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도자료
	전 병 헌 (서울동작갑/정무위/열린우리당 대변인)
	Tel) 784-1534 Fax) 02-788-3345 http://www.honey21.or.kr
	수 신	정치․사회부 기자	날 짜	2005년 9월 23일
제 목	고위공무원사회, 여전히 학벌중심!!

서울대 공화국? 힘있는 부처에 포진

- 3급이상 고위공무원 : 서울대 23.5%, 고려대 7.9%, 연세대 7.0%

- 43개 정부부처 중 33개 부처, 서울대 출신 가장 많아,

(금융감독위:61.5%, 재정경제부:54.8%, 기획예산처:54.3%)

O 국회 전병헌(정무위/동작(갑))의원이 3급이상 고위공직자 관련자료를 국무조정실로부터 제출받아 분석한 바에 따르면, 대통령비서실과 감사원, 재정경제부 등 43개 정부부처 중 33개 부처에서 서울대 출신 고위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음

- 서울대와 고려대, 그리고 연세대가 나란히 점유율 1~3위를 기록해 아직도 우리사회가 학벌중심의 행정부 고위직 구성이 여전하다는 사실이 증명됨

- 서울대 출신 고위직은 대부분 부처에서 가장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데, 특히, 금융감독위원회는 3급 이상의 61.5%를 차지하고 있어 가장 점유율이 높았으며, 재정경제부는 3급이상 73명 중 서울대 출신이 40명으로 54.8%, 기획예산처도 46명중 25명으로 54.3%를 차지하여 과반을 넘는 것으로 나타남

- 이렇게 서울대 출신이 부처 3급 이상 고위직의 20% 이상을 차지하고 있는 부처는 외교통상부, 통계청, 산림첨, 경찰청, 산자부 등 총 27개 부처에 달했음

O 행정부의 3급 이상 공무원 1,860명 가운데 서울대 출신은 438명       으로 전체의 23.5%를 점유해 가장 많았고, 그 뒤를 이어 고려대가    147명에 7.9%, 3위는 연세대가 130명에 7.0%, 4위는 129명으로 육국  사관학교가, 그리고 5위는 128명의 성균관대가 차지하고 있는 것으   로 밝혀짐.

- 전체 조사대상 43개 부처 중 33개 부처에서 고위직 점유율이 가장  높았던 서울대는 특히, 힘 있는 부처와 그렇지 않은 부처에 분포해  있는 것이 뚜렷하게 구분됐는데, 기획예산처, 재정경제부, 금감위,   외교통상부 등 힘 있는 부처에서는 점유율이 4~60%에 이르고, 있었고, 소방방재청, 병무청, 국가보훈처 등 대국민 민원과련 부서에는 한명도 없거나, 있어도 아주 극소수에 불과했음.

- 또한 몇몇 부처는 유독 강세를 보이고 있는 출신들이 있었는데, 국       방부는 역시 육군사관학교가 가장 점유율이 높았고, 해양수산부는       한국해양대, 기상청은 연세대, 그리고 법무부와 대검찰청은 고졸과       방송통신대가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이고 있었음

- 이 가운데 특히 대검찰청에는 3급 이상 고위직이 40명이나 되는데도 서울대 출신이 한명도 없어 서울대 출신들이 검찰쪽은 유독 약한 면을 보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음

▶ 한국에서 명문대 졸업장은 인생에 있어 보다 많은 특권을 약속  해주는 일종의 보증서이고, 이런 보증서가 학벌 타파를 선도해야 할 정부에서 여전히 통하고 있는 현실을 보여주는 것임

장기적으로 교육당국은 이러한 학벌사회를 개선시키기 위해서라도 대학교별로 특화된 전공을 중점적으로 육성하는데 노력하여 정부의 고위관료에 전국의 많은 대학들이 우수한 학과들을 중심으로 고르게 등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함

<정부 43개 부처 3급이상 고위 공무원 중 최다수 출신대학교 비율>

	기관명	3급 이상 고위직	최다수 출신대학/점유 인원			서울대 점유비율
					비율
1	대통령비서실	134	서울대	35	26.1	26.1
2	감사원	63	서울대	13	20.6	20.6
3	중앙인사위원회	23	서울대	6	26.1	26.1
4	국무조정실	48	서울대	16	33.3	33.3
5	기획예산처	46	서울대	25	54.3	54.3
6	재정경제부	73	서울대	40	54.8	54.8
7	금융감독위원회	13	서울대	8	61.5	61.5
8	공정거래위원회	32	서울대	9	28.1	28.1
9	국가보훈처	25	방송통신대	7	28.0	4.0
10	국정홍보처	28	서울대	6	21.4	21.4
11	법제처	26	서울·고려·성균관대	4	15.4	15.4
12	교육인적자원부	89	서울대	26	29.2	29.2
13	과학기술부	42	서울대	13	31.0	31.0
14	통일부	34	서울대	7	20.6	20.6
15	외교통상부	19	서울대	9	47.4	47.4
16	법무부	48	고졸	15	31.3	10.4
17	국방부	35	육사	9	25.7	14.3
18	행정자치부	110	고려대	15	13.6	11.8
19	문화관광부	60	서울대	13	21.7	21.7
20	농림부	47	서울대	13	27.7	27.7
21	노동부	59	서울대	8	13.6	13.6
22	여성가족부	10	서울·연세·이화여자	2	20.0	20.0
23	건설교통부	70	서울대	13	18.6	18.6
24	해양수산부	67	한국해양대	12	17.9	11.9
25	국세청	50	육사	8	16.0	12.0
26	관세청	25	서울대·육사	4	16.0	16.0
27	조달청	21	서울대	4	19.0	19.0
28	통계청	14	서울대	6	42.9	42.9
29	대검찰청	40	방송통신대	15	37.5	0
30	병무청	20	방송통신대	5	25.0	0
31	경찰청	10	서울대	5	40	40
32	소방방재청	7	영남대	2	28.6	0
33	기상청	20	연세대	8	40	25.0
34	문화재청	13	서울대	3	23.1	23.1
35	농촌진흥청	23	서울대	5	21.7	21.7
36	산림청	23	서울대	10	43.5	43.5
37	중소기업청	21	서울대	5	23.8	23.8
38	특허청	40	서울대	15	37.5	37.5
39	식품의약품안전청	22	서울대	6	27.3	27.3
40	산업자원부	62	서울대	24	38.7	38.7
41	정보통신부	52	서울대·연세대	8	15.4	15.4
42	보건복지부	68	서울대	15	22.1	22.1
43	환경부	48	서울대	8	16.7	16.7

< 3급 공무원 이상 고위공무원 출신별 대학 순위>

순위	출신학교	인원	비율		순위	출신학교	인원	비율
1	서울대	438	23.5%		26	조선대	12	0.6%
2	고려대	147	7.9%		27	한국해양대학	10	0.5%
3	연세대	130	7.0%		28	국민대	9	0.5%
4	육사	129	6.9%		29	청주대학교	9	0.5%
5	성균관대	128	6.9%		30	충남대학교	9	0.5%
6	방송통신대	112	6.0%		31	강원대	8	0.4%
7	한양대	85	4.6%		32	경기대학교	7	0.4%
8	고등학교 졸업	61	3.3%		33	경상대	7	0.4%
9	영남대	54	2.9%		34	한국항공대학교	6	0.3%
10	부산대	52	2.8%		35	공군사관학교	5	0.3%
11	경북대	45	2.4%		36	독학사	5	0.3%
12	전남대	40	2.2%		37	해군사관학교	5	0.3%
13	건국대	37	2.0%		38	서강대	4	0.2%
14	한국외국어대	28	1.5%		39	서울산업대	4	0.2%
15	중앙대	27	1.5%		40	인하대	4	0.2%
16	경희대	23	1.2%		41	전주대	4	0.2%
17	전북대	21	1.1%		42	제주대	4	0.2%
18	이화여대	19	1.0%		43	숭전대학교	3	0.2%
19	서울시립대	18	1.0%		44	해양대학교	3	0.2%
20	단국대	16	0.9%		45	홍익대학교	3	0.2%
21	동국대	16	0.9%		46	경남대학교	2	0.1%
22	동아대	16	0.9%		47	계명대	2	0.1%
23	명지대	16	0.9%		48	광주대학교	2	0.1%
24	국제대	13	0.7%		49	숙명여대	2	0.1%
25	부산수대	12	0.6%		50	숭실대학교	2	0.1%
합 계							1,814	97.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