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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기관		농림부(종합국감)

일 자		2005년 10월 11일

공공기관, 학교 등 수입농산물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

국회 이시종의원(열린우리당, 충북충주)은 10월 11일 농림부(종합) 국정감사에서

우수농산물을 공공기관, 학교에 식재료로 공급하는 것은 우리전통식품을 익숙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의 건강증진, 학교의 경우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 있다고 밝혔다.

이의원은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학교 등에 수입농산물(중국산찐살, 중국산김치 등)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먼저 이루어져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따라서 이시종의원은 농림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학교 등 수입농산물이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하였다.

붙임: 질의서

Ⅲ 공공기관, 학교 등 수입농산물 사용실태를 정확히 조사해야!

○ 우수농산물을 공공기관, 학교에 식재료로 공급하는 것은 우리전통식품을 익숙하게 하고 공공기관의 경우 직원의 건강증진, 학교의 경우 성장기 청소년들의 건강증진에있음

○ 우리농산물 소비촉진 등의 효과를 극대화를 위하여 정부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임

○ 현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품질이 우수하고 안전한 식재료를 사용하도록 한 ‘학교급식법개정법률안’을 국회 제출하였고,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도 학교급식에 우수농산물사용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더불어 우수농산물사용은 비단 학교급식에만 그쳐서는 안 될 것이고 공공기관 전체에 미쳐야 할 것임

○ 현재 농림부에서는 우수한 농식품의 학교급식확대를 위하여 친환경인증농산물, KS 농식품생산업체 등 우수농산물 생산현황을 급식관련기관에 제공하고 있으며, 쌀 저가공급 등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음

○ 대법원은 전라북도의 학교급식지원조례가 GATT조항(내국민대우원칙)에 위배되어 무효 판결을 내린바 있으나, 지난 ‘05년 9월30일, 대법원 특별2부(주심 배기원)는 경상남도 조례제소사건에 대해 최종판결을 하지 않고 연기하기로 결정한바 있음

○ 우리농산물 소비촉진을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정비도 중요하지만, 현재 공공기관 학교 등에 수입농산물(중국산찐살, 중국산김치 등)이 어느 정도 사용되고 있는지 정확한 실태파악이 이루어져할 것으로 생각됨

○ 따라서 본위원은 농림부는 관계기관과 협의하여 공공기관, 학교 등 수입농산물이 얼마나 보급되고 있는지에 대해 조사(전수조사)를 실시할 것을 제안함

○ 아울러 다음사항도 점검해야할 것임

- 우리 농산물을 학교급식에 사용할 수 있도록 이번 정기국회에    서 학교급식법 개정 및 학교급식 예산 마련

-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의 ‘학교급식지원조례’ 제정을 적극 지원하고 조례 제정 및 운영 관련 중앙정부 예산 지원 확대

- 농축산물의 과잉 생산 시 농림부와 교육인적자원부의 긴밀한 협조를 위한 제도적 장치 마련

- 학교 인근 지역 농가와의 자매결연 등 협력 사업을 유도

- 우리 농축산물 사용을 위한 각종 지원조치를 강화

- 생산자(농민)와 학교 간 유기적인 협조를 통해 신선하고 안전한 식재료가 저렴한 가격에 안정적으로 공급될 수 있는 ‘학교급식지원센터’ 설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