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배숙의원실 (열린우리당 ․ 국회 교육위원)		국감보도자료<2005/09/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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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공계 장학금 수혜 학생, 지역간 편차 커...

○ 서울지역 대학생, 전국 이공계장학금의 41.2%차지

○ 반면 경기도 지역 학생들의 수혜율은 0.8%,

■ 2005년 사학진흥재단 융자받은 사립대학 46개중

단 2개학교만 A등급,

○ 재정투명성, 법인전입금, 학생경비 사용율 높여야...

■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팀장급 이상 정보활동비,

○ 술집, 노래방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

이공계 장학금 수혜 학생, 지역간 편차 커...

서울지역 대학생, 전국 이공계장학금의 41.2%차지

○ 이공계대학(원)생 장학금 지원사업은 한국학술진흥재단의 장학지원 사업 5가지 중 하나. 이공계열 학과(부)로 우수한 인재들을 적극 유치함으로써 미래의 국가 경쟁력을 확보하고, 이공계에 진학한 우수 대학생들이 학비부담 없이 학업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데 있음.

○ 그런데, 2004년 이공계 대학 / 대학원 장학금 지원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공계 학부생들에 대한 장학금 지원이 지역간 편차가 매우 큼.

표1> 2004년 이공계 대학(원)생 장학금 지원 현황

	이공계 대학		이공계 대학원
	학부생 전국비중	수혜자 전국비중	대학원생 전국비중	수혜자 전국비중
서울	21.5%	41.2%	46.9%	44.8%
부산	10.0%	12.1%	8.4%	8.8%
대구	3.1%	10.5%	4.0%	4.4%
인천	2.9%	0.5%	3.1%	4.0%
광주	4.2%	4.2%	2.4%	4.4%
대전	4.5%	12.6%	5.9%	4.8%
울산	1.5%	0.2%	1.0%	0.7%
경기	10.9%	0.8%	5.7%	4.4%
강원	4.9%	1.1%	2.7%	2.1%
충북	4.3%	3.8%	2.4%	2.6%
충남	8.2%	2.2%	2.5%	2.8%
전북	5.6%	2.3%	3.1%	3.4%
전남	3.6%	0.3%	1.7%	1.7%
경북	9.2%	6.7%	5.2%	6.9%
경남	4.6%	1.4%	4.3%	3.5%
제주도	0.9%	0.4%	0.7%	0.7%

○ 즉, 전국의 이공계 대학생 중 21.5%가 서울 지역 대학의 학생. 그런데 이들 중 이공계 장학금을 받은 학생들은 전국 수혜자의 총 41.2%에 이름. 반면, 이공계 대학생수가 전국 10.9%를 차지하고 있는 경기도내 학생들의 장학금 수혜비율은 0.8%에 그침. 약 40배이상의 차이가 나는 것임.

○ 고교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서울지역 대학에 몰린다는 것을 감안할 때 이처럼 서울지역 대학생들에게 집중적으로 장학금이 지원되는 것은 일정정도 이해가는 측면이 있음.

○ 그러나 이러한 장학금 지원의 집중을 방지하기위해 학술진흥재단은 수도권의 경우 수능 두 영역 모두 1등급을, 비수도권의 경우 내신 20%를 적용하는 기준을 마련하여, 우수신입생에 대한 평가 기준을 달리했지만 현실로 드러난 이공계 장학금 지급 실태는 이러한 대책이 전혀 실효성이 없었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 할 수 있음. 이에 대한 시급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할 것임.

한국교육학술정보원 팀장급 이상 정보활동비,

술집, 노래방 등에서 사적인 용도로 사용,

영수증 처리 부적절 등 허술한 정산처리 많아..

○ 지난 2002년 1월, KERIS(Korea Education and Research Information Service)는 임직원의 업무추진에 소요되는 정보비의 지급에 대한 지침을 정함.

○ 이후 지난 2004년 교육부 감사에서, 보수규정없이 이사회 의결을 거치지 아니하고, 원장결재 또는 자체규칙 개정만으로 정보비 등 인건비성 복지후생비 및 수당 지급 부적정으로 전 KERIS원장이 경고조치를 받은 바 있음.

○ 이에 지난해 12월 23일 제31회 이사회에서, 정보활동비 지급 조항 신설(한국교육학술정보원 보수규정 제18조의2). 주 내용은 ‘팀장이상의 보직이 있는 직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내에서 정보활동비를 지급할 수 있다. 그 지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원장이 별도로 정한다’임.

○ 그러나 본 위원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으로부터 제출받은  ‘2005년도 1․2분기 정보비 정산내역서’를 분석해 본 결과, 일부 직원들이 일반적인 정보활동비의 사용범위를 넘어서 술집이나 노래방 등에서 정보활동비를 쓰고 있었고, 사적인 용도로 사용하고 있는 경우가 발견되고 있음. 이에 대한 개선대책이 시급히 마련되어야 할 것임.

표1> 2005년 정보활동비 예산 및 지급 내역

예산	사용내역
168,600,000원	1/4분기	2/4분기	3/4분기	4/4분기
	44,066,314원	43,146,130원	10월초 정산예정	12월말 정산예정

표2> 정보비 지급 기준

구분	지급기준	지급시기
원장	1,500,000원/월	매월 1일
실장	650,000원/월
부장	550,000원/월
팀장	450,000원/월

2005년 사학진흥재단 융자받은 사립대학 46개중 단 2개학교만 A등급,

재정투명성, 법인전입금, 학생경비 사용율 높여야

○ 2005년 사학진흥재단의 융자배정을 받은 46개 대학 63개 사업중 A등급을 받은 사업은 단 2개 사업에 그치고 있음. A등급을 받은 대학중 아시아대학교는 현재 비리혐의로 교육부의 특별감사를 받게되어 융자가 취소된 상황. 결국 1개 대학만 총 500점 만점중 400점을 얻어 A 등급 획득한 상황.

표1> 2005년 융자배정된 대학의 사업별 등급 현황

등급별	A등급	B등급	C/D등급 및 기타
	2	22	37

○ 이러한 평가는 사학진흥재단이 융자신청을 한 학교의 사업내용평가(사업목적, 실현가능성, 시설확보율, 자부담비율), 학교경영평가(법인전입금, 학생교육비, 교원연구비, 등록금의존율), 상환능력평가(차입금의존율, 부채비율, 수익재산확보율, 융자지원 실적) 등을 통해 심사를 한 결과임.

○ 특히 법인전입금 평가에서 50점 만점중 5점을 받은 학교가 20개교에 달하고 있었고, 학생교육비 평가는 무려 33개 대학이 40점만점중 10점미만을 받고 있었다. 특히 34대 대학이 등록금의존율 평가에서 10점을 받아 사립대학의 등록금 의존율이 상당히 높았다.

○ 이에 조배숙 의원은 “사립대학이 융자신청시 좋은 점수를 받고, 원하는 만큼 저리의 융자를 받기 위해서는 재정투명성을 높이고, 학교운영경비 중 학생교육비에 대한 지출을 늘리며, 법인전입금의 확대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