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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년 9월 22일 (목)

1. 6자회담 성공 위해 우리 정부가 주도적 역할해야

○ 신포 경수로 ‘6자회담 틀 내 지속’방안 검토 필요

○ 6자회담의 성패는 북-미간 상호신뢰에 달려 있어. 북-미간 상호 신뢰 구축과 관계개선 위해 우리정부의 능동적 역할 필요.

○ 11월 5차 회담에서는 ‘행동 대 행동’ 원칙에 따른 구체적 이행로드맵이 작성되어야 할 것. 참여 당사국 모두가 동의할만한 로드맵을 우리 정부가 주도적으로 성안․제시해야

○ 협상 과정에서 6자회담에 참여한 미․일․중․러의 균등한 비용분담을 이끌어내 우리의 부담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응당한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야 할 것

2. 남북 4대 합의서 국회 비준으로 남북관계 제도화 해야

○ 7ㆍ4 남북공동선언, 비핵화선언, 6ㆍ15 공동선언 등 4대 합의서의 국회비준 필요

○ 이를 계기로 남북관계가 남북 정치상황과 무관하게 발전할 수 있어야

○ 2005년 8월 말 현재 남과 북이 체결한 합의서는 모두 158건인데, 이 중 국회의 ‘체결동의’를 받은 합의서는 경제협력 관련 합의서 13건(8.2%)에 불과

○ 남북 합의서의 비준은 그에 따른 우리의 의무를 발생시키는 것이지만, 동시에 북에 대해서 성실한 준수와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발생

3.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설립 필요

○ 민족의 분단으로 생긴 언어적 차이를 극복하며, 우리 민족의 슬기와 재능이 체현된 고귀한 민족어 유산을 전면적으로 조사․발굴하여 사전으로 체계화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역사적 과제

○ 16차 남북장관급 회담 결과, 언어적 동질화 사업을 남북 민간의 문학가와 언어학자들이 나서서 시작한 것은 매우 다행한 일. 민간이 먼저 시작한 일의 중요성을 남북 당국이 인식하고 지원하기로 합의한 것 역시 뜻 깊은 일

○ 「겨레말큰사전」 편찬사업이 성공적으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민간이 주도하고 당국은 지원하는 체계로 되어야 한다고 봄. 이를 위해 우리측에서는 가칭 「겨레말큰사전편찬사업회」라는 사단법인을 구성하도록 하고,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와 같이 그 구성과 운영을 법률로 뒷받침하며 정부가 재정적인 지원을 하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

○ 아울러 이 사업이 통일사업인 동시에 문화사업이라는 점을 감안하여 통일부와 문화관광부가 공동으로 지원하도록 해야

4. 북 석탄광 공동개발사업 적극 추진 필요

○ 북은 에너지난 해소, 남은 수입대체효과 거둘수 있어, 지하자원 공동개발사업은 상생의 신남북경협 모델로 적합

○ 10차 경추위의 결론은 그 동안의 남북경협이 북한의 경제적 생존을 위한 응급구호적 성격의 일방적 지원에 가까운 것이었다면, 이제부터는 남과 북이 상호 지원하고 의존하며 상생하는 개발지향적 성격의 쌍무적 협력으로 전환해 나가자는 합의임

○ 북한의 「조선중앙년감」을 참조해 통일부가 비교해 놓은 자료에 따르면, 북한은 남한보다 철 96～192배, 금 33～66배, 구리 52.5배, 아연 21～42배 많은 매장량을 갖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한다. 우리가 북한의 지하자원을 개발할 만한 충분한 근거를 북이 갖고 있는 셈

○ 북한과 중국은 구상무역(compensation trade, barter trade)이나 보상무역 방식을 적극 활용해 왔는데, 우리도 이를 활성화해 나갈 필요./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