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10.5/6.	국회의원 김 희 정 (☎02-788-2203,784-6261 팩스:788-3635)	한나라당 부산 연제구 (과기정통, 여성위)

국정감사 대상기관 : 과학기술연구원, 생명공학연구원, 생산기술연구원, 전자통신연구원, 과학기술정보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

1.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책임자 교체 매년 증가세”(p.1)

- 2001년후 책임자교체 134회... 체계적 과제수행 걸림돌

... 합리적 교체기준 마련 필요

2. “출연(연) 정보보안 해킹․바이러스 사각지대”(p.3)

- 2003년이후 해킹 18건, 바이러스 피해 42건

3. “KIST 대형 가스폭발 위험 노출”(p.5)

- 실험실 고압가스 31%, 안전관리 미준수

4. “출연(연) 법인카드 부당사용 ’04년 1,590건 이상”(p.7)

- 기관별 클린카드 도입 ... 제한업종 6~94개로 천차만별

5. “잠자고 있는 특허에 국고가 샌다”(p.10)

- 출연(연) 휴먼특허 2003년후 총 4,655건, 유지비용 31억3천만원 지출

6. “출연(연) 연구책임자는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p.12)

- 연구책임자 1人 연구수행과제 연간 최대 18건 ... 과도한 과제 수행으로  연구부실 우려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책임자 교체 매년 증가세”

- 2001년후 책임자교체 134회... 체계적 과제수행 걸림돌 ...

합리적 교체기준 마련 필요 -

1. 출연(연)이 정부출연금으로 수행하는 기관고유사업인 기본사업의 연구책임자 변경이 매년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 성공적인 과제수행과 안전적 연구환경 조성에 걸림돌이 되고 있음. 연구책임자 선정때부터 제대로 된 책임자를 근본적으로 선정할 필요 있음.

2. 출연(연) 21개 기관의 2001년부터 2005년 7월까지 기본사업의 연구과제책임자 교체실태를 확인한 결과, 지난 5년간 총 131개 과제책임자가 134회 교체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출연(연) 기본사업 연구책임자 교체현황(2001-2005.7.)

구분	변경 과제		변경 사유
	과제수	변경횟수	승진	전보	퇴직	업무효율	조직 개편등
합계	131	134	6	36	22	41	29
2001	13	13	2	3	2	5	1
2002	12	12	0	6	1	4	1
2003	38	40	3	14	4	7	12
2004	39	39	1	8	10	12	8
2005.7	29	30	0	5	5	13	7

- 2001년 이후 과제책임자 변경횟수가 꾸준히 증가하여 2002년 10회에서 2003년 40회로 급격히 늘어났으며 2005년 상반기에만 30회로 작년 변경횟수를 넘어설 것으로 보임.

3. 문제는 연구과제 책임자 교체사유가 미리 예상가능한 것들로서, 당초 연구과제책임자를 선정할 때부터 철저히 인사검증 등을 했다면, 예방가능한 것들로 판단된다는 점임.

- 변경사유를 보면, 승진 6건, 전보 36건, 퇴직 22건, 업무효율 41건, 조직개편 등 29건 등 총 134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4 특히, 이번 국정감사 대상기관인 6개 연구원의 과제책임자 변경횟수가 50회로 전체 21개 연구기관의 40%를 차지하고 있음.

국정감사 대상 6개 연구원의 과제변경 횟수

기초기술	변경 과제		변경 사유
	과제수	변경횟수	승진	전보	퇴직	업무효율	조직개편등
한국과학기술연구원	6	6	0	4	2	0	0
한국생명공학연구원	10	13	0	11	1	0	1
한국생산기술연구원	9	9	0	3	3	3	0
한국전자통신연구원	4	4	0	2	0	0	2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	7	7	0	3	2	1	1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	14	4	1	1	2	6
소 계	50 (38%)	53 (40%)	4 (66%)	24 (66%)	9 (41%)	6 (17%)	10 (34%)
기타 15개 연구원	81	81	2	12	13	35	19
합 계	131	134	6	36	22	41	29

- 기관별 연구책임자 교체현황을 보면,

한국항공우주연구원 14회, 생명공학연구원 13회, 생산기술연구원 9회, 과학기술정보연구원 7회, 과학기술연구원 6회, 전자통신연구원 4회 등이었음.

- 이 중 생명과학연구원은 변경과제 10개, 교체횟수 13회로 한 과제에 두 번 이상 연구과제 책임자가 바뀌었음.

☞ 연구과제책임자의 주된 교체사유가 승진, 전보, 퇴직, 업무효율, 조직개편 등으로 예측가능한 원인들인데, 연구기획 때부터 연구책임자에 대한 충분한 검토가 있었다면, 이런 일들은 없었을 것 아닌가?

☞ 정부지원금이 확보된 기본연구과제가 아니고, 해당 과제들의 연구책임자가 교체되면 과제가 중단되는 수탁과제이라면, 이런 식으로 일처리 할 수 있겠는가?

5. 성공적인 과제 수행과 안정적 연구 환경을 조성을 위해서는 연구자와 책임자간의 지속적이고 일관적인 업무협조가 필수적인 사항임.

☞ 연구과제책임자를 선정할 때 중도 변경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려면, 연구기획 단계부터 연구책임자 선정시 충분한 준비와 검증절차가 있어야 하지 않겠나. 대책을 밝혀라.

“출연(연) 정보보안 해킹․바이러스 사각지대”

- 2003년이후 해킹 18건, 바이러스 피해 42건 -

1. 과학기술부 산하 각 연구원들의 정보보안 미흡으로 해킹과 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2. 2003년 ~ 2005년 과학기술부 산하 연구원들의 해킹․바이러스 피해를 조사한 결과, 해킹 피해는 2003년 1회에서 2004년 8회, 2005년 9월 현재까지 9회가 발생하였고, 바이러스 피해는 2003년 10회, 2004년 14회, 2005년 18회 발생하여 작지만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2003년이후 출연(연) 해킹 피해 현황

구분	2003	2004	2005.9.
과학기술정보연구원	-	2	2
해양연구원	1	-	1
지질자원연구원	-	1	-
항공우주연구원	-	1	1
극지연구소	-	-	2
한의학연구원	-	1	-
전기연구원	-	-	1
과학기술연구원	-	2	1
천문연구원	-	1	-
생명공학연구원	-	-	1
계	1	8	9

2003년이후 출연(연) 바이러스 피해 현황

구분	2003	2004	2005.9.
과학기술정보연구원	3	4	1
해양연구원	-	-	3
지질자원연구원	-	3	2
기계연구원	4	5	10
과학기술연구원	3	2	2
계	10	14	18

3. 특히, 한국과학기술정보연구원은 2004년과 2005년 2회씩 총 4회 홈페이지 해킹이 있었으며, 2003~2005년까지 지속적으로 웜바이러스에 의한 피해들이 발생하였음.

- 또한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은 2004년 2회, 2005년 1회 총 3회의 관련 홈페이지 변조 해킹이 있었으며, 2003년 ~ 2005년 지속적으로 웜 바이러스에 감염되어 네트웍이 불통되거나 속도가 느려지는 문제들이 발생했었음.

- 또, 한국항공우주연구원도 2004년, 2005년 2년 연속 홈페이지 변조 해킹이 발생해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음.

☞ 지속적으로 해킹으로 인한 홈페이지 변조, 웜바이러스 감염 등의 피해가 발생하고 있다면, 이는 연구원 보안에 문제가 있는 것 아닌가?

☞ 물론 홈페이지 변조와 개인의 PC이 웜바이러스 감염이 핵심적인 네트웤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지는 않지만 홈페이지 변조는 피싱(Phishing)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웜바이러스에 감염된 PC는 스팸메일의 근원이 되는 등 피해를 확산시키는 등 추가 피해를 발생시킬 수 있지 않은가?

4. 다른 대부분의 연구원들은 방화벽, 침입탐지시스템, 서버보완프로그램, 안티바이러스 프로그램 등을 통해서 해킹을 방지하고 있으며, 바이러스의 침투도 막고 있는 것을 알고 있음.

- 과학기술정보연구원, 과학기술연구원, 항공우주연구원도 침입탐지시스템, 위협관리 시스템, 방화벽 등 보안 장치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킹․바이러스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이러한 보안문제를 해결할 대책은 무엇인가?

“KIST 대형 가스폭발 위험 노출”

- 실험실 고압가스 31%, 안전관리 미준수 -

1. 한국과학기술연구원(이하 KIST)의 실험실들의 고압가스관리에 구멍이 뚫려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2. KIST의 안전팀 관계자들이 지난 2개월간(7.1.-8.31.) 원내 고압가스 전체(2,328개)를 대상으로 안전점검을 벌인 결과, 31%에 이르는 727개의 가스통이 안전관리 규정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있었음.

* 그동안은 부분적인 검사만 했고, 대대적 검사를 한 것은 이번 7-8월이 처음.

3. 안전관리 미준수(727개) 유형을 보면, 다음과 같음.

유 형	건수	사고발생시 피해사항
용기홀더 미사용	292(40%)	o 용기가 충격으로 넘어졌을때 인접물체 파손 우려
방폭공구 미사용	95(13%)	o 일반공구 사용시 스파크 등이 발생 우려
용기캡 미부착 (미사용 용기)	29(4%)	o 외부 충격으로 용기가 넘어졌을때 밸브 손상 우려
역화방지 밸브 미사용	16(2%)	o 가스 사용중 용기에 잔류 가스가 없을시 압력 차이 로 역류가능
통풍시설 미흡	83(11%)	o 가스 누출시 가스가 외부로 빠져나가지 못할 수 있음
장기간 미사용으로 용기 노후	127(17%)	o 장기간(5년 이상) 미 사용시 용기 검사기간이 경과되 면 용기 사용금지 조치(용기 미사용으로 노후)
기타	85(12%)	인화물질 노출, 가연성․조연성 가시 혼재, 외부용기 사용 등
계	727(100%)	-

- 용기홀더 미사용 40%(292개), 사용연한초과 17%(127개), 방폭공구 미사용 13%(95개), 통풍시설 미흡 11%(83건), 용기캡 미부착 4%(29개), 역화방지밸브 미사용 2%(16개), 기타 12%(85개) 등이었음.

4. 해당 업무 관계자에게 문의한 결과, “그동안 고압가스 관리와 관련하여 관리감독 부서와 연구자 모두 관련 규정준수나 교육에 소홀한 점”을 인정했음.

☞ 고압가스 안전관리를 이렇게 소홀히 해도 되는가. 인화물질에까지 노출되었다니 도대체 말이 되는가?

☞ 더구나 일부 연구동 들 원내 5개 시설의 경우, 시설물 안전진단결과 D등급을 받은 바 있어 경미한 가스폭발이라도 건물붕괴사고로 이어질 우려까지 있지 않은가?

6. 앞으로 신속한 사후조치가 필요함. 그러나 향후 조치계획을 받아 검토해보니 본 결과 시정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됨.

향후 조치계획

구 분	1 단계	2 단계
대상가스	o 가연성 자발성 가스 등 (296개)	o 조연성 가스 등(431개)
조치계획	o 해당부서에 개선 요청 - 1개월후 재점검 ․금년 말까지 조치 완료 목표로 매월 점검 o 야간 순찰시 집중 점검	o 해당부서에 개선 요청 통보

- 가연성 자발성 가스 등 296개에 대해서는 금년말을 목표로 안전조치완료 예정인 반면, 조연성 가스 등 431개는 해당 부서에 개선요청을 통보하기로 계획을 세워놓고 있음.

☞ 안전 문제에는 시차를 두고 사후조치를 해선 안 된다고 봄. 업무 로드 때문에 사안별 시차를 두고 사후 조치를 취할 것이 아니라 외부 인력을 동원해서라도 조속히 사후조치를 취하도록 대책을 강구바람.

“출연(연) 법인카드 부당사용 ’04년 1,590건 이상”

- 출연(연) 클린카드 도입 ... 제한업종 기관따라 6~94개로 천차만별 -

1. 각 연구원의 경우 업무추진비 또는 수용비뿐아니라 프로젝트수용비까지 사용하는 카드를 모두 법인카드로 관리하고 있으며, 부서 또는 연구과제당 1개의 법인카드를 발급하고 있음. (동일인이 여러 과제를 수행할 경우에도 1개만 발급됨.)

- 연구원마다 조금씩 달라 부서당 몇 개로 할당하는 곳도 있다고 하나 이번 국감대상 6개 연구원의 경우는 1개씩 발급하고 있었음.

2. 2004년 한해 동안 23개  연구회 및 출연(연)별 법인카드 사용 후 현금 회수 내역을 살펴보면 2억7천만원에 이르고 있으며, 그 중 개인의 잘못된 지출로 인해 자진 입금한 금액이 2억3천만원으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음.

2004.1.1-12.20. 연구회 및 출연(연)별 법인카드 사용 후 현금회수 내역

(단위 : 천원)

순번	기관명	전체 건수	전체 금액	회수 건수			회수 금액
				소계	개인 자진입금	지적에 의한 회수	소계	개인 자진입금	지적에 의한회수
	과학기술연구원	13,274	2,124,171	204	190	14	31,980	29,701	2,279
	생명공학연구원	4,496	587,607	180	172	8	21,526	20,027	1,499
	생산기술연구원	32,892	4,363,300	250	210	40	51,432	36,650	14,782
	전자통신연구원	6,348	2,188,519	47	10	37	8,969	4,648	4,321
	과기정보연구원	5,237	759,771	129	86	43	15,241	10,316	4,925
	항공우주연구원	4,474	841,354	7	-	7	1,288	-	1,288
소계		66,721	10,864,722	817	668	149	130,436	101,342	29,094
	기초기술회	270	37,252	3	-	3	620	-	620
	기초연구원	4,084	670,282	49	30	19	12,230	10,365	1,865
	천문연구원	839	121,498	9	9	-	1,091	1,091	-
	식품연구원	10,501	2,539,487	115	115	-	20,037	20,037	-
	기계연구원	13,864	2,131,617	187	182	5	46,617	44,943	1,674
	전기연구원	892	139,689	10	4	6	1,247	430	817
	화학연구원	6,651	827,450	130	130	-	16,063	16,063	-
	안전성평가연구소	1,949	212,973	41	39	2	3,885	3,810	75
	공공기술연구회	561	90,425	8	1	7	1,235	250	985
	건설연구원	5,736	704,385	99	74	25	19,383	11,995	7,388
	철도연구원	750	360,246	2	2	-	139	139	-
	표준연구원	8,081	969,948	6	-	6	535	-	535
	해양연구원	9,804	1,479,642	4	-	4	193	-	193
	지질자원연구원	5,167	800,914	98	93	5	23,237	22,561	676
	에너지연구원	5,367	994,782	12	-	12	1,753	-	1,753
	극지연구소	354	81,793	-	-	-	-	-	-
	한의학연구원			5		5			370
합계		141,591	23,027,105	1,590	1,347	243	278,701	233,026	45,675

- 이번 국감대상 기관인 6개 연구원의 법인카드 사용 후 현금회수 내역은 총 817건으로 1억3백만원이며 개인자진입금액은 1억만원임.

- 개인 자진입금은 법인카드를 개인카드로 착각하여 개인용도로 사용하여 법인카드 결제일 전에 개인용도로 쓴 금액만큼 재입금한 경우라고 말하고 있음. 또한 경비타당성에서 지적되어 재입금하는 경우도 있으나 비율이 파악되지 않음(아래 법인카드 처리절차 참고)

3. 생산기술연구원의 경우, 개인 자진입금의 경우가 210건인데 비해 항공우주연구원은 0건으로 연구원마다 극단적인 차이를 보이고 있음.

- 대상기관 6개 연구원의 실무자들과 전화 통화해본 결과, 자진입금이 많은 연구원은 “카드 혼동은 있을 수 있는 일”이라는 입장인 반면, 자진입금이 0건인 항공우주연구원은 “카드사용자 스스로가 사용처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되어있어 혼동은 있을 수 없다”는 입장이었음.

4.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경우는 법인카드 사용 전에 사전 내부결제 과정을 거쳐 카드의 부당사용 및 오용을 사전에 예방하고 있어 자진납입 건수가 적게 나타남.

- 대부분 기관의 법인카드 처리 절차

법인카드 사용	→	사용처와 관련한 회의록 및 지급신청서 작성	→	경비타당성여부를 조사 (예산통제)	→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감사	→	법인카드 사용금액 지출

<*> 감사 대상이 되는 금액은 20만원~100만원까지 연구원마다 상이함.

- 한국전자통신연구원의 법인카드 처리 절차

법인카드 사용 예정 금액에 대한 사전 내부결제	→	법인카드 사용	→	사용처와 관련한 회의록 및 지급신청서 작성	→
경비타당성여부를 조사 (예산통제)	→	일정금액 이상의 경우 감사	→	법인카드 사용금액 지출

5. 개인 자진입금이 많은 연구원의 경우 이유가 있었음. 첫째, 법인카드의 오남용을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시스템이 허술했고 둘째, 사용자들의 법인카드 사용에 대한 명확한 인식이 부족했음.

☞ 지금까지 지적한 문제점에 대해 인정하는가?

6. 과기부는 연구원들의 법인카드 남용을 막기 위해 클린카드제도 도입을 권고하였고 현재까지 국감대상 기관 6개 기관 전부와 대부분의 연구원이 클린카드 제도를 도입하고 있음

- 클린카드 제도는 법인카드 사용 시 특정 업종코드의 경우는 승인을 거절하도록 하여 목적에 맞지 않는 사용을 사전에 막기 위해 도입된 제도임.

6. 문제는 연구원마다 최소 9개에서 최대 94개 등 제한된 업종코드 수가 달라 연구원마다 제한범위가 틀리다는 것임.

	클린카드제도 도입시기	법인카드에 승인이 제한된 업종코드 수	비고
생명공학연구원	2004년 8월	9개
전자통신연구원	2005년 4월	12개	밤 12시 이후 결제불가
항공우주연구원	2005년 3월	16개
생산기술연구원	2004년 7월	19개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005년 7월	21개
과학기술연구원		94개

- 업종제한 코드는 기준은 각 연구원마다 거래 은행과 함께 정하도록 되어있어 특별한 기준이 없는 실정임.

☞ 그럴리는 없겠지만, 어떤 연구원의 법인카드로는 옷을 사입고 백화점 상품권을 사서 선물하고 자녀 학원비를 결제했다가 경비타당성에서 지적을 받으면 개인카드와 혼동했다하고 자진 입금한다면 예전과 달라지는 것이 없지 않는가?

☞ 믿지 못해서가 아니라 애초에 법인카드의 사용제한을 명확히 해두면 사용자는 혼동되어 사용할 일이 없고 오히려 법인 카드 지출과정에 소요되는 행정력을 낭비할 수 있고 업무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임. 동의하는가?

☞ 과기부와 협의하여 클린카드의 업종코드 제한 수를 전체 기관이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연구원마다 사용 가능처가 달라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할 것임. 의향은?

“잠자고 있는 특허에 국고가 샌다”

- 출연(연) 휴먼특허 2003년후 총 4,655건, 유지비용 31억3천만원 지출 -

1. 출연(연)이 보유하고 있는 특허 가운데 특허등록후 수년이 경과했는데기술이전이나 상업화 가능성이 없는 휴면특허가 적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음.

- 특허는 연구원에서 보유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 기술실시계약 체결 등을 통해 기업에서 활용할 때 비로써 그 가치가 있기 때문에 활용 대책 강구가 필요함.

2. 각 출연(연)이 자체 기준에 따라 휴면특허로 분류하고 있는 현황을 누계기준으로 조사한 결과, 2003년 1,279건에 6억3,270만원, 2004년 1,894건에 11억8,400만원, 2005년 8월 현재 1,689건에 12억1,453만원 등 3년간 4,654.8건의 휴면특허에 총 31억2,330만원 가량이 지출되었음.

2003년이후 연도별 휴면특허 유지비용 현황

(단위: 건, 백만원)

기관명	2003		2004		2005.8		계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건수	비용
전자통신연구원	168	318	644	800	620	886	1,432	2,096
에너지연구원	179	44	190	38	223	62	592	144
화학연구원	128	46	256	95	183	64	567	205
식품연구원	131	27	136	45	181	60	448	132
생명공학연구원	172	49	136	47	86	31	394	127
기계연구원	156	50	131	44	81	27	368	121
해양연구원	61	13	67	21	51	20	179	54
생산기술연구원	53	10	67	19	14	3	134	32
전기연구원	31	7	43	10	55	14	129	31
과학기술연구원	52	30.6	46	24.6	31	17	129	72.1
지질자원연구원	19	2.8	26	4.7	25	4.0	70	11.5
철도연구원	13	-	17	2	30	1	60	3
항공우주연구원	7	1	36	4	15	3	58	8
건설연구원	13	9.7	12	10.1	17	8.1	42	27.9
표준연구원	81	21.8	68	16.6	59	13.2	20.8	51.6
한의학연구원	2	0.2	6	1.5	4	0.8	12	2.6
천문연구원	7	0.7	7	0.2	7	0.2	7	1.1
과학기술정보연구원	2	1	2	0.3	1	0.2	5	1.5
안정성평가연구소					4		4
기초연구원	4	0.9	4	1	2	0.03	4	2
계	1,279	632.7	1,894	1,184.0	1,689	1,214.53	4,654.8	3,123.3

* 자료 : 공공/기초/산업기술연구회

- 기관별로는 전자통신연구원이 1,432건에 20억9천6백만원으로 가장 많고, 나머지는 생명공학연구원이 394건에 1억2천7백만원, 생산기술연구원이 134건에 3천2백만원, 항공우주연구원이 58건에 8백만원, 과학기술정보원이 5건에 150만원 등 순이었음.

☞ 지금처럼 과학기술이 급변하는 환경 속에서 특허출원부터 등록까지 2년 정도 소요되고, 등록후 3~5년 이상  해당 기술이 실시되지 못할 경우 휴면특허로 분류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 휴면특허가 된 미활용특허는 기술의 라이프 사이클을 감안할 때 가치를 상실한 것라고 보아도 무방한 것 아닌가?

☞ 그런데도 휴면특허를 유지하는 이유는 무엇인가?

☞ 기업이 참여한 연구개발과제의 경우, 해당 참여기업이 정당한 사유없이 기술실시를 하지 않을 경우, 해당 특허기술을 제 3자에게 활용하도록 무상으로라도 넘겨주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게 하는데 걸림돌이 되는 법이나 규정이 있는가. 무엇인가?

☞ 국가연구개발사업예산을 투입한 산업재산권의 체계적인 관리와 활용촉진을 하려면, 현재처럼 각 연구기관에서 전담부서를 두고 일하는 방식은 한계가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어떤가?

☞ 종합감사 때 과기부를 상대로 검토를 요구할 생각이 있으니 좋은 정책적 대안이 있으면 답변 바람.

“출연(연) 연구책임자는 몸이 열개라도 모자라?”

- 연구책임자 1人 연구수행과제 연간 최대 18건 ... 과도한 과제 수행으로 부실 우려 -

1. 출연(연)의 일부 연구원들이 충실한 연구수행이 현실적으로 불가능할 정도로 과도하게 과제연구를 수행하고 있어 실상파악 및 대책강구 필요함.

2. 「2003년후 연구책임자 1인당 과제수행 현황」을 출연(연)별로 조사한 결과, 다음과 같음.

2003년후 출연(연)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및 최소․최대 과제수행 현황

기관명	2003년	2004년	연간 최대 과제수행건수
항공우주연구원	5	6	18건(2003년도)
건설기술연구원	3.6	3.7	17건(2005년도)
해양연구원	1.7	2.0	16건(2004년도)
생산기술연구원	3.35	3.12	14건(2003년도)
에너지기술연구원	2.4	2.4	14건(2004년도)
전자통신연구원	2.5	2.8	13건(2004년도)
지질자원연구원	1.87	1.7	13건(2004년도)
한의학연구원	2.8	2.6	10건(2004년도)
안전성평가연구소	4.5	4.3	10건(2003년도)
과학기술정보연구원	4.5	4.1	9건(2003년도)
생명공학연구원	1.3	1.3	9건(2004년도)
기계연구원	2.0	2.1	9건(2004년도)
과학기술연구원	1.7	1.9	7건(2003년도)
식품연구원	1.93	1.72	7건(2004년도)
기초과학지원연구원	2.0	2.2	6건(2005년도)
철도기술연구원	2.4	1.5	6건(2003년도)
표준과학연구원	1.62	1.89	6건(2004년도)
화학연구원	1.72	1.75	5.9건(2003년도)
전기연구원	2.1	2.4	5건(2003년도)
천문연구원	1.65	1.53	5건(2004년도)
극지연구소		0.89	4건(2005년도)

* 자료 : 공공/기초/산업기술연구회

- 항우연 소속 연구책임자가 연간 18건(2003년)으로 가장 많았고, 다음으로 건설기술연구원 17건(2005년도), 해양연구원 16건(2004년도), 생산기술연구원/에너지기술연구원 각각 14건, 전자통신연구원/지질자원연구원 각각 13건 등등이었음.

3. 기관별로 다를 수 있겠지만, 생산기술연구원에 대한 산업기술연구회의 2004년도 기관평가보고서를 보면(p.78), ‘연구책임자 1인이 5과제 이상을 수행하면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다’는 평가위원의 지적이 있음.

*“연구책임자 1인당 평균 수행과제의 수가 2.7로 높다고 할 수는 없지만 5과제 이상을 수행한 책임자가 상당수에 이르러 연구역량의 집중도가 떨어질 우려가 있음”(2004년도 산업기술연구회 소관연구기관 평가결과 종합보고서 「생산기술연구원」편, P.78)

☞ 이러한 지적에 비춰볼 때,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동료들이 연간 평균 5~6건의 과제를 수행할 때 특정 연구책임자 1인이 연간 18건의 과제연구를 수행한 것은 과도한 것으로 보이는데, 어던가?

☞ 과제의 성격에 따라 다르겠지만, 항공우주연구원의 경우, 연구책임자 1인이 통상 연구수행 집중도에 지장을 받지 않으면서 연구책임자 1인이 연간 최대로 수행할 수 있는 과제규모는 어느 정도인가?

☞ 연구책임자들이 이처럼 과제연구를 과도하게 수행하게 만드는 원인은 무엇 때문인가. PBS제도가 원인인가?

☞ 연구책임자들의 과도한 과제연구 수행을 해소할 제도적 차원의 근본 대책을 답변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