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9.21)	정 화 원 의원 Tel. 784-2349,788-2921 Fax. 788-3409 www.flowergardenlove.or.kr

<2005년 보건복지부 본부 국감>

■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한달 평균 205개     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 노인약물에 대한 적성성 평가 반드시 필요

- 미국처럼 노인 전문약사 제도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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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지방이양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고칠 것은 고치고 환원 할 것은 환원해야

- 준비 안 된 사업! 현실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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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동휠체어 사업 대책 마련 시급하다.

- 대만산 저가 전동휠체어가 시장 석권

- 급여만 지급하고 관리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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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십중팔구!!, 나가면 잡는 현지조사 늘려야..

- 2004년, 전체 요양기관(70,413)의 1%(775개) 실사로        624개  기관 부당청구 확인(81%), 105억 환수

- 복지부 주관으로 전체요양기관으로 대상 확대해야..

■ 우리나라 만 65세 이상 노인 한달 평균 205개의 약을 복용하는 것으로 나타나....

- 노인약물에 대한 적성성 평가 반드시 필요

- 미국처럼 노인 전문약사 제도 양성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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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건강보험심사통계지표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의 의료비는 5조1천억이며 총 의료비(22조3천억원)의 22.9%로 나타났다. 년평균 증가율은 전체진료비 증가율 14%보다 1.6배나 높은 22%로써 노인 1인당 본인부담금을 제외하고도 년평균 약 120만원의 의료비를 지출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2004년 건강보험심사평가원 통계지표    (단위 : 백억원)

■연도	2000	2001	2002	2003	2004	연평균증가 율
전체의료비	1,314	1,782	1,906	2,053	2,235	14%
노인의료비	229	317	368	437	511	22%
구성비(%)	17.4	17.8	19.3	21.3	22.9

○ 2004년 보건복지부 전국노인생활실태 및 복지욕구조사에 따르면 만 65세이상 노인의 90%이상이 신체의 노화로 인해 만성질환을 1가지 이상 앓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고 만성질환은 관절염, 고혈압, 요통․좌골통, 신경통, 골다공증, 백내장 등의 순으로 나타났으며

○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가지고 있는 노인은, 여성노인 66%, 월평균 가구소득이 낮은 노인 44%, 배우자가 없는 노인 65% 등으로 신체적으로 허약하고 생활환경이 어려울수록 복합질환을 가지고 있었으며 65세 이상 노인의 81%가 약을 복용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한 현실임.

○ 2004년 식약청의 한국노인환자의 약물 사용 현황 분석 및 적절성 연구에 따르면 요양기관의 65세 이상 노인환자 중 입원환자 57%와 외래환자 27.8%가 위험성이 있는 부적절한 약물을 처방 받은 것으로 조사됨.

<2001년 만 65세 이상 노인환자 4,395명의 처방전 분석결과>

	월평균진료과	월처방전평균	평균약물투여종	월평균복용일	한달 노인이 복용하는 약물 수 추측 가능 량
65세 이상노인	1.9(개)	2.5(매)	9.2(종)	22.3(일)	205알
그 중 부적절한 처방을 받은 노인	2.5(개)	3.3(매)	13.8(종)	24.6(일)	340알

○ 2001년 중앙대학교 식품의약대학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노인환자들의 복약실태와 처방전상의 약물상호연구에 의하면 만 65세 이상의 노인은 월평균 1.9개과 진료와 2.5매 처방으로 평균 9.2종의 약물을 월평균 22.3일을 복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그 중 약물상호부작용 현상이 발생한 65세 이상 노인들은 월평균 2.5개과 진료와 3.3매의 처방전으로 평균 13.8종 약물을 월평균 24.6일을 복용하고 전체성인 환자의 상호부작용 발생 비율보다 6배나 높은 19.2%로 나타남.

○ 이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한나라당 정화원의원은 “노인은 의료기관에서 처방 조제되는 약물이외 건강식품, 한약, 일반의약품도 많이 복용하고 있을 것이며 조사되었던 약물보다 훨씬 많은 약물을 복용하고 있을 것”이라 말했다.

○ 또한 “다제복용으로 인한 상호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노인이 만성질환으로 복용하는 약물에 대해서 부적절한 약물처방을 감지하고 안전한 처방조제를 기할 수 있도록 DUR시스템을 통한 적정성평가가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며, 약국에서 처방전 발행 시에는 노인약력에 대하여 의무적으로 확인토록 함과 동시에 충분한 복약정보가 제공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 이 외에도 약학대학에서 전문교육과정을 개발하여 미국처럼 노인전문약사를 양성․활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 인구고령화에 따라 급증하는 노인의료비에 대한 사회적 부담을 경감시킬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하며, 우리는 누구나 노인이 될 것이고, 노인의료서비스는 우리 모두의 과제라 판단된다.

■ 장애인 지방이양사업 누구를 위한 것인가?

- 고칠 것은 고치고 환원 할 것은 환원해야

- 준비 안 된 사업! 현실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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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이양사업 시행 8개월이 지나면서 ① 지자체 예산 편성 축소 ② 복지사업의 지역간 불균형 심화 ③ 신규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중단으로 사업을 포기하는 지자체가 속출 하는 등 많은 문제점들이 나타나고 있어 장애인 대상 지방이양사업은 실패한 정책의 대표적인 예라 할 것임

○ 특히 지방이양 중 운영비 지원이 안 돼 일부 지자체의 경우 시설에 생활 중인 장애인들 중 자기지역 주민이 아니면 지원을 중단하겠다는 지역도 나타나고 있으며, 보건복지부도 참여정부 21에서 ‘복지의 1차적 책임은 국가’라고 강조한 만큼 정확한 실태조사를 거쳐 장애인 시설에 대한 운영비 지원 사업은 다시 중앙으로 환원해야만 할 것임

○ 2005년도 예산 배정에 따른 주요 문제점으로

1. 자치단체별 상이한 재정자립도로 인해 장애인 복지사업의 위축이 현실로 나타나고 있으며 지역간 복지서비스의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음

<표1>  지자체별 재정자립도 비교(2004)

구분	특별시	광역시	도	시	군	자치구
평균	95.1	68.8	41.3	38.8	16.6	42.6
최고 (단체명)	94.5 (서울)	72.7 (부산)	78.0 (경기)	70.4 (성남)	48.6 (울주)	92.7 (서울중구)
최저 (단체명)	-	54.6 (광주)	14.2 (전남)	12.3 (삼척)	7.1 (신안)	19.4 (광주 남구)

- 재정경제부 자료 2004

<표2>     시도별 예산확보율 현황

시․도별	예산확보율	시․도별	예산확보율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97.0% 91.9% 86.1% 82.6% 96.5% 87.2% 95.6% 89.7%	강원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88.9% 89.0% 95.4% 94.6% 86.4% 94.9% 93.2% 99.5%

<보건복지부 자료 2005.>

2. 지자체장의 관심도 차이로 인해 복지 영역별 불균형도 나타나고 있음. 서울의 경우 노인사업, 제주는 장애인, 인천의 경우 복지 전 부문에서 최하위에 밀려나 있음

3, 중앙과 지방간의 예산 배분의 불일치 문제가 나타나고 있음. 현재 중앙정부는 사회복지 예산을 매년 9% 이상 확대하고자 하는 반면 분권교부세는 내국세 증가율에 묶여 6% 내외의 확대가 예상됨으로 중앙과 지방간 복지 수준 심화 초래 우려

※ 사회복지 분야 증가율(2005-2009): 9.3%

내국세 증가율(200-2004): 6.6%

4. 분권교부세 산정 기준 또한 문제점으로 나타나고 있음. 분권교부세가 과거 5년간의 보조금 평균 금액을 기준으로 산출함으로 인해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은 운영비를 전액 지자체가 부담하게 됨으로 지자체에선 사업자체를 회피 → 2004년도 예산 결산에서 확인

5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장애인 복지관의 경우 지방 이양 후 충북지역은 17.7%, 경북 지역은 9.1%, 전북지역은 7.3%, 대구지역은 4.1%의 운영사업비 결손이 발생 →그 지역 거주자가 아니면 시설 서비스를 중단하라는 사례 발생

<정책제안>

1. 사회복지 시설 기반도 지역 차이가 큼으로 균특회계를 SOC 사업에만 한정할 것이 아니라 복지분야에도 확대가 필요함. 또한 자치단체간사회복지 기준표와 평가표를 만들어서 인프라 확충 대비

2. 각 지자체별로 각 분야 시민단체들이 참여하는 사회복지 참여 예산제 확대하여 복지 영역간 불균형을 해소하고 중앙과 지방간의 복지 예산 배분의 불일치는 복지 수요 증가율에 맞게 분권교부세 기준 변경하여야 할 것임

3. 분권교부세 산정 기준은 대단히 중요한 문제로 현재의 산출 기준을 바꿔 지방자치단체에서 신규로 설치되는 시설의 시설종사자 수를 포함한 운영비를 다음연도 분권세 산출에 포함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4.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볼 때 지방이양 사업은 지방분권이라는 큰 틀 속에 갇혀 논의 자체를 부인하거나 조금씩 고쳐나가는 방법으로서는 근본적인 해결이 불가 → 중증장애인을 대상으로 하는 장애인시설 등의 운영비는 중앙으로 환원하는 것이 타당할 것임

■ 전동휠체어 사업 대책 마련 시급하다.

- 대만산 저가 전동휠체어가 시장 석권

- 급여만 지급하고 관리는 나 몰라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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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용 전동휠체어가 2005년 4월부터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7월부터 의료급여 대상 장애인으로 확대된 것은 장애인들의 이동권 확보와 오랜 염원을 해소하였다는 점에서는 바람직한 정책으로 생각됨.

- 건강보험 대상자: 167만원(209만원의 80%)

- 의료급여 대상자: 209만원 전액

○ 그러나 정부는 고가의 전동휠체어를 건강보험에 적용하면서도 사전에 전동휠체어 제품의 사양이나 지급 과정에 대한 충분한 연구나 검토 없이 갑자기 시행함으로 인해 ① 제품의 질이 떨어지는 수입원가 100달러 전후의 대만산 저가 수입품이 주류를 이루게 되고 상대적으로 국내 생산업체는 배제되는 결과가 나타나고 있으며 ② 지급과정에서도 검수절차 미비로 인해 각종 부정 발생이 우려되는 문제점등이 나타나고 있음

○ 본 의원실에서 조사한 바에 의하면

1. 제품 사양과 국내 산업의 문제

1) 전동휠체어에 대한 건강보험 급여는 지난 2003년 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보장구 보험급여 기준 개선 방안’을 근거로 209만원이 확정되었는데 이 금액의 산출 근거는 국내 전동휠체어 생산업체의 면담을 통해 대량 생산시 가능하다는 기준금액이었으며 그 표본 모델은 다양한 기능을 갖춘 270만원대의 국내 제품이었음 ← 책임연구자 면담

2) 그런데 정부는 2005년 4월 급여를 실시하면서 이러한 제품 사양에 대한 검토 없이 급여만 지급하고 제품 선택은 자율에 맡기다 보니 애초 의도하였던 제품 사양은 사라지고 일부제품은 장애인에게 반드시 필요한 등받이 각도도 조절되지 않거나 바퀴의 크기나 폭이 작아 안전성에도 의심가는 저기능의 대만산 제품이 시장을 점유하게 되는 결과 초래 (표 1, 2참조)

→ 국내 생산업체 제품 개발 의지 상실과 함께 국부 유출

<표1> 전동휠체어 보급현황

구 분	건 강 보 험	의 료 급 여	계
보 급 대 수	1,096대	852대	1948

※건강보험: 4-8월 누계

※의료급여: 7-8월 누계

<표2> 2005년 전동휠체어 수입국가 및 수입대수

구 분		2005 /1	2	3	4	5	6	7	8	수량
수입 국 가	대만		89	58	37	747	121	708	1309	3067
	독일		8	6	10	13	5	21	97	160
	미국	1		3		5				9
	중국				144					144
계		1	97	67	191	765	126	729	1406	3382

자료:식품의약품안전청 제출자료  정화원 의원실 재편집

3) 또한 이들 제품은 수입원가 1000달러 전후의 제품들인데도 판매가를 2,100,000원 이상으로 책정해 수입업자는 대당 100만원 이상의 수익을 취하고 있는 현실임

<표3> 대만산 수입품 비율 1, 2위 제품

가격:US달러

모 델 명	수 입 물 량	수 입 총 액	대당 평균가격
P200	1570대	1,484,484	945
HP-5	550대	574,200	1044

※ 일본의 경우 정부가 적정한 물건을 구매해서 급여 대상자에게 렌탈을 해주는 방식을 취하고 있으며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경우 300만원대의 제품을 지원하면서 입찰을 통해 일정한 사양을 갖춘 모델을 복수로 선정하여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하고 있음

2. 지급 과정에 있어서 문제

1) 현재 전동휠체어의 지급과정을 보면 <장애인 신청 →의사 처방전 →판매업자 → 의사 검수 → 판매업자에게 급여 지급> 방식으로 되어 있어 부정의 소지가 매우 크다 할 것임

2) 본 의원실에 제보된 사례를 보면

① 돈이 필요한 장애인이 판매업자와 결탁하여 실제로 물건을 구입하지 않으면서 의사에게는 판매업자의 물건을 구입한 것처럼 검수를 받은 뒤 판매업자로부터 일정금액을 지급받는 사례 → 전동휠체어 사업의 정당성 훼손

② 의사가 지급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 장애인에 대해서도 장애인의 요구에 의해 처방전을 발행 → 의사에 대한 처벌이 없음으로 발생

※ 정부의 제도적 장치 미흡으로 부정의 개연성을 조장하는 결과 초래 → 따라서 검수는 반드시 건보공단의 직원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확인하도록 하는 제도 변경이 필요함

<정책대안>

1. 정부가 합당한 기능을 갖춘 제품을 정해 209만원에 입찰을 실시한다든지 혹은 사업자 선정을 통해 추천 모델을 선정해서 그 중에서 선택하도록 한다면 지금보다 양질의 전동휠체어를 보급할 수가 있을 것임  → 국내업체 반드시 포함

2. 검수 업무 강화 → 검수업무는 반드시 건보공단 직원이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이 하도록 하여 부정수급자 발생 원천 차단

3. 전동휠체어는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 차원에서 실시하는 것이지만 의수족 같은 보장구처럼 신체에 착용하는 것이 아니며 또한 금액또한 이 고가여서 매매의 대상이 될 가능성이 큼. 이것은 사업취지에 반하는 것이므로 전동휠체어에 대해 자동차나 오토바이처럼 번호판을 부착하는 것도 한 방법 일 것임→관리 강화

4. 전동휠체어의 경우 내구연한이 6년으로 책정되어 있어 A/S를 비롯한 수리문제가 크게 대두 될 소지가 있음 → 판매업자의 A/S 체계 등실태조사를 거쳐 대처 방안 강구

■ 십중팔구!!, 나가면 잡는 현지조사 늘려야..

- 2004년, 전체 요양기관(70,413)의 1%(775개) 실사로 624   개  기관 부당청구 확인(81%), 105억 환수

- 복지부 주관으로 전체요양기관으로 대상 확대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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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5년 국정감사 첫날, 과천 정부청사에서 열린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정화원 의원은 “요양기관의 현지조사권을 1만여명의 인력과 전국 225개의 지사를 거느리고 가입자인 국민의 보험대리자 역할을 하는 공단이 행사하게 해서 요양기관이 허위․부당 청구를 통해 낭비되는 의료비 누수를 막아야 한다” 주장했다.

○ 정의원은 “올해만 해도 72,196개에 달하는 전체 요양기관중 800개 기관을 현지조사하는 것(1.1%)을 목표로 하고 있는 데, 이는 지나치게 소극이며, 부당청구 근절이라는 현지조사제도의 취지에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표1>  연도별 요양기관 현지조사 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분	실시기관수(비율)	부당확인(비율)	복지부 기획실사를 통한 부당확인 (비율)	부당금액
2002	683((1.0)	502(73.5)	160(23.4)	72
2003	696(1.0)	535(76.9)	164(23.6)	126
2004	775(1.1)	624(80.5)	129(16.6)	105
2005.6	457(0.6)	367(80.3)	40(7.0)	61

자료: 보건복지부

○ 정화원 의원이 제시한 현지조사를 강화해야 하는 또 다른 이유는

1. 지난해 감사원 감사에서도 지적된바 있음.

- 감사원은 서류 심사를 통한 요양급여비 심사는 심사기준만 맞으면 “가짜환자만들기”, “이중청구” 등의 허위․부당청구를 확인하기 어렵고, 확인하더라도 업무정지 등 행정처분이 어려워 예방효과도 미흡한 점을 들어 현지조사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감사원은 한 발 더 나아가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의 업무수행과정에서 허위․부당 청구로 밝혀진 요양기관 위주로 현지조사 대상을 선정하나, 예방차원에서 그 이외의 요양기관에 대해서도 무작위로 조사대상을 선정하여 현지조사를 실시할 필요가 있다고 한 바 있다.

2. 현행법에도 권한을 위임 및 위탁하여 현지조사를 확대할 수 있는 근거가 있음

- 국민건강보험법 제88조제2항(권한 위임 및 위탁)에서 보건복지부는 산하기관에 권한을 위임 또는 위탁할 수 있다는 규정이 있으며, 에너지관리기본법, 산업재해보상법 등에도 산하기관의 검사권을 명시하고 있다.

<정책제안>

○ 정화원 의원은 “요양기관의 허위․부당 청구를 막는 것은 시스템을 구축을 통해서 막을 수 있는데, 공단과 심평원이 감시기능을 하고 그래도 발생한 부당청구에 대해서는 의료소비자인 국민들이 최종 감시할 수 있도록 부당청구신고보상금제까지 도입된 것”이라며, “이 시스템이 제대로 갖춰지고 작동할 때 만이 요양기관이 더 주의를 할 것이고 그래서 부당청구 관행이 근절된다면, 보장성 강화를 위한 건강보험 재정 절감에 기여할 것이라며 법적 근거도 있는 만큼 복지부의 결단이 필요한 때”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