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 256회 정기국회 2005. 10. 7(금)	보 도 자 료	한국공항공사

	국회의원 박 상 돈 (건설교통위원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1번지 의원회관 509호 전화 788-2756, 784-5082 / 팩스 788-3509 www.openbak.com

<한국공항공사>

국내 보안검색요원 안전불감증 심각

▣ 김포공항 연간 이직율 50% 넘어, 처우개선 시급

▣ 1인당 월수입 130만원 선으로 잦은 이직으로 손실

▣ 적정한 급여, 근무환경개선 시급

□ 박상돈의원(건설교통위원회, 열린우리당, 천안 을)이 한국공항공사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자료에 의하면, 국내 보안검색요원들의 잦은 이직현상

으로 숙련된 보안검색요원의 업무연속성이 떨어져 시급한 보완이 요구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보안검색요원의 이직현황을 보면 김포공항의 경우 평균 50.1%를 나타내

국내 공항 중에서 가장 많은 이직율을 나타냈다.

그 다음으로는 38.4%인 목포공항, 22.6%인 광주공항으로 잦은 이직율을

보였다.

□ 보안검색요원 이직현황 (‘05. 6. 30기준)

구분	‘03년도			‘04년도			‘05년도			합 계
	계약 인원	이직자 (명)	이직률 (%)	계약 인원	이직자 (명)	이직률 (%)	계약 인원	이직자 (명)	이직률 (%)	계약 인원	이직자 (명)	이직률 (%)
김포	139	81	58.2	146	99	67.8	160	43	26.8	445	223	50.1
김해	112	12	10.7	115	18	15.6	115	6	5.2	342	36	10.5
제주	99	22	22.2	128	22	17.1	130	20	15.3	357	64	17.9
대구	26	1	3.8	26	4	15.3	26	-	-	78	5	6.4
광주	25	4	16.0	25	10	40.0	25	3	12.0	75	17	22.6
울산	17	1	5.8	17	2	11.8	17	-	-	51	3	5.8
청주	16	-	-	16	4	25.0	16	-	-	48	4	8.3
양양	12	3	25.0	12	3	25.0	8	-	-	32	6	18.7
여수	12	1	8.3	12	1	8.3	12	-	-	36	2	5.5
목포	5	1	20.0	4	3	75.0	4	1	25.0	13	5	38.4
사천	12	4	33.3	12	1	8.3	12	-	-	36	5	13.8
포항	13	-	-	13	1	7.7	13	2	15.3	39	3	7.6
군산	4	2	50.0	4	-	-	4	-	-	12	2	16.6
원주	4	1	25.0	4	-	-	4	1	25.0	12	2	16.6
계	496	133	26.8	534	168	31.4	546	76	14.1	1,576	377	23.9

* 자료 : 한국공항공사

□ 건설교통부 항공안전본부는 금년 11월에 APEC 정상회의가 국내에         개최되는 점을 감안,「항공안전 및 보안에 관한 법률」제 33조 제1항      에 따라 김포·김해·제주공항 등 국내 주요 공항에 대한 보안점검을        ‘05년도 4～5월중에 실시한 바 있다.

□ 동 보안점검결과의 지적내용을 보면,

- 김포공항은 보안검색요원이 휴대용 칼 등 기내반입 금지물품과

모의폭발물 등을 적발하지 못하고,

- 김해공항도 보안검색요원이 위험물을 소지하고 출발장으로 들어가는       물품 및 위조탑승권을 발견하지 못했다.

□ 박 위원은 최근에 발생한 영국 런던도심 연쇄 폭탄테러 발생과 부산      APEC 정상회의개최를 앞두고 그 어느 때 보다 테러대비를 위한 보안     태세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며, 보안검색요원의 이러한 심각한 안전 불감증에      대해 구체적인 개선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적했다.

□ 보안요원 1인당 평균급여

(단위 : 1인당, 천원)

구 분	경찰/항공사운영시	공사 인수시('03.5.1)	'05년도
년간지급비용	-	17,000	19,000
년간실수령액	9,360 ~ 9,960	13,200 ~ 14,400	15,600 ~ 16,800
월별실수령액	780 ~ 830	1,100 ~ 1,200	1,300 ~ 1,400

* 자료 : 한국공항공사

□ 보안검색요원의 안전불감증을 해소하기위해서 보안검색 관련 교육이   중요하겠지만 이와 더불어 보안검색요원이 본인의 업무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평생 내직장이라는 자긍심을 갖고 근무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급여, 근무환경개선 등 처우개선이 무엇보다 시급하다고 박위원은 말했다.

□ 보안검색요원의 이직율은 ‘03년(26.8%), ’04년(31.4%), ‘05년(14.1%)로       매년 감소추세에 있으나, ‘03. 5. 1 인수 운영이후 지금까지 평균 23.9%     , 김포공항의 경우 50.1%로 상당히 높은 이직률을 보이고 있다.

또한, 급여는 월 130만원～140만원으로 검색요원이 평생직장이라는       사고를 갖고 일하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수준이라고 말하고,

보안검색요원들이 이처럼 이직률이 높은 사유와 안전불감증 해소를       위해서는 보안검색요원의 처우개선이 시급하다며 이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국내공항 조류충돌로 인한 피해액 53억원!

(최근 5년간 피해액 증가추세로 대책시급)

□ 국내공항의 조류충돌로 인한 피해액이 총 53억7384만2400원 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에 따르면 한국공항공사의 최근 5년간 조류충돌 사건 발생현황이라는 자료를 분석한 결과 그 피해액이 크다면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 전국 14개 공항에서 발생한 조류충돌사고는,

2002년 71건, 2003년 67건, 2004년 56건, ‘05년 6월까지 17건이 발생함.

비록, 조류충돌 사고는 점진적으로 줄어들고 있으나,

백로 등 철새가 몰리는 7월～11월의 조류충돌사고건수가 제대로 반영     이 안되었기 때문에 이 숫자는 큰 의미가 없지만,

□ 최근 3년간 조류충돌 사건 발생 현황

(운항회수 : 편, 발생율 : %, 피해금액 : 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6월)	비고
김포	운항회수	128,428	126,343	105,923	48,804
	충돌건수	23	11	9	4
	발 생 율	0.018	0.008	0.008	0.008
	피해금액	15억3043만2000원	-	420만원	1615만3200원
김해	운항회수	60,090	58,600	52,212	25,863	공 군
	충돌건수	10	15	11	1
	발 생 율	0.017	0.025	0.021	0.004
	피해금액	15억5223만9600원	6631만2000원	-	-
제주	운항회수	68,681	77,069	76,075	36,662
	충돌건수	11	9	18	6
	발 생 율	0.016	0.011	0.023	0.016
	피해금액	-	3582만8400원	-	-
청주	운항회수	4,478	5,687	6,622	3,245	공 군
	충돌건수	-	1	5	1
	발 생 율	-	0.017	0.075	0.03
	피해금액	-	-	69만6000원	-
대구	운항회수	19,984	20,729	15,021	6,020	공 군
	충돌건수	4	3	2	-
	발 생 율	0.020	0.014	0.013	-
	피해금액	1080만원	-	-	-
광주	운항회수	14,056	16,112	15,185	6,887	공 군
	충돌건수	3	6	2	1
	발 생 율	0.021	0.037	0.013	0.015
	피해금액	338만6400원	9378만6000원	-	-
울산	운항회수	12,708	13,497	13,444	5,956
	충돌건수	6	4	2	1
	발 생 율	0.047	0.029	0.014	0.017
	피해금액	-	-	7920만8400원	58만3200원

구 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1월~6월)	비고
양양	운항회수	4,211	2,629	1,523	367
	충돌건수	1	-	-	-
	발 생 율	0,023	-	-	-
	피해금액	-	-	-	-
여수	운항회수	7,232	7,068	6,376	3,441
	충돌건수	2	1	-	-
	발 생 율	0.027	0.014	-	-
	피해금액	-	-	-	-
목포	운항회수	2,966	1,836	754	280	해 군
	충돌건수	1	1	-	-
	발 생 율	0.033	0.054	-	-
	피해금액	-	-	-	-
사천	운항회수	6,485	6,314	4,865	1,898	공 군
	충돌건수	3	2	3	1
	발 생 율	0.046	0.031	0.061	0.053
	피해금액	-	84만6000원	-	-
포항	운항회수	8,128	7,608	7,285	2,858	해 군
	충돌건수	7	9	4	2
	발 생 율	0.086	0.118	0.054	0.07
	피해금액	534만7200원	-	-	-
군산	운항회수	1,728	1,388	1,366	694	미 군
	충돌건수	-	2	-	-
	발 생 율	-	0.144	-	-
	피해금액	-	-	-	-
원주	운항회수	615	715	960	352	공 군
	충돌건수	-	-	-	-
	발 생 율	-	-	-	-
	피해금액	-	-	-	-
합계	운항회수	340,512	345,875	307,611	143,327
	충돌건수	71	67	56	17
	발 생 율	0.021	0.019	0.018	0.012
	피해금액	31억220만5200원	1억9677만2400원	9342만8400원	1673만6400원

※ 최근 5년간 피해액 : 2001(19억6470만원), 2002(31억220만5200원)

2003(1억9677만2400원), 2004(9342만8400원), 2005(1673만6400원)

☞ 총 53억7384만2400원

□ 특히, 김포공항의 경우, 2005년 한해에 9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하여,    420만원의 피해금액이 발생한 반면에 2005년의 경우는 1～6월 사이에 4건의 조류충돌이 발생하여 2004년의 4배에 상당하는 1615만3200원 피해  금액이 발생했다.

인천국제공항, 한국공항공사

공기업만족도 조사 결과 모두 하위권 !

□ 우리나라의 관문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인천국제공항과 한국공항공사의     2004년 고객만족도 조사결과 모두 하위권으로 나타났다. 기획예산처와     한국생산성본부에서 실시한 공기업 만족도 조사결과 양 공사는 서비스     개선이 시급하게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었는데,

□ 공기업별 고객만족도 점수의 변화 추이를 볼 때, 공기업 대부분은 매년 지속적인 상승을 보였으나, 인천국제공항은 하향세를 보이고 있다.

인천국제공항은 2002년 2위, 2003년 5위에서 2004년 6위로 매년 순위가    하락하고 있다. (한국공항공사는 2년 연속 최하위를 했으나 2004년에 최하위권에서는 벗어났음)

※ 주요내용

- 일반인 고객을 대상으로 하는 7개 공기업의 고객만족도 수준은?

한국공항공사를 제외한 6개 공기업이 정체 혹은 하락하는 모습을 보임.

(한국공항공사는 전년대비 9점 향상된 72점으로 평가)

- 공기업별 담당직원의 대응성 요인은?

농업기반공사의 만족도가 85점으로 가장 높은 수준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토지공사 > 한국공항공사 > 대한주택공사 > 인천국제공항       순으로 인천공항이 최하위를 기록함.

- 공기업별 담당직원의 업무처리/태도 요인 분석에서는?

대한주택공사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높게 평가되었고, 그 다음으로        농업기반공사 > 한국토지공사 > 한국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 순으       로 인천국제공항이 최하위였음.

- 담당직원의 업무처리 태도 요인에서는?

역시 인천국제공항의 만족도 수준이 가장 낮은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다음으로 한국공항공사 > 한국토지공사 > 농업기반공사 순으로        개선할 필요성이 있음.

□ 박위원은 양 공항공사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관문공항을 관리 운영하는 전문기관으로서 이처럼 서비스 상태가 안 좋은 것으로 드러난 것은  임직원들의 국가 관문인 공항을 관리한다는 의식이 부족한데에서 기인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며 특히, 인천국제공항의 경우는 국제선수요의 90%를 처리하는 명실상부한 관문공항이면서도 매년 공기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지적하고,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특단의 조치를 마련하라고 촉구했다.

□ 특히 교통시설, 주차요금, 불평처리 측면에 있어 우선개선이 이루어져야     하며, 고객만족 측면의 핵심이 되는 직원 및 서비스 친절도 부문에        중점을 두어 직원 친절교육 및 고객만족 마인드 함양을 강화해야         할 것이라고 판단된다.

허술한 인천국제공항공사와 한국공항공사

법령 및 정관의 문제점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근거가 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인천    국제공항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는 공사법에 명시되지 않은 근거없는 사업을 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법에 규정된 사업내용 외에 ‘전기통신사업’과 ‘컨설팅사업’은 법적근거 없이 정관에 들어가 있어 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

□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는 다음과 같이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업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10조(사업) ①공사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사업을 행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 신공항(이하 "인천국제공항"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 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사업

6. 기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그러나 「인천국제공항공사 정관」 제2조제1항제7호,제8호에는 공사법에 규정된 사업이 아닌 사항들이 있는데,

제2조(목적) ①공사는 다음 각호의 사업을 영위함을 목적으로 한다.

1.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신공항(이하 "인천국제공항"이라 한다)의 건설사업

2. 인천국제공항의 관리․운영 및 유지․보수

3. 수도권신공항건설촉진법 제16조의2의 규정에 의한 주변지역개발사업 중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관리․운영에 필수적인 주변지역의 개발사업

4.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에 관한 연구 및 조사

5. 제1호 내지 제4호의 사업에 부대되는 사업으로서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시행령이 정하는 사업

6. 기타 인천국제공항의 건설 및 관리운영과 관련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로부터 위탁받은 사업

7. 공항업무와 관련한 전기통신사업<신설 2001. 2. 23.>

8. 공항건설 및 운영 등과 관련한 컨설팅사업<신설 2002. 3. 14.>

②공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예산의 범위 안에서 인천국제공항의 효율적인 건설과 관리․운영에 필요한 사업에 투자할 수 있다.

□ 박 위원은 공사법에 규정된 사업내용 외에 ‘전기통신사업’과 ‘컨설팅사업’을 정관에 둔 법적근거는 과연 무엇인지 묻고,

‘전기통신사업’과 ‘컨설팅사업’이 공사의 운영에 있어 꼭 필요하다면 국회의 심의를 받고 「인천국제공항공사법」에 사업내용을 삽입하거나 인천 공항공사법시행령에 규정하면 법적문제가 없지만,

공사가 법률에 근거 없이 임의로 정관에만 그 사업내용을 두고 공사 산하에 ‘별정통신팀’과 ‘컨설팅사업 TF팀’을 운영하여 사업을 하고 있는 것은 인천국제공항공사나 정관변경을 인가한 건설교통부가 「인천국제공항공사법」을 위반하고 법체계를 뒤흔든 것이라고 주장했다.

□ 또한 이는 앞으로 ‘법적근거 없는 정관변경의 선례’로 남을 수 있고   법적안정성을 정면으로 침해한다는 점에 있어 문제의 심각성이 크므로 관계당사자는  모두 반성하고 차후 다시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한국공항공사의 명칭 보호조항 삽입의 필요성>

□ 현재 건설교통부 산하 각 정부산하기관들의 준거 법률에 의하면 해당 정부산하기관이 아닌 자가 해당 기관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였을 때에는 행정처분으로 과태료(100만원 이하)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는데,

ex.) -인천국제공항공사법-

제6조(유사명칭의 사용금지) 이 법에 의한 공사가 아닌 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 또는 이와 유사한 명칭을 사용하지 못한다.

제20조(과태료) ①제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에 처한다.

□ 이 행정처분 조항이 없더라도 「부정경쟁방지및영업비밀보호에관한법률」에 의해 명칭 및 유사명칭 사용을 막고 처벌할 수는 있으나 이는    벌칙규정으로, 절차가 복잡하고 소송기간이 길어지므로 보호법익이 상대적으로 큰 정부산하기관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은 절차가 벌칙규정에 비해  비교적 간단한 행정처분 규정을 두어 신속하게 보호할 필요성이 크다고 할 수 있다.

하지만, 「한국공항공사법에」는 한국공항공사의의 명칭이나 유사한 명칭을 도용당하였을 경우 행정처분인 과태료에 처함으로 명칭이나 유사명칭의 사용을 막고 있는 조항이 현재 없다.

한국공항공사와 관련 없는 자가 한국공항공사의 명칭이나 유사명칭을   사용한다면 한국공항공사를 신뢰하는 일반 국민은 그를 회사와 관련 있다고 오해를 하여 피해를 입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

작년 김포공항, 항공기 3,547회 결항

□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박상돈위원(열린우리당 천안을)에 따르면 작년 한해동안 김포공항에서 총 3,547회의 결항(결항율 3.38%)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 한국공항공사에서 제출한 공항별 연도별 지연 결항현황을 분석한 결과 지난해 가장 많은 결항원인은 기상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고, 그 다음으로 는 항공기 접속문제, 항공기 정비로 인한 원인 때문인 것으로 나타났다.

□ 국내 공항별로 분석해 보면, 가장 많은 결항률을 보인 곳은 김포공항으로 총 3.547회 결항을 했고, 다음으로 제주 724회, 김해 524회로 나타났다.

□ 이밖에 항공기가 늦게 출발하는 지연현황을 보면, 제주공항이 1,956회 로 가장 많았으며 다음으로 김포공항 1,130회, 김해공항 597회 순으로 나타났다.

* 첨부 : 지연률 및 결항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