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공부하는 정치인․일하는 국회의원․변함없는 사람
2005년 9월 27일(화) 서울경찰청 국정감사		국회의원 한나라당 경기김포 행정자치위원회 유 정 복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의원회관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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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요목

1.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4년만에 43배 증가

- 2000년 대비 2004년 사이버 범죄 43배 증가

- 사이버 수사인력 자격증, 경력 미달 심각

- 사이버 수사인력 부족으로 업무 과중

2. 서울경찰청 인권보호만족도 최하위 수준

- 앞서가는 경찰관서 2004년 1위인 서울청이 인권만족도는 13위

- 홍보분야만 1위, 홍보에만 치중하고 치안활동 소홀

3. 자치경찰제 앞서 행정구역 일치 시급한 과제

- 서울시 17개 구에 경찰서 관할구역 중복, 국민혼란 예상

- 시군구 치안협의회 설치운영에 심각한 장애

4. 서울경찰 2004년 음주운전 55건, 음주사고 34건

- 서울청 음주운전 2004년 55건으로 전년대비 50% 증가

- 음주경찰 중징계로 사고없으면 봐주기

5. 서울경찰청 5년간 피의자 도주 12건, 자살 2건

- 감시소홀과 관리소홀, 위험도구 제거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

6. 불법심부름센터문제, 민간조사업법으로 풀자

- 불법심부름센터 난립, 민간조사업법을 통해 해결하자

“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 4년만에 43배 증가”

■ 현황

사이버범죄는 매년 증가폭이 대단히 큼. 서울경찰청 관내에서 2000년 347건 발생하던 사이버 범죄가 불과 4년만인 2004년에는 14,975건으로 약 43배가 증가했음. 올해는 8월까지 11,241건 발생하여 연말까지 15,000건이 넘을 것으로 추정됨.

※서울경찰청 사이버 범죄 발생 및 검거현황(2001~2005)

구분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8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발생	검거
해킹 바이러스	63	63	2,174	1,789	2,253	1,688	2,789	1,906	3,219	2,482	2,270	1,703
개인정보 침해	9	9	284	245	522	420	682	477	953	618	590	433
통신사기 게임사기	55	55	1,982	1,616	3,128	2,192	4.449	2.995	5.520	3.881	3.904	3.030
불법복제 판매	157	156	349	287	398	333	165	213	394	401	218	211
불법 (유해) 사이트	6	6	248	213	296	230	211	218	256	307	455	405
명예훼손 성폭력등	18	18	502	449	968	846	940	1.024	1.231	1.207	1.250	1.135
기타	39	39	527	420	1,745	1,530	2,379	2,580	3,402	3,453	2,554	2,507
계	347	346	6,066	5,019	9,310	7,219	11,615	9,413	14,975	12,349	11,241	9424

이에 비해서 사이버범죄를 전담하는 경찰관수는 2000년 79명에서 2005년 144명으로 늘어난데 불과함.

※서울경찰청 사이버 수사인력 현황

구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지방청	17	29	29	29	29	30
경찰서	62	62	93	91	92	114
합계	79	91	122	120	121	144

■ 문제점 및 질의

서울경찰청 관내 사이버 수사인력은 지방청에 30명, 경찰서에 144명 합해서 총 144명인데 이 가운데 사이버 전문인력을 특채한 것은 지방청에 3명, 경찰서에 8명 등 총 11명에 불과함.

☞ 144명 가운데 사이버 수사와 관련한 자격증이나 경력을 갖고 있는 경찰이 몇 명이나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서울경찰청 사이버 인력 중에서 관련분야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은 전체 144명 가운데 67명으로 46.5%에 불과함. 채 절반이 되지 않는 상황임.

☞ 청장은 서울청 관내 사이버 수사인력이 적정한 수준이라고 생각하십니까?

2005년 예상되는 사이버범죄 건수가 15,000건이고 인력은 144명 밖에 되지 않으니, 사이버 수사인력 1인당 1년에 처리하여야 하는 사이버 범죄수는 무려 104건이 넘는 과중한 부담임.

☞ 현재 사이버 요원으로 특채되는 요원의 계급이 어떻게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경장계급으로서 능력있고 능숙한 사이버 전문요원을 흡입할 수 있는 충족요건이 된다고 볼 수 없음. 사이버 요원의 특별채용의 계급을 상향조정해서 능력있는 전문가들을 영입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해야 할 것임.

☞ 사이버요원 특채 계급을 상향조정하는 것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최근 인터넷 뱅킹이 해킹으로 뚫리고, 신문사 홈페이지도 해킹이 되었고, 제가 국정감사를 통해 보여준 대로 행자부의 전자정부와 사이버경찰청 홈페이지도 해킹에 대한 보안이 거의 되지 않는 등 문제점이 심각함. 마찬가지로 서울경찰청의 홈페이지도 민원인의 정보에 관한 보호가 되지 않고 있음.

사이버 범죄의 문제가 양적으로 또한 질적으로 엄청난 속도로 커지고 있음. 서울청에서도 이 문제의 심각성을 파악하고 대책을 수립해 주기 바람.

“서울경찰청, 인권보호만족도 최하위수준”

■ 현황

경찰청의 『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는 지난해까지의 ‘치안활동종합경가 50% + 국민만족도 50%’ 방식과는 달리 2005년에는 치안성과평가는 분야별로 더 세분화했음.

지난해까지의 국민만족도가 전체비중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0%에서 실제적으로 15%로 낮추어 그동안 대도시나 인구밀집도가 높은 지역의 국민만족도 불리함을 해소하려는 의도로 보임.

서울경찰청은 상반기 국민만족도 부분에서 전체 14개 지방청 가운데 13위(상하반기 종합 14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2005년 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 3위를 차지하고 있음.

※서울경찰청 『2005 앞서가는 경찰관서』평가결과

구분	치안할동종합평가 (50%)	치안성과평가				합계	비고
		혁신평가 (20%)	홍보 (10%)	상반기만족도 (30%)	주요정책 (40%)
순위	3	3	1	13	2	3	2004년 1위

※서울경찰청 2005년 국민만족도(상하반기 종합) 분야별 순위

구분	지구대	수사형사	교통	요소별	체감만족	국민만족도
서울경찰청	63.489	60.635	64.996	63.206	62.584	63.030
순위	13	14	13	13	14	14
전체평균	66.657	64.148	67.947	66.404	65.705	66.055

그러나 지방청별 인권만족도 부분에서는 14개 지방청 가운데 13위를 차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음.

※ 2005년 지방경찰청 인권보호 수준 만족도

구분	평균(점)	순위
서울경찰청	4.26	13
평균	4.48

■ 문제점 및 질의

이 세 가지 통계결과를 통해 짚고 넘어가야 할 점이 있음.

첫째, 2004년에 서울청은 『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에서 1위를 차지했음. 당시 평가방식은 ‘치안활동 종합평가 50% + 국민만족도 조사 50% 방식’이었음. 작년도 서울청은 국민만족도에서 13위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치안활동 평가에서 워낙 높은 점수를 받아 이 부문 50%만 가지고 1위를 차지하는 기적(?)을 만들어낸 것이나 다름없음.

그러나 2005년에 치안활동 종합평가에서 3위로 내려앉았고, 가장 불리한 항목인 국민만족도가 50%→15%로 줄어 상황이 훨씬 유리해졌음에도 불구하고 전체 순위에서 3위로 떨어진 결과를 보임. 이것은 실제로는 1위에서 3위로 두 계단 떨어진 정도가 아님. 평가방식이 바뀌어 훨씬 유리해졌는데도 나타난 결과이니 실제는 그 이상의 낙차폭이 큰 것임.

이 결과는 서울경찰청이 전반적인 치안활동과 성과가 2004년에 비해 대단히 큰 폭으로 하강했다는 의미를 반영함.

둘째, 2004년보다 2005년 상하반기 국민만족도 평가 부분에서 한 계단 후퇴하여 14위로 더 떨어진 것을 지적하고자 함. 지구대, 수사형사, 교통, 요소별, 체감만족 등 전부문에서 국민들이 서울경찰청에 대해 불만족을 표시하고 있음. 물론 대도시와 인구밀집도 등을 감안한다 하더라도 만족도가 더 하강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짐.

셋째, 서울경찰청이 올해 1위를 한 부문이 하나 있는데 홍보분야임. 이건 서울경찰청에서 경찰본연의 임무보다는 홍보에 치중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 청장은 서울경찰이 치안활동보다 현 노무현 정부의 운영방식의 하나인 홍보기능강화에 맞추어 경찰본연의 임무보다는 외부홍보에만 열을 올리고 있는 것 아닌지, 경찰이 정권이나 집권세력에 영합하기 위한 것은 아닌지, 이에 대해 청장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넷째, 인권보호 수준 만족도에 대해 지적할 점이 있음. 인권보호에 관한 내용은 대도시나 인구밀집도 등의 외적사항에 의해 영향을 받는 사항이 아님에도 서울경찰청이 13위에 위치하고 있다는 것은 문제라 아니할 수 없음.

☞ 앞서가는 경찰관서 평가 결과 2004년 1위, 2005년 3위의 서울청이 인권부문에서 이렇게 뒤처지는 것을 청장께서는 이해할 수 있습니까?

더구나 올 상반기 서울경찰청의 성과지표 진도분석 가운데 수사인권분야의 성과는 목표 105점 가운데 겨우 84점 밖에 이르지 못하고 있음. 전보다 더 감소한 추세임.

※ 서울경찰청 수사부문 성과지표 진도분석(2005 상반기)

기능	성과지표항목	평가기준 (목표지수)	지수관리	상반기 실적
수사	주요범죄 검거율	79%이상	유지	84.9
	사이버범죄검거지수	110	증가	102.6
	공무집행사범구속률	22%이상	유지	9.11
	경찰인권지수 국가인권위제소․권고건수	105	감소	84.0
	과학수사교육 실시율	103	증가	109.5

국가인권위원회로부터 인권관련 시정 및 권고 조치현황을 보면 매년 6건씩 발생하고 있음.

※ 국가인권위원회 권고, 시정, 조치현황

연도	2003	2004	2005.8
건	6	6	4

오늘 보고한 업무보고(15쪽)에서도 인권보호를 위한 종합관리체계를 구축한다고 되어 있음. 『시민인권보호단』을 발족시키고 피해자보호, 유치장 편의시설 확충, 다기능 조사실 등 인권체계를 개선한다고 되어 있지만 진실로 앞서가는 경찰관서가 되려면 인권보호 문제부터 해결해야 할 것임.

■ 정리 및 마무리

청장! 서울경찰청에 전화를 걸면 뭐라고 컬러링(대기음)이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렇게 나옴.

“인권수호 서울경찰! 열린치안 서울경찰! 편안하고 안전한 서울! 서울경찰청이 함께하겠습니다.”

구호만 요란하게 ‘인권경찰“하기 보다는 보다 내실있는 인권보호 정책을 수립하여 추진해 나가기를 기대함.

“자치경찰제 앞서 행정구역 일치 시급한 과제”

■ 현황

지금 정부가 추진중인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해결해야 할 사항이 있음. 기초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시행하려면 기본적으로 행정구역과 경찰서의 관할구역이 일치해야 함.

자치경찰제의 시행과 관련하여 보면, 현재 일반 행정구역과 경찰서의 관할 구역이 일치하지 않는 경찰서가 전국적으로 76개에 달하며 그중 서울에만도 17개 구에서 2~3개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상황임. 더구나 행정구역의 특징이나 명칭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가 상당함.

그 가운데 서울 중구의 경우 중부서, 남대문서, 성동서의 3개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으며, 종로구도 종로서, 서대문서, 남대문서의 3개 경찰서, 영등포구도 영등포서, 노량진서, 구로서의 3개서, 관악구의 경우도 관악서, 남부서, 방배서 등 3개의 경찰서가 관할하고 있는 곳이 4개 구가 있으며, 2개서가 관할하고 있는 구가 13개나 되고 있는 실정임

자치경찰제가 우여곡절을 겪고 있고, 내년 하반기에 시범운영을 거쳐 2007년 전면 시행으로 방향이 잡혀가고 있는 실정임.

※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구역이 상이한 지역현황(서울경찰청)

지방청	행정구역	관할경찰서
서울경찰청	중구	중부, 남대문, 성동
	종로구	종로, 서대문, 동대문
	서대문구	서대문, 서부
	동대문구	동대문, 청량리
	서욱구	성북, 종암
	영등포구	영등포, 노량진, 구로
	성동구	성동, 동부
	동작구	노량진, 방배
	은평구	은평, 서부
	강북구	북부, 종암
	도봉구	도봉, 북부
	관악구	관악, 남부, 방배
	구로구	구로, 남부
	강남구	강남, 수서
	서초구	서초, 방배
	송파구	송파, 수서
	노원구	노원, 도봉

■ 문제점 및 질의

일반 행정구역과 경찰서 관할 구역의 불일치, 그리고 명칭이 일치하지 않음으로써, 자치경찰제를 전면 시행하게 되면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치안서비스가 이원화되어 심각한 국민혼란이 예상됨.

예를 들어 서울의 영등포구를 관할하는 경찰서는 영등포경찰서, 노량진 경찰서, 구로경찰서의 3개의 경찰서가 담당하고 있음. 이런 상황에서 자치경찰제가 시행되면 영등포구 주민들은 자신들을 담당하는 경찰서가 어디인지 알 방법이 없음.

또한 자치경찰제 실시 후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협력방안 중의 하나로 설치한다고 하는 《시․군․자치구 지역치안협의회》의 설치운영에 있어 심각한 장애로 작용할 것임. 앞에서 예로 든 영등포구의 경우 영등포구의 자치경찰은 도대체 어느 경찰서와 협의회를 구성하고 협력해야 할 것인지 종잡을 수 없는 상황에 처하게 됨.

☞ 기초자치단체 단위의 자치경찰제를 실시하게 되면 일반행정구역과 경찰 관할권의 일치를 전제로 하여야 하는 상황인데, 서울경찰청에서는 어떤 작업을 하고 있는가? 현황파악과 세부 계획이 수립되어 있습니까?

☞ 지금 현재 나와있는 조정계획안을 보면 행정구역과 관할구역이 완전히 일치시키기 어렵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고 있는데, 이 작업이 인력의 조정과 청사신축 등의 예산 작업 등 많은 일들이 필요하고 시간이 걸리는 일인데 전면시행 1년여를 앞두고 가능한 일이겠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서울경찰청 관내 6개 정도의 경찰서를 제외하고 모든 경찰서들의 관할구역 재조정이 필요한 상황임. 만약 자치경찰제가 시행된다면 시행에 앞서 우선적으로 관할구역 불일치 문제를 해결해야 할 것임.

“서울경찰 2004년 음주운전 55건, 음주사고 34건”

전년대비 음주운전 50%증가

■ 현황

경찰관의 음주운전 및 음주운전 사고가 끊이지 않고 있음. 서울경찰청 경찰관의 음주운전 적발현황을 보면 2002년 37건, 2003년 33건, 2004년 55건으로 3년 합계 125건이나 됨. 2004년 55건은 2003년에 비해 67% 증가한 수치임.

또한 음주우전사고 통계를 보면 2002년 20건, 2003년 23건, 2004년에는 34건으로 3년 합계 77건이나 됨.

※서울결찰청 경찰관 음주운전 징계처분 현황

구분	파면	해임	정직	감봉	견책	합계	음주사고
2002년		3	24	8	2	37	20
2003년		10	16	7		33	23
2004년		21	32	2		55	34
합계		34	72	17	2	125	77

■ 문제점 및 질의

음주운전을 단속하는 경찰이 오히려 음주운전으로 적발이 되고, 더구나 음주운전 사고까지 매년 몇십 건씩 일어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모르겠음.

실제로 알아본 결과, 사고를 내지 않는 한 경찰이 음주를 해도 봐주는 것이 더 많다는 정보임. 음주운전에 대한 중징계 정책을 의식해 동료의식이 작용한다는 것임. 결과적으로 사고만 내지 않으면 단속을 피할 수 있다는 잠재의식이 경찰관들 내부에 깔려있다고 분석이 됨.

☞ 현재 서울경찰청에서는 경찰관의 음주운전 방지를 위해 어떤 대책을 가지고 추진하고 있습니까?

■ 정리 및 마무리

경찰관의음주운전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경찰관들 스스로 음주운전을 하지 않아야 한다는 의식전환을 일으킬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할 것임. 이에 대한 강도 높은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서울경찰청 5년간 피의자 도주 12건, 자살 2건”

■ 현황

작년 살인범 유영철의 도주사건으로 인하여 사회문제화 되었던 피의자 도주사건은 끊임없이 발생하고 있음.

서울청에서의 피의자 도주사건은 2000년 4건, 2001년 2건, 2002년 1건으로 줄다가 2003년 2건, 2004년 3건으로 다시 증가하고 있는 추세임.

※서울경찰청 5년간 피의자 도주사건 현황(2000~2004)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합계
건수	4	2	1	2	3	12

올해 들어서는 피의자들의 도주도 문제지만 자살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여 전국적으로 총 6건의 자살사건이 발생함. 병원에서 도주하여 자살한 것이 1건, 조사실에서 자살한 것이 2건, 유치장에서 자살한 것이 2건, 구치감에서 발생한 것이 1건임. 또한 올해 들어와서는 피의자들이 자살하는 사건들이 부쩍 늘어나고 있음.

서울청에서도 지난 6월 8일 청량리 경찰서에서 조사를 받던 피의자가 5층에서 투신하여 담당경찰서장 및 경찰관들이 징계를 받은 사건이 있었음.

※ 서울경찰청 최근 피의자 자살사건 현황

순번	경찰서	사건발생	사건개요	사후조치
1	중부	2003.7.19 종로구 YBM영어 사옥 옥상	여죄 수사중 피해물품 숨겨놓았다고 진술하여 피해품 확보위해 수사중 투신	불기소
2	청량리	2005.6.8 청량리 경찰서 외사계	임의동행 조사를 받던 중 5층에서 투신	경찰서장 : 인사조치 주무과장 : 직위해제 담당자 정직

■ 문제점 및 질의

대개 피의자 도주사건과 자살사건은 감시소홀과 관리소홀이 문제로 드러났고, 유치장에서의 자살은 감시소홀과 피의자를 수감할 때 위험 도구를 제거하도록 되어 있는 규정을 지키지 않아 발생한 것임.

☞ 서울청에서는 피의자 도주나 자살을 방지하기 위해 어떤 대책을 세우고 있는가?

■ 정리 및 마무리

더 이상 피의자 도주사건이나 자살사건이 발생하면 경찰로서도 불행한 일이 됨. 철저한 교육과 원칙이 지켜지도록 대책 강구해야 할 것임.

“불법 심부름센터 문제, 민간조사업법으로 풀자”

■ 현황

현재 심부름센터들이 합법적인 대행 업무 외에 고객이 요청만 하면 불법행위도 서슴지 않고 있음. 심부름센터가 개인정보유출, 의뢰인 협박, 심지어 살인청부 등의 불법행위가 이루어지기도 하고 있는 상황임

2005년 2월 14일부터 3월 15일까지 1개월간 서울경찰청에서 심부름센터 특별단속을 벌여 284건, 444명을 단속하여 56명을 구속하였음.

※ 심부름센터 단속 실적(2005.2.14~3.15)

단속대상	기간	단속실적
		건수	인원	구속	불구속
심부름센터	05.2.14~ 3.15	284	444	56	388

■ 문제점 및 질의

☞ 청장은 현재 불법 심부름센터 현황이 얼마나 되는지 알고 있습니까?

☞ 심부름센터가 각종 불법행위의 온상이 되고 있는데 왜 그렇다고 생각하십니까?

사법권이 없는 민간인이 돈을 받고 뒷조사를 하는 행위는 명백한 불법행위임.

불법 심부름센터가 난립하고 있는 것은,

첫째, 수요에 비해 경찰력이 부족하기 때문임. 매년 범죄의 급증과 전문화로 인해 현재의 경찰 인력만으로는 국민의 치안수요를 해결하는데 한계가 있다는 것임. 특히 가족이나 친지의 실종, 사기 등 개인적 법익침해 사건에 있어서 국가기관의 치안서비스를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임

둘째, 관리감독이 부실하기 때문임. 심부름센터는 산업분류표상 기타 서비스업으로 분류되어 별도의 허가증 없이 세무서에 사무실 임대차 계약서와 신분증만 제시하면 누구든 사업자등록번호를 내주도록 되어 있음. 그렇기 때문에 대부분이 개인경호나 경비업체로 등록해 놓고서 각종 불법행위를 일삼는 경우가 많은 것임.

셋째, 관련 법률의 미비로 무허가 심부름센터의 난립과 묻지마 식 심부름을 부추기고 있기 때문임. 무허가업체들은 포털사이트의 카페 등에 평범한 동호회로 위장개설하기도 하는데, 법규가 없기 때문에 심부름센터 등 불법업체가 극성을 부리는 것임

이에 대해 경찰의 대처가 미흡함.

☞ 따라서 불법 심부름센터를 차단하고 국민의 법률생활 편익 도모를 위해 민간조사업법이 제정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청장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정리 및 마무리

1996년 OECD 회원국으로 가입하면서 민간조사업을 개방하였으나 국내업체들은 관련법 미비로 설립되지 않았음.

이제 민간조사업법을 통해 폭증하는 사이버범죄 및 대응에도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함. 경찰에서 적극적으로 검토하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