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 시	장 소	안 건	대 상	열린우리당(천안을) 박 상 돈
‘05. 9. 23 (금) 10:00	한국토지공사본사	2005국정감사	건설교통부

임대아파트 택지분양에 대하여

2003년도 이후 한국토지공사는 총21개지구에서 4조2,014억원 상당의 택지를 매입(환지방식 2개지구는 매입가에서 제외)하여 13조9,654억원 상당의 택지를 분양하였음.  ※매입가 대비 분양가: 3.3배

세부분양내역을 보면, 총216개 사업지구를 공동주택지로 분양하였는데, 이 중 62개지구를 임대아파트 택지로 분양하였음.

그리고 이 임대아파트 택지 중 54개지구가 60㎡이하 소형아파트 분양지구이고, 7개지구가 60～85㎡ 이하 아파트 분양지구임.

그리고 2005년 6월 24일에 신동아 건설에 분양된 “용인흥덕지구 3-2 사업지구”는 85㎡를 초과하는 임대아파트 임.

토공에서 분양하는 택지현황을 보면서, 개선을 해야겠다고 생각된 부분이 있는데,

60㎡이하 54개 소형임대아파트 택지 중 대한주택공사가 49개지구에서, 민간건설업체가 4개지구에서 분양을 받았음.

지방공사나 도시개발공사로는 유일하게 「경기지방공사」가 하남풍산지구에서  60㎡이하 임대아파트 건설 분양을 받았음.

주목할 것은 지방자치단체 소관의 지방공사와 도시개발공사가 8개 사업지구 분양을 받았는데, 임대아파트 사업지구는 「경기지방공사」에서만 2개사업지구의 분양을 받았고, 나머지 6개지구는 「하남시도시개발공사가」 2개 사업지구, 「용인지방공사」가 1개 사업지구, 그리고 「경기지방공사」가 3개 사업지구에서 60～85㎡대의 분양아파트 택지를 분양받았음.

그동안 국민임대주택건설에 지방자치단체가 협조하지 않음으로 인해, 대다수의 사업을 주택공사가 전담하다시피 하는 점과 민간건설업체임에도 불구하고 60㎡이하 소형임대아파트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4개의 건설업체를 고려할 때, 공공분양택지에서 임대아파트는 회피한 채 일반분양만 하려는 지자체 소관의 지방공사나 도시개발공사에 대해서는 분양권을 제한할 필요성이 있음.

일례로 경기지방공사의 경우, 최소한 2개사업지구에서 임대아파트를 건설하면서 동시에 3개지구에서 분양아파트 택지도 분양받았는데, 공공성을 목적으로 하는 지방공사나 도시개발공사가 분양아파트 건설을 위해 공공택지를 분양받으려면,

최소한 60㎡이하 소형임대아파트건설을 위한 분양실적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자격을 부여하는 것에 대한 견해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