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10월 5일(수)

강원도 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 외사관련 특채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1

↺‘야생동물’총기사고에 대한 안전책 마련되어야	3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외사관련 특채자 효율적으로 운영해야

□ 강원도내 외국인 범죄발생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지만 강원경찰청은 외사전담인력 채용에 있어 특정언어 전공자들로 편중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남.

<표-1>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발생․검거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8월
검거실적	59	81	104	156	143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강원도내에서 가장 많은 범죄를 일으킨 국가는 중국이며, 그 다음으로 미국, 러시아, 대만, 일본 순으로 나타났으며, 기타 국가로 파키스탄, 필리핀, 타이, 홍콩, 스리랑카, 몽골, 베트남, 우즈벡, 캐나다, 터기 등임.

□ 2001년 국적별 외국인 범죄가 9개 국가에서 2005년도에는 12개 국가로 늘어남.

<표-2> 최근 5년간 국가별 외국인 범죄발생․검거 현황

구분	중국	미국	러시아	대만	일본	기타	소계
계	330	74	49	13	6	71	543
%	60.8	13.6	9.0	2.4	1.1	13.1	100.0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최근 5년간 강원청에서 외사전문인력을 특채는 7명임.  이중 러시아어 전공이 6명이며, 1명은 중국어 전공자임.

□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을 고려한다면 범죄발생이 많은 순으로 언어권별로 고루 분포하여야 할 것임.

<표-3> 최근 5년간 외사특채요원 현황

구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인원	1	2	1	1	2
전공학과	러시아어	러시아어, 중국어	러시아어	러시아어	러시아어
담당업무	해항검색	해항검색	해항검색	외사수사	외사수사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외국인관련 사건을 효율적으로 조사하기 위해 외국어 관련 특채자를 임용하고 있습니다.

강원도내 외국인 범죄자의 국적이 갈수록 다양화되어 가고 있는 반면, 외사특채 중 러시아어 전공자로 편중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어 전공자를 많이 특채한 이유가 있으면 말씀하여 주십시오.

범죄는 증가하고 있고, 수사인력은 부족하여 수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적은 인원으로 최대의 성과를 만들어내기 위해서는 외사전담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청장은 어떠한 계획을 갖고 있는지 말씀해 주십시오.

‘야생동물’총기사고에 대한 안전책 마련되어야

□ 최근 3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 관련 범죄는 줄어들고 있는 추세임

□ 밀렵목적으로 총기를 휴대하다 적발된 사건도 빈번히 일어나고 있는 실정임

<표-1> 최근 3년간 야생동물 밀렵․밀거래사범 단속현황

구분		‘02.11.1.-’03.2.28 (4개월간)				‘03.11.1.-’04.2.29 (4개월간)				‘04.12.20.-’05.2.28 (70일간)
		검 거		조 치		검 거		조 치		검 거		조 치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계		129	189	5	184	87	116	1	115	51	75		75
밀렵사범	총 기	41	70	1	69	23	32		32	14	31		31
	엽 구	16	23	4	19	9	9		9	7	7		7
	동 물	2	2		2	2	3		3	2	2		2
	기 타	4	4		4	2	2		2	1	1		1
	소 계	63	99	5	94	36	46		46	24	41		41
기타	엽구제작․판매	11	11		11	19	19		19	1	1		1
	밀렵목적 총기휴대배회	35	58		58	29	47		47	22	27		27
	기 타	20	21		21	3	4	1	3	4	4		4
	소 계	66	90		90	51	70	1	69	27	32		31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강원도 농촌지역이 야생동물에 의한 패해가 해년마다 심각한 수준에 이르고 있음.

<표-2> 야생동물에 의한 농작물 피해 현황

년도	농작물 피해			피해보상 및 시설지원		포획실적 (마리)
	건수	면적(㎡)	금액(천원)	건수	금액(천원)
2004년도	1,034	2,347,859	1,120,488	239	77,630	2,257
2005(6월)	526	1,297,368	458,036	383	239,220	1,131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일선 자치단체장이 수렵용 총기사용을 경찰청에 요청하여 2004년부터 강원경찰서에서 협조하고 있음

□ 현재 경찰서에 보관된 882정의 총기 중에 자치단체의 요구에 따라 수렵지 경찰관서(평창, 홍천, 원주)에 477정이 보관되어 있음.

<표-3> 엽기총 관련 현황

구분	해제총기	재보관총기	수렵중총기	경찰관서보관
				소계	수렵지 경찰관서	해제지 경찰관서	기타 경찰관서
계	994	112	882	882	477	367	38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일선 자치단체에서 야생동물에 대해 포획보상금 지급까지 실시하고 있어 단속에 애로점이 많을 것으로 보여짐.

□ 수렵용 포획과 밀렵용 포획에 대한 명확한 구분과 관리가 요구됨.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최근 자치단체에서 농작물에 피해를 주는 야생동물에 대해 하루 동안 총기사용을 허가하고 있고, 포획보상금까지 지급하고 있는데, 농민들 중에 밀렵으로 오해를 받아 적발된 사례나 사고는 없었습니까?

농작물 피해를 빌미로 야생동물에 대한 총기사용이 악용될 소지가 다분한데 이에 대한 관리 방안에 대해 말씀하여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