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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월26일 국정감사 한국도로공사

조경태 의원 질의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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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만 오면 노면 유출수 중금속이 식수로 유입.

2. 교통사고 사망률 1위 남해 고속도로 원인을 밝힌다!

- 연약지반으로 인해 연간 9.4Cm 침하되나 대책 없어

- 전국에서 포장상태 가장 불량한 최악의 노면상태

- 교량중 40%가 내진설계 미반영

3. 차선부실공사로 인해 야간, 빗길에 치명적인 구간 많아

4. 86명의 전담 직원이 교량 6000개 유지관리.

5. 과다예측된 교통량으로 인해 휴게소 난립. 국비낭비.

1. 노면 유출수 중금속 비율 심각 수준

도로공사의 자체 조사결과 기준치와 비교하여

중금속인 Cd(카드뮴)은 1.8배,  Pb(납)은 2.9배,  Cr(크롬)은 23배,  Zn(아연)은 68배,  Cu(구리)는 무려 239배가 검출됨

특히 고속도로 노선이 상수원 보호구역이나 수계보전지역을

통과할 경우, 노면 유출수에 대한 보다 세밀한 관리가 필요하나

아무런 조치가 없음.

조경태 의원 전반적인 실태조사와 그에 따른 대책 마련 요구!!

2. 고속도로 사망률 1위 - 남해고속도로의 원인을 밝힌다

1) 연약지반으로 인해 연간 9.4Cm 침하

- 평지 도로가 내리막 길로 변모

2) 남해선 15%가 남해 제2지선 17%가 포장불량 구간

남해선은 40.6%, 제2지선은 56.2%나 수선 또는 개량 필요

3) 교량 416개소중 164개소가 내진설계 미반영

- 보수, 보강 시급하나 보강 이루어진 곳은 단 한 곳.

4) 홍수위 미달 교량 전국 9개소 중 남해선에만 4개가 집중

3. 차선도료 불량공사로 인해 사고 위험 증가.

- 기준의 50%정도도 못 미치는 구간이 다수

4. 교량 전담 유지 관리 인원 턱없이 부족해.

- 전국적으로 86명이 교량 6000개 유지관리.

- 인천지사의 경우에는 교량 연장이 70Km인데 반해,

이를 관리하는 토목직원은 단 2명

5. 휴게소 부실 운영, 관리 부실 언제까지?

- 05년도에 신설․반납되는 휴게시설 21개소 중 18개소가 적자

운영 불가피

- 교통량 과다예측으로 인해 휴게소 기준 간격 최소 50Km

인데 반해 35.9Km로 조사됨.

- 구정휴게소와 옥계휴게소는 실제 교통량이 예측교통량의 31%,   36% 수준

- 휴게소는 증가하고 있으나 매출액은 감소추세.

- 지역본부별 휴게소 위생 실태 점검후 며칠 지나지 않아 식약청

점검에 또 적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