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재정경제위원회 국/정/감/사 보/도/자/료	국회의원 이 한 구 (한나라당, 대구 수성갑)
대상기관 : 예금보험공사(공자위 포함)
<2005. 9. 23(금) T. 788-2430 F. 788-3224 E-mail. jdjung@na.go.kr>

1.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소송

- 7월말 현재 순회수액(회수액-소송비용) 941억원으로, 공적자금 투입액의 0.1%, 부실책임확정액의 0.6%, 소송제기 금액의 11.4% 수준에 불과

- 소송비용 296억원(총 회수액 1,237억원의 1/4), 추심 및 관리비용 포함하면 전체 비용은 더 늘어난다.

- 종금사 소송(승소율 11.6%)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순회수액 △29억원 = 회수금액 8억원 - 소송비용 37억원

2. 부실채무기업 부실책임자 조사 신속히 진행하라!

- 조사 가능한 1,100여개 기업 중 6월 현재 350개 기업(32%)에 대해 소제기

※부실채무기업 조사현황: 부실채무액 100억 이상 기업(270여개) 2005년 상반기 조사 완료, 50억~100억 미만 기업(90개) 조사 진행중(미조사 50%), 50억 미만 기업(760여개) 2006년 말까지 조사 완료예정

- 대부분 부실채무기업의 소멸시효(10년)가 다가오는 2007년 말~2008년 초까지 채권금융기관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나머지 800여개 기업에 대한 부실책임조사를 차질 없이 끝낼 수 있나?

3. 예보,‘도덕적 해이’심각... 몸집도 과체중 상태...

- 부실금융기관 소송관련 회수도 제대로 못하고, 부실채무기업 관련 조사도 신속히 하지 못하는 예보, 그러나 제 밥그릇은 확실히 챙기는 예보

※ 2000년부터 2004년까지 불과 4년 동안

① 예보 임원 평균 급여 2배 증가 : 1억원     → 2억원

② 일반직 평균 연봉은 40% 증가 : 4천만원   → 5천6백만원

③ 업무추진비 예산은 2.2배 증가 : 2억5천만원→ 5억5천만원

④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 : 총 59억원(2000년~2005.6월)

- 예보, 공적자금 관리역할로 과도하게 불어난 몸집(조직과 인력)을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시작할 때가 됐다.

4.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부실문제 심각한 상황

- 실질 계정잔액: 상호저축은행 △7,825억원, 신협 △1,027억원

- 최근 3년간 상호저축은행 보험금 지급액(1조3,469억원)이 보험료 수입액(1,496억원)의 9.2배 (누적기준)

- 계정간 거래로 환부를 가려 기금 전체를 부실화시키지 말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으로 문제의 근본원인을 해결하라!

5. 예보의 뒤 늦은 보험금 지급이 서민들 두 번 울린다!

- 2004년 저축은행 보험금 지급에 ‘평균 208일’ 소요

(2001년 평균 138일 보다 70일 지연)

- 최근에는 더 늦어지고 있다 : 2005.1.14일과 1.28일 영업정지 된 2개 상호저축은행은 8개월이 지난 현재까지도 보험금 미지급

- 예보는 두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적기에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해서 예금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1. 소문난 잔치에 먹을 것 없다 =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소송

- 7월말 현재 부실금융기관 소송결과 순회수액(회수액-소송비용)은 941억원으로, 순회수액 비율은 공적자금 투입액의 0.09%, 부실책임 확정액의 0.57%, 소송제기금액의 11.4% 수준에 불과하다.

- 소송비용이 296억원으로 회수액 1,237억원의 1/4 수준

□ 예보는 2005.7월 현재까지 488개 금융기관 5,782명의 부실책임자를 조사하여 총 1조6,202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토록 파산재단 등에 요청

* 예보는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2에 의거, 공적자금이 투입된 금융기관에 대해 부실책임조사를 실시하고, 부실관련 임직원 등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요구

<부실금융기관에 대한 손해배상청구소송 제기 현황(2005.7월말 현재)>

구 분	조사 기관수(개)	부실책임자 수(명)	소송제기		비 고
			피고수(명)*	청구액(억원)
은 행	15	191	186	963
증 권	6	57	73	239
보 험	18	236	252	1,769
종 금	22	159	159	2,749
저축은행	88	815	1,081	4,634
신 협	339	4,324	7,326	5,848
계	488	5,782	9,077	16,202

*피고수 : 부실책임자, 신원보증인 및 상속인 등을 포함한 인원임

<공적자금 투입 부실금융기관 소송현황(2005.7월 확정사건 기준, 단위: 억원)>

구분	은행	증권	보험	종금	금고	신협	총계
공적자금 투입액(a)	392,312	118,118	193,563	213,989	76,048	47,569	1,041,599
부실책임확정액(b)	14,080	32,563	30,442	56,305	20,643	9,786	163,819
소송제기 금액(c)	466	169	350	580	3,552	3,123	8,240
승소액(d)	303	144	67	67	2,796	1,711	5,088
회수액(e)	64	33	64	8	698	370	1,237
소송비용(f)	19	5	26	37	84	125	296
순회수액(g=e-f)	45	28	38	-29	614	245	941
승소율(d/c)	65.02%	85.21%	19.14%	11.55%	78.72%	54.79%	61.75%
회수액/승소액(e/d)	21.05%	22.92%	95.96%	12.21%	24.97%	21.62%	24.32%
소송비용/회수액(f/e)	30.15%	16.64%	40.72%	451.34%	12.03%	33.65%	23.95%
순회수액/소제기액(g/c)	9.56%	16.28%	10.89%	-4.96%	17.29%	7.86%	11.42%
순회수액/부실책임액(g/b)	0.32%	0.08%	0.13%	-0.05%	2.98%	2.51%	0.57%
순회수액/공적자금투입(g/a)	0.01%	0.02%	0.02%	-0.01%	0.81%	0.52%	0.09%

(1)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소송 실효성이 의문시 된다.

- 소송비용 296억원을 감안할 경우 순회수액은 941억원에 불과

- 순회수액은 공적자금 투입액 대비 0.09% 부실책임 확정액 대비 0.57% 수준

□ 2005.7월말 현재 확정사건 기준 예보의 부실금융기관 소송 승소율은 62%(소제기금액 8,240억원 중 5,088억원 승소)로 나타나지만 실제로 회수율은 15%(1,237억원 회수)에 불과

◦ 특히 소송비용 296억원을 감안한 순회수액은 941억원으로 소송제기금액 대비 순회수비율은 11.4%로 매우 저조한 실정

<연도별 회수금액 및 소송비용 현황(단위: 억원)>

구 분	2002년말	2003년말	2004년말	2005.7월말	합계
회수금액	468	326	301	142	1,237
소송비용	179	64	43	10	296
순회수금액	289	262	258	132	941

□ 또한 순회수액 941억원은 부실관련 소송이 제기된 금융기관에 투입한 공적자금 104조원의 0.09%, 부실책임 확정액의 0.57% 수준에 불과한 것임

(2) 종금사 소송은 배보다 배꼽이 더 크다.

- 종금사 승소율은 11.6% 사실상 대부분 패소

- 회수금액은 8억원, 소송비용은 37억원으로 실익 없는 소송

□ 종금사 소송의 경우 7월말 현재 승소율이 11.6%로 패소율이 대단히 높고, 특히 소송결과 실제로 회수한 금액은 8억원인 반면 소송비용은 37억원이 들어가 실익 없는 소송이 진행되고 있음

<종금사 관련 부실책임자 소송현황(2005.7월 확정사건 기준, 단위: 억원)>

소 제기금액	승소액(승소율)	회수액	소송비용	순회수액	비고
580	67(11.6%)	8	37	-29

□ 종금사 관련 소송의 승소율이 낮은 이유에 대해 예보는 “법원이 부실관련 임직원의 위법·부당성 등 사실관계는 인정하는 반면, 당시 외환위기로 인한 불가피한 경영상황 등을 이유로 임원의 경영판단을 폭넓게 인정하는 경향에 기인”한다고 분석

(3) 예보는 소송 결과에 대한 체계적인 예측과 재산 및 은닉재산 파악 등을 위한 구체적인 회수 극대화 대책을 수립하라!

□ 7월말 현재까지 전체 소송 1,271건 중에서 69%인 875건이 확정판결을 받았고, 나머지 312건의 소송이 진행 중이므로 사실상 부실금융기관 소송은 마무리 단계에 접어들고 있으나, 향후 추가 회수전망을 밝지 않음

<소송진행 건수 및 금액 현황(2005.7월말 현재, 단위: 억원)>

구분	전체	확정	진행중	비고
기 관 수	468개	246개	222개
사 건 수	1,271건	875건	312건	소제기 건수의 69% 확정
청구금액	13,036	8,240	4,796	소제기 금액의 63% 확정
승소금액	7,901	5,088	2,813	2,813억원은 1심, 2심 결과 승소액
회수금액	1,237	1,237	?
소송비용	296		?
순회수액	941	941	?

*주1) 사건수는 확정사건, 진행사건 및 소취하·병합 등을 모두 포함

2) 청구금액은 소취하·병합 및 1심진행 중 사건의 청구금액이 제외된 수치

3) 소송비용은 소제기시 대부분 집행되고, 확정사건과 진행사건을 구분하기 곤란

◦ 그러나 예보는 현재 소송과 관련해 소송이 진행 중인 사건들의 소송결과 예측은 물론이고, 승소 사건의 회수가능성에 대한 예측이나, 회수금액 극대화를 위한 구체적인 대책 마련에 소극적임

* 현재 소송 진행중인 건의 승소가능성에 대한 예측

⇒ 예보 답변: 현재 진행중인 사건 관련 승소 및 회수가능성 등은 재판부의 사법적 판단·판결 동향, 변론과정 및 채권보전조치 자산의 환가절차, 가치변동 등으로 인하여 예측하기 어려움이 있음을 양해 바람

□ 회수금액 극대화를 위해서는 부실관련자의 재산조사가 필수적이므로 예금자보호법 제21조의3에 근거한 예보의 부실관련자 재산자료 요청에 대한 일불 행정기관들의 자료 미협조 등에 대한 대응방안을 강구하는 등 구체적인 회수대책 수립에 적극적으로 나서야 함

<질의사항>

1. 부실금융기관 부실관련자 소송에 있어서 7월말 현재 확정사건 기준 회수금액이 1,237억원으로 승소금액의 24%에 불과해 매우 저조한 실적을 보이고 있는데, 그 원인과 향후 회수금액 극대화를 위한 대책은?

2. 종금사 소송의 경우 확정사건 승소율이 11.6%로 사실상 대부분 패소하고 있는데, 그 원인분석을 해보았나?  특히 소송비용을 감안할 경우 7월말 현재까지 회수액(8억원)보다 소송비용(37억원)이 29억원이나 더 들어갔는데, 현재 진행중인 사건들의 승소율 제고방안이 있나?

3. 회수금액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채권확보가 가장 중요한데, 현재 최종심까지 종료된 승소 사건(5,088억원) 중에서 채권 미확보로 사실상 회수가 불가능한 금액이 얼마나 되고, 또 추가 회수가 가능한 금액은 얼마나 되나?

4. 앞으로 부실관련자들의 추가적인 재산자료를 확보하고 은닉재산을 찾아내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세청, 행자부 등 관련기관의 협조가 관건인데, 일부 관련기관과의 자료제공 업무협조가 원활하지 않다고 국감 답변 자료에서 통해 밝혔는데,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문제이고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2. 부실채무기업 부실책임자 조사 신속히 진행하라!

- 소멸시효 지나기 전에 나머지 800여개 기업조사 끝낼 수 있나?

- 궁극적으로 회수금액을 극대화 할 수 있는 대책 필요하다.

□ 2005년 6월말 현재 350개 부실채무기업에 대한 조사를 실시 646명에 대해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하도록 해당 채권금융기관 등에 통보하여 이중 535명에 대하여 7,107억원 상당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이 제기됨

◦ 부실관련자의 재산을 조사해 채권금융기관에 채권보전 등 법적 조치를 취하도록 통보 1,327건, 6,689억원을 가압류하였고, 307건을 가처분 조치

<2005.6월 부실채무기업 부실책임자 조사 및 소송현황(단위: 억원)>

조사 기업수	부실 관련자수	손배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 (건수)	회수액
		피고수	청구액	건수	청구액
350개	646명	535명	7,107	1,327건	6,689	307건	156

<소송제기 현황 및 회수금액(단위: 개, 억원)>

연도	조사 기업수*	소송 건수	회수 금액
2002	60**	18	-
2003	112	26	3.9
2004	131	57	50.3
2005.6	47	27	102.2
계	350	128	156.4

* 현장조사 착수 시점을 기준으로 함   ** 2001년에 조사한 고합 및 대우 포함

(1) 부실채무기업 부실책임자 조사 진행속도가 너무 늦다!

□ 부실금융기관 부실책임자에 대한 조사는 이미 대부분 완료된 데 반해 부실채무기업 부실책임자에 조사는 6월말 현재 350여개에 불과한 상황임

◦ 금융기관의 부실이 집중적으로 발생했던 1997년말~1998년 초 이후 10년의 소멸시효가 완성되는 시점인 2007년 말까지는 대부분 조사를 완료해야 함

◦ 그러나 총 12,800여개의 조사대상 기업 중 폐업 등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11,700여개를 제외 하더라도 향후 800여개의 기업에 대한 추가조사를 실시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현재의 조사속도를 감안할 때 어려움이 예상

<부실채무기업 조사대상 기업 및 조사 현황>

부실채무액	100억 이상	50억~100억	50억 미만	계
대상기업 수	270개	90개	760개	1,120개
조사현황	2005년 상반기 완료	진행 중(미조사 기업 50%)	2006년 말까지 완료예정

*조사대상 기업 총 12,800개 중 폐업 등으로 실체가 존재하지 않는 11700개 기업 제외

(2) 부실채무기업 부실책임자에 대한 손해배상 소송결과 6월말 현재 회수금액은 156억원으로 승소액 404억원의 32.4%에 불과

□ 현재 총 128건의 소송중 불과 14건(10.9%)만이 종결되었기 때문에 소송결과나 회수액에 대해 속단하기는 어렵지만 현재 회수율이 38.6%에 불과하고, 부실금융기관 소송결과 회수금액 추이 등을 고려할 때 승소액 대비 회수율이 상당히 낮을 것으로 예상됨

<2005.6월 현재 확정사건 소송결과(단위: 억원)>

대상	사건수	소송제기		가압류		가처분(건)	승소액 (b)	회수액 (c)	승소율 (b/a)	회수율 (c/b)
		피고수	금액(a)	건수	금액
기업	14건	54명	482	337건	1,570	32	404	156	83.8%	38.6%

<질의사항>

1. 조사가 더디게 진행되는 이유는? 2006년 말까지 800여개의 미조사 기업에 대한 조사를 완료할 계획인데, 현재 속도대로 진행하면 가능하겠나?

2. 소송에서 승소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궁극적으로 회수가 손배소송의 주목적인데, 부실금융기관 소송과 마찬가지로 재산자료 확보와 은닉재산 발견에 상당한 어려움이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예보,‘도덕적 해이’심각... 몸집도 과체중 상태...

- 부실금융기관 소송관련 회수도 제대로 못하고 부실채무기업 관련 조사도 신속히 하지 못하면서도 제 밥그릇은 확실히 챙기는 예보

- 예보, 공적자금 관리역할로 과도하게 불어난 몸집(조직과 인력)을 줄이기 위한 다이어트(조직의 효율성 제고)를 시작할 때가 됐다.

(1) 예보 임·직원 인건비 상승, 업무추진비 과다 등 도덕적 해이 심각

- 최근 4년간 예보 임원의 평균급여 2배 증가, 업무추진비 예산액 2.2배 증가, 일반직 평균연봉 40% 증가

- 2000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에 59억원 출연(연평균 9억8천만원)

□ 예금보험공사 임원의 평균 급여현황을 보면 불과 4년 사이에 약 2배나 증가하였고, 같은 기간동안 업무추진비 예산액 역시 2.2배 증가함

- 임원의 평균 급여 : 2000년 101백만원 → 2004년 205백만원(2.0배 증가)

- 예보의 업무추진비: 2000년 256백만원 → 2004년 554백만원(2.2배 증가)

<2000년~2004년 임원 급여현황>

(단위: 백만원)

	2000년	2001년1)	2002년	2003년	2004년	00년→04년
사 장	119	185	196	213	254	2.1배
부사장	99	170	180	190	200	2.0배
감 사	99	170	180	190	200	2.0배
이 사	87	140	149	157	167	1.9배
임원평균	101	166	176	188	205	2.0배

주1) 2001년 기밀비 폐지에 따른 급여보전분이 반영된 수치임

<2000년~2004년 업무추진비 예산 및 집행내역>

(단위 :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00년→04년
예산액		256	397	518	554	554	2.2배
집행액	임원	112	131	202	156	154	1.4배
	예보전체	233	324	485	486	477	2.0배

□ 예금보험공사 일반직 직원들의 평균 급여도 최근 4년간 무려 40%나 인상됐으며, 2000년 이후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액도 59억원으로 연평균 9억8천만원씩 출연

<2000년~2004년 직원 급여현황>

(단위 :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4년간증가율	연평균증가율
일반직	40	44	48	52	56	40%	10%
별정직	38	38	45	47	49	28%	7%

주1) 연도별 일반직원 및 별정직원의 평균연봉임

<2000년~2005.6월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현황>

(단위 : 백만원)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6월	합계액	평균금액
출연액	1,233	1,243	853	1,926	230	400	5,885	981
누계액	1,633	2,876	3,729	5,655	5,885	6,285	-	-

(2) 공적자금 관련 업무 증가에 따라 몸집이 크게 불어난 예보, 이제 다이어트를 준비해야 할 때가 왔다.

- 예금보험기금 부보대상 금융기관은 99년 1,830개에서 2005.7월말 현재 265개로 대폭 감소했고, 부보대상 예금규모는 99년 619조원에서 2005.7월말 현재 658조원으로 약 6.5%증가했으나

- 예보 인력규모는 98년의 133명, 99년 300명에서 2005.8월 현재 656명으로 대폭 증가

□ 외환위기 이후 예금보험공사는 자산관리공사와 함께 공적자금을 관리하는 양대 기관으로 그 역할이 중요하게 부각되면서 조직이 대폭 확대

◦ 1998년 133명에 불과하던 인력은 매년 큰 폭으로 늘어나 2002년 753명으로 최대규모에 이르렀으나, 공적자금 조성과 투입이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접어들면서 2005.8월 현재 656명으로 감소함. 그러나 현재의 예보 인력규모는 1998년에 비해 4.9배(523명 증가), 1999년(300명)에 비해서도 2.2배나 증가한 것임

◦ 인력 구성면에 있어서도 일반직이 355명(54.1%)으로 향후 효율적인 인력규모 조정이 어려울 것으로 전망

<1998년~2005.8월 예금보험공사 임·직원 현황>

(’05.8.11기준, 단위 : 명)

구분	’98 (A)	’99	’00	’01	’02	’03	’04	’05.8 (B)	증가인원 (B-A)
임원	3	5	7	7	7	7	7	7	4
일반직	97	186	257	319	338	349	362	355	258
별정직	33	109	180	346	408	349	310	294	261
소계	133	300	444	672	753	705	679	656	523

□ 반면 2005.7월말 현재 예금보험기금 부보대상 금융기관은 총 265개로 1999년(1,830개)의 약 14% 수준에 불과하고, 보호대상예금 총액은 658조원으로 1999년(619조)과 큰 차이가 없음

<부보대상 금융기관 현황(단위: 개)>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7
은 행		112	108	105	100	58	55	55
	(국 내)	22	21	20	18	18	18	18
	(외국계)	46	43	42	40	40	37	37
	(기 타)주1)	44	44	43	42	-	-	-
증권사		54	62	62	60	58	56	54
보험사		45	39	40	43	43	43	42
	(생명보험)	29	23	22	23	23	23	22
	(손해보험)	16	16	18	20	20	20	20
종합금융회사		10	6	3	3	2	2	2
상호저축은행		186	147	121	116	114	113	112
신용협동조합주2)		1,423	1,317	1,268	1,233	1,086	-	-
합 계		1,830	1,679	1,599	1,555	1,361	269	265

주1) 신용사업 영위 단위수협으로서 2003.1월부터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

2) 신용협동조합은 2004.1월부터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

<금융권별 보호대상예금 현황>

(말잔기준, 단위 : 10억원)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6월
은 행		436,576	506,275	422,267	465,043	492,615	478,997	477,946
증권사		13,194	7,374	11,230	18,058	15,986	12,510	12,473
보험사		111,272	95,023	94,747	107,359	117,467	129,186	132,425
	(생보)	90,207	75,221	77,186	88,887	97,680	107,342	109,688
	(손보)	21,065	19,802	17,561	18,472	19,787	21,844	22,737
종금사		16,738	6,556	2,223	1,920	560	499	573
상호저축은행		22,635	18,803	19,764	22,336	26,730	32,519	34,965
신 협		18,477	19,208	21,563	18,134	18,306	-	-
합 계		618,892	653,239	571,794	614,716	653,358	653,711	658,382

주1) 신용협동조합은 2004.1월부터 부보금융기관에서 제외됨

◦ 이런 상황을 종합적으로 감안해서 향후 예보가 공적자금 관련 업무를 제외하고 예금자보호관련 업무를 중점적으로 수행한다고 했을 대, 예보의 적정 인력규모는 1998~1999년 수준이라고 볼 수 있음

<질의사항>

1. 예보 임원의 평균 급여가 최근 4년간 2배나 증가하고, 직원들의 평균 급여도 40%나 늘고, 전체 업무추진비 예산액도 무려 2.2배나 급증하는 등 과도한 비용을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 예보는 공적자금 투입 금융기관들과 MOU를 체결해 과도한 비용지출을 억제시키고 경영효율성을 극대화 하는 감독기관이기 때문에 이러한 ‘도덕적 해이 문제’에 있어서 스스로 보다 엄격해져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사장의 견해는?

2. 1999년과 비교해 볼 때 부보대상 금융기관의 숫자는 크게 감소했고, 보험금 지급대상 예금의 규모도 6.5% 증가한데 반해 예보 인력은 약 2.2배(98년 대비 4.9배)나 증가한 상황임. 공적자금 관련 업무가 사실상 마무리단계에 있기 때문에 향후 역할 축소에 따른 상당한 수준의 인력감축 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 적정규모의 인력수준을 얼마로 판단하고 있는지, 또 향후 인력 구조조정은 어떻게 추진할 것인지 답변 바람

4. 예금보험기금 저축은행계정 부실문제 심각한 상황!

- 계정간 거래로 환부를 가려 기금 전체를 부실화시키지 말고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으로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라!

(1)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보험료 계정, 이미 바닥 드러났다.

- 실질 계정잔액 : 상호저축은행 △7,825억원, 신협 △1,027억원

□ 2003.1월 도입된 (신)예금보험기금의 2005년8월말 현재 계정 잔액(가용재원)은 총 1조7,177억원으로 외견상 큰 문제없이 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실제 계정별 현황을 보면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계정의 경우 잔액이 각각 60억원과 12억원에 불과함

<2003~2005.8월 예금보험기금 계정별 수입지출 현황(누계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수입계(A)	18,840	991	10,028	1,794	111	19,699	2,965	54,428
보험료수입	13,385	948	8,521	1,734	105	1,496	607	26,796
차입금							1,664	1,664
지원자금회수						4,337	680	5,017
계정간거래	4,847		1,162			13,790		19,799
운용수익	538	38	299	51	5	16	14	961
기타	70	5	46	9	1	60		191
지출계(B)	10,438	50	4,071	83	17	19,639	2,953	37,251
보험금 등 자금지원						13,469	2,194	15,663
차입금상환							625	625
차입금이자							104	104
공사운영경비	428	49	189	78	17	148	29	938
계정간거래	9,942		3,848			6,009		19,799
기타	68	1	34	5		13	1	122
가용재원(A-B)	8,402	941	5,957	1,711	94	60	12	17,177

◦ 특히 계정간 거래와 금융기관 차입금을 감안한 실질적인 계정잔액을 보면 상호저축은행과 신협 계정이 각각 △7,825억원과 △1,027억원으로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05.8월 상호저축은행, 신협 계정의 실질적인 계정잔액 현황(단위:억원)>

구 분	상호저축은행	신협
회계상 계정잔액(A)	60	12
차입금 잔액(B)	7,885 (계정간 차입)	1,039 (금융기관 차입)
실질적인 계정잔액(A-B)	△7,825	△1,027

(2) 저축은행, 신협 계정은 보험료 수입으로 도저히 보험금 지급을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다.

<2003~2005.8월 계정별 보험료 수입과 지급 현황(누계기준, 단위: 억원)>

구 분	은행	증권	생보	손보	종금	저축은행	신협	합계
보험료 수입(A)	13,385	948	8,521	1,734	105	1,496	607	26,796
보험금 등 지급(B)	-	-	-	-	-	13,469	2,194	15,663
차이(A-B)	13,385	948	8,521	1,734	105	△11,973	△1,587	11,133

(3) 상호저축은행은 계정간 차입금으로, 신협은 금융기관 차입금으로 부족자금을 메꿔 나가고 있다.

- 2005.8월말 현재 차입금 잔액: 상호저축은행 7,885억, 신협 1,039억원

□ 신협 계정은 2005.8월말 현재 1,039억원을 농협 등 금융기관에서 차입(2003년 이후 총 1,664억원을 차입하여 이중 625억원을 상환)

<신협계정 외부차입금 현황(단위: 억원)>

년도	계정	차입일자	차입금액	차입처	만기일자	사용처	상환금액	차입잔액
’03	신협	’03.08.11	125	농협	’06.01.02	신협 보험금 지급	125	-
’03	신협	’03.09.08	107	우리은행	’06.01.02	〃	-	107
’03	신협	‘03.11.03	165	조흥은행	’06.01.02	〃	25	140
’03	신협	‘03.11.03	500	농협	’06.01.02	〃	125	375
’03	신협	’03.12.18	149	우리은행	’06.01.02	〃	-	149
’04	신협	’04.01.29	188	조흥은행	’06.01.28	〃	-	188
’04	신협	’04.02.09	295	조흥은행	’06.02.07	〃	215	80
’04	신협	’04.03.11	135	조흥은행	’05.03.11	〃	135	-
			1,664			합계	625	1,039

※ 신협은 ’04.1.1 부보대상에서 제외되었으나, ’03.1.1～12.31 기간의 보험사고 발생신협에 대한 보험금 지급시 신협계정의 재원부족으로 은행에서 차입하였음

□ 저축은행 계정은 부족자금을 메꾸기 위해 2005.8월말 현재 7,885억원을 은행, 보험 등의 계정에서 차입(2003년 이후 총 1조3,790억원을 차입하여 이중 5,905억원을 상환)

<상호저축은행 계정간 차입금 현황(단위: 억원)>

연도	계정	차입일자	차입금액	차입처	만기일자	사용처	상환금액	차입잔액
‘03	저축은행	‘03.04.24	111	은행계정	’03.10.24	보험금지급	111	-
‘03	저축은행	’03.07.03	335	은행계정	’04.01.03	보험금지급	335	-
‘03	저축은행	’03.08.27	275	은행계정	’04.11.27	보험금지급	275	-
‘04	저축은행	’04.03.19	118	은행계정	’05.03.19	보험금지급	118	-
‘04	저축은행	’04.03.19	117	인보계정	’05.03.19	보험금지급	117	-
‘04	저축은행	’04.08.16	992	은행계정	’05.11.15	보험금지급	512	480
‘04	저축은행	’04.09.21	240	은행계정	’05.09.21	가지급금지급	240	-
‘04	저축은행	’04.09.30	180	은행계정	’05.09.30	가지급금지급	180	-
‘04	저축은행	’04.12.29	120	은행계정	’05.12.29	가지급금지급	120	-
‘05	저축은행	’05.01.14	247	은행계정	’06.01.14	가지급금지급	247	-
‘05	저축은행	’05.01.28	246	은행계정	’06.01.28	가지급금지급	-	246
‘05	저축은행	’05.02.03	200	인보계정	’06.02.03	가지급금지급	-	200
‘05	저축은행	’05.02.11	200	인보계정	’06.02.11	가지급금지급	50	150
‘05	저축은행	’05.03.07	100	은행계정	’06.03.07	가지급금지급	100	-
‘05	저축은행	’05.03.21	130	은행계정	’06.03.21	가지급금지급	130	-
‘05	저축은행	’05.03.21	70	인보계정	’06.03.21	가지급금지급	70	-
‘05	저축은행	’05.03.22	340	은행계정	’06.03.22	가지급금지급	340	-
‘05	저축은행	’05.03.22	160	인보계정	’06.03.22	가지급금지급	160	-
‘05	저축은행	’05.03.23	150	은행계정	’06.03.23	가지급금지급	150	-
‘05	저축은행	’05.03.23	450	인보계정	’06.03.23	가지급금지급	450	-
‘05	저축은행	’05.03.28	500	은행계정	’06.03.28	가지급금지급	500	-
‘05	저축은행	’05.03.28	100	인보계정	’06.03.28	가지급금지급	-	100
‘05	저축은행	’05.03.31	400	은행계정	’06.03.31	가지급금지급	400	-
‘05	저축은행	’05.04.07	300	은행계정	’06.04.07	가지급금지급	300	-
‘05	저축은행	’05.04.12	500	은행계정	’06.04.12	가지급금지급	500	-
‘05	저축은행	’05.05.02	300	인보계정	’06.05.02	가지급금지급	300	-
‘05	저축은행	’05.06.24	200	은행계정	’06.06.24	가지급금지급	200	-
‘05	저축은행	’05.07.22	2,740	은행계정	’06.07.22	한마음 매각	-	2,740
‘05	저축은행	’05.07.22	1,371	인보계정	’06.07.22	한마음 매각	-	1,371
‘05	저축은행	’05.08.12	114	은행계정	’06.08.12	아림 계약이전	-	114
‘05	저축은행	’05.08.12	338	은행계정	’06.08.12	아림 계약이전	-	338
‘05	저축은행	’05.08.12	230	인보계정	’06.08.12	아림 계약이전		230
‘05	저축은행	’05.08.12	266	은행계정	’06.08.12	가지급금지급	-	266
‘05	저축은행	’05.08.12	150	인보계정	’06.08.12	가지급금지급	-	150
‘05	저축은행	’05.08.12	500	은행계정	’06.08.12	가지급금지급		500
‘05	저축은행	’05.08.22	500	은행계정	’06.08.22	가지급금지급		500
‘05	저축은행	’05.08.29	500	인보계정	’06.08.29	가지급금지급		500
			13,790			합 계	5,905	7,885

(4) 영업정지중인 3개 저축은행의 청산가정시 보험금만 7,189억원, 그 외 적기시정조치 중인 8개까지 고려하면 천문학적 규모 자금 추가소요

□ 현재 영업정지중인 3개 저축은행의 청산가정시 예금대지급 추정액만 하더라도 7,189억원이며, 총 112개의 상호저축은행 중에서 11개(영업정지 3개 포함) 저축은행이 BIS 비율 5% 미만 등으로 적기시정조치 중임을 감안할 때 향후 천문학적인 규모의 자금이 추가 소요될 것으로 예상

<영업정지 저축은행 청산가정시 예금대지급 추정액 현황(단위:명,억원)>

저축은행	기준일	수신 원금	수신 원리금	본인채무 원리금	보험금 대상		5천만원 초과
					인원	금액	인원	금액
한 중	’05.7. 8	1,633 (430)	-	-	702	338	675	92
플러스	’05.7.22	4,299	4,400	35	19,098	4,329	1,130	36
인베스트	’05.7.22	2,560	2,586	43	12,689	2,522	494	21
합계		7,289	6,986	78	32,489	7,189	2,299	149

주1) 한중저축은행은 자산․부채가 예가람저축은행으로 이전(’05.10월초) 될 예정. 총 수신원금 1,633억원 중 430억원이 계약이전 대상에서 제외되는 예금이며, 430억중 338억원이 보험금지급 예상액임(실제 보험금지급시에는 경과이자 등으로 증감할 수 있음)

2) 플러스․인베스트저축은행의 경우 정리방식이 결정되지 않은 상태임

(5) ‘계정간 거래’로 환부를 가려 기금 전체를 부실화시키지 말고 저축은행에 대한 근본적인 구조조정을 단행해 문제의 원인을 해결하라!

□ 현재 상호저축은행 계정의 부실문제가 심각한 이유는 상대적으로 구조조정이 미흡한 상호저축은행의 부실 확대 가능성 때문임

◦ 실제 상호저축은행의 반기별 대출금 연체율 현황을 보면 2005.6월 현재 22.5%로 2002.6월(18.6%) 이후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매우 심각한 상황임

<2002.6월~2005.6월 상호저축은행 대출금 연체율 현황(단위: %, 억원)>

	’02.6	’03.6	’04.6	’05.6
대출금	170,262	213,964	262,203	312,116
연체대출금	31,646	42,406	57,040	70,229
연체율	18.6	19.8	21.8	22.5

<질의사항>

1. 상호저축은행, 신협 계정은 실질계정잔액이 각각 △7,825억원과 △1,027억원으로 이미 바닥이 드러났고, 자체 수입으로 이를 충당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상황인데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

2. 특히 상호저축은행은 현재 영업정지중인 3곳이 청산한다고 가정할 경우 약 7,200억원이 소요되는 등 추가 보험금 지급 요인이 계속되고 있는데, 향후 추가소요자금이 얼마나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지, 재원조달은 어떻게 할 것인지 답변 바람

3. 상호저축은행권의 부실문제 해결 없이는 저축은행 계정의 보험금 부족문제는 풀리지 않는 문제임. 따라서 계정간 거래로 문제를 덮고 넘어가지 말고 저축은행권의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복안은?

5. 서민들은 부실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에 한 번 울고, 예보의 뒤 늦은 보험금 지급에 한 번 더 운다!

- 예보는 두 손 놓고 기다리지 말고, 적기에 부실저축은행을 정리해서 예금자가 보험금을 신속히 지급받을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라.

(1) 예보는 최장 3개월 이내에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리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제34조를 지속적으로 위반하고 있다.

- 2004년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까지 소요기간 평균 208일, 2001년 평균 138일보다 70일이나 증가

◦ 예금자보호법 제34조에 의하면 공사는 보험사고의 통지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단, 재경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개월을 초과하지 않는 기간 내에서 기한을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예금자보호법 제34조(지급의 결정)>

①공사는 제1종 보험사고의 경우에는 제33조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받은 날부터 2월이내에 위원회의 의결에 따라 보험금의 지급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②공사는 재정경제부장관의 승인을 얻어 1월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기간내에서 제1항의 기한을 연장할 수 있다.

◦ 그런데 실제로 상호저축은행의 경우 영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까지 평균2000년 151일, 2001년 138일, 2002년 152일, 2003년 161일, 2004년 208일이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으며, 올 1월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 2곳(1월14일, 1월28일)도 9월20일 현재까지 보험금 미지급 상태임(240일 초과)

<2000년~2005.7월 상호저축은행에 대한 보험금 지급 현황>

구 분	2000년	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7월
지급대상 기관 수	26개	3개	5개	1개	2개	미확정
지급금액 (억원)	21,829	2,820	652	506	1,167	미지급
평균 소요기일	151일	138일	152일	161일	208일	영업정지 후 240일초과+@
최소~최대 소요	75일~ 231일	126일~ 157일	122일~ 160일	161일	178일~ 239일

(2) 보험금 지급이 늦어지는 것은 제도적으로 어쩔 수 없는 것인가?

- 예보의 조건부 보험금 지급결정으로 애꿎은 예금자들의 부담만 가중

<보험금지급 절차도>

			예 보 (가지급/보험금지급 등)						금감위, 금감원 등 (경영관리 등)
	D		보험사고 발생						부실금융기관 결정 및 경영개선명령
	D+30		가지급(보험금) 계산자료 요청 가지급금 지급준비(직원 파견) -예금자별 채권․채무확인(실물) -지급제한예금 등 확인 및 등록 -전산시스템 개발 가지급금 지급결정(예보위) 가지급금 지급 공고 및 개시						경영정상화계획 작성 및 제출 (해당기관) 정리방식 결정을 위한 재산실사 (회계법인)
	D+50		1차 보험금 지급조사 조건부 보험금 지급결정(예보위)
	D+60								경영정상화계획 심사(금감위)
									불승인			승인
	D+90		정리방식 결정(최소비용원칙)										정상화 (영업재개)
	D+90			청․파산			매각(제3자계약이전)					출자
						무산						무산
	D+100		제2차 보험금 지급조사 및 지급준비 보험금지급 공고 및 개시

(주) 1)보험사고의 원인이 금융사고로 인하여 회생불능이 명백한 경우 청․파산절차를 진행하며, 특히 자산규모가 상대적으로 적은 신협의 경우 보험사고 발생후 1개월 이후부터 보험금 지급이 가능

2)매각 등 절차가 무산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만큼 보험금의 지급이 지연

3)조건부 보험금 지급결정은 보험기금의 손실이 최소화되는 방식을 적용하기 위해서이며, 자체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제3자 계약이전 등이 무산되는 경우 보험금을 지급

□ 예금자에 대한 보험금 지급기일이 계속 지연되는 이유는 예금자보호위원회의 조건부* 보험금 지급결정 때문

*예금자보호법 제38조의4(최소비용의 원칙) 규정을 근거로 영업정기기관의 자체 경영정상화계획 또는 제3자 계약이전 등이 무산되는 경우에 보험금을 지급한다는 조건부 보험금 지급결정

□ 금감위의 경영정상화계획 심의나 제3자 계약이전 등의 절차가 결론 날 때까지 예보가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리지 않고, ‘조건부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리는 현재의 시스템에서는 애꿎은 예금자들의 부담만 가중됨

(3) 공사는 제때 보험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해야 한다.

□ 예보는 보험금 지급까지 상당한 기간이 소요됨에 따라 2000.12.20일부터 가지급금을 지급하여 예금자들의 불만을 잠재우고 있음

◦ 그러나 가지급금의 경우 보험금 5,000만원에 훨씬 미달하는 최대 2,000만원의 한도 내에서만 지급될 뿐만 아니라 이 역시 지급기한이 3~4주 가량 소요되어 예금자에 대한 실질적인 보험금 지급효과를 대체하기 어려운 실정임

◦ 따라서 예보는 향후 가지급금이 최대한 신속하게 예금자들에게 지급될 수 있도록 노력함과 아울러 예금자보호법에서 정한 최장 3개월의 시한 내에 보험금 지급 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현행 보험금 지급 시스템을 개선할 필요가 있음

<질의사항>

1. 상호저축은행 영업정지 후 보험금 지급까지 법에서 정한 최장 3개월이 지급결정 기한을 훨씬 넘기는 사례가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는데, 그 원인과 개선 대책은?

2. 특히, 또 올해 1월에 영업정지를 당한 2곳의 경우에는 현재 8개월 이상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언제 보험금이 지급될지 알 수 없는 상황이고, 이로 인해 많은 예금자들의 피해가 예상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3. 예보가 ‘조건부 보험금 지급결정’을 내려서 사실상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도록 하는 것은 보험사고 통지를 받은 후 2개월 이내(재경부 장관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 한해 1개월 연장)에 보험금 지급여부를 결정하도록 한 예금자보호법 제34조의 취지에 어긋나는 것 아닌가?

4. 예보의 보험금 지급이 지연되는 가장 큰 원인은 결국 영업정지를 당한 저축은행의 정리절차가 늦어지기 때문임. 그런데, 예보는 해당 저축은행의 정리절차에 관여할 수 있는 여지가 별로 없고 주로 금감위의 처분(경영정상화계획 승인심사 결과 등)이 내려질 때까지 수동적으로 기다릴 수밖에 없는 상황인데 이러한 제도적인 문제들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