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림부 국정감사	報 道 資 料 (2005. 9. 22)	한나라당 李方鎬 (사천)
국회의원회관 333호 / 전화: 02)788-2139, / 전송:02) 788-3333

-목       차-

1. 일방적인 한미간 불평등 검역 -시급히 개정돼야

- 미국산 오렌지에 곰팡이균이 검출되어도 계속 수입할 수 밖에 없어

반면 국산 감귤은 모두 규제당해

2. 80%이상 서류, 관능검사에 의존하는 허술한 국내 검역체계

- 지난 5년간 검역량은 150%, 휴대농산물 1000% 증가에도 인력은 13% 증가에 불과

- 남북간 국경 검역요원 단 2명에 불과- 중국농산물 북한산 둔갑 반입에도 거의

무방비 상태

- 전체 수입량의 10%를 차지하는 농수산물 수입보따리상도 검역사각지대에 놓여

3. 고품질 쌀 생산ꡐ걸림돌ꡑ곳곳, 대책마련 시급해…

- 브랜드쌀 1930개나 무차별 난립

- ‘03년에 비해 무려 2배나 증가 - 소비자 불신만 초래

- 국내산 브랜드 쌀 품질 일본․미국․중국보다 못해

- 농협 RPC 가공시설 노후화 심각 -199개소중 73%가 내용연수 8년 초과

4. ‘김포매립지’ 농업용도로 쓴다더니… 결국 '개발'로 결론

- 원예생산단지로 부적합하다는 타당성조사 결과에도 불구

검토할 때마다 4차례나 바뀌는 등 갈피 못잡아

- 계획은 아직도 보완중 - 매각도 검토해야 한다

5. 무너지는 김치 종주국 - 중국산 김치 지난 3년새 무려 185배나 수입 증가

- 농림부는 금년 단 2회의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쳐

- 중국산 김치의 국산둔갑현상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도 이를 제지할 제도적장치도 없어 - 우리 김치 지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오렌지에 곰팡이균이 검출되어도 계속 수입할 수 밖에 없는 한심한 한미간 ‘불평등 검역’ - 시급히 개정되야 한다

캘리포니아산 오렌지에 곰팡이균 일종인 'septoria citri' 이 검출되어도 계속 수입을 허용할 수 밖에 없는 이유는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septoria citri 관리방안 때문

이문서는  미국산 오렌지에는 캘리포니아의 툴레어 및 프레스노카운티산 이외에는 샘플채취와 배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 재개될 경우에도 한국 국립식물검역소의 현지 방문여부에 상관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고 있다

우리 감귤이 미국에 수출하다가 궤양병이 걸리면 모두 규제를 당하지만 미국산 오렌지는 국내수입과정에서 병원균이 검출되더라도 동일한 생산자의 오렌지 상자에만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했다.

즉, 99년 8월에 국립식물검역소장이 개정 고시한 한국산 감귤 생과실의 대미 수출검역요건을 보면 검역대상 병해충 목록에는 무려87개가 포함되어 있으며, 이외에 발견되는 모든 병해충도 검역조치 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다

그러나 미국산 오렌지에 대한 septoria citri 관리방안에는 미국산 오렌지에는 캘리포니아의 툴레어 및 프레스노카운티산 이외에는 샘플채취와 배양검사를 받지 않아도 되도록 하고 있으며, 수출 재개될 경우에도 한국 국립식물검역소의 현지 방문여부에 상관없이 수출할 수 있도록 합의해 주고 있다

도착항 수입검사에서도 한국 국립식물검역소가 병이 발견될 경우 동일한 생산자 롯트번호가 표기된 박스에 대해서만 규제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004년 11월에 합의한 식물검역 현안에 대한 한․미 기술협의 합의서를 보더라도 양국의 공동 심사일정도 한국산 감귤은 검사인원은 제한없이 일년에 3번 3개월을 심사 받는 반면 미산 오렌지는 네이블오렌지시즌에는 3명이 4주간, 발렌시아오렌지시즌에 2명이 3주간 심사를 받도록 규정되는 등 한미간 불평등한 검역 규정은 우리 농산물 보호와 향후 또다른 선례를 남기지 않기 위해서라도 시정되어야 한다

남북간 국경 검역요원 단 2명에 불과해

중국농산물 북한산 둔갑반입에도 거의 무방비 상태

개성공단 조성등 남북 협력사업이 활발히 펼쳐지면서 육로를 통해 북한을 드나드는 사람은 지난해 4만8,000여명.

올해는 하루 350~400명으로 지난해 이맘때보다 무려 7배 이상 늘어나는 등 남북교류가 확대되면서 북한 농산물의 국내 반입도 급증 추세인 바, 지난해 남북교역의 35%가 농림수산물이고, 북한산의 국내 반입 가운데 40여%가 농림수산물인 실정이다

육로로 북한을 다녀오는 사람이 이처럼 급증하고 있으나 이들을 대상으로 한 검역체계는 허술하기 짝이 없어 사실상 검역 뿐만 아니라 원산지표시 확인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관세청에서는 이곳에 직원 7명을 파견해 차량과 물품 검색을 하고 있지만 농림부 배치 인력은 단 2명. 국립수의과학검역원 서울지원과 국립식물검역소 김포공항출장소에서 각각 1명씩 나온 것이다.

이 때문에 가축전염병과 식물 병해충 유입을 막기 위해 반입시 신고를 해야 하는 녹용·혈분·한약재 등 농축산물을 무단 반입해도 인력 부족으로 적발이 쉽지 않다.

인력뿐만 아니라 소독시설 등 검역 장비도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 무인차량소독기와 북한 왕래자가 밟고 지나도록 한 길이 1ｍ 정도의 소독용 고무발판 1개가 전부다. 그나마 식물검역 장비는 휴대용 돋보기 뿐이다.

이런 흐름을 틈타 남북교류의 무관세 혜택을 중국산이 누리고, 저가품인 중국산이 ꡐ북한 명품ꡑ으로 둔갑해 국내에서 버젓이 고가품으로 행세하는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고 있다

최근 반입이 크게 늘어난 북한 표고버섯 대부분이 북한 생산이 거의 불가능한 톱밥 재배품이라고 한다. 톱밥재배가 일반화된 중국산이 북한을 경유해 무관세로 들어오고 있으며, 이같은 중국산의 북한산 둔갑반입은 표고뿐 아니라 고사리․호두 등 가릴 것 없이 이뤄지고 있다는 소문이 업계에 공공연히 나돌고 있다.

북한이 중국산의 ꡐ원산지 세탁소ꡑ이자 국내 수입의 창구로 악용되고 있어 이를 보는 농업인들은 벙어리 냉가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장관은 이같은 우리 농어민들의 어려운 처지를 감안하여 중국산이 북한산으로 둔갑 수입되지 않도록 발본색원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해 검역인력 확충과 원산지 확인을 철저히 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5년간 검역량은 150%, 휴대 농산물은 1000% 증가함에도

검역인력은 13% 증가에 불과해

수입량이 급증해 서류 검사도 벅차 정밀 검사를 확대할 엄두를 못 낸고 있는 형편이다

중국산만 해도 2000년 2만6000여건에서 지난해 5만8484건으로 2배이상 급증했다. 그러나 식약청의 수입식품 검사인력은 2003년까지 68명 수준에 머물다 지난해 겨우 30%가 증가한 96명으로 늘었다.

식물검역소의 경우도 ‘04년 수출입 화물 검역건수는 ’00년 대비 150%가 증가했으며, 휴대 농산물 검역건수는 무려 1005%나 증가했지만 검역인력은 ‘00년 대비 13% 증가에 그치고 있다

‘04년 수출입 화물 검역건수는 ’00년 대비 150% 증가

수출입화물 검역건수(천건): (‘00)116 → (’02)239 → (‘04)290

1인당 연간 검역건수(건): (‘00)407 → (’02)785 → (‘04)924

‘04년 휴대농산물 검역건수는 ’00년 대비 1,005% 증가

휴대농산물 검역건수(천건): (‘00)182 → (’02)239 → (‘04)290

1인당 연간 검역건수(건): (‘00)4,333 → (’02)16,088 → (‘04)40,220

검역인력은 ‘00년 대비 13% 증가에 불과

검역인력(명): (‘00)285 → (’02)304 → (‘04)323

특히 최근에는 DDA농업협상, FTA의 체결로 금지품에 대한 조건부 수입 요청이 증가하여 병해충 전문인력의 충원이 시급할 뿐만 아니라 현장 검역인력의 수요도 급증하고 있다

현재 인천, 제주공항 및 인천항에는 여행객 휴대식물 검역을 위해 4～6명의 검역관을 투입하고 있으나, 지방공항과 항만(1개소)에는 단 2명밖에는 투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1인 1일 검사 건수가 최고 20건에 달하거나, 수출식물 검사를 위해 300km이상 장거리를 출장하는 경우도 발생하고 있어 여행객이 일시에 들어올 경우 농산물 휴대 여행객을 색출하거나 검사하는 데 상당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 현행 전체시군 165개중 출장소 수는 94개로 71개 시군에는 출장소가 없는 실정임

이 때문에 검사의 질이 떨어질 수 밖에 없을 뿐만 아니라 시간에 쫒겨 검사조차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현장 검사 인력보강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대책은 무엇인가?

일본의 경우 9명이 수출입에 관한 위험평가업무를 총괄하면서 필요할 때마다 내외부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하는 반면에 우리의 경우는 지방공항과 항만에 단 2명밖에 없는 열악한 검역 실정을 극복하기 위해서라도 시스템을 전반적으로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장관의 견해도 밝혀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농산물 수입증가에 따른 원산지조사를 위한 농관원의 단속반도 지난 ‘00년 343개반에서 금년에는 228개반으로 오히려 5.4%가 감소되고 있어 이에따른 단속실적도 ’00년의 7,430건에서 금년 4월에는 1,790건으로 무려 3배나 감소하고 있다

이렇듯 단속인력이 급격하게 감소하게 된 상황하에서 앞으로 MMA물량 확대 및 외국쌀이 시판될 경우 원산지 위반등의 단속은 어떻게 해결해 나갈 것인가?

검역 사각지대에 놓인 농수산물 수입 보따리상

전체 수입량의 10%를 차지함에도 아무런 대책없어

인천·평택·군산·부산항을 통해 국내에 반입되는 보따리상 물량은 2003년 102만건, 8300t에서 지난해 198만건, 1만1200t으로 크게 늘었다.

이렇게 보따리상들이 거래하는 중국산 식품은 한 달에 240～300t, 이는 전체 수입량의 10%를 차지하고 있는데도 한차례 검사조차 받지 않고 있다

개인이 보따리로 들여올수 있는 최대 물품 무게는 50kg, 품목별은 개인당 5kg 이내로 규정하고 있는데 육안으로만 검사하고 있으며, 중금속 함유 등 인체 유해 여부는 인력이나 장비가 태부족하기 때문에 조사는 엄두도 못내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이들 식품은 모두 자가소비용으로 분류돼 식물검역소에서 반입 불허 여부 검사만을 받은 뒤 그대로 시중에 유통된다. 잔류농약검사 등 감시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것이다.

장관! 이렇듯 보따리상과 같은 수입업체의 한탕주의식 수입 행태 만연으로 대다수 국민들에게 불안감과 피해를 전가시키는 일을 언제까지 바라만 보고 있을 것인가?

현재 수입식품 판매업자의 책임성확보를 위한 제도적인 장치도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데 향후 이들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한 대책은 있는가?

이들 수입업자들에 대한 기존의 위생교육을 수입식품 안전 전문교육으로 전환하여 강화시킬 의향은 없으며, 동일행위가 반복될 경우 삼진아웃제등을 적용함으로서 엄격히 처벌하도록 제도를 개선할 계획은 없는지 장관의 견해를 묻습니다

80%이상 서류, 관능검사에 의존하는 허술한 국내 검역체계

검역기준 강화와 함께 선검사-후통관 체제로 바꿔야 한다

중국산 먹거리에 이처럼 비상 경보가 울리는 데도 검역 체계는 허술하기만 하다.

인력 부족으로 수입 농축수산물의 80%가 서류검사 또는 눈 코 등 감각에 의존한 관응검사만 하는 실정이다. 정밀 및 표본검사는 20%에 불과하다. 보따리상이 수입하는 식품은 아예 검사조차 받지 않아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식물검역소에서는 지난해 수입된 농수산물 4만 2천건 중에서 무작위 검사 2%(886건), 정밀 검사18%(7200건), 관능검사 15%(6500건)이었으며 나머지 65%가 서류검사(27,500건)만 받았으며, 수산물의 85%는 서류검사 또는 눈.코 등 감각에 의존한 검사만 받는다.

식물을 수입할 경우 병해충 유입여부에 대해 수입건별로 검사하는 식물검역과는 대조적으로 식품의 위해 여부를 판단하는 정밀검사는 최초로 수입하는 식품에만 적용되며, 정밀검사를 받은 후 3년 이내에 재수입할 때에는 제조국․제조업소․제품명․제조방법․원료 및 배합비율이 같을 경우 서류검사만 받으면 된다.

또 식약청의 표본추출 계획에 따라 무작위로 표본을 정해 검사하고 있지만 검사결과가 나오기 전에도 수입신고필증의 교부가 가능하도록 규정돼 있어 안전성이 확인되지 않은 중국산 김치가 시중에 유통될 가능성도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김치를 일본에 수출할 때에는 소규모 업체들의 경우 매번 샘플검사로 위해성 여부를 확인하는 등 통관기준이 까다로운 데 반해 국내로 수입되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검사기준은 너무 미약하다

또한 WTO 체제 아래서도 검역에 의한 수입 제한은 가능한 데도 정부는 검역을 국민건강 문제가 아닌 통상문제로 보아 검역에서 손을 떼다시피 하고 있다.

장관은 국민의 생명을 위해 늘어나는 수입량에 맞춰 검역기준을 강화해야 할 것인바, 우리도 미국이나 일본처럼 ꡐ선통관-후검사ꡑ를ꡐ선검사-후통관ꡑ으로 개선할 용의는 없는자 견해를 밝혀 주시기 바란다.

브랜드쌀 1930개나 무차별 난립

‘03년에 비해 무려 2배나 증가-소비자 불신만 초래

전국에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 쌀의 종류는 지난 2003년도에는 1034개의 종류이던 것이 금년에는 무려 2배가 가까운 1930개로 늘어남에 따라 소비자가 쌀을 구매하는데 혼란만 가중되고 있으며, 또한 이같은 브랜드의 난립은 오히려 우리쌀의 품질 고급화에 걸림돌의 요인이 되고 있다

○ 브랜드 쌀 증가현황

- (’00) 1,232개 → (’01) 1,227 → (’03) 1,034 → (’05) 1,930

정부는 브랜드 쌀 생산 농가의 의욕을 고취시키고 소비자가 좋은 쌀을 공급한다는 취지로 지난해부터 포장쌀을 3등급으로 분류했다. 특급은 싸라기 비율이 3% 이하이며, 착색이나 병해충을 입은 쌀의 비율이 1.0% 이하일 때만 붙일 수 있다.

나 최근 소비자단체가 전국 667개 매장에서 판매되는 2056개 제품의 유통 실태를 조사한 결과 92%인 1898개 제품이ꡐ특ꡑ등급, 나머지 158개 제품이 ꡐ상ꡑ등급으로 표시돼 있었으며 ꡐ보통ꡑ등급은 하나도 없었다. 또 679개 제품은 생산연도, 중량, 원산지, 도정 일자를 표시하지 않아 의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처럼 포장 쌀의 등급이나 생산이력 표시가 엉망인 것은 브랜드 쌀이 별도의 검증절차도 없이 생산자 임의로 쌀의 등급을 표시 하는 데다 농산물품질관리원도 거의 단속을 하지 않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수입쌀이 시판될 경우 우리 쌀에 대한 신뢰도를 떨어뜨려 소비자들로 하여금 외국산 쌀을 선호하는 사태가 빚어질 수도 있다고 보는데 장관은 체계적이고 공신력있는 검증절차로 우리쌀을 지킬수 있는 대책은 가지고 있는가?.

국내산 브랜드 쌀 품질 일본․미국․중국보다 못해

우리나라 주요 브랜드 쌀에 대한 밥맛과 품질이 일본과 미국뿐만 아니라 중국 쌀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 완전미 비율 향상 등의 시급한 대책 마련이 요구된다.

농촌진흥청의 자료를 보면 지난해 국내외 주요 유통브랜드 쌀의 식미검정 결과, 밥맛을 나타내는 식미치는 0.47로 일본 0.65, 중국 0.64보다 낮았다.

영양가를 나타내는 단백질 함량 역시 일본 5.3%, 미국 5.8%, 중국 6.0%보다 뒤진 6.7%로 나타나고 있다.

또 품질을 나타내는 완전미 비율은 일본 95.1%, 미국88.5%, 중국85.6%에 모두 뒤진 83.4%였다

유통과정에서의 엄격한 품질관리도 매우 중요한데 지난해 소비자단체가 선정한 우수 브랜드쌀 12개 가운데 3개는 국산 보급종이 아니라 〈고시히카리〉 〈히토메보레〉 등 일본 품종이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같이 외국 품종들이 고급 브랜드로 오인되어 유통되면 국내 소비자들에게 잘못된 인식을 심어 줘 불신이 불거질 가능성이 있고 우리 쌀의 품질고급화에 치명적인 타격을 줄 것으로 우려된다.

농협 RPC 가공시설 노후화 심각

199개소 중 147개소 내용연수 8년 초과

고품질 쌀 생산 ꡐ걸림돌ꡑ대책마련 시급해…

벼 건조․저장 시설의 부족과 함께 가공시설의 노후화가 심각해 고품질 쌀 생산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다.

최근 농협조사연구소가 농협 RPC의 시설현황을 조사한 결과 199개 농협RPC 가운데 8년의 가공시설 내용연수를 넘은 것이 무려 147개소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가공시설 내용연수가 넘은 RPC는 1991년 2개소를 비롯해 92년 30개소, 93년 31개소, 94년 45개소, 95년 22개소, 96년 17개소 등이다. 전체 농협 RPC의 70%가 낡은 가공시설을 가동하고 있는 실정이다.

물벼 건조비율 일본의 절반도 못돼

농협 RPC 저온저장시설은 0.6%에 불과

냉각시설도 15%에 못미쳐 - 고품질 쌀 대책은 요원

벼 수확 후 처리는 쌀의 품질을 결정하는 중요 요소이다. 하지만 지난해 물벼를 수매해서 건조하는 비율은 일본은 95% 이상인데 반해 우리는 41%, 저장비율은 21%에 불과한 실정이다

나머지는 농가에서 너무 바짝 말린 벼를 그냥 수매해 작업하다 보니 질 좋은 쌀이 나오기 어려운 상황이다.

농협 RPC의 ‘수매물량 저장능력을 초과하는 물량에 대해서는 야적을 하고 있는데 그 비율도 ’02년 11%에서 ‘03년 11.6%로 지난해는 14.6%로 크게 늘어나고 있으며,

고품질 쌀 생산에 필수적인 저온저장 능력은 농협 전체수매물량 143만톤의 0.6%인 9천톤에 불과하며, 여름철 미질관리의 필수 여건인 냉각시설도 저장능력의 14.6%에 불과한 실정이다

이렇듯 대부분 RPC의 시설이 열악한 이유로 노후시설 개보수 및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시설 현대화 등이 사실상 어려움에 처해 있어 농림부의 고품질 쌀 생산 정책은 허울에 그칠 우려가 높은 상황이다

‘김포매립지’ 농업용도로 쓴다더니… 결국 '개발'로 결론

원예생산단지로 부적합하다는 타당성조사 결과에도 불구

검토할 때마다 4차례나 바뀌는 등 갈피 못잡아

계획은 아직도 보완중 - 매각도 검토해야 한다

김포매립지는 동아로부터 정부가 매입할 당시부터 모든 관계자들은 농림부의 농지로 쓴다는 약속을 끝까지 지켜주기를 강력하게 요구해 왔으며, 농림부와 기반공사는 당초목적대로 농업용으로 이용할 것이며 전용은 절대 없을 것이라고 호언장담해 왔다

그러나 국민의 정부와 참여정부를 거치면서 농지보전의 약속을 어기고 개발로 선회하면서 농림부는 약속을 저버린 최소한의 책임도지지 않은 채 정부의 동북아구상이란 큰틀에서 접근하기 때문에 어쩔수 없다는 변명만 늘어놓으며 지금까지 방어하기에 급급하고 있다

542만평중 농림부가 57만평을 화훼첨단산업단지로 개발하겠다고 하였으나 4개월도 지나지 않아 다시 35만평으로, 1개월 후인 2005년6월에는 1/3수준인 11.3만평으로 축소, 그리고 9월에는 이마저도 확정되지 못한채 보완대책을 수립하고 있는 중이다

화훼단지 조성을 위한 토지이용계획 내역을 보면 1～5지구의 지구별 계획도 1지구의 예를 보더라도 농업관련 혁신지구→화훼채소단지→매각→근린휴식시설로 매번 검토할 때마다 다르게 변경되고 있다

도대체 각 지구마다 어떤 용도로 쓰여질 것인지 도무지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어 정말로 농림부와 기반공사가 김포매립지를 농지목적으로 사용하기 보다는 비난 여론을 의식하여 모양새만을 갖추고 있지는 않은지 의심스러운 지경이다

	1지구	2지구	3지구	4지구	5지구
삼성연구소	농업관련 혁신지구	첨단농업 물류지구	생태체험공원	화훼 원예단지	첨단농업 클러스터
2005. 5 MasterPlan	화훼 채소단지	화훼 채소단지	화훼 채소단지	화훼 채소단지	농업물류센터
2005. 6 보완 (안)	매각	매각	수목원 생태체험공원	화훼생산단지	농업물류센터
2005. 9 검토 (안)	근린휴식시설	근린휴식시설	수목원 생태공원	화훼생산단지	농업복합시설

화훼단지 조성 토지이용계획 변경 내역

당초 계획 대비 무려 1/5로 줄어든 사업계획을 보면 화훼단지를 조성함으로서 화훼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에는 사실상 어려운 것이 현실인 바, 농지를 조성하고자 하는 어설픈 구실을 포기하고 매각하는 것도 고려해야 할 시점이라고 본다

무너지는 김치 종주국 - 중국산 김치, 한국식당의 90%를 점령

- 지난 3년새 수입량 무려 185배나 증가

- 농림부는 금년 단 2회의 형식적인 간담회에 그쳐, 심각성을 인식하고 있는지 의심

- 우리 김치 지키기 위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

- 지난 3년간 중국산 김치의 수입량이 무려 185배나 폭발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회와 시민단체에서는 지난해부터 급증하고 있는 중국산 김치에 대한 지적과 함께 철저한 대비책을 요구했으며, 김치수입의 급증으로 인해 우리 농가에 미치는 파장에 대한 분석과 이에 대한 지원책들을 확실히 마련할 것을 요구하였음.

- 그러나 농림부는 올 상반기(5월 12일) 유통업체인 삼성 홈플러스의 중국산 김치의 소비자 시판 문제가 불거져 나온 이후에라야 허겁지겁 2번의 김치 관련 협의회(6.1 농산물유통국장주재 간담회, 6.10 농림부장관 주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소 잃고 외양간 고치는 격’의 행동을 보이고 있음.

- 지난 6월 10일에 박흥수 장관은 수입김치 대응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식품관련 분야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열었으나 적법한 통관을 거쳐 들어오는 중국김치에 대해 특단의 대책을 내놓기는커녕 현실적으로 제재가 힘들거나 중국과의 무역마찰을 빚을 소지가 있는 관세율상향이나 수입검역 강화등의 기존 대책에 대한 반복에만 그치고 있어 농림부가 우리 김치산업이 처해진 상황에 대한 정확한 위기 인식과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의 뚜렷한 의지가 있는지를 매우 의심케하고 있음.

중국산 김치에 대한 검역과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 현행 식품위생법 시행규칙에는 외국산 김치를 수입하고 1년안에 다시 들여올 경우 관능검사만으로 수입품에 대한 검사를 마치는 것으로 돼 있는데다, 무작위표본검사의 대상이 되는 식품에 한해 검사결과를 확인하기 전에도 수입신고필증을 붙이게 돼 있어 식품안전성을 확보하기에는 역부족이라는 지적임

- 이와관련 식약청에서는 김치 완제품 수입시 최초 전수검사를 실시한 후 동일사 동일제품의 경우에는 서류검사만을 실시하고 있음. 수입김치에 대한 안전성검사는 더욱 심각하여 김치의 샘플을 선정하여 방부제, 대장균의 검출 여부 등 식품에서 당연히 검출되어서는 안되는 균에 대한 검사만을 하고 있어 김치에 대한 정밀한 인체유해정도를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음.  즉, 수입 김치에 있어서의 우리나라 국민의 안전에 대한 대비책은 거의 없는 상황임

※ 수입김치의 안전성검사 근거: 식품공전 제4장 식품별 기준 및 규격

검사항목: 성상, 타르색소, 보존료, 대장균군(살균포장제품에 한함)

- 이렇게 국민의 건강이 위협당하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중국과의 마찰을 우려하여 중국산 김치에 대한 검역 강화를 요청하고 있지도 못한 상황. 또한 안전성 검사도 제대로 하지 않은 김치를 소비자에게 대량 유통시키고 있는 식품안전 불감증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음.

중국산 김치의 국산둔갑현상도 빈번히 이루어지고 있어

- 중국산 김치가 국산으로 둔갑하여 수출되는 현상이 자행되고 있으나, 상황파악도 어렵고, 이를 저지할만한 제도적 장치도 없어

- 현재 중국산 김치의 국내 반입의 급증 문제보다 더욱 문제가 되는 것은 저가 김치의 공세로 인해 우리나라 김치가 해외시장에서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는 점임.

- 또한 고가의 우리나라 김치도 다른 저가제품에 비해 고유의 특수화와 차별화가 이루어지지 않아 해외시장진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음.

- 이에 해외 김치 시장은 저가의 제품들이 장악하고 있어 국내산 고가의 김치는 가격경쟁력을 잃고 있으며, 이로 인해 국내 수출업자들은 수출 단가를 맞추기 위해 중국산 김치 완제품을 벌크로 수입하여 재포장 한 후 다시 일본으로 수출하고 있음.

- 이는 김치가 2단계의 과정을 거쳐 수출이 이루어질 때, 마지막 나라를 원산지로 표시하게 되어있음에 근거한 것임.

- 또한 중국산 반제품 김치를 수입해 국내에서 완제품으로 가공을 하거나, 국내 배추가격 등 원료가격의 상승시에는 중국산 절임배추를 사용하여 단가를 낮추는 등의 편법적인 김치가공방법이 널리 사용되어 수출되는 등 중국산 김치의 국산둔갑상황은 매우 심각하게 자행되고 있음.

- 이와같이 무늬만 국산 김치만을 양산해 내는 편법은 많은 국내 수출업체에서 널리 행해지고 있어 정확한 통계를 산정할 수 도 없음.

- 중국산 김치의 국산둔갑수출로 인해 김치의 수출 단가는 하락할 수 밖에 없으며, 그로 인해 농협 김치 등 순수 국산 재료로 만들어진 고가의 국내 김치의 수출실적은 ‘00년에 비해 지난해는 물량대비 18%, 금액은 20%가 감소하는 등 더욱 악화되고 있음.

- 그러나 정부는 원료가 국산인지 수입품인지 가리지도 않고 물류비는 동일하게 1kg당 114원을 지원하는 등 순수 국산재료만을 사용하여 만든 국산 김치에 대한 메리트를 전혀 주고 있지 않음.

장기적으로 중국산 김치의 수입이 계속 증가하여 국내 산업피해가 심각해질 경우를 대비하여 오히려 중국에 한시적 세이프가드나 일반 산업피해 구제제도를 활용할 의향은 없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