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도 국정감사 (국방부, 합참)	보도자료	2005년 9월 22일
		전화	02)788-2816
	국회의원 송영선		02)784-5272
		팩스	02)788-3741

저장 탄종의 25%는 불량 -ASRP 평가로

오발, 조기폭발, 오작동 우려, 대책마련 시급

□ 현황

․ 국방부는 현재 저장중인 탄약에 대해 매년 정기적으로 탄종에 대한 저장 신뢰성 평가를 해 오고 있음

․ 장기 저장탄약 신뢰성 평가 프로그램인 ASRP는 미군의 시험항목 자료를 토대로 보관기간, 성능 등을 평가하고 있으며 우리군 자체적인 평가방법은 없는 상황임

․ 현재 우리 군은 200여개의 탄종을 보유하고 있음

□ 년도별 ASRP의 시험평가 결과 현황

▲ ’00년 ASRP 시험결과

군별	탄종	시험결과
육군 : 129 해군 : 30 공군 : 4 총로트수 : 163	곡사포탄 : 8 직사포탄 : 30 박격포탄 : 20 함포탄 : 30 추진장약 : 30 신관 : 27 유탄류 : 5 로켓탄 : 2 유도탄 : 2 기타 : 9	A(계속저장) : 65(39.9%) B(교육용) : 48(29.4%) C(우선불출) : 10(6.1%) D(요시험) : 10(6.1%) H(폐기): 21(12.9%) J(불출정지) : 9(5.5%)

▲ ’01년 ASRP 시험결과

군별	탄종	시험결과
육군 : 88 해군 : 27 공군 : 28 총로트수 : 143	곡사포탄 : 4 직사포탄 : 2 박격포탄 : 17 함포탄 : 27 추진장약 : 28 대공포탄 : 2 로켓탄 : 16 유도탄 : 16 항공탄 : 1 신관 : 23 기타 : 9	A(계속저장) : 49(34.2%) B(교육용) : 46(32.2%) C(우선불출) : 30(21.0%) D(요시험) : 3(2.1%) F-(개수정비) : 2(1.4%) H(폐기): 12(8.49%) J(불출정지) : 1(0.7%)

▲ ’02년 ASRP 시험결과

군별	탄종	시험결과
육군 : 96 해군 : 34 공군 : 2 총로트수 : 132	곡사포탄 : 11 직사포탄 : 16 박격포탄 : 38 함포탄 : 30 추진장약 : 8 로켓탄 : 4 항공탄 : 2 신관 : 14 기타 : 9	A(계속저장) : 28(21.0%) B(교육용) : 54(41.0%) C(우선불출) : 17(13.0%) F-(개수정비) : 15(11.3%) H(폐기): 13(10.0%) E(정상정비요) : 1(0.7%) N(긴급전투시사용) :4(3.0%)

▲ ’03년 ASRP 시험결과

군별	탄종	시험결과
육군 : 123 해군 : 34 공군 : 11 총로트수 : 168	곡사포탄 : 24 직사포탄 : 7 박격포탄 : 44 함포탄 : 31 추진장약 : 4 로켓탄 : 32 유도탄 : 5 신관 : 20 기타 : 1	A(계속저장) : 36(21.0%) B(교육용) : 28(17.0%) C(우선불출) : 40(24.0%) F-(개수정비) : 27(16.0%) H(폐기): 31(18.5%) E(정상정비요) : 1(0.5%) N(긴급전투시사용) :5(3.0%)

▲ ’04년 ASRP 시험결과

군별	탄종	시험결과
육군 : 139 해군 : 34 공군 : 17 총로트수 : 190	곡사포탄 : 17 직사포탄 : 19 박격포탄 : 20 함포탄 : 37 로켓탄 : 16 비발사탄 : 39 유도탄 : 15 신관 : 27	A(계속저장) : 72(37.9%) B(교육용) : 17(9.0%) C(우선불출) : 54(28.4%) F-(개수정비) : 17(9.0%) H(폐기): 14(7.3%) 기타 : 1(0.5%) 판정보류 : 15(7.9%)

□ 최근 5년간 ASRP 평가결과 현황

군별평균	평균탄종	평균 시험결과
육군 : 115 해군 : 32 공군 : 12 총로트수 :159	곡사포탄 : 13 직사포탄 : 15 박격포탄 : 28 함포탄 : 31 로켓탄 : 14 신관 : 22 유도탄 : 9 기타 : 27 총탄종 : 159종	A(계속저장) : 50 (31.4%) B(교육용) : 39 (24.5%) C(우선불출) : 30(19%) D(요시험,H(폐기)등 : 40(25.1%) 총 159종

□ 탄약상태의 평가기준

계속 저장가능	교육용	우선 불출	요 시험	개수 정비	폐기	불출 정지	기타
A급	B급	C급	D급	F급	H급	J	E급, N급등
사용가능			사용불가(조기폭발, 오작동, 오발)

․ ASRP 평가 결과 A급, B급, C급은 사용이 가능함

․ 그러나 D급, F급, H급등은 조기폭발이나 오작동, 오발등으로 인해 사용불가 탄약으로 지정해 놓고 있음

□ ASRP 시험결과 후 나타난 문제점

․ 최근 5년간 159개 탄종에 대한 저장 신뢰성 평가를 실시한 결과 40개 탄종(25%)이 추진장약, 신관, 탄속등에 문제가 있는 것으로 밝혀짐

․ 현재 보관탄종 중 추진장약류나 신관류등에 문제가 없이 계속저장이 가능한 탄종은 159개 탄종 중 약 30%에 불과한 50개 탄종임

․ 또한 현재 보관중인 탄종의 경우 평균 저장기간이 28년에 달하고 있으며 105mm 고사포 탄종의 경우 평균 저장기간이 41년에 달하고 있어 오발 등 각종 안전사고의 우려가 높음

□ 탄종별 저장 기간 현황

군별	탄종	품명	평균저장기간
육군	곡사포탄	105mm등	41년
	박격포탄	60mm등	36년
	직사포탄	90mm등	38년
	로켓탄	66mm등	27년
	비발사탄	대인,대전차,지뢰	37년
	신관	중,대구경용 신관	34년
	-	평균저장기간	36년
해군	함포탄	76mm등	16년
	함포탄	20mm등	25년
	-	평균저장기간	21년
공군	비발사탄	적외선 섬광탄	15년
	유도탄	유도탄 추진기관	15년
	-	평균저장기간	15년
전체 평균저장 기간			28년

□ 대책 및 질의

․ 현재 군이 보유한 탄약고의 시설이 턱없이 부족하고 노천에 탄약을 저장하는 등 탄약 보관실태가 상당히 열악한 실정임

․ 가장 큰 문제는 현재 보관중인 탄종 중 불과 약 30%만이 계속 저장할 수 있는 양호한 탄약으로 나타났으며 반면 약 1/4인 25%가 사용불가 탄종으로 나타난 것은 심각한 문제로 풀이됨

․ 탄약의 구성품인 화공약품, 전자부품, 기계부품등이 장기저장으로 인하여 화공약품이 변질되거나 또는 부품의 부식등으로 인해 조기폭발, 오작동, 오발 등이 상존하고 있는 만큼 사용가 탄종과 사용 불가 탄종을 철저히 구분하여 관리를 실시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