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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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기 도>

○ 손학규 지사의 맞짱 정치 도를 넘었다!!

○ 갈등해소를 위한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 평택지원특별법 강화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평택․당진항 개발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 장애인․소외계층 등에 대해 경기도의 공격적 지원이 필요하다

○ 경기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지사의 임기내 완성보다 주민들의 안전대책이 더 시급하다

손학규 지사의 맞짱 정치 도를 넘었다!!

○ 지사는 도지사로서 이해찬 총리에게 소위 맞짱 정치를 통해 지지율과 상대적으로 언론에 노출이 덜 된 상황을 만회했다는 지적이 있음.

○ 손학규 경기지사가 수도권발전대책협의회를 ‘박차고’ 나온 후 이해찬 국무총리와의 설전, 청와대 홈페이지에서의 지상대결 등이 이어지면서 ‘할 테면 해봐라’는 식의 대결정치의 모습이 계속되고 있는 듯함.

○ 하지만 이런 말장난 식 맞장정치가 계속해서 이어진다면 나라꼴은 어찌 될 것이며 경기도민들과 국민들은 뭐가 되겠는가.

☞ 지사가 진정 경기도의 발전을 원하고 지사가 주장하는 것이 가장 근본적인 경기도 낙후의 해결책이자 나라를 살리는 길이라면 논리를 가지고 여당의 당의장이자 같은 경기도 국회의원인 문희상 의장, 원혜영 정책위의장 등을 만나서 협조를 구하는 모습을 보이는 것이 어떤가?

☞ 대통령도 제1야당의 대표인 박근혜 대표를 만나 협조를 구하려는 노력을 기울이고 있는데 지사가 천만 경기도민을 위한다면 무엇이든 못하겠는가?

○ 국가의 균형적 발전을 책임지고 있는 정부로서는 자치단체장과는 달리 수도권 규제완화의 문제를 장기적인 비전을 가지고 접근하지 않을 수 없는 어려움이 있음.

○ 성경륭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위원장의 말처럼 즉흥적으로 일처리를 했다가는 수도권과 지방 사이에 내재된 갈등이 증폭될 수도 있기 때문임.

○ 그럼에도 지사는 다분히 언론을 의식한 정치적 돌발행위로 우리사회에 있어서 신중하게 그리고 거시적으로 고민해야 할 부분을 정치적으로 이용한다는 오해를 받고 있다는 지적이 있음.

○ 예를 들면 지사는 5월 7일 제3차 수도권 발전대책협의회시 회의장을 박차고 나감으로써 이 문제가 정치적인 논란으로 발전하게 되어 결국에는 다른 시도지사들이 “수도권 규제완화가 원칙과 명분없이 무분별하게 진행된다면 결코 좌시하지 않을 것", "수도권규제 전면 철폐 움직임은 즉각 중단할 것을 촉구"했음

☞ 지사의 행동으로 공론의 장에서 다양한 의견을 나누면서 토론을 하되 신중히 논의되어야 할 문제가 수도권과 지방 사이의 갈등이 더욱 첨예화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자치단체장은 스스로 가지고 있는 권한과 지위로 관련기관과 공적으로 협의도 진행할 수 있음에도 청와대 신문고에 제안하거나 대통령에게 이메일을 보내면서 이를 언론에 공개하는 것은 지사가 보낸 내용의 진정성보다는 지사의 정치적 언론플레이적 성격이 짙다는 의심을 가지지 않을 수 없음.

○ 손학규지사는 정치적 논쟁거리에 매진하기 보다는 ‘경제를 살리자’, ‘일자리를 창출하자’는 이야기를 하면서 누가 봐도 뻔한 가장 정치적인 행보를 계속하고 있음

○ 앞에서 지적한 총리, 대통령 등과의 대립뿐만 아니라 충남과의 상생협약, 전남 강진 청자문화축제 특강 등 충청과 호남권 민심을 잡기위한 행보라는 것을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고 있음.

<손학규 지사 발언록>

● 2005. 9. 1 대전에서 열린 한나라당 정치아카데미 특강

“노 정권은 더 이상 기대할 것이 없다”

● 2005. 8. 30 뉴라이트닷컴에 기고한 장문의 칼럼

"지금은 연정이다 뭐다로 국민을 불안하게 할 때가 아니라 (대통령은) 하나도 경제, 둘도 일자리, 셋도 국가 경쟁력강화로 일로매진할 때"

● 2005. 8. 26 한나라당 원외위원장 친선체육대회

“나라가 무너지기 전에 대통령이 무슨 유고라도 생길까봐 걱정스럽다”

● 2005. 8. 26 전경련 국제경영원이 개최한 최고경영자 월례조찬회 강연

"참여정부의 부동산정책과 교육정책은 지나치게 분배논리에만 얽매인 나머지 낡은 진보의 대표적인 실패 사례"

● 2005. 8. 23 도지사 공관에서 열린 용인시장, 수원시장 조찬모임

“정부가 협의할 생각은 않고 아메바식으로 정책을 끌고 나가는 것에는 절대 동의할 수 없다”

● 2005. 7. 13 원광대 총학생회 주체로 열린 강연회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서울에 오지 않았던 이유가 미국이 김대중 전 대통령을 신뢰하지 않았기 때문이며, 북한은 미국이 신뢰하지 않는 한국 대통령을 만날 필요를 느끼지 못했을 것"

● 2005. 7. 12 박근혜대표와 국회에서

"대통령이 경제를 못 살리는데 야당으로 경제를 살리느라 얼마나 어려우시냐", "요즘 신조어 중에 '경포대'란 말이 있는데 '경제를 포기한 대통령'이란 뜻이다"

● 2005. 6. 30 한국국제전시장(KINTEX)에서 열린 취임 3주년 기자회견

“참여정부의 집권기간이 ‘잃어버린 5년’이 될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되어가고 있다”

● 2005. 6. 27  한나라당 여의도연구소가 마련한 ‘P-스쿨’ 특강

“광주항쟁 이후 학생들의 반미정서로 국제관계를 유지해서는 안될 것”

“권력화된 386급 CPU 수준으로는 경제도 정치도 안된다”

"현 정권은 경제·수도권정책에서 보듯 세계화와 시장에 대한 인식이 없고, 부동산정책에서 보듯 제대로 된 정책을 마련할 능력도 없으며 위원회만 있을 뿐 국정을 제대로 집행할 효율적 시스템도 없다"

● 2005. 6. 15 뉴라이트 운동 단체들이 주최한 토론회

“노무현 대통령과 참여정부는 가짜 진보정권이자 청개구리정권”

“최근 정부정책을 보면 ‘선무당이 사람 잡는다’는 속담이 생각난다”

“자영업자가 어렵다고 하니 자격증 제도를 도입하겠다고 하고, 강남집값 잡겠다고 온갖 규제를 남발, 전국을 투기장으로 만들고 있다”

● 2005. 6. 1 제2청사에서 가진 월례회의

“노대통령은 지난 4월 터키 순방때 우리 경제가 완전히 회복국면에 들어섰고 또한 경제에 ‘올인’하겠다고 말했다”면서 “그런데 지금은 결코 경제에 올인하고 있는 모습이 아니다”

● 2005. 5. 28 한국공법학회 주최 학술발표회의 기조강연

“노무현(盧武鉉) 정부는 민주화가 화두였던 1987년 체제에 빠져 세계화, 시장경제, 디지털사회의 현주소를 정확히 읽어내지 못하고 있다”

○ 그렇지 않아도 본 의원이 2002년부터 현재까지 선거법 위반 사항을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경기도가 7건으로 가장 많은 경고조치를 받은 것으로 되어 있음.

○ 경고 7건 모두가 경기도지사를 홍보한다거나 경기도의 사업을 홍보함으로 인해 발생한 것으로 이는 손학규 지사의 정치적 행보와 직간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아닌지 의심스러움.

○ 세계일보의 보도에 의하면 경기도의 공약 이행률(완료 기준)은 35.6%로 16개 광역자치단체 평균(29.0%)을 웃돌았지만 전체 16개 광역자치단체장 가운데 일곱 번 째임.

○ 이행이 부진하거나 보류된 공약 비율도 13.3%로 평균치(7.6%)보다 높았음.

☞ 경기도의 경우 임기 1년을 앞둔 손학규 지사의 대권출마가 기정사실화 되면서 지시사항의 이행속도가 늦어지고 새로운 대민업무에 대한 창조적 서비스 정신이 사라져가고 있다는 지적이 내부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일부의 비판에 어떻게 생각하는가?

○ 조직운영에 따른 일상적 업무가 본류로 진입하면서 신규 사업 등에 대한 기안 작성이 드문 현상으로 자리 잡고 있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음.

<경기도지사의 업무추진비 사용내역>

(단위: 천원)

구분	예산액	집 행 액
		계	격려.성금	대외활동	대내활동	기타
2004	401,000	400,571	49,413	240,897	67,502	42,759
2003	311,000	298,377	109,559	111,486	52,914	24,418

○ 지난해 업무추진비 사용내역을 보면 거의 업무추진비 4억원 모두를 사용한 것으로 나와 있고 무엇보다도 대외활동에 있어서 2003에 비해 2배 이상이 늘어난 점이 눈길을 끔.

○ 내년 도지사 출마의지가 없다고 밝힌 지사의 말을 굳이 빌리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마지막까지 지사가 정치적 홍보를 위한 언론플레이성 발언보다는 2002년 선거 때 제시한 공약사항들을 다시 한번 챙기고 점검하는 것에 더 많은 시간과 발언을 할애 하는 것이 좋을 듯함.

갈등해소를 위한

평택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한다!!

○ 평택미군기지이전이 결정되고 나서 그간 이전을 반대하는 시위대 400여명 부상(안구파혈 3차 수술), 시위진압을 하는 경찰 100여명 부상(안구파혈 3차 수술).

○ 또한 국방부는 평택 미군기지 이전 예정부지 가운데 협의매수가 완료된 229만평을 제외한 토지 120만여 평에 대한 강제수용 절차에 착수했다고 지난 8일 밝힘.

○ 지난 8월말부터 이전 예정 총부지 349만평에 대한 협의매수 결과 오산비행장 지역은 96%가, 팽성지역은 60%가 소유주와 협의를 거쳐 매수됐음.

○ 다양한 갈등해소의 장치들이 적절하게 작용했더라면 이런 상황까지 가지 않을 수 있었을텐데라는 아쉬움과 우려를 금할 수 없음.

○ 용산기지의 평택 이전은 되돌릴 수 없는 국책사업임.

○ 미국의 주한미군 감축 및 해외주둔 미군 재배치 검토(GPR)와도 맞물려 있는 이 계획이 차질을 빚을 경우 한반도 안보와 한미 관계에 악영향을 미칠 게 분명함.

○ 주한미군이전 사업으로 중앙정부는 수도로부터 외국주둔군의 재배치를 이루어낼 수 있고, 경기도는 수도권규제로부터 회피하여 주민이 원하는 사업을 할 수 있으며 그 결과 성과를 홍보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

○ 경기도는 미군이전 관련 학술대회를 후원하여 미군기지이전으로 인한 주민이나 지역사회의 반발을 무마하고, 정부의 지원에 대한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고 있지만 그러한 노력이 평택지역사회에서는 별로 지지를 받고 있지는 않음.

○ 2003년 6월 국제평화도시 건설계획을 경기도가 발표한 이후 지금까지 진행된 것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님.

☞ 그 큰 원인은 경기도의 노력이 미군기지의 이전을 전제로 한 것이라고 지역사회에서는 해석되어지는 것은 물론이고 경기도가 추진 중인 국제평화도시 사업의 진행이 너무 더디다는 것에 있다고 보여지는 이에 대한 지사의 견해는?

○ 경기도는 2004년 3월 30일 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대응과 지원을 위하여 건설교통국에 “주한미군지원추진단”을 설치하였음.

○ 1단 3팀으로 구성된 추진단은 4월 6일부터 유관기관합동대책위원회운영, 미군주둔지역지원 및 개발, 반환공여지 활용대책, 한미친선교류협력사업, 국제평화.자유도시건설 등의 업무를 개시하였음.

○ 추진단은 용산기지 평택이전의 원활한 추진방안을 협의하기 위하여 경기도 평택지원협의회를 구성하여 운영하였음.

○ 평택지원협의회는 행정1부지사가 위원장이 되며, 실무위원회는 건설교통국장이 위원장이 된다. 구성은 경기지방경찰청, 수원지방검찰청, 국정원경기지부 등 도단위 10개 기관 부기관장 및 담당국,과장 등으로 이루어져 있음.

○ 2004년 6월까지 4회의 협의회와 실무위원회가 열렸는데, 평택미군기지이전반대 집회에 대한 효율적 대처, 미군기지 이전 주변지역 토지가격 급등 대책, 편입지역에 대한 적절한 보상과 지원, 특별법 제정추진 및 지원 등이 주로 논의 되었음.

○ 미군이전을 반대하는 농민과 시민사회단체가 경기도의 발전정책 구상과정에 참여자체를 거부하고 있는 것은 결과적으로 갈등의 당사자들과 계속적으로 극단적인 대립만 초래함.

○ 비록 대의적 성격을 띤다할지라도 정책협의체에서는 정책관련 당사자들간 정책정보가 지속적으로 교류되어 협의체내에서 정책학습이 가능한 구조를 구축하고 운영되어야 함.

○ 미군기지와는 관련이 없는 사례이기는 하지만 시화호 개발문제에서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이와 같은 성격을 지닌 협의체로서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참여해 정책문제 해결에 긍정적인 역할을 하였음.

○ 시화지구 지속가능발전협의회는 건교부, 지방자치단체, 시민단체, 전문가 등이 회의의 공개, 전원합의제, 비판적 인사 포함 등의 원칙을 통크게 수용하며 대립에서 토론과 대화의 모범의 모델을 만들어 가고 있다고 함.

○ 앞에서 지적했듯이 평택지원협의회의 기존 명칭이 평화증진협의회였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들은 관계기관 회의를 연상시키는 듯한 구성으로 평화를 논한다는 것이 우스움.

☞ 그러한 의미에서 지역주민간의 갈등을 최소화하고 또한 다양한 비판적 참여 언로를 열어둔다는 차원에서 본 의원은 이를 확대개편함은 물론이고 지역시민단체, 비판적 전문가 등을 참여시킨 ‘평택 지속가능발전협의회’ 구성을 제안하고자 하는데 이에 대한 지사의 의견은 어떤가?

○ 중앙정부가 추진 중인 미군기지 이전과 관련해 경기도는 적극적이고 구체적인 정책대안을 제시해 중앙정부 부처간의 합의를 유도해내는 한편 지역 시민단체들의 반대를 설득하고 지역의 이해관계를 적절하게 반영시키는 역할을 해야 함.

○ 거버넌스론의 관점에서는 지역사회개발과 관련해서 관련 중앙정부, 지방정부, 지역사회시민단체, 관련 지역의 전문가 등이 함께 현안에 대하여 토론하고 대안모색을 시도할 수 있는 중립적이며 개방적이며, 상호호혜적 성격을 지닌 협의체를 제도화하는 것이 중요함.

☞ 또한 의정부, 동두천의 미군철수지역 등에도 범지역사회인사들 및 단체들의 참여구조 형성, 상위정부인 경기도와 중앙정부의 공식적 참여, 당사자인 미군의 참여 등으로 만들어지는 협의체를 경기도가 주도적으로 구성할 생각이 있는가?

평택지원특별법 강화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나서야 한다!!

○ 경기도는 올해를 ‘2005 경기방문의 해’로 정하고 세계평화축전을 비롯 10대 축제를 지정 개최하고 있고 이를 통해 경기도는 6900만명(누계)의 관광객 유치와 3조 4900억원의 부가가치, 24만여명의 고용효과를 기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지사의 경기도에 대한 애정과 경기지역이 골고루 잘 사는 지역이 되고자 하는 바램을 본 의원은 잘 알고 있음.

○ 하지만 지사가 적극적으로 추진 중인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은 보다 형평성의 취지에서 접근할 필요가 있다고 봄.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

제15조(수도권정비계획법 등의 특례)

1. 종합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산업단지 및 공업용지 조성사업에 대해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3조의 규정에 불구하고 동법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수도권정비계획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2. 종합계획에 의해 반환공여구역 주변지역에 추진하는 사업에 대하여는 수도권정비계획법 제7조,제8조,제18조,제19조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20조도 이와 같다.

○ 이에 대한 건교부의 의견은 “동 특례규정은 수도권집중억제 및 국토균형발전을 위해 운용중인 수도권입지규지를 포괄적으로 배제하는 내용으로 현행 수도권 집중억제 정책의 근간을 훼손할 우려가 있으므로 삭제해야 한다”고 함.

☞ 본 의원은 생각하기에 향후 미군기지 이전지역에 대한 종합개발계획이 수립되면 동 계획의 발전방향을 검토하여 이를 지원할 수 있는 선별적 규제완화를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판단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은?

○ 주한미군공여구역주변지역등지원특별법(안)은 평택지원 특별법과 같은 수준의 특별법 제정을 요구하며 법(안)이 제출되어 있음.

○ 이 법(안)이 원안대로 의결시 349만평의 미군기지를 제공하는 평택시에서는 상대적인 박탈감을 갖을 수 있음.

○ 따라서 그에 대한 대책으로 먼저 검토되어야 할 것은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안)이 원안수준으로 제정 시 이를 바탕으로 평택발전을 위한 보다 많은 혜택이 부여되도록 평택지원 특별법에 대한 개정을 요구하는 방안과 공여구역 주변지역 특별법(안)과 동시에 평택지원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하여 평택지원 특별법상 주민지원 강화 방안에 대하여 검토할 수 있을 것임.

평택지원 특별법상 개정(지원)안으로는 대기업이 평택시안에서 공장을 신설할 경우 세제감면, 기반시설 설치 비용 보조

- 공장 신증설의 경우 수도권정비계획법의 실질적인 배제(공업지역 지정 물량·공장건축 총허용량 규제·대규모 개발사업에 대한 규제 등)

- 외기노조 근무자중 미군부대 통합으로 직장을 상실하는 한국인 고용자의 직장상실에 대한 대책 마련

- 특별법의 조문이 “할 수 있다”라는 임의규정으로 되어 있어 실질적인 혜택이 부여되지 않고 있음. 따라서 “하여야 한다.”라는 강제조항으로 수정하여 명확한 지원이 될 수 있도록 함(국고보조금인상 지원 등)

- 각종 사업시행시 평택 지역의 업체가 사업에 참여 할 수 있도록 명확한 규정 등을 통하여 평택지원특별법의 본래 취지를 살려야 할 것임.

○ 경기도에서는 그동안 주한미군 주둔으로 인한 각종 규제 등으로 지역이 낙후되어 있어 최근 주한미군 이전계획으로 인해 지역경제의 공동화와 주민의 생활안정을 크게 해치고 있는 실정으로 산업입지 등 수도권 규제정책의 완화를 통한 균형있는 지역발전 도모가 필요하다고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의원은 경기북부의 낙후성과 이를 극복하자는 것에 대해 반대하는 것이 아님. 경기남북부간 불균형이 갈수록 심화되고 있어 대책이 시급하다는 것은 모두 알고 있는 사항임.

○ 하지만 수도권규제완화와 지역적 특수성, 남북교류 등 여러 가지 외부요인으로 격차 해소가 쉽지만은 않은 것도 사실임.

경기도가 국가적 차원에서 추진되는 틀에서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특성화에 맞는 지역 발전전략을 고민하는 것에 본 의원은 적극적인 찬성을 표함.

<경기 남부와 북부의 격차>

2005년 4월에 발간한 ‘경기도정 주요통계’에 따르면 경기도 전체 인구 1062만명 중 남부에 796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북부에 266만명이 있다. 남부 인구 중 동읍을 포함한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는 이가 92%인 732만명이며, 북부는 88.6%인 236만명으로 나타남.

경기개발연구원의 2005년 한 보고서에 따르면 지역생산의 경우 2002년 현재 경기지역 총생산액은 경상가격으로 약 133조원이며, 이중 남부지역은 109조원으로 82.2%를 차지하고 있으며, 북부는 약 23조원으로 11.8%만을 차지하고 있음.

그리고 2002년 경기도 1인당 지역총생산액도 1330만원인 가운데 남부는 1460만원인데 반해 북부는 930만원으로 남부지역의 63.7% 수준에 불과함.

○ 다만 평택지원특별법의 취지는 주한미군이전으로 입게 될 유무형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국가적 차원의 지원내용을 포함하고 있고 그 핵심에 공장신설에 관한 특례조항이 들어 있는 것임.

☞ 그럼에도 경기도가 주한미군이 이제 떠나는 지역에 똑같은 논리로 공장신설에 관한 특례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것은 평택지원특별법을 만든 취지를 훼손하는 결과라는 주장에 대한 의견은?

○ 경기도가 동두천, 파주, 의정부 지역의 개발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평택시민들이 버겁게 받아 안은 주한미군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도 고려를 해봐야 할 것임.

☞ 본 의원은 그런 의미에서 동두천, 파주, 의정부 지역등에 대한 지원을 꼭 해야만 한다면 평택에 적용된 공장신설 등에 관한 특례는 기존의 61개 업종에서 더욱 확대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분명히 밝히고 이에 경기도가 적극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의지는 어떠한가?

평택․당진항 개발에 경기도가 적극 나서야 한다!!

○ 최근 동북아시아는 세계 3대 교역권 중의 하나로 경제성장이 급속히 진행되면서 국제교역량도 급증하여 컨테이너 물동량은 연평균 8.1%씩이나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 그중에서도 중국의 발전은 매우 두드러짐.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의 중국의 컨테이너 항만물동량 예측결과를 보면 2002년 5,572만TEU에서 2011년에는 1억 1,500만TEU(보수적 전망치) 내지 1억 5,100만TEU(낙관적 전망)의 범위가 될 전망이며, 기준치는 1억 3,200만TEU로 전망되고 있음.

* TEU(20피트 길이의 컨테이너를 TEU라고 합니다)

T : Twenty-foot / E : Equivalent / U : Units

컨테이너 수출량을 계산할 때에는 TEU를 기준으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 또한 중국은 이렇게 급증하고 있는 컨테이너 물동량 처리를 위해 컨테이너항을 지속적으로 건설하고 있으며 52선석 규모의 양산 대수심 컨테이너터미널을 건설하는 등 북동중국지역의 항만개발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음.

○ 현재 중국의 항만처리시설의 부족으로 우리나라에서 처리되는 면도 없지는 않기에, 중국 항만의 처리시설이 증가되면서 우리나라에서 처리되던 일부 물량들이 중국항만으로 이전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고 실제 일부는 이전되고 있는 상황임.

○ 지난해 30%대에 가까운 컨테이너 물동량 증가세를 시현한 중국의 항만들이 올해도 이 추세를 그대로 이어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남.

○ KMI(한국해양수산개발원)에 따르면 2004년 1450만TEU를 처리해 2003년보다 컨테이너 물동량이 29% 늘어난 상하이 항만의 경우 올 1~2월 동안 모두 253만TEU를 취급해 작년 같은 기간보다 물동량이 30% 늘어난 것으로 조사됐음.

○ 또 선전항도 같은 기간동안 225만TEU를 처리해 26.4% 가량 컨테이너 물동량이 늘어났음. 상하이와 선전 등 남중국 항만뿐만 아니라 발해 만에 있는 북중국 항만들도 컨테이너 물동량이 급격하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 칭다오 항만의 경우 1분기 두달 동안 943,000TEU를 처리해 상해와 선전에 이어 중국에서 세 번째로 많은 물동량을 취급하는 항만으로 입지를 굳히고 있으며 티엔진 항도 두 달 동안 646,300TEU의 컨테이너 물동량을 처리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화물량이 25.7%증가했으며, 다리엔 항만(25%증가)등 중국 대부분 항만들이 두 자리수 이상 화물이 늘어나고 있는 것을 밝혀졌음.

○ 평택․당진항은 우수한 입지여건, 발달된 배후지역, 넓은 항만 배후부지로 당초 계획대로 개발되면 서해안시대의 중추적 역할을 할 수 있는 물류거점항만이라고 생각됨.

○ 하지만 현재 평택․당진항은 3대 국책항만으로 선정되었지만 부산항, 광양항의 개발과 비교해 보면 부산신항의 18%, 광양항의 29% 정도 밖에 재정지원이 이루어지지 않는 실정임.

○ 자료에 의하면 1998년부터 2002년까지는 인천항이 상대적으로 낡은 시설로 새로운 신항만 건설로 부각되던 평택항보다 외면 받았지만 적극적인 지원이 이루어지지 않고 더디게 발전됨에 따라 다시 인천항이 평택항보다 각광을 받고 있는 실정임.

☞ 경기도가 평택항 사업을 핵심사업으로 중요하다고 늘 상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 평택항과 관련되어 지원된 예산은 지난 3년간 얼마인가?

○ 평택항은 지리적으로는 중부권과 수도권의 관문에 자리 잡은 양항(良港)으로 꼽히며 경부·서해안 고속도로, 국·지방도 등 다원화된 육상교통망과 거미줄처럼 연결돼 있고 충청권과 경인지역의 대규모 배후 산업단지가 받쳐주고 있음.

○ 내륙운송료도 인천항 대비 76%선에 머물며 물동량은 10년 전과 비교해 230%이상 폭발적으로 늘었음.

☞ 명실상부한 환황해권 물류종합 유통거점으로 거듭 나기 위해서는 정부는 물론이고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나서서 장·단기적인 발전방안을 담은 마스터플랜을 치밀하게 준비하고 실행해야 만이 실질적인 서해안시대의 주역으로 평택항과 경기도가 우뚝 설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하는데 이에 대해 지사는 어떻게 생각하는가?

○ 2005년 평택․당진항만 건설비는 799억원으로 부산신항 4,482억원의 18%, 광양항 2,735억원의 29% 수준임.

○ 이로 인해 선석개발은 2011년까지 77개의 선석 개발계획이 있지만 2005년 현재 11개의 선석만이 운영되고 있는 실정임.

선석 변화

구분	현재			2011			2020
	계	평택	당진	계	평택	당진	계	평택	당진
헌재 결정전	11	7	4	77	49	28	97	64	33
헌재 결정후	11	5	6	77	37	40	97	37	60

○ 또한 인천의 남항과 송도 신항 개발이 추진됨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중요하다고 평가됨에도 불구하고 향후 평택․당진항에 대한 재정지원이 부실해 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가 있는 것이 사실임.

○ 광양항 개발, 인천항의 추가 개발의 예에서 보듯이 정부의 항만정책은 지방정부의 대응전략에 따라 개발방향이 변화해 온 것으로 알고 있음.

☞ 따라서 경기도가 평택․당진항 개발의 적극적 추진과 예산확보를 위해 그간 추진해 온 정책과 환황해권의 거점항만으로 육성하기 위한 전략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 또한 지난 2004년 9월 23일 헌법재판소의 해상경계 결정으로 항만경계가 3개 시․군으로 분할되고 2004년 12월 30일 항만법 시행령의 개정으로 항만명칭이 평택항에서 평택․당진항으로 변경되었음.

○ 헌재 결정 이후 평택지역 시민단체들을 중심으로 헌재 판단은 항만의 실정을 고려하지 않는 불합리한 결정이라며 항의시위가 계속되고 있음.

○ 헌재의 결정에서 평택지역 항만관리상 비효율 등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될 경우 국가가 관할구역 경계변경 절차에 따라 제방의 구역경계를 변경할 수 있다고 판시함.

☞ 그래서 본의원은 나중에 행자부 확인감사에서도 지적할 예정이지만 평택시가 장래 매립지역의 배후지 개발 측면, 항만관리 운영측면에서 행정자치부와 해양수산부에 평택․당진항 관할구역 변경에 관한 법률제정을 요구했는데 이에 경기도도 적극적으로 이를 뒷받침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의견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

장애인․소외계층 등에 대해

경기도의 공격적 지원이 필요하다

☞ 본 의원이 확인한 바에 의하면 경기도에서 올해 책정된 소년소녀 가장들에 대한 6억6천여만원 중 지금까지 2억7천여만원 밖에 집행이 되지 않고 있는데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지원은 어떤한 방법으로 이루어지고 있는가?

☞ 2005년 예산현황을 보면 평택은 33명에 3천3백만원, 이천 10명에 8천8백만원, 여주 67명에 4천2백만으로 편차가 심한 이유는 무엇인가?

○ 경기도내 등록 장애인수가 해마다 20%대의 증가율을 보이면서 장애 수당 등 각종 장애인 지원금도 큰 폭으로 늘어나 재정부담이 커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함.

○ 경기도 자료에 따르면 올 6월말 현재 도내 등록 장애인수는 33만4천명으로 지난해 말 30만5천여명에서 불과 6개월 사이 3만여명이 증가했다고 함.

○이는 지난 2000년 16만9천여명, 2001년 20만3천명, 2002년 24만7천명으로 늘어난데 이어 2003년 27만3천명으로 매년 20%이상 큰 폭으로 증가한 수치임.

○ 이로 인해 장애인들에게 지원되는 치료비와 생활보조금, 시설 운영비 등 각종 장애인복지 관련 지원금도 크게 늘고 있는 상황이이라고 함.

○ 실제로 저소득층 장애인들에게 매달 6만~10만원 상당을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장애수당도 지난 2000년 62억원에서 지난해 90여억원으로 늘었다. 또 장애인들의 보장구 구입비 및 진료비 등을 보조하는 장애인 의료비도 한해 평균 30억~40억원 가까이 지급되고 있음.

○ 무엇보다 도내 부족한 장애인 시설을 건립하는데만 200억~300억원의 예산이 투입되고 있는 실정임.

○ 이처럼 도내 등록 장애인 수가 증가하고 있는 이유는 기존의 청각, 언어, 정신지체 등 5개 장애 유형에 대해서만 장애인으로 인정하다 지난 2000년과 지난해 자폐증, 심장질환, 간질, 안면질환 등 모두 15개 유형으로 장애 인정범위를 확대한 것과 교통사고와 산업재해 등 후천적 요인으로 인한 장애인 발생이 늘어난 것이 이유임.

○ 경기지방경찰청에 따르면 2004년 경기도내 교통사고 발생건수는 4만8천727건으로 2003년도의 4만7천785건에 비해 2% 늘었음.

☞ 경기도는 장애인 증가세가 이어짐과 동시에 지방세수 감소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830억원이었던 올해 장애인 관련 예산이 내년에는 1천억원 이상으로 늘어나 엄청난 부담이 될텐데 이에 대한 명확한 대책이 있는가?

○ 또한 언론보도에 의하면 경기도는 정부 지원금(지방교육재정교부금, 지방교육양여금, 국고지원금 등)과 지방자치단체 교육비(법정전입금, 비법정전입금, 지방교육채 등) 등의 세입 합계가 16개 지자체 중 1위인 5조8800여억원이라고 함.

○ 또한 이 가운데 문화 및 평생교육비로 지원되는 돈은 95억여원으로 3위를 차지했지만 이 또한 경기도의 인구수가 많기 때문으로 보임.

○ 예산대비 2005년 전년도 대비 문화 및 평생교육비 비율은 -2.69% 증가율로 문화 및 평생교육비 비율이 0.16%다. 비율 순위로 보자면 전국에서 꼴찌임.

○ 2004년도에도 전년도 대비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99.53% 증가율로 문화 및 평생교육비 비율이 0.17%로 역시 전국에서 꼴찌를 차지해 2년 연속 꼴찌를 벗어나지 못한 셈이다.

○ 이로 인해 평생교육에 대한 사교육비 부담이 높고 효율적인 인적자원개발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산업생산성과 국가경쟁력이 약화됐고 사회적 소외계층에 대한 투자 부족으로 사회적 배제와 사회통합의 저해를 불러오는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고 보여짐.

○ 비슷한 교육세(4조7800여억원)가 들어오는 서울의 경우 문화 및 평생교육비에 221억여원을 지원해 경기도에 비해 약 2.5배를 지원하고 있을 뿐만아니라 2005년 전년도 대비 문화 및 평생교육비 증가율은 24.05%로 비율 순위를 보면 전국 4위임.

○ 전국 1위를 차지한 강원도의 경우 교육세입비 대비 문화 및 평생교육비가 전국 7위를 차지함에도 2005년 전년도 대비 문화 및 평생교육비는 30.83% 증가율을 보였다.

☞ 지사는 이와 같이 소외된 계층이 정보의 소통과 교육에 대한 욕구충족이 열악한 상황에서 경기도가 보다 적극적인 소외계층 지원사업을 공격적으로 벌여야 할 것이라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 및 방안이 있는가?

● ‘한겨레신문’ 보도

경기도가 외국어 기반확충 지원 등의 교육여건 개선사업을 한다고 해놓고 7개 사업 139억원의 예산지원을 하지 않는등 ‘헛약속’을 한 것으로 나타남.

보류된 사업(경기도의 분담금)을 보면 ‘돌아오는 농촌학교 육성사업’(50억여원), ‘일선 학교의 외국어 기반확충 지원’(20억여원), ‘중등영어교사 해외연수’(12억5천만원), ‘실업계 교육과정 지원’(12억원), ‘과학영재교육 활성화 지원’(8억8천만원), ‘과학교사 전문성 향상’(2억7500만원), ‘학교급식 현대화 지원’(32억9600만원).

이들 보류된 사업은 손학규 경기지사와 윤옥기 전 경기도 교육감이 지난해 9월 예산 지원을 하기로 약속했던 사업들로, 경기도가 지원하기로 한 금액은 139억원임. 반면, 교육협력사업 예산을 삭감했던 경기도는 정작 손학규지사의 업적으로 남기기 위한 영어마을에만 최근 2년 간 1208억원을 집행한 것으로 드러났음.

김진춘 경기도 교육감은 “이들 사업은 자체 예산은 어려운 사업”이라며 “경기도에 약속된 예산 지원을 요청했으나 세수가 부족해 지원이 안된다는 답변을 들었다”고 말했다.

손학규 경기지사와 윤옥기 전 교육감이 교육협력사업 체결을 한다고 서류상으로 거창한 공적처럼 선전했지만 결국 손 지사의 헛공약으로 경기도의 교육 전체에 악영향만 끼쳤다.

경기도 중앙버스전용차로제 지사의 임기내 완성보다 주민들의 안전대책이 더 시급하다

○ 경기도 지역에서 서울로 진입하는 주요 도로에도 서울과 같은 중앙버스전용 차로제가 도입된다고 함. 경기도는 교통량이 많은 12개 버스노선에 첨단 대중교통 관리시스템인 간선급행버스(BRT) 시스템을 구축하기로 했다고 12일 밝힌 것으로 알고 있음.

○ BRT는 중앙버스 전용차로와 정류장에 다음 차량 도착시간을 알려주는 버스정보시스템(BIS), 교차로에서 버스를 우선 처리하는 신호시스템(BSP) 등을 포함한 지능형 교통체계.

○ 경기도는 다음달 1단계로 290억 원을 들여 고양 일산에서 서울 수색을 잇는 도로(15.6㎞)에 BRT 시스템 설치공사를 벌이기로 했으며 공사는 올 10월 착공, 내년 4월 완공 계획으로 알고 있음.

○ 이 구간에 대한 BRT사업이 완료되면 대화역에서 서울시계까지 출퇴근시간대 버스 소요시간이 현재 41분에서 30분으로 10여 분 이상 단축되고, 특히 교통혼잡비용을 한 해 169억원 이상 줄이는 효과가 나타날 것으로 도는 전망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 본 의원은 서울시의 중앙버스전용차로제처럼 성과를 올리려는 것에 급급해 보행자의 교통사고 예방이라든가 매연가스에 노출되는 상황 등에 대한 보다 발전적인 모델을 적용해야 할 것임.

☞ 이에 경기도는 지사의 임기 내에 무언가 업적을 남기려고 하기보다는 정말 경기도의 미래를 구축하고 경기도민의 안전을 위한 교통체계를 차근차근히 준비해 가는 과정을 밟아가 주길 바라면서 중앙버스전용차로제의 사고 방지 방안의 대책을 구체적으로 밝혀달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