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위원회 2005. 10. 6	보 도 자 료	02)784-2186 02)788-3340(fax)
국회 교육위원회 한나라당 간사 이군현

대전/충남교육청 국정감사   2005. 10. 6(목)

【대전 교육청】

▣ 초등 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 12.54%

▣ 고교생 수업료 미납 3년 새 115% 증가

▣ 학원차량 지입제가 학원 소유보다 2.45배 많아

▶ 전국 평균은 지입이 학원소유의 77% 수준

▣ 컴퓨터 1대당 학생수 전국 최고

▣ NEIS 장애 발생 건수 가장 많아

▣ 대전, 충남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촉구

▣ 대전, 충남 보건 장학사 배치 촉구

【충남 교육청】

▣ 충남 시․도 이양사업 예산 확보 실적 미흡

▣ 전국 최근 3년간 학생 자살 235명

▶ 충남이 22명으로 세 번째로 많아

【대전 교육청】

▣ 초등 홈페이지 불건전 게시물 12.54%

대전 초등학교 홈페이지의 게시물 중 12.54%가 상업, 욕설, 광고, 음란 등 불건전 게시물인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초등학교 홈페이지 게시물 실태 조사 결과를 공개하면서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 지역 10개교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학교당 평균 161개의 게시물이 게재되어 있었으며, 이 중 12.54%에 해당하는 20개가 불건전 게시물이라고 밝혔다.

특히 일부 초등학교의 경우에는 141개의 게시물 중 40개가 불건전 게시물로 무려 28.37%를 차지하는 경우도 있었다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단위학교에서 일일이 게시물을 계속 점검하는 것이 교사의 업무부담을 가중시키므로 결코 쉬운 일은 아니라고 전제하고, 불건전 게시물을 검색해서 차단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보급될 수 있도록 초․중등교육법의 개정과 관련예산 확보를 추진 중 이라고 밝히고,

교육청과 학교당국의 학교 홈페이지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을 촉구했다. 과 홈페이지 활성화를 촉구했다.

▣ 고교생 수업료 미납 3년 새 115% 증가

▶ 저소득층 지원은 대폭 감소

대전지역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는 계속 증가하는 반면, 저 소득층에 대한 지원실적은 감소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2년 이후 고교생 수업료 미납자 및 저소득층 지원 현황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2004년도 대전지역 고교생 중 수업료 미납자는 전체 고등학생 56,518 명의 4.44%에 해당하는 2,510명이라고 밝히고 이는 2002년도 1,169명보다 약 115% 증가한 숫자라고 밝혔다. 2004년도 미납액은 7억1천6백만원에 이른다.

수업료미납자 수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에 대한 수업료 지원실적은 큰 폭으로 축소되어 대조를 이루고 있다.

이 의원은 2005년도 입학금 및 수업료 지원자는 6,246명으로 전체 학생 58,525명의 10.67%를 차지하나 이는 2002년도 7,253명에 비하면 13.8%나 줄어든 숫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수업료 미납자는 급격하고 늘어나고 있는 반면 저소득층 학생에 대한 지원은 줄어들고 있어 교육복지가 악화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교육청 차원의 대책을 촉구했다.

▣ 학원차량 지입제가 학원 소유보다 2.45배 많아

▶전국 평균은 지입이 학원소유의 77% 수준

대전지역 학원 차량이 지입 등 임대가 학원 자체 보유보다 2.45배나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전국 시․도별 학원 차량 등록 현황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시 교육청의 학원차량 642대 중 지입, 임대 형태로 운영하고 있는 차량이 456대라고 밝히고 이는 학원 소유로 되어 있는 차량 186대 보다 2.45배나 많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전국적으로 볼 때 지입 등 임대 차량이 5,497대로 학원 보유 차량 7,122대의 77%에 달한다고 밝히고 대전의 경우 지입 등 임대 차량 비율이 지나치게 높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학원차량이 주로 어린 학생들을 운행하기 때문에 지입 형태로 운영될 경우 사고가 발생시 보험 처리 등이 되지 않아 자칫 제대로 된 보상이 어려울 수 있다면서, 가급적 학원이 차량의 소유할 수 있도록 행정력을 쏟아줄 것을 당부했다.

▣ 대전 컴퓨터 1대당 학생수 전국 최고

대전지역의 컴퓨터 1대당 학생수 전국 최고 수준으로 드러나 교육환경이 좋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대전 지역 2004년도 컴퓨터 1대당 학생수는 9.5명으로 이는 전국 평균 6.26명을 훨씬 넘어서는 숫자라고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대전 지역 학생수는 253,411명이나 보유하고 있는 컴퓨터 대수는 26,673명으로 컴퓨터 1대당 9.5명이라고 밝히고, 이는 2002년도의 학생수 250,326명에 컴퓨터 40,026대로 컴퓨터 1대당 6.25명보다도 크게 늘어난 숫자라고 밝혔다.

이 의원은 대전교육청이 컴퓨터의 성능을 업 그레이드 하는 과정에서 컴퓨터 환경이 악화된 것으로 이해되나, 학생들이 피해가 가지 않도록 수급정책을 철저히 할 것을 촉구했다.

▣ 대전 NEIS 장애 발생 건수 가장 많아

대전 지역의 NEIS 장애 발생 건수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3년 10월 이후 NEIS 장애 발생 및 조치 현황 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지난 2003년 10월 이후 NEIS 장애 발생 건수는 총 82건이고, 실제로 서비스 중단 건수는 9건이다. 대전은 장애발생 건수가 10건으로 서울의 9건, 충남의 9건을 앞질러 전국에서 발생건수가 가장 많은 것으로 드러났으며 서비스가 중단된 건수는 1건이다.

장애 발생에 따른 조치 시간은 27시간이며, 건당 평균 조치 시간은 2.7시간이다.

이 의원은 NEIS는 시스템의 보안과 안정성이 생명이라고 말하고 대전지역이 컴퓨터 환경도 열악함과 동시에 NEIS 장애 발생 건수도 가장 많다고 지적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촉구했다.

▣ 대전, 충남 단설유치원 설립 확대 촉구

▶ 종일반 교사 확보

▶ 유아교육 전공 장학관 배치

대전, 충남지역 단설 유치원 설립이 시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충남은 유치원 종일반 교사가 확보되지 않아 유치원 교사 확보율이 전년도에 비해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대전 교육청 관내 공립 단설 유치원은 2000년 갈마유치원 이후 설립이 중단되었다고 밝히고, 향후 확대 계획을 요구했다.

또 대전 관내 국공립 유치원 69개원 중 51%에 해당하는 35개의 유치원이 1학급이고, 3학급 이상은 13%에 해당하는 9개원에 불과하다고 밝히고, 교사간의 적정한 업무분담을 통해 제대로 된 유아교육이 가능하기 위해서는 적어도 3학급 이상은 되어야 하므로, 공립 유치원의 신증설을 촉구했다.

충남지역의 경우에는 426개원 중 83.8%에 해당하는 357개원이 1개의 학급으로 운영되고 있으며, 2학급이 10.1%에 해당하는 43개원, 3학급 이상은 6.1%에 해당하는 26개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하면서 역시 학급수 증반 등 공립유치원 신증설을 촉구했다.

특히 충남은 유치원 교원 정원 산출에 종일반 교사가 반영되면서, 교원 정원 확보율이 2004년도 96.1%에서 60%로 크게 하락했다고 지적하고, 종일반 교사 확보를 통한 유치원 교원 확보율 제고를 촉구했다.

또 단설유치원이 7개에 불과하므로 확대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구체적인 계획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대전, 충남 공히 유아교육을 전공한 장학관이 없다고 지적하고 유아교육 장학의 내실화를 위해 유아교육 전공 전문직 배치를 촉구했다.

▣ 대전, 충남 보건 장학사 배치 촉구

▶ 충남은 보건교사 배치 확대 촉구

대전, 충남교육청에 보건교사 출신 전문직이 배치되지 않아 이를 촉구하고 나섰다. 또 충남은 지나치게 낮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문제가 됐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학생약물 남용, 폭력 등으로 보건교사의 역할이 증대되고 있으나 이를 지도, 장학할 전문직이 배치되어 있지 않다고 지적하고 보건교사 출신 전문직 배치를 촉구했다.

또 충남은 보건교사 배치율이 53.78%에 불과해 전국 평균 66.87%에도 크게 미치지 못한다고 지적하고 보건교사의 확대 배치를 촉구했다.

【충남 교육청】

▣ 시․도 이양사업 예산 확보 실적 미흡

충남교육청이 시․도이양사업에 대한 예산 확보실적이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5년도부터 지방으로 이양된 사업의 경우, 충남의 2004년도 예산은 216억2천만원이었으나, 지방 이양된 후 2005년도에 확보한 예산은 184억원으로 전년도의 85%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특․광역시와 일부 도를 제외하고는 지방이양 후 예산이 축소되었다고 전제하고, 경기 악화 등 여러 가지 원인이 있을 수 있으나, 보다 적극적인 예산 확보에 주력해 줄 것을 요청했다.

▣ 최근 3년간 학생 자살 235명

▶충남 지역 22명으로 세 번째로 많아

충남지역의 최근 3년간 자살한 학생수가 22명으로 전국에서 세 번째로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이군현 의원은 2002년 이후 3년간 자살한 학생수는 전국적으로 235명에 이르고, 충남의 경우 22명으로 이는 서울, 경기에 이어 세 번째로 많은 숫자를 차지한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원인별로 보면 가정불화, 염세비판, 이성 관계 등의 순이었다고 밝히고 생명 존중에 대한 사전예방 교육을 통해 자살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할 것을 주문했다.

표) 2002년 이후 시도별 학생 자살 현황

	2002	2003	2004	계
서울	15	31	8	54
부산	3	3	2	8
대구	6	5	0	11
인천	4	7	1	12
광주	2	4	1	7
대전	6	3	2	11
울산	1	0	1	2
경기	11	15	11	37
강원	3	0	2	5
충북	0	0	0	0
충남	8	8	6	22
전북	2	6	7	15
전남	6	11	2	19
경북	7	3	7	17
경남	6	4	4	14
제주	0	0	1	1
총계	80	100	55	23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