0	3	1	0	2	1	1	5	5	4	23
2003	2	7	1	8	4	3	10	11	30	36	63	61	236
2004	85	23	58	81	38	22	11	36	52	147	175	147	875
2005	154	55	149	287	417	708	472	602					2,844

* 2001년 12월의 접수 건수(총 1건)는 2002년 1월에 포함시킴          (자료 : FIU)

< 금액구간별 외국환거래 관련 혐의거래 보고현황 >

(단위: 건)

연 도	1만불 미만	1만불 ～ 10만불	10만불 ～ 100만불	100만불 ～ 1천만불	1천만불 이상	합 계
2002	1	7	8	3	4	23
2003	1	86	138	8	3	236
2004	7	449	398	18	3	875
2005. 8	141	2,323	339	22	19	2,844
합 계	150	2,865	883	51	29	3,978

* 2001년 12월의 접수 건수(12건)는 2002년 1월에 포함시킴            (자료 : FIU)

** 실제 거래금액 없는 STR 117건 미포함, 원화․외화 결합거래 STR 420건 포함

< 국가별 외국환거래 관련 혐의거래 현황 >

년도	상대국가	건수		년도	상대국가	건수		년도	상대국가	건수
1999	싱가포르	11		2004	과테말라	3		2005	기타(아시아)	4
2000	싱가포르	12		2004	기니	2		2005	기타국가	1
2001	말레이지아	4		2004	기타(동남아)	1		2005	나이지리아	18
2001	미국	61		2004	기타(아시아)	4		2005	남아공화국	1
2001	싱가포르	8		2004	남아공화국	7		2005	네팔	5
2001	인도	2		2004	네팔	3		2005	뉴질랜드	66
2001	인도네시아	3		2004	뉴질랜드	92		2005	독일	18
2001	중국	8		2004	독일	19		2005	러시아	1
2001	타이완	5		2004	말레이지아	3		2005	멕시코	1
2001	태국	2		2004	미국	1623		2005	몽골	2
2001	파키스탄	1		2004	방글라데시	5		2005	미국	1085
2001	홍콩	4		2004	베트남	28		2005	방글라데시	6
2001 소 계		98		2004	벨기에	2		2005	베트남	13
2002	뉴질랜드	2		2004	불가리아	3		2005	스위스	3
2002	미국	9		2004	브라질	2		2005	스페인	2
2002	스위스	1		2004	스페인	1		2005	싱가포르	13
2002	캐나다	13		2004	싱가포르	18		2005	안티구아	2
2002	홍콩	1		2004	아랍에미리트	3		2005	영국	45
2002 소 계		26		2004	아르헨티나	1		2005	오스트리아	7
2003	남아공화국	1		2004	에쿠아도르	10		2005	우즈베키스탄	6
2003	노르웨이	15		2004	영국	36		2005	이태리	7
2003	뉴질랜드	11		2004	오스트리아	10		2005	인도	4
2003	미국	296		2004	우간다	4		2005	인도네시아	89
2003	베트남	5		2004	이태리	11		2005	일본	51
2003	이란	1		2004	인도	4		2005	중국	1098
2003	인도네시아	11		2004	인도네시아	108		2005	캄보디아	13
2003	일본	7		2004	일본	61		2005	캐나다	120
2003	중국	626		2004	중국	1655		2005	케냐	1
2003	캐나다	97		2004	카자흐스탄	6		2005	타이완	8
2003	태국	2		2004	캄보디아	18		2005	태국	24
2003	프랑스	20		2004	캐나다	250		2005	터어키	5
2003	호주	5		2004	케냐	1		2005	폴란드	3
2003	홍콩	4		2004	쿠웨이트	1		2005	프랑스	6
2003 소 계		1,101		2004	타이완	6		2005	필리핀	15
				2004	탄자니아	3		2005	호주	69
				2004	태국	45		2005	홍콩	33
				2004	터어키	7		2005.8월말 소 계		2,845
				2004	폴란드	1		합계		8,382
				2004	프랑스	19
				2004	피지	14		< 자료 : FIU >
				2004	필리핀	24
				2004	호주	109
				2004	홍콩	66
				2004 소 계		4,289

(단위: USD)

연 도	2002	2003	2004	2005. 8	합 계
총 액	220,951,714	46,060,598,255	326,415,958	1,572,494,291	48,180,460,218

< 연도별 외국환거래 관련 혐의거래보고 총액 >

* 2001년 12월의 접수 건수(1건, 40,000 USD)는 2002년에 포함시킴            (자료 : FIU)

□ 금감원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적발 및 조치내역

구 분	적 발 실 적		계	조 치 실 적
	기 업	개 인		거래정지	경고 등
2000년	23	9	32	10	22
2001년	82	41	123	77	46
2002년	185	193	378	190	188
2003년	124	91	215	133	82
2004년	98	97	195	182	13
2005.8월	79	167	246	227	19
계	591	598	1,189	819	370

□ 금감원의 외국환거래법규 위반자 유형별 적발실적

구 분	해외직접투자	역외금융회사	금전대차	증권매매	신용카드	기 타	계
2000년	1	0	4	1	25	1	32
2001년	7	18	20	6	63	9	123
2002년	68	28	41	27	207	7	378
2003년	165	4	19	19	0	8	215
2004년	107	2	51	10	0	25	195
2005.8월	104	0	35	11	0	96	246
계	452	52	170	74	295	146	1,189

2. 우리나라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는 05년 상반기 219억달러로 전년도 대비 15.7%나 증가했고 2/4분기 일평균 외환거래규모는 사상최고치를 경신하고 있으며, FIU의 불법외환거래혐의건수 및 금융감독원 불법외환거래조사액은 급증하고 있음.

그러나, 관세청의 외환사범 단속은 ·03년 1,311건, 2조 2천억원 대비 ·04년 1,917건 3조 6천억으로 급증했으나, 2004년도 동기대비 2005년도 실적이 단속건수는 31건, 단속액수는 42억 증가에 불과한 데 외환거래규모 증가에 비해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는?

● 2005년 상반기 중 외국환은행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는 219억 달러로 전년 동기(189억 달러)대비 15.9% 증가

- 현물환, 선물환 및 외환스왑과 같은 전통적인 외환거래(195억 달러)는 전년 동기에 비해14.8% 증가하였으며, 선물, 스왑, 옵션 등 외환파생거래(24억달러)는 전년 동기대비 25.7%나 증가

- 이와 같은 외환거래 증가는 경상거래 및 외국인증권투자자금 유출입 등 자본거래 규모가 늘어난 데 주로 기인

● 2/4분기중 국내 은행간 시장의 일평균 외환거래규모(중개회사 경유분 기준)는 사상 최고치인 81.4억달러를 기록 (전분기비 5.2억달러 증가)

- ·04년 기준으로 세계 14위 일일외환거래규모

은행간 외환거래1) 추이

(일평균 기준)

	2003년	2004년	2005.1/4	2/4
						4월	5월	6월
현 물 환	2,609	3,897	4,267	4,482	( 5.0)	4,420	3,970	5,053
선 물 환	13	19	163	203	(24.5)	217	168	225
외환스왑	1,055	1,534	2,591	2,784	( 7.4)	2,508	2,475	3,356
파생상품2)	144	282	596	670	(12.4)	611	624	773
합 계	3,821	5,732	7,617	8,139	( 6.9)	7,755	7,237	9,407

(백만달러)

(자료 : 한국은행)

주 : 1) 외환중개회사를 경유한 은행간 원/달러거래임    2)  통화스왑 및 옵션 등

* (  )내는 전분기대비 증가율(%)임

< 외환사범 단속현황 >

‘01년		‘02년		‘03년		‘04년		‘05년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743	23,077	1,159	52,565	1,311	22,033	1,917	36,625	1,054	18,357

(단위 : 건, 억원)

(자료 : 관세청)

< 반사회적외환사범 검거실적 >

‘02년	‘03년	‘04년	‘05년 6월말 현재
2,768억원	4,580억원	18,019억원	17,067억원

(자료 : 관세청)

< 불법외환거래 국가별 단속실적 >

(단위 : 건, 억원)

	‘01년		‘02년		‘03년		‘04년		‘05.1~6월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호주	0	1	9	23	7	6	30	4,571	12	99
일본	161	1,588	301	354	302	534	312	7,819	160	10,752
중국	378	1,212	508	4,630	585	3,072	931	6,747	551	3,372
미국	67	2,268	145	4,860	166	9,864	331	6,709	194	2,909
독일	2	16	5	53	4	3,379	15	2,994	4	8
영국	3	2,888	7	2,059	2	981	5	158	-	-
대만	3	2	4	9	7	244	27	1,660	5	32
홍콩	30	13,202	23	23,362	27	158	27	38	14	50
싱가포르	4	1,696	6	15,264	6	85	0	0	4	6
기타	95	204	151	1,951	205	3,710	239	5,930	110	1,129
합 계	743	23,077	1,159	52,565	1,311	22,033	1,917	36,626	1,054	18,357

(자료 : 관세청)

3. 최근 외국 투기자본 등 조세회피지역을 이용해 탈세를 하거나 이를 악용하는 외환사범 역시 증가하고 있다고 알려져있는데도 단속실적을 보면 극히 미미한 실정인데 단속실적이 저조한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또한, 조세회피지역뿐만이 아닌 외환자유화에 따라 증가하는 재산도피 등에 대해서도 철저히 대처해야한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 관세청에서는 조세피난처에 진출해있는 국내법인들의 현황조차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음.

● 조세피난처를 통한 외환거래 동향 역시 외국환은행으로부터 ‘수출입 거래 및 이와 직접 관련된 용역거래’ 이외의 외환거래내역이 받지 못해 전체적인 외환거래 동향은 파악이 곤란하다는 핑계만 댈 뿐 적극적이면서 공격적인 단속을 못하고 있음.

< 조세피난처를 이용한 불법외환거래 단속실적 >

(단위 : 건, 억원)

구 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6월
건수	17	26	47	39	26
금액	13,363	40,828	2,461	1,021	524

(자료 : 관세청)

< 재산국외도피 단속실적 >

(단위 : 건, 억원)

구분	·01년	·02년	·03년	·04년	·05.6월
건수	1	5	2	21	17
금액	32	1,572	1,766	186	305

(자료 : 관세청)

4. 해외 외화유출의 가장 중요한 사례는 해외 부동산 매입과 골프장 회원권 취득이고 기업들의 해외 직접투자도 재산도피로 악용되는 하나의 수단이 되고 있음.

실제로 해외직접투자를 빌미로 재산도피로 악용하는 사례나 유학생 송금 등을 이용해 해외 부동산 투자, 해외부동산업자와 국내 부동산업자가 연계하는 부동산 투자 등이 늘고 있는 만큼 관세청은 이런 점들을 충분히 인식하고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단속에 만전을 기해야할 것인데 청장의 향후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람.

최근 “한국은 희망이 없다”며 한국 탈출러시의 붐을 타고 불법외환거래, 재산도피, 자금세탁 등도 증가하는 것도 한 원인이라 생각하며, 사회 불안 해소, 정책 혼선 시정 등을 통해 혼란해진 국가의 사회, 경제, 정치적 환경을 바로 잡지 않고, 단순히 단속과 처벌을 강화하는 것만으로는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수 없을 것이라 생각함.

그러나, 2004년도 관세청의 ‘환치기 사범 특별 조사’ 관련 자료에 따르면, 환치기 금액이 대폭 증가하고(예, 단일 법인에서 5,000억원 환치기 사례 적발), 수법도 매우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사례(친인척, 금융기관 관계자, 현지인 동원 등)가 발생하는 것으로 보임

갈수록 개방화, 국제화되어 가는 환경 속에서 지능적이고 조직적인 수법이 동원되는 관계로, 갈수록 수법이 고도화되고 있어, 급증하는 불법 사례를 엄단하고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한시적으로라도 조사 인력의 강화나 조직 상설화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 한국에서 흘러나온 돈 덕분에 미국 LA 코리아타운 주변의 부동산 경기가 대호황을 누리고 있으며 주택가격이 치솟고, 상가 임대경쟁률이 20대1에 달할 정도로 부동산 시장에 돈이 흘러 넘치고 있다고 함.

● 3월 워싱턴D.C 근교인 버지니아의 페어팩스에서는 한 부동산회사가 7채의 신규주택을 분양했는데 무려 1,000여명의 청약자가 몰려 150대 1의 경쟁률을 기록

- 청약자 중에 한국인이 200여 명이나 돼 "한국인이 부동산 과열을 부추긴다"는 지적을 받을 정도로 미국에서는 신규주택을 분양할 때 대개 선착순으로 결정하는데 이 지역의 경우 지난해부터 한국인들이 아르바이트 인력을 동원, 분양현장에서 밤을 새워 줄을 서는 일이 생기자 추첨분양으로 바뀌고 있음.

● 국내 인터넷사이트에도 해외부동산 투자를 전담하는 사이트가 계속 늘어나고 있음.

● 서울 강남구 대치동 부동산중개업계에 해외 부동산 매입을 공개적으로 알선하는 국내 투자자들을 대상으로 미국 로스엔젤레스(LA)와 샌디에고 지역 부동산 매매를 중개한다는 내용의 안내문까지 등장

- 그동안 브로커 등을 통한 사적 네트워크를 통해 물밑에서 진행돼왔던 해외 부동산 투자 알선 행위가 최근 들어서는 드러내놓고 이뤄지고 있음

- 주로 교포인 현지 부동산중개업자들과 국내 중개업소들이 연계

● 중국의 경우도 2008년 베이징 올림픽과 2010년 상하이 엑스포를 계기로 부동산 가격이 오를 것을 예상, 시세 차익을 기대하는 부동자금이 몰려들고 있음

5. 상황이 이러함에도 관세청 조사감시국의 불법외환거래에 대한 정보 source는 국내 쪽에 한정되어있어 범법자는 날고 있는데 단속은 기어가고 있는 실정

해외에 파견된 관세관들은 외교부에 파견형식근무로 인해 관세청 파견역할이 아닌 외교부직원으로서 외교부쪽 일을 주로 담당하여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고 보는 데 청장의 견해는?

해외관세관의 직제를 외교부에서 다시 관세청으로 가져와 FTA체결과 관련해 해외업체를 지원하는 업무와 더불어 해외파견 관세관, 국내인들의 해외부동산 취득현황 등 불법외환유출에 대한 자료조사업무를 강화해야한다고 보는 데?

외환거래 위반시 제재는 1년 이내 외환거래 정지 등의 행정처분, 검찰 통보를 통한 형사처벌 정도로 검찰에 통보돼도 대부분 벌금형으로 그치는 경우가 많아 제재 강도가 떨어지고 있어 강력한 법적용으로 불법외환거래에 대해 의지를 보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 많은 임무가 주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주재 관세관의 직제상 외교통상부 소속이므로 급여를 외교통상부에서 지급하고 있으며 관세관 업무 외에 주로 외교부 업무를 담당하고 있어 제 역할을 못해주고 있는 실정

< 해외관세관 파견 현황 >

주재국	직급	성 명	파 견 기 간	설치일자
미 국	4급	심 재 현	‘03. 7 .1 ～ ‘06. 6. 30	‘87. 4. 29
일 본	4급	김 용 태	‘04. 2. 11 ～ ‘07. 2. 10	‘87. 4. 29
중국(북경)	4급	정 세 화	‘03. 8. 5 ～ ‘06. 8. 4	‘96. 2. 10
중국(상해)	4급	주 시 경	‘05. 6. 27～ ‘08. 6. 26	‘02. 1. 31
홍 콩	4급	정 일 석	‘02. 2. 7 ～ ‘06. 2. 6	‘73. 3. 14
태 국	4급	박 성 조	‘05. 6. 27～ ‘08. 6. 26	‘96. 2. 10

< 해외관세관 활동실적 >

1) ‘05년 상반기 실적 (1. 1 ~ 6. 30)

국가	통관애로사항 지원	정보보고				민원 상담	기타활동		총계
		제도 조사	마약, 테러	부정 무역	계		세관 협력	회의 참석
미국	10	16	6	10	32	600	121	8	771
일본	7	24	10	20	54	601	13	10	685
중국(북경)	4	32	3	14	49	168	22	19	262
태국	8	14	3	5	22	342	29	35	436
중국(상해)	44	5	5	7	17	187	6	22	276
홍콩	86	17	4	18	39	160	10	8	303
계	159	108	31	74	213	2,058	201	102	2,733

2) ‘04년도 연간실적

국 가	통관애로사항 지원	정보보고				민원 상담	기타활동		총계
		제도 조사	마약, 테러	부정 무역	계		세관 협력	회의 참석
미국	19	31	11	19	61	1,189	240	16	1,525
일본	13	45	21	39	105	1,199	25	19	1,361
중국(북경)	7	60	6	27	93	333	42	37	512
태국	15	27	5	9	41	680	56	69	861
중국(상해)	86	9	9	13	31	372	11	41	541
홍콩	169	33	8	35	76	317	18	15	595
계	309	205	60	142	407	4,090	392	197	5,395

2. 관세청, 체납액 ․ 불납결손액 급증!

■ 문제제기

● 2001년 이후로 관세 체납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데도 체납회수는 매우 저조하고 결손 후 회수는 거의 전무한 실정

● 관세청의 주요역할은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 및 내국세를 부과·징수하는 것이지만 또한 관세체납에 대한 철저한 조사로 조세정의를 실현해야하는 의무도 함께 있음.

● 관세청은 체납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미온적인 대책만 내놓고 있는 실정

● 체납 이후 시효완성, 무재산 확인 등 결손처리액 또한 크게 증가하고 있는데도 관세청은 미온적 대처

● 결손 처리 후의 회수금액 역시 전무하여 국가채권회수에 대한 관리의지가 있는 지 의심스러움.

1. 2001년 이후로 체납자, 체납액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데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청장의 답변을 바람.

특히, 부산․경남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지방세관의 경우 5년동안 연속으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체납액을 차지하고 있는 데 원인이 무엇이라 보는가? PK지역 수출입업체들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반증이 아닌가? 실제로 부산․경남지역을 관할하는 부산세관장의 답변을 바람.

< 최근 5년간 세관별 관세체납 현황 >

(단위 : 건, 억원)

구분	서 울		인천 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건수	금액
‘01	1,066	846	948	38	4,241	900	3,687	313	61	32	42	70	10,045	2,199
‘02	1,396	909	1,457	53	6,414	1,019	6,264	507	105	42	118	117	15,754	2,647
‘03	1,958	949	4,381	131	8,376	1,170	9,651	629	93	45	386	97	24,845	3,021
‘04	3,177	995	6,201	193	10,231	1,249	12,299	809	158	42	527	102	32,593	3,390
‘05.6	3,170	1,101	6,522	220	11,141	1,249	13,826	851	158	40	537	102	35,354	3,563

(자료 : 관세청)

● 관체청 체납세금이 ·01년도에 1만건, 2,199억이던 것이 ·05년도에 3만 5천건, 3,563억원으로 급증

● ·05년 상반기 체납액의 경우 PK 지역이 전국 체납액의 30%이상을 차지하고 있고 ·01년도 900억원이던 것이 5년 동안 35%나 증가한 1,249억원

2. 불납결손액이 크게 증가하고 연마다 편차가 매우 큰 데 ·04년 국정감사에서도 법개정 등 대안을 제시하며 이를 지적한 바 있는 데 시정되지 않는 사유는 무엇인가?

참여정부 이전엔 별 문제없던 결손액이 참여정부 들어서 급증하고 있는 데 이는 수출입업체들이 도산 후 무재산이 확인되어 늘게 됨에 따라 결손액이 증가되는 것임. 다른 지역에 비해 부산․경남 지역의 불납결손액이 급증한 원인이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람.

이는 결국 참여정부가 부산․경남 지역의 경제를 제대로 챙기지 못하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고 보는 데 이에 대한 견해는?

부산․경남지역의 수출입업체들에 대한 지원을 위한 정부차원의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데 이에 대해 관세청은 세제혜택 등의 대책을 정부에 건의할 의향은 없는지?

또한, 세관별로 보면 결손처리 내역이 전혀 없는 경우를 포함해 연도별 편차가 매우 크게 나타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체납액의 결손처분 절차가 자의적인 기준과 판단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편차가 크게 나타나는 것 아닌가?)

특히, 대선해였던 2002년 서울세관의 무재산확인으로 인한 결손처리가 전혀 없었던 이유는?(체납에 대한 세무조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은 아닌지?)

< 최근 5년간 불납결손처분 사유별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서 울	인천공항	부 산	인 천	대 구	광 주	합 계
‘01	시효완성	6,779	-	10	3	32	-	6,824
	무재산확인	734	-	1,483	1,865	79	-	4,161
	처분후부족	243	-	-	-	60	-	303
	합 계	7,756	-	1,493	1,868	171	-	11,288
‘02	시효완성	-	-	142	-	-	-	142
	무재산확인	-	-	258	79	-	17	354
	처분후부족	-	-	-	-	-	-	-
	합 계	-	-	400	79	-	17	496
‘03	시효완성	531	4	373	391	-	17	1,316
	무재산확인	1,709	1	1,335	2,037	-	3,769	8,851
	처분후부족	355	-	238				593
	합 계	2,595	5	1,946	2,428	0	3,786	10,760
‘04.	시효완성	1,364	261	2,632	77	-	7	4,341
	무재산확인	5,726	442	17,162	12,517	780	3,453	40,080
	처분후부족	27	-	271	-	-	-	298
	합 계	7,117	703	20,065	12,594	780	3,460	44,719
‘05.6.	시효완성	34	-	2,092	693	-	-	2,819
	무재산확인	632	-	12,567	5,756	241	2	19,198
	처분후부족	-	-		7	-	-	7
	합 계	666	0	14,659	6,456	241	2	22,024

(자료 : 관세청)

● 참여정부 이전에 결손액 규모가 연간 4억 9천만원에 불과하던 것이 참여정부 들어선 이후 ·03년 108억, ·04년 447억, ·05년 상반기까지 220억으로 기하급수적 증가

● PK지역 ·05년의 불납결손액의 경우는 전체 결손액의 65%이상을 차지하고 있으며 결손액 중 85%가 재산이 없어서 환수 못함.

3. 지난 9월 초 감사원이 발표한 자료에 의하면 국세청과 관세청 등 세금징수, 납부하는 기관끼리 자료공유가 제대로 되지 않아 관세탈루요인이 상주한다는 지적도 받은 바 있음. 실제로 도산에 따라 세금납부를 못하는 경우와 악의적 탈루자 및 부정환급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가려내어 세금을 징수해야 할 것인데 이를 위한 관세청의 향후 대책에 대해 밝혀주시기 바람.

● 관세청에서 국세청의 과세자료 등을 활용하지 않아 관세체납자가 국세청으로부터 부가가치세 등을 환급받는 경우가 있다고 감사원이 지적(첨부 1 참조)

- ·2000년 1월부터 ·2004년 11월사이에 643억원의 관세체납액이 있는데도 664개 업체에게 227억원의 국세를 환급

4. 수출입업체들의 도산도 문제지만 일부 상습 체납자들의 도덕적 해이 역시 큰 문제로 보여지는 데 상습체납자 증가를 막기 위한 관세청의 대책은 무엇인가?

고액체납자들의 경우 실제로는 많은 재산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교묘하게 법망을 피해 세금을 탈루하고 있는 경우가 많은 것으로 알려져 있음. 그럼에도 회수액을 비롯하여 결손처리에 대한 회수액이 매우 미미하여 세관의 노력이 부족해 보이는 데 사유를 밝혀주시기 바람.

< 최근 5년간 연도별 관세 상습체납 현황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6월
건 수	5,584	5,710	24,289	34,286	38,329
금 액	118,584	125,044	270,848	335,272	378,748

※ 본 통계는 결손처분과 미정리 관리중인 체납자료로써 수납정리실적은 제외함

< 연도별 5,000만원 이상 고액 관세체납 및 회수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6월
고액체납발생액 누 계	168,458	193,697	191,003	193,284	195,712
고액체납 회수액 (누 계)	17,519 (25,166)	10,281 (35,477)	33,800 (69,277)	40,229 (109,506)	13,782 (123,288)
결손처리액 (누 계)	11,288 (18,335)	496 (18,831)	10,760 (29,591)	30,381 (59,972)	17,159 (77,131)
결손 회수액	-	-	-	2	5

※ 고액체납발생액 누계는 전년이월액을 포함한 금액임

< 최근 5년간 연도별 3년이상 장기 관세체납 및 회수실적 >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6월
3년이상장기체납액	86,613	113,491	142,011	127,017	146,350
장기체납회수액 (장기체납 회수액누계)	465 (559)	490 (1,049)	430 (1,479)	24,106 (25,585)	324 (25,909)

5. 현재와 같은 국가채권관리가 유지된다면 2003년 이후 급증한 관세체납액은 국가채권 소멸시효인 차기 대선 이후인 2008년 이후 해마다 국가채권의 소멸로 이어질 공산이 큰데 이에 대한 견해와 대책은?

관세청 내부적으로 체납회수실적에 대한 인센티브제를 도입했다고 하는 데  시행에 대한 실적을 밝혀주시고, 결손처리 후 회수실적에 대한 부분은 더 크게 포상하는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어떤지?

현재 국가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으로 전문가들에 의하면 상대적으로 너무 쉽게 국가채권을 포기하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있는데 이를 민사채권의 소멸시효인 10년 이상으로 조정하여 국가채권 확보에 매진하는 방안에 대한 견해는?

6. 체납세금은 늘어만 가고 불납결손액 역시 늘어만 가고 있는 데 올해 관세에 대한 ·05년도 세수추계는 △2.9조 ～ 3.2조원에 불과한 실정, 대책은 무엇인가?

또한, 내년도 전망 역시 올해보다도 높게 잡혀져 있는 데 현 경제상황에서 이렇게 높게 목표액을 잡아도 되는 것인지?

관체체납액, 불납결손액 등의 회수율을 높이기 위해 세수추계 T/F 팀을 구성하는 등 세수부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대책을 시급히 마련해야한다고 보는 데 견해는?

< 세수추계 지표 및 실적>

구 분		‘02년		‘03년		‘04년		‘05년		‘06년 전망
		예 산	실 적	예 산	실 적	예 산	실 적	예 산	전 망
○세수(조원)		28.9	25.6	27.7	28.6	30.0	31.8	34.8	31.8~31.9	33.8~34.6
-관세		7.3	6.6	7.2	6.8	7.5	6.8	7.7	6.0~6.3	6.2~6.4
-내국세		21.6	19.9	20.5	21.8	22.6	25.1	27.1	25.6~25.8	27.6~28.2
○과부족(조원)		△2.4		0.9		1.8		△3.2~△2.9
-관세		△0.7		△0.4		△0.7		△1.6~△1.3
-내국세		△1.7		1.3		2.5		△1.6
○수입액(억$)		1,760	1,520	1,710	1,788	1,870	2,245	2,521	2,549	2,845
실효 세율	관세(%)	3.17	3.44	3.50	3.18	3.32	2.61	2.65	2.41	2.16
	부가세(%)	8.60	8.86	8.57	8.72	8.75	8.64	8.59	8.82	8.79
○과세환율(월/$)		1,300	1,263	1,200	1,203	1,200	1,158	1,150	1,034	1,012~1,037

3. FTA 체결에 앞서 철저히 대비해야!

■ 문제제기

● 과거 한일어업협정, 한일협정, 한중마늘협정 등 우리나라 외교협상은 준비부족, 협상력 부재로 인해 실패하여 국민들에게 실망을 안겨주고 우리 산업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한 적이 비일비재했음.

● 최근 재경부와 외교부를 중심으로 세계 각국과 FTA를 체결하고 있음.

● FTA는 교역에 있어 국가와 국가간 무관세협정으로서 자유무역협정(FTA)을 악용, FTA 체결국으로부터 수입한 원재료를 FTA를 체결하지 않은 국가로부터 수입한 것처럼 꾸며 관세를 환급 받는 등 부정무역에 대한 우려가 높아지고 있음

● 현재 추진되고 있는 FTA들은 한․칠레 FTA처럼 수입품목이 주로 농산물이 아닌 공산품으로 이루어질 것이고 그에 따라 한․칠레 경우보다는 더욱 세분화되고 구체적인 연구가 절실함.

● FTA가 대폭 확대될 경우 칠레, 싱가폴 등으로부터 관세가 부과되지 않거나 세율이 낮은 물품의 수입이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이지만 관세청의 원산지 심사는 형식적으로 이뤄지고 있어 이를 이용한 세금 탈루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에 따라 주무시행부처인 관세청은 이에 대한 철저한 대비가 필요

<국가별 FTA 체결 현황>

	대상국가	추 진 현 황
발효중	칠 레	․ ‘04.4.1. 발효, 안정적으로 운영 중 ․ ‘05.6.1 제2차 자유무역위원회 개최(협정 개정 등 Review)
협상 타결	싱가 포르	․ ‘04.11 실질적 협상 타결 선언, ’05.8.4 협정문 정식서명 ․ FTA이행을 위한 국회비준 및 국내법령 수용 진행 중 -‘05. 11월 이후 발효예정
	EFTA	․ 4차협상(7.4-8)에서 실질적 협상 타결 ․ ‘06년 하반기 발효예정
협상중	일 본	․ ‘03년 협상개시후 6차 협상까지 진행, 양허수준 입장차이로 현재 냉각기 ․ 양국 정상간 ‘05년내 협상타결 합의하였으나, 협상개시여부 불투명
	아세안	․ 4차 협상까지 진행, 5차(9.5-9), 6차(10.10-14) 협상 예정 ․ ‘05년내 6차례 협상 진행, ‘05년내 상품무역분야 타결 목표
	캐나다	․ ‘05년 2차례의 실무점검 후 ‘05.7.28 1차 협상 개시 ․ 2개월 주기로 협상 개최 1년내 타결 목표, ‘05.9.27-30 2차 협상 예정

1. 한․칠레 FTA 발표 후 1년이 지났는데도 관세청은 미온적 대응

질의 1) FTA체결이 1년이상 지난 칠레에도 우리나라 수출기업에 대한 통관애로 사항 해소 및 현지 통관제도 안내 등 무역업계 지원하기 위한 관세청 직원을 파견하지 않은 사유는?

● 현재 발효 중인 FTA는 칠레가 유일하여, 일정한 규정에 의해 정기적으로 직원을 파견한 사례가 없음.

● 2004년 3월에 관세청장이 단 한번 칠레세관을 잠시 방문

질의 2) 특히 정보력이나 인력에서 부족한 중소수출기업들은 실제로 칠레의 현실을 파악하기 어려운 실정으로 관세청의 정보수집공개를 비롯한 FTA체결국가로의 파견이 절실하다고 보는 데?

질의 3) 수출기업 뿐만이 아니라 칠레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상품은 주로 농산물으로서 농산물 우회수입 등의 가능성을 철저히 조사하기 위해서라도 반드시 필요하다고 보는데?

질의 4) 이는 외교부, 행자부 등 다수 부처 관련 사항으로 부처간 문제점 인식 및 협력이 요구되어지므로 관세청의 적극적인 반영노력이 있어야한다고 보는 데?

2. FTA체결 예정국가에 대한 해외현지조사 미흡

질의 1) 관세청에서는 올 연말에 발효예정인 한․싱가폴 FTA에 대비하여 ‘05. 6. 26(일)~6. 30(목) 3일간 5급 팀장 외 통관, 심사, 조사, 평가 분류원, 중앙관세 분석소 실무직원 5명만을 파견했을 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조사를 착수하지 않은 사유는? 이 정도의 조사로 가능하다고 보는가?

질의 2) 싱가폴 외에 EFTA나 협상중인 국가들에 대해서도 현지 조사를 철저히 해볼 필요가 있다고 보는 데?

● 상대방에 대한 자료조사 및 준비미흡으로 실패한 한일어업협정, 한중마늘협정 등 여러 외교협상들의 경우를 기억해야 할 것임.

3. 원산지 위반문제에 대해 철저히 다각도로 조사하여 대비해야

질의 1) 우리 정부는 지금 주요 20여개국의 주요 유망대상국과 동시 다발적으로 FTA를 추진 중에 있는데 추진 현황이나 계획은? 그리고 FTA에서 원산지는 어떤 의미를 갖는지?

● 향후 2-3년 후에는 세계 50여개 국가와 협상 내지는 공동연구를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5-10년 내에 대략 75%가량이 FTA체결국과의 교역이 될 것으로 예상 되고 있음

● FTA는 국가별로 적용되는 관세율이 달라지기 때문에 원산지 문제는 FTA를 이행하는데 있어서 핵심적인 사항임

질의 2) 고관세 국가산 물품을 저관세 국가산 물품으로 위장수입할 경우 국가재정 손실은 물론 국내산업에 대한 피해를 주게 되므로 원산지 확인 업무가 크게 부각될 것으로 보는 데? 준비상황은?

질의 3) 현재 원산지표시 적발건수는 줄어들고 있지만 정부의 동시다발적인 FTA추진에 따라 원산지 위반은 더욱 많아질 것으로 예상되는 데 FTA 발효에 따른 원산지 위반 적발대책은 무엇인가?

< 원산지표시 위반 적발 실적 >

(단위 :건)

년도 사유	2003	2004	2004(1-5)	2005(1-5)	전년동기대비(%)
허위표시	106	56	26	17	△ 35
오인․손상	118	106	42	35	△ 17
미표시	2,291	2,526	1,084	1,176	8
부적정표시	3,376	2,277	1,026	883	△ 14
합 계	5,891	4,965	2,178	2,111	△ 3

ㅇ주요 위반물품('04) : 의류, 가구, 운동용구, 전자제품, 가방 등

ㅇ주요 적출국(‘04) : 중국, 홍콩, 미국, 일본, 대만, 타이 등

질의 4) 칠레로부터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물품은 대부분 농산물로 원산지표시증명서만으로도 원산지증명이 비교적 용이한 편에 속하는 데도 원산지위반건수가 2건이 적발되었음. 사유는 무엇이라고 보는가?

● 칠레로부터 수입 시 원산지 확인은 원산지확인증명서 한 장으로 모든 것을 해결하고 있음. ⇒ 칠레의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나 공산품이 많아지는 타국과의 경우는 증명서 한장으로는 어려워질 것임.

질의 5) 우리나라에 대한 원산지위반 적발건수가 많은 중국, 동남아시아 등에서 만들어진 제품이 언제든지 우회수입으로 들어올 수 있는 개연성이 크다고 보는 데 이에 대한 청장의 대책은?

● 싱가폴은 동남 아시아의 중심국가로서 많은 다른 국가들과의 FTA 체결 및 금융허브로서의 많은 수출입 물품들이 남무하는 자유무역국가임.

● 그에 따라 원산지 판정에 대해 싱가폴에서는 의미가 없어 싱가폴 경유시 문제점이 불거질 공산이 큼.

● 원산지 판정이 모호한 국가와 싱가폴 및 FTA협상중인 국가와의 수출입문제현황 및 얽혀있는 제도전반에 대해 면밀히 파악할 필요

<한․싱가폴간 수입물품의 관세양허안 >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ꠇ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양허 카테고리 ꠐ                   주 요 품 목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즉시 철폐   ꠐ         원유, 천연가스, 반도체, 컴퓨터, 유선통신기기, 휴대폰, 가죽,

ꠐ         신발, 가구, 완구, 자동차, 공작기계, 종우, 원면 등 섬유원료,

ꠐ         원광석, 종이 ․ 제지, 철강, 비금속제품 철도차량 항공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5년철 폐  ꠐ       칠면조 등 산동물, 음료베이스, 한약재, 고무벨트, 가죽제품, 패

ꠐ       각공예품, 실리콘수지, 안전유리, 재봉기, 드릴공구, 카메라, 냉

ꠐ   장고, VCR, 조명기기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10년철 폐   ꠐ 맥주, 포도주, 제재목, 건조수산물, 견직물, 모직물, 부직포, 향수

ꠐ 장갑, 우산, 텐트, 음향기기 부품, 계측기, 영상기록 매체, 배전반,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ꠊ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제외        ꠐ   소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마늘, 쌀, 참깨, 정당, 담배, 돔, 농어

ꠐ 미꾸라지, 합판, 섬유판, 휘발유,     등유등 석유제품, 벤젠,

ꠐ     톨루엔, 호르몬, 에틸렌, 프로필렌, 염화비닐수지, 베어링, 축전지

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ꠍ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ꠏ

질의 6) 중국산 물품의 북한산 위장수입도 결국 문제가 불거지자 사후에 조치를 내린 바 있어 FTA만이라도 사전에 철저히 준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보는 데?

< 최근 5년간 북한산 위장 반입물품 적발현황 >

(단위 : 건, 백만원)

연 도	건 수	금 액
2001년	4	1,027
2002년	3	6,506
2003년	8	17,072
2004년	8	18,214
2005.7월	3	628
계	26	43,447

●·03, 04년도에 북한산으로 위장되는 수입품이 증가하게 되자 관세청은 그제서야 북한측과 협의하는 등 뒷북을 침.

질의 7) 관세 결손액과 세수부족이 날로 늘고 있는 시점에 사전조사부족으로 실패한 FTA협상이 될 경우 관세세입에도 크나큰 차질을 빚을 수 있다는 점을 유념해야 할 것으로 보는 데 청장의 견해는?

질의 8) 또한, FTA 체결증가에 따른 관세세입감소문제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할 것으로 보는 데?

질의 9) 관세청은 원산지 심사사례를 축적하여 전파하고, 심사기법을 개발 하는 한편 협정의 발효 추이에 따라 원산지 심사담당 조직을 설치하는 것도 고려해야한다고 보는 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