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국회의원 고 흥 길 국회 행정자치위원회 2005. 10. 5(수)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1 국회의원회관 212호 www.gobundang.org Tel. 02-784-5081 Fax. 02-788-3212 E-mail. khk@gobundang.org (문의 : 우경식 보좌관, 010-8982-0353)

<충청북도 국정감사>

■ 충북 공무원 ‘비위사범 사법처리현황’ 1위는 음주운전.

■ 성매매 공무원 지나치게 관대한 징계, 문제 있다.

■ 행정구역 통합 무산, 충청북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피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 밀레니엄 타운 골프장 조성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충북 공무원 ‘비위사범 사법처리현황’ 1위는 음주운전.

충청북도가 제출한 ‘비위사범 사법처리현황(03년 이후)’ 자료에 의하면,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총 272건 중 44.1%가 음주운전에 의한 것임. 다음으로 교통사고 등 교통위반에 따른 것으로 총 272 건 중 50건으로 18.4%를 차지함. 음주운전과 교통사고 등을 합산하면 음주와 차량에 의한 사법처리 건수가 무려 62.5%임. 연도별 음주운전에 따른 건수는 2003년이 47.5%, 2004년이 38.3%로 감소되는 듯 하다가 2005년 들어 다시 46.5%로 증가함.

본 위원은 지사가 전체 충청북도 공무원들에게 음주운전 금지 교육과 교통안전 교육을 확실하게 실시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지사의 견해는? 충청북도의 공무원들은 음주운전을 지나치게 가볍게 여기는 것은 아닌지, 이를 근절시킬 방안은 없는지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충청북도 ‘비위사범 사법처리현황’

연도	소속	계	유형별
			음주운전	교통	도박	폭력	집단행위	윤락	품위손상	공직선거	금품	기타
2003	충청북도	14	5	5	1	1			1			1
	청주시	16	9	3	2	1	1
	충주시	10	5									5
	제천시	9	8	1
	청원군	5	4					1
	보은군	12	6	2			3					1
	옥천군	6	2	1	2	1
	영동군	16	2							10	2	2
	증평군	1		1
	진천군	2	2
	괴산군	11	5	1	2	1		1				1
	음성군	5	4								1
	단양군	15	6	1	2	1						5
	소계	122	58	15	9	5	4	2	1	10	3	15
2004	충청북도	27	5	10		3				2	1	6
	청주시	13	5		2	2	3	1
	충주시	12	7						5
	제천시	3	3
	청원군	7	3	2								2
	보은군	11	2	9
	옥천군	4	1	1	1					1
	영동군	13	5								4	4
	증평군	1	1
	진천군	2	2
	괴산군	4	1									3
	음성군	3	3
	단양군	7	3	1								3
	소계	107	41	23	3	5	3	1	5	3	5	18
2005	충청북도	14	2	9								3
	청주시	8	1	1		1		1	4
	충주시	3	3
	제천시	3	3
	청원군	2	2
	보은군	2	1	1
	옥천군	1	1
	영동군
	증평군
	진천군	2	2
	괴산군	2	1									1
	음성군	4	3	1
	단양군	2	1	1
	소계	43	20	13		1		1	4			4
총 계		272	119	51	12	11	7	4	10	13	8	37

성매매 공무원 지나치게 관대한 징계, 문제 있다.

소방방재청이 제출한 충북 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고소고발 현황’을 보면, 2005년 8월 현재 총 3건이 나타나 있음.

충북소방본부 소방공무원 고소고발 현황

일시	피진정인	주요내용	처리결과	비고
05.05	충북소방본부	파견소앞 빙판길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배상금 지급	고소
05.08	충북 소방교 홍 00	윤락행위 방지법 위반(성매매)	훈계	고발
05.08	충북 소방장 곽 00	청소년 보호법 위반 (청소년주류판매)	훈계	고발

윤락행위방지법 위반으로 고발된 피진정인의 경우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31세 여성과 성매매를 하였으며, 사이버 수사대에 의해 적발되어 고발된 것으로 알고 있음. 최근 성매매에 대한 법률적 처벌강화와 비판하는 사회적 분위기를 감안할 때 충북소방본부가 피 진정인에 대해 훈계 조치를 한 것은 의외라고 보는데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물론 피진정인이 상습범이 아니기 때문에 관대한 처분을 내릴 수도 있으나 너무 지나친 관대라 보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어떠한지?

행정구역 통합 무산, 충청북도의 입장은 무엇인가?

9월 29일, 청주시와 청원군의 행정구역 통합관련 주민투표 결과 청원지역 주민들의 반대로 통합이 무산되었음.

본 위원이 듣기에 지사는 통합에 대해 찬성하지 않은 입장이었다고 하는데 그럴만한 특별한 이유라도 있었는지? 통합무산에 따른 예상 후유증은 무엇이며, 이를 어떻게 조정하고 해소할 것인지?

일각에서는 충북이 현안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초자치단체간 이해와 갈등을 적극적으로 해결하려기보다 수수방관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피해, 각별한 대책이 필요하다.

충청북도는 추석연휴 도내 중 · 북부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22억여 원의 재산피해가 났음.  2004년에는 제6호 태풍 ‘디앤무’로 인해 3명이 숨지고 이재민 614명, 재산피해 1,084억여 원이 발생하였고, 3월 폭설로 이재민 9653명, 재산피해 1918억여 원 등 총 재산피해 3154억 원이 발생한 바 있음.

태풍 ‘디앤무’가 북상하던 지난해 6월 18일엔 태풍대비 특별근무 지시가 내려온 상황에서 충북지역 지자체장들은 해외연수까지 떠났는데 매년 되풀이 되는 재해피역 지역이며, 태풍피해가 예고된 상황에서 해외연수를 떠날 수 있었는지? 지사는 태풍을 대비하여 지역 지자체장들에게 어떠한 조치를 취했었는지 답변 바람.

지난 2004년에는 매년 이어지고 있는 수해복구공사 조사결과, 과정에서부터 공무원과 건설업자 사이에 뇌물비리가 드러났음. 또한 불법 하도급까지 판을 쳐 졸속시공과 부실시공이 우려되고 안전대책 미흡의 심각성을 더해주고 있음. 이에 대한 충청북도의 대책은 무엇인지?

충북지역은 최근 4년간 재해피해로 7000여억 원의 재산피해를 냈음에도 2005년 또 다시 집중호우로 재산피해를 입는 등 재해단골지역의 오명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데, 이에 대해 충청북도는 잦은 재해피해의 원인이 무엇이며, 재해방지를 위한 대책이 무엇인지?

또한 1년이 지나도록 복구가 완료되지 않은 지역에 대해서는 더욱더 각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고 보는데, 충청북도에서는 어떠한 시스템으로 피해지역을 관리하고 있는지? 앞으로 세계 기상 이변 등으로 발생할 자연재해에 대한 충청북도의 관리방안은?

밀레니엄 타운 골프장 조성사업, 어떻게 할 것인가?

충청북도는 지난 2000년 밀레니엄 타운 조성사업을 발표했음. 2001년부터 2010년까지 1,378억원(도비 : 518억, 민자유치 860억원)의 사업비가 예상되는 밀레니엄 타운 조성계획 중 골프장 건설 사업은 환경·시민단체로부터 끊임없는 반발을 사, 2001년 6월 5일 ‘대중골프장 건설 중단논의’ 발표 후 현재까지 유보상태에 있음. 골프장 건설을 ‘취소’가 아니라 ‘유보’로 한 이유는 무엇인지?

도민들의 반발로 인하여 골프장 사업이 유보되었고 사업추진에도 난항을 겪었는데 도민들의 의견과 환경단체의 의견은 충분히 수렴하였는지, 아울러 변경된 도시계획 사업에 대해 주민들의 반발은 없는지, 있다면 이에 따른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