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9월 29일(목)

전남지방경찰청 국정감사 질의서

↺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 시급	1

↺ 치안센터 공간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	3

↺ 절도차량 검거위한 CCTV 활용도 높여야	5

국회의원 양형일

(열린우리당, 광주 동구)

늘어나는 노인 교통사고 예방책 시급

- 이륜자동차 사고 잦아, 홍보 및 안전교육 필요 -

□ 광주와 전남의 농․어촌 지역에서 교통사고에 의한 노인 사망률이 해년마다 증가하고 있음.

<표-1>  노인 교통사고 사망자 형황

구분	전체 사망자	61세 이상		61세 이상 전국 평균 사망률(%)
		사망자(명)	사망률(%)
2000년	1047	254	24.3	24
2001년	893	257	28.8	25.2
2002년	825	247	29.9	28.6
2003년	774	265	34.2	30.1
2004년	753	290	38.5	33.3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농․어촌 지역은 노령 인구가 많이 분포되어 있고 노인층 대부분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고 있어 이륜자동차에 의한 잦은 사고와 사망률이 많은 상황임.

□ 지난 2000년부터 교통사고로 인한 노인 교통사고 현황을 보면 해년마다 조금씩 증가해 왔고 사망률도 2000년 24.3%에서 2004년에는 38.5%의 사망률을 보이고 있음.

□ 노인 교통사고 사망률이 5년동안 전국 평균을 웃돌고 있어 경찰의 예방활동이 강화되어야 할 것으로 보임.

□ 노인 교통사고가 잦은 원인은 많은 노인층들이 이륜자동차를 이용하고 있고 운전미숙과 안전에 대한 인식이 부족해 사고발생률과 사망률이 높아가고 있는 것으로 분석됨.

□ 향후 농․어촌 지역의 노인 교통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적극적인 홍보활동과 지도가 필요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농어촌에는 많은 노령층이 거주하고 있고 이들 대부분은 이륜자동차를 사용하고 있는데 안전부주의로 인한 사고가 많이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최근 전남경찰청에서‘교통안전 지킴이’나 ‘찾아가는 교통안전 교실’을 운영하고 있는데 어느 정도의 효과가 나타나고 있습니까?

또 홍보나 교육활동 외에 노인들의 교통사고를 감소시킬 수 있는 방안이 있다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치안센터 공간 효과적 활용방안 모색

- 주민친밀도 높일 수 있는 방안 마련돼야 -

□ 현재 전남지방경찰청은 기존 312개의 파출소를 치안센터 체계로 개편해 129개소는 지구대나 특수파출소로 운영되고 있음.

□ 경찰청 활용방안은 2층의 유휴공간에 ‘대민봉사기관 및 주민협력과 참여의 공간’으로 활용을 유도하고 있음.

<표-1> 전남도내 치안센터 활용 현황

총	지구대	특수파출소	숙소(경찰)	다목적 회의실	사랑방	여행객 쉼터
312	84	45	24	63	77	19

※ 출처 : 2005년 국감자료

□ 독신자나 부부경찰이 숙소로 활용하고 있는 곳이 24개소, 경찰 회의실 63개소, 동네 주민들의 쉼터 77개소, 여행객들의 쉼터 19개소 등으로 활용되고 있음.

□ 해안주변 지역의 치안센터는 1일 1인 근무체제이기 때문에 야간에는 신고접수 후 출동 시간이 늦어질 수 있는 단점이 있음.

□ 주민들과 좀더 친밀감을 갖기 위하여 시설을 개선하여 주민들이 자주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함.

□  보여주기식 개방이 아닌 실질적 활용도를 높일 수 있어야 하며 해안주변지역과 외곽지역의 특성을 살려 활용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필요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치안센터를 완전 개방해 경찰이나 주민, 여행객들에게 제공하여 활용되고 있으나 형식적인 개방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주민들이 많이 이용할 수 있도록 유도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어떻습니까?

또 지구대로 전환 이후 가장 많이 제기되고 있는 민원이 출동시간이 늦어졌다는 것인데 해안주변지역의 경우, 치안센터로 전환되면서 신고접수 후 출동이 도심지역보다 늦어질 수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비책은 무엇입니까?

절도차량 검거위한 CCTV 활용도 높여야

- 범죄에 대한 예방활동 강화할 필요 -

□ 전남도내 농촌지역에서 차량을 이용한 농․축산물 절도사건이 빈발하고 있어 경찰청에서 범인 차량 검거용 CCTV를 설치․운영하고 있음.

<표-1> 도내 CCTV 설치현황

(단위 : 건)

구분	설치현황		추가설치 예정						비 고
			계		전남권		광주권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개소	대수
계	110	226	49	93	36	61	13	32

출처 : 2005 국감자료

□ 설치지역은 도내 해당 시․군에서 타 지역으로 나가는 주요 국도상이나 차량통행이 적고 도주가 용이한 지방도, 범죄이후 도주가 예상되는 일반도로 위주로 설치되어 있음.

□ 현재 110곳에 226대의 CCTV를 설치해 감시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추가로 광주권 13개소 32대, 전남권 36개소 61대를 추가로 설치할 계획에 있음.

□ 1개소당 설치비용을 최소로 잡아도 1,200만원이 소요되고 년간 유지비만 해도 7,200만원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됨.

□ 자치단체와 협조를 받아 교통시설물로 설치 운영되고 있음.

□ 설치 이후 실제로 범인들이 검거되고 있으므로 활용도를 좀더 넓혀나가야 할 것임.

□ 그러나 CCTV에 촬영된 범인들에 대해서는 검거가 가능하나  설치된 위치가 알려지고 나면 효과가 있을지 의문시되므로 이에대한 대비가 있어야 할 것임.

□ 범죄이후의 검거에 대한 용이성은 있으나 범죄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이 강구되어야 할 것임.

□ 사례를 보면 사건의 정황이나 차량에 대한 정확한 정보가 제공된다면 검거가 가능하지만 범죄 이후 CCTV가 설치된 지역을 피해서 도주하거나 증거를 인멸한다면 수사에 애로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됨.

- 청장에게 묻겠습니다.

- 절도범을 검거하기 위해 많은 비용을 투자해 CCTV를 설치해 감시체계를 갖추고 있는데 CCTV를 활용해 실제로 범인을 검거한 실적이 몇 건 정도 됩니까?

- 또 도내 주요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CCTV는 예방용보다는 사후 검거용으로 볼 수 있는데 농축산물 절도범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한 방안은 어떤 것이 있는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