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10. 6(목)

국정감사 보도자료

☏ 784-4177/2175, 788-2586(오인환 비서관 )

2005국정감사 질의요지

감사 대상기관	대 법 원

<대 법 원>

■ 사법부는 권위주의정권시절 ‘사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다

○ 권력에 의해 사법권이 침해당한 사례를 밝혀야

○ 과거사 정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내는 일 .

■ 법조 일원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법조일원화>의 성패는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데 있다

■ 부당한 재판간섭 “헌법제 103조” 위반에 해당

○  헌법제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의 재판권 독립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  국민들은 충격, 법원은 구두경고로 가볍게 처리

■ 법관 윤리의식 아직도 제자리

○  징계대상 법관 사직하면 없던 일, 변호사 등록 후 혹시 “전관예우?”

○  추상적 윤리강령 구체화 해야

○  외부인사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병행해야

■ 가정법원 설치 서둘러야

○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점차적 해결 서둘러야

-충청지역 가정법원 없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없는 격

■ 특허법원 ‘존립위기’

○ 설립8년째 아직도 반쪽운영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해야

○   특허법원을 지방법원화 하는 격, 특허법원 상고부 설치해야

■ 사법부, 사회적약자 보호 ‘외면’

- 장애인 의무고용 최하위권 ... 고용률 1.09%(‘04년말 현재)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 지켜(우선구매율도 최하위권)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 병 렬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4(화)> 국정감사 (대법원)

사법부는 권위주의정권시절 ‘사법권’을 침해당한 피해자

○ 권력에 의해 사법권이 침해당한 사례를 밝혀야

○ 과거사 정리는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높여내는 일 .

□ 사법부의 독립을 위한 활동

○ 신임 대법원장 취임사에서 가장 주목을 끄는 말은 “사법부는 독립을 제대로 지켜내지 못하고 인권보장의 최후 보루로서 소임을 다하지 못한 불행한 과거를 갖고 있다” “국민께 끼쳐드린 심려와 상처에 대해 가슴깊이 반성한다” 며 새 출발을 다짐했다.

○ 과거사 진상규명을 위한 노력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을 상징하는 기관에서 더욱 절실하다. 국가정보원의 노력, 경찰의 노력, 국방부의 노력은 미진할지 몰라도 외형적으로 체계를 갖추고 진행해 나가고 있다. 그러나 유독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대 피해자이기도 한 법원은 과거사 진상규명에 소극적이거나 반대의견을 내놓고 있다.

□  권력에 짓눌린 사법부의 과거

- 80년대 중반 서울지방법원의 한 지원 판사가 집회에 참석했던 대학 1-2학년생들에게 선고유예판결을 하자 지원장이 형사단독판사들을 호출“어차피 풀어주는 건 똑같은데, 선고유예대신 집행유예는 안 되겠냐? 설득 하며 지원장이 젊은 판사들을 앞에 놓고 사정하며 눈물

- 법원장이나 형사수석부장이 시국사범의 양형에 관여하는 것은 공공연한 비밀

지원장이 전체법관회의를 소집해 “즉결에서 시국사범을 풀어주는 일이 있는데, 그러면 안된다”고 판사들을 질책

- 최근 박철언 씨의 회고록에 언급된 대목

박씨는“81년 면접한 대법원장 후보중에서 ‘임무가 주어진다면 법관들이 자연스런 방법으로 정부에 협력하도록 하겠다’고 말하는 내용을 소개

- 영장발부에 대한 간섭 고백

86년 건대사태 때 영장담당 부장판사는  “지원장이 청와대에서 관심을 갖고 있는 사안이니 실수없이 잘 처리하라”며 당부

“영장을 기각하려면 미리 상의하라” 심지어 마음에 들지 않으면 영장을 직접 찢어 버리기도 했다는 반성

정보기관원이 법원에 상주하고 양형을 정해줬던 유신시절

○ 사법부의 과거사 관련 언급 사건

-1971년 7월

서울형사, 민사지법 판사들 “반공법, 국가보안법 사건에서 검찰이 견해를 달리한 법관을 협박하고 신원 조사했다. 무죄선고가 나면 법관의 예금통장을 조사했다. 판사들을 미행, 사찰하고 함정수사까지 했다” 폭로

- 1993년 서울 민사지법 단독판사 28명은 사법개혁 건의서를 통해 대법원장에게 ‘과거사 반성’을 촉구했다. “지난날 사법부의 비겁함을 꾸짖는 역사와 국민 앞에 참담한 심정으로 속죄한다. 사법부가 인권수호와 민주주의의 최후 보루로서 책무를 다하지 못하게 된 안팎의 원인을 되짚고 이에 대한 반성과 청산 없이는 진정한 사법부 개혁은 완성될 수 없다”고 밝힘.

□ 대법원의 그동안의 입장

- 법원 판결로 말한다.

- 잘못된 과거사가 있다면 재심을 거쳐 판결해야 한다. 등 그동안 법원의 권위주의 정권에 의한 과거사에 대한 진상규명에 대해 스스로 어떠한 조치도 하지 않고 재판을 통해서만 얘기할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었다.

지난 4월 국회에서 주요과거사의 재심문제를 묻는 질의에 법원행정처장은 “ 과거 법원의 확정판결을 뒤엎는 절차는 법적으로 재심밖에 없다며 재심외에 당시 판결을 상급법원이나 다른 위원회에서 조사한다는 것이 법률상 가능한지 법원으로서는 확신할 수 없다고 답했다.

- “최근 과거사 논의에서 사법부만 유일하게 자기반성을 하지 않고 있다.

법원은 정치권에 의해 강요당한 피해자인 동시에 인권침해의 피의자이기도 하다  고백과 반성이 있어야 한다.

○ 신임 대법원장의 지명이후

- 사법부가 행한 법의 선언에 오류가 없었는지, 외부 영향으로 정의가 왜곡되지는 않았는지 돌이켜 보아야 한다며 원론적인 입장만 밝혔다.

○ 대법원장의 취임사 이후

대법원이 과거 권위주의 정부 시절의 시국, 공안 사건 판결문을 수사하라는 공문을 전국 주요 법원에 보냈다.

법원행정처 형사과정 명의의 협조공문이 지난 27일 전국의 각 고등법원과 서울중앙지법을 비롯한 주요 법원에 보내졌다.

□  과거사 청산의 필요성

- 우리 사법부의 어두운 과거를 들춰내어 비난하고자 하는 바가 아니다. 과거사를 정리하여 인적청산을 이야기하는 것은 더더욱 아니다.

- 한 시대를 정리하고 그때 피해를 당한 사람들을 구제해 주는  의미

- 사법권이 침해당한 사실을 확인하면서 사법권의 독립을 강조하는 의미

- 정의와 진리를 바탕으로 확인하여 사법부에대한 국민들의 신뢰를 높여내는 의미가 있다.

지난 과거를 정확히 파악해 반성하는 것 없이 뭉뚱그려 반성하고 사과한다는 것은 안 된다. 철저한 자기반성은 정확한 사실 확인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무엇이 어떻게 잘못되었나를 짚어봐야 제대로 된 반성이고 올바른 미래를 만들어 낼 수 있는 것이다.

사법부가 우리현대사에서 권위주의 시대의 잘못을 밝혀내는 것은 과거의 잘못된 행위에 대한 잘못을 바로잡는 것이다. 결코 인적청산을 목적으로 과거를 거론하는 것은 아니다.

□ 질의

▶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법원행정처에서 7-80년대 공안사건에 대한 판결문등을 대법원으로 보내달라는 공문을 보낸 것으로 알고 있는데 맞습니까?

▶ 지방법원(특히 서울중앙지법)의 반발이나 자료취합의 어려움을 호소하는 일은 없습니까?

▶ 공문의 내용을 직접 보지 못했으나 20여년의 일들을 철저히 검증하기 위한 방법으로 ‘우선 자료를 보내라’는 식의 요청은 지방법원의 반발을 살 수 있고, 효과적이지 못한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 너무 방대한 양을 한꺼번에 자료로 보내달라는 것은 자료의 양이 수십만 페이지에 달하고, 사건명만으로 따로 정리된 자료도 없어 무리가 따른다는 한나라당 의원님 (김재경 의원 등)의 지적이 서울지방법원의 국정감사 때 있었습니다.

타당한 지적이라 생각합니다.

▶  우선 자료를 정리하겠다는 대법원장의 말씀은 과거사 정리에 대해 부정적이었던 대법원의 변화를 의미한다고 생각됨. 방대한 자료와 판결문 등을 검증하는 일은 준비단계에서부터 차분한 접근이 필요합니다. (준비체계를 갖추는 기간도 몇 일 혹은 수 주일이 소요될 수 있습니다.)

▶ - 우선 조사를 어디까지 어떻게 조사할 것인가에 대한 고려.

- 과거 부당한 권력의 압력에 굴복할 수밖에 없었던 분들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고 조사하는 방법적인 면도 고려.

- 인적청산을 우려하는 분들이 있는 것으로 아는데 이런 분들의 우려도 고려.

- 법원내에는 다양한 목소리가 반영

▶ 우선 상징적인 사건들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 처장, 법원 내에서 과거사 정리문제를 가지고 의견 수렴을 해 본적 있나요?

▶ 과거 대법원과 현재의 대법원은 많은 차이가 있을 것입니다. 법관들의 의견을 전혀 반영하지 일방적으로 행정처리를 진행하는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 본 의원은 과거 권위주의 정권시대에 여러 법관들이 사법권독립을 지키기 위해 안간힘을 쓰며 사법권 침해에 대해 고백했던 사례들을 유심히 봐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1971년 서울지법 판사들의 촉구, 1,2,3차 사법파동으로 불리 사건들을 살피고 사법부의 과거사를 차분히 체계적으로 정리하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 사법부의 과거사 정리는 잘못을 들춰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사법역사에서 사법권 독립을 위한 법관들의 노력을 검증하는 일이고, 사법권을 독립을 침해했던 과거를 법원 스스로 정리하여 국민과 함께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높이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 차분하게 체계를 만들고 정리하여 국민과 함께하는 사법부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6(목)> 국정감사 (대법원)

법조 일원화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해야 한다.

○ <법조일원화>의 성패는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임용되는 데 있다.

□ 경과

○ ‘05.4.3 대법원, 사법개혁위원회 안을 바탕으로 <법조일원화 실시계획>을 마련해 사법제도개혁추진위원회에 보고

○ 2012 년까지 신규 법관의 50%인 75명 정도를 변호사 검사 등으로부터 선발하고 이후 평가를 통해 전면 확대 여부 결정

○ <법조일원화>가 안착 될 경우

1. 법관의 폐쇄적이고 관료주의적인 인사구조 타파

2. 사회적 경험이 많은 법관의 사실관계 파악능력 높아 조정 활성화 기대

3. 사법시험과 연수원 성적 위주의 평가방식 시정 등의 효과가 기대됨.

○ 과거에도 법원은 변호사를 법관으로 선발해 왔음.

구 분		90-97	98	99	00	01	02	03	04	합계
임용인원	일반판사	13	16	9	20	15		1	14	88
	시, 군법원 판사		7		11	10	1		1	30
	전체	13	23	9	31	25	1	1	15	118

<연도별 변호사의 법관 임용현황>

○ ‘04년말 대법원에서 변호사 출신 법관과의 간담회를 통해 그간의 성과와 한계를 논의한 바 있다. 간담회에서 나온 의견은

1. 변호사의 경험이 판결문 작성에 도움이 되었다,

2. 당초 우려와 달리 법원조직에 적응하는 게 어렵지만은 않았다.

3. 기록 검토나 판결서 작성 등 업무처리에 애로사항이 많았다. 등이었다.

○ 법원행정처 인사 관리실에서 기준마련 중인 것으로 알고 있다.

1. 선발 기준에 대한 정리

2. 보수기준 및 처우에 대한 부분

3. 본격적인 실시 시기에 대한 조절

위와 같은 준비 사항들이 차분하게 이루어져야 할 것임.

○ <법조일원화>의 성패는 우수한 변호사들이 법관으로 임용될 수 있도록 제도와 방법을 마련해야한다. 그러기 위해서는 보수 등 인센티브 부여방안을 모색하고, 법원의 적극적인 충원노력도 병행되어야 함.

2004년도의 경우 최종 15명의 법관을 선발하였는데 지원한 변호사가 25명으로 경쟁률이 2:1에도 못 미쳤음.

-.지원자가 적다보니 선발방식도, 인원을 사전에 정한 다음 지원자중에서 뽑는 게 아니라 , 역으로 지원자를 모집한 후 지원자의 자질과 업무수행능력을 보고 적합한 사람을 되는대로 뽑는 식.

-.유능한 변호사를 선발하기 위한 법원의 적극적인 충원노력도 부족.

법률신문에 모집공고 게시, 각 변호사협회에 협조공문 송달 등 소극적인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

○ 우려의 목소리

-. 법원이 변호사의 업무에 적응하지 못한 변호사들의 탈출구가 돼 법원이 이류집단화 할 우려가 있다.

- 경제적으로 여유가 있는 변호사들만 법관으로 임용됨으로써 법원이 보수화할 위험성이 있다.

(지난해 사법개혁위원회 보고서에서 언급된 바 있음)

현재까지 준비정도를 볼때  과연 우수한 변호사들이 많이 지원할 것인지 의문이다.

□ 선발이후 교육프로그램 준비 철저히 해야

○ ‘경력 법관제’의 경우 법관 교육을 위해 배석제도를 통한 교육이 일반화 되고 있는데 반해, 외부 충원법관의 경우는 현재 1-2주 가량의 형식적인 사법연수원 위탁교육을 받고 곧바로 재판실무에 투입괴고 있는 실정임.

법관임용이후 각종 기록검토나 판결서 작성에 애로를 많이 겪고 있음.

○ 법조일원화 정착을 위해 변호사를 법관으로 임용하는 것 뿐만이 아니라, 역으로 법관들에게 변호사 실무를 경험하게 하는 방안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일본의 경우 판사보 2년을 마친 후 변호사협회와 협조하여 모든 판사보를 법관의 신분은 유지한 채 변호사 사무실에서 변호사로서 일정기간동안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고 있음.

○ 우리의 경우라면, 예비판사 2년을 마친 후 변호사의 경험을 쌓게 하고 정식 판사로 임용하거나, 10년의 임기를 마친 후 재임용 심사 전에 변호사 경험을 1-2년 쌓게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음. (대법원의 사개위 건의에서도 “모든 법관은 법관으로 임명되기 전에 5년 이상 변호사, 검사의 영역에서 업무를 경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행정부에서는 ‘02년7월 과장급 이상 간부를 민간기업에 2-3년 정도 파견해 민간부문의 업무수행방법, 경영기법 등을 습득하여 공직에 도입하는 <민간근무휴직제>를 도입한 바 있다.

<법조일원화>의 도입과 성공적인 정착에 많은 기대와 애정을 가지고 있다.

대법원으로서는 긍지와 사명을 가지고 제도 준비에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

처장

이상에 대한 대법원의 견해와 대책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6(목)> 국정감사  대법원

부당한 재판간섭 “헌법제 103조” 위반에 해당

○  헌법제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법관의 재판권 독립에 대한 침해 행위이다.

○  국민들은 충격, 법원은 구두경고로 가볍게 처리

□ 사건개요

서울중앙지법 선배판사의 후배판사에 대한 압력

○  서울중앙지법의 한 판사가 후배판사에게 특정사건과 관련해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가 법원장으로부터 구두 경고를 받은 사실이 밝혀졌다.

A판사는 형사부 부장판사는 자신의 초등학교동창생의 호텔건설사업 투자관련 민사소송을 담당한 후배판사에게 전화 등을 통해 압력을 행사했다

A판사는 1심에서 친구가 패소하자 항소심에서는 보다 적극적으로 자신의 논문을 읽어 봤느냐? 며 압력을 행사하였다.

항소심이후 담당판사는 부당한 압력문제를 공론화 했다.

○  서울중앙지법원장의 해명

“여러 차례 회의를 하면서 자리를 함께한 판사들에게서 두 판사의 ‘법리논쟁’을 알게 됐다”며 후배판사에게 판결과 관련해 직접적으로 의사를 전달한 것은 부적절하지만 이 사건은 극히 예외적이며 거의 모든 판사들은 ‘압력’을 받는 일이 없다“고 해명했다. 당사자인 이모 부장판사는 구두경고에 그치고 있다.

○  대법원과 해당 법원장의 이번 일에 대한 처리는 납득할 수 없다.

공식적인 징계는 없다. 법원장 차원에서 구두 경고가 전부이다. 당사자는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하는 차원으로 마무리 했다.

이는 헌법에 보장된 법관의 재판권 독립에 대한 “중대한 침해행위”이다.

헌법 제103조

“법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는

법관의 윤리강령 제 5조

② 법관은 타인의 법적 분쟁에 관여하지 아니하며, 다른 법관의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행동을 하지 아니한다.

③ 법관은 재판에 영향을 미치거나 공정성을 의심받을 염려가 있는 경우에는 법률적 조언을 하거나 변호사 등 법조인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지 아니한다.

□ 질의

사법부의 독립을 바라고 법관의 재판권이 존중되기를 바라는 국민들은 재판권이 존중되지 못하게 하는 부당한 압력을 행사한 이번 사건을 ‘충격’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 부당한 압력으로 ‘판사의 재판권’ 훼손에 해당하는 사안을 크게 문제 삼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사과와 재발방지 약속을 받는 선에서 마무리 한 것으로 알고 있다.

○ 징계위원회도 열지 않고 구두경고와 같이 비공식적인 조치만을 취한 서울지방법원과 대법원의 태도를 국민들은 의아해 하고 있다.

▶  서울지방법원의 이모 부장판사의 ‘재판권 침해’ 행위에 대해 공식적인 보고는 받았는가?

▶  공식(비공식)보고를 받은 후 대법원에서 논의한 바 있는가?

▶  관련해서 정확한 사실관계 확인을 위해 서울지방법원과 함께 취한 조치는 무엇인가?

▶  대법원은 그동안 법원 주변에서 흔히 듣고 언론에 인용되는 ‘관선변호’가 비일비재하여 새삼스러울 것이 없고 법원 내 빈번한 사건중의 하나로 생각하는 게 아닌가?

▶  내부문제가 불거지면 좋을 게 없다는 판단에서 취한 조처가 아닌가?

본 의원은 법관의 윤리강령을 위반한 것은 말할 것도 없고 헌법 제 103조를 위반한 중대한 문제라고 본다.

▶  법관징계법에 따른 중징계 대상이 되는 행위이므로 대법원은 징계위원회를 열어 엄중징계 하여

“법원내 빈번하다고 얘기되는 ‘관선변호’ 관행을 근절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고 보는데 대법원의 의견은?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6(목)> 국정감사  대법원

법관 윤리의식 아직도 제자리

○  징계대상 법관 사직하면 없던 일, 변호사 등록 후 혹시 “전관예우?”

○  추상적 윤리강령 구체화 해야

○  외부인사 참여하는 징계위원회 병행해야

□ 법조윤리 현주소

○ 대법원은 법관 윤리강령을 통해 법관들의 ‘부적절한 처신’을 엄격하게 단속-관리하고 있다. 지난 98년 개정된 법관 윤리강령 제 2조는 품위유지 의무로, ‘법관은 명예를 존중하고 품위를 유지한다’는 포괄적인 규정이다. 윤리강령 제3조 공정성 및 청렴성 의무와 제 6조 경제적 행위의 제한 규정도 있다.

○ 현재 법관윤리강령은 추상적으로 법관의 직무상 윤리를 규정하고 있을 뿐 구체적인 상황에 윤리규정은 없음.  추상적 선언에 불과함.

법관윤리강령위원회가 구성되어 있으나 별다른 활동이 없음.

실제로는 윤리규정에 위반되는 것이 명백한 데에도 그동안 관행으로 유지되었다는 이유로 아무런 의식없이 행동하는 경우가 많다.

법관들의 윤리의식을 강화하기 위해서는 윤리규정에 위배되는 사항에 대하여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규정과 안내가 있어야 한다.

○ 법관이나 검사가 재직 시 비위사실이 있어 징계절차에 들어가더라도 사직만 하면 징계절차가 취소되어 아무런 징계가 이루어지지 않았고 이러한 비리 법관과 검사는 변호사 개업을 한 후 고수입을 올리는 소위 ‘잘나가는 변호사’로 불리기도 한다. [변호사법 제 8조 1항]에는

판,검사 재직시절 징계를 받은 사실이 있을 경우에만 변호사 등록을 거부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  사법개혁추진위원회에서는 판, 검사가 사직을 하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던 것을 개선하고자 변호사협회가 법원이나 검찰로부터 비위사실 및 조사자료를 제공받아 등록심사에 참고하도록 했다.(다소 진전된 안)(중앙법조윤리협의회를 설치 운영, 법조비리 관련자의 변호사 등록심사 강화)

□  질의

- 법관이 직무상 부적절한 행위가 적발된 경우에도 사직 조치로 마무리하여 실제 징계절차를 활용하지 않는다.(사법부에 대한 신뢰문제)

- 징계절차까지 가는 경우는 거의 없다.

▶ 최근 서울중앙지법 법관들이 관련된 ‘법구회’ 와 ‘후배판사에 대한 부당압력행사’ 등이 사회적으로 여론의 도마위에 올라있다.  두 사건 모두 법조윤리와 관련된 사항인데 법원은 두 사건 모두 징계나 특별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간단한 행정조치만으로 마무리하고 있는 이유는 무엇인가?

▶ 행정직원에 대한 감찰은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 데 법관에 대한 감찰을 실시하는 제도적 장치마련에 대한 법원장의 견해는?

▶ 법관이 윤리강령을 위반한 사실이 발견되어 여론의 도마 위에 올라 있고, 법관의 중죄로 인해 국민이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저버리고, 국민이 피해를 본 사실이 있을 때 법원은 어떤 조치를 취하나?

▶ 만약에 해당 법관이 징계절차에 들어갈 처지에 놓여있을 때 사직을 하면 법원이 해당법관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

▶ 비위를 저지른 법관이 사직한 후 비위사실이 발견되었을 때 법원이 전직 법관에게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

▶ 해당 법관이 사직한 후 변호사협회에 등록한 후 변호사로 활동을 한다면 변호사 협회에서 전직 법관의 비위행위에 대해 취할 수 있는 조치는 무엇이 있나?

□  대안

1. 비위사실이 적발된 법관이나 검사가 징계절차가 진행되기 전에 사직하고 변호사 등록을 한다면 아무런 제재조치를 취할 수 없다.

2. 법조일원화 실시에 대비해 변호사직을 수행하다가 법관으로 임용된 후 변호사시절 비위행위가 적발될 때에도 제재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한다.

3. 법관징계법, 검사징계법 및 변호사법 등에서는 법조인에 대한 징계시효를 2년으로 규정하고 있어 비위사실이 드러나더라도 시효가 지나 징계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징계시효 연장해야 한다.)

4. 가장 중요한 것은 법원내부의 문제(법원의 경우)

법관에 대한 감찰활동이 헌법에 보장된 재판권 독립을 저해할 우려가 있다면 비위사실이 드러난 법관에 대한 징계를 보다 정확히 철저히 진행해야 한다. 제 식구 감싸기 식의 행동은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리는 결과만을 불러온다.

다소 추상적인 윤리강령이 아니라 구체적인 사항까지 규정하는 명확한 규정과 위반에 따른 분명한 책임을 묻는 징계제도가 제대로 실시된다면 법관의 윤리의식 제고와 이를 통한 국민들의 사법부에 대한 신뢰는 높아질 것이다.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6(목)>     국정감사 <대법원>

가정법원 설치 서둘러야

○ 사법서비스 사각지대 점차적 해결 서둘러야

-충청지역 가정법원 없어 종합병원에 산부인과 없는 격

□ 현 실태 및 문제점

○ 가정법원은 가사에 관한 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을 전문적으로 처리하기 위해 지난 63년 10월1일 서울에만 설치됐고 지방법원과 동격이다. 가사사건의 경우 개인의 사생활영역에 속하는 것이어서 그 해결책을 모색함에 있어 윤리, 사회적인 측면을 고려해야 하는 등 민사소송과 다른 점이 많다. 소년사건 및 가정보호사건 역시 가사사건의 연장선상에 있다.

○ 서울에는 지방법원급인 가정법원이 있고 전국 고등법원소재지마다 가정지원이 설치돼(2001년) 있어 각종 소송에 대해 효율적으로 가정문제해결을 위한 근본적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대전고등법원 소재지인 충청권은 제외)

○

- 사회의 가장 중요한 기본단위인 가정이 무너지면서 가정폭력과 각종 소년범죄 등 ‘2차 가족문제’가 심각한 수준이다.

-. 가정위기는 가파른 이혼율 상승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 통계청 및 법원에 따르면 인구 1000명당 이혼건수를 나타내는 조이혼율이 외환위기를 겪고 난후 2배 이상 치솟았다 (이혼건수는 2001년 13만5천 건에서 2002년 14만 5천 건 , 2003년 16만 7천 건으로 늘고 있다.)

○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가사 청소년 사건 등 가정지원에서 전문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건을 일반법원(비전문법원)에서 처리한다면 시간에 쫒기거나 충분한 상담을 진행하지 못하고, 전문가들의 의견을 반영시키지 못해 원만한 조정을 기대하기 어렵다. 결국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대전, 충남, 충북지역이 이에 해당한다.)

○ 청소년 범죄, 가정폭력

소년사건이란 만 20세 이하 소년들이 범법행위를 했을 때 건전한 청소년육성차원에서 형사처벌대신 보호관찰 등의 처분을 하는 것

가정보호사건은 가정폭력사건발생시 가정의 평화와 안정을 회복시키고자 격리 등 임시조치 등을 취하는 것으로 가정법원내 전담판사들이 담당하고 있다.

대전지법에 관내의 소년보호사건은 2003.8.1~2004.7.31.까지 1790건이 접수되고 전년도부터 누적되어온 519건까지 접수해 2309건에 이르렀다. 2004.8.1~2005.7.31 까지 1758건을 접수하여 1368건을 처리하고 있다.  가정보호사건도 347건이나 접수되어 284건을 처리 하고 있다.

가정폭력 사건도 관내 상담소의 상담건수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 대전지역의  협의이혼사건은	2001년 4667건 2003년 4797건	2004년 5513건으로 급증하는 추세다.

□ 가정법원 설치요청 사례

○ 대전지역에는 지난해부터 대전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해야 한다는 민원과 의견들이 분출되고 있다. 민원과 의견이 이제는 필요성을 절감하는 염원이 되었다.

○ 여성문제와 관련된 상담을 하는 10여개 의 시민단체가 충청인들의 공통된 염원이자 가정문제를 전문적으로 다룰 수 있는 대전 가정지원 설치를 촉구하고 있다.

○ 대한변호사협회(협회장 천기흥)도 대전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해 달라는 건의문을 법원행정처에 전달했다. 변호사협회는 건의문에서 “가정사건은 전문적인 조사, 상담과 보호조치 등 순수한 재판이외의 업무가 수반되는 분야인 데 대전에는 전문인력 및 예산부족으로 법원의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음은 물론 사건관계자들의 불편과 불만이 곳곳에서 터져 나오고 있다”며 조속한 설치를 촉구했다.

○  가정법원 설치를 위해 의원입법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제출해 놓고 있다.

<개정법률안 제출이유>: 현재 가사사건과 소년사건을 전담하는 가정법원과 가정법원지원이 서울특별시를 비롯하여 부산광역시․대구광역시 및 광주광역시에 설치되어 있으나 이들 지역에 못지않게 가사사건과 소년보호사건이 폭주하고 있는 대전지역에는 설치되어 있지 않아 이들 사건을 다른 사건과 함께 일반법원이 관장하고 있어 사건처리가 지연되거나 효율적으로 처리하고 있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기 때문에 대전지방법원에 가정지원을 설치하여 지역주민의 불편을 덜어주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받도록 하려는 것임.

○  대한변호사협회에서도 가정법원설치지역 확대(대전, 충남-북)요청

○  대전지방법원장의 요청(2004년)

각급 법원을 설치하는 일은 예산, 인력 등이 선결돼야 하는 까닭에 시일이 걸리는 사정은 이해된다. 하지만 대전의 가정법원 설치 문제는 마냥 미룰 일이 아니다. 사법서비스의 역차별문제가 거론될 수도 있지만 문제는 대전이 법률구제 및 조력의 사각지대로 남아 있어서는 안 된다는 점이다.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의 개정은 국회의 몫이고 현재 의원입법으로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제출된 상태이다. 하지만 대법원의 동의와 적극적인 의사가 없으면 국회 내에서 쉽게 처리하기 어려운 부분이다.

□ 질의

▶ 현재 대법원에는 지역별로 각급지원 및 법원을 설치해 달라는 요구가 많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 구체적으로 어느 지역에서 무슨 요구가 있었나?

▶ 전체를 수용하기는 어려울 텐데 이에 대한 대법원의 입장은 어떤 것인가?

결국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국회의 의결이 있어야 하는 것인데 국회에서는 대법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의결할 수가 없다. 예산 사정도 고려해야 하고 전문법관의 의견도 반영해야 한다.

여타의 각급법원, 지원보다 가정법원을 강조하고 싶다.

“이혼 등 가사사건과 소년사건, 가정보호사건 등은 단순한 재판위주가 아니라 전문적 조사와 상담, 보호조치가 필요한 분야”인데 “가정법원이 없는 지역에서는 전문인력 및 예산이 없어 업무처리에 애로가 많고 일반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다”

“사건폭주로 재판부가 과중한 업무부담의 우려가 크고 가정보호와 건전한 청소년육성의 필요성과 관련한 정책적인 면에서도 현재의 법원조직으로는 부족하다”

▶ 지난 달 30일 대전고등법원과 대전, 청주지방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결과를 보고받았는가?

▶ 여러 의원님들과 본 의원이 대전고법관할지역내에 가정법원 설치 필요성을 강조하였고 현지 법원장도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법원에도 요청한 사실을 확인했는데 대법원의 지역의‘가정법원 설치’시기에 대한 특별한 계획이 있는가?

▶ 지난8월 국회법사위원회에는 (가정법원 설칠를 목적으로 한)‘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안건상정조차 되지 않았다. 대법원의 의견을 존중해서 안건상정을 하지 않은 것을 알고 있다. 대법원이 난감해 하는 가장 큰 이유는 무엇인가?

▶ 우선 법률서비스의 사각지대를 줄여나가는 방법으로 부산, 대구, 광주의 가정지원 설치 수준으로라도 대전고등법원 소재지에 설치한 후 전국의 지방법원으로 확대하는 방안이 현실적이라 생각하는데 대법원의 의견은?

가정법원의 상담,조정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법서비스의 사각지역에 하루빨리 가정법원이 개설되어 가정붕괴로 인하여 고통받는 부부들과 부모의 잘못된 선택으로 방황하게 된 자녀들에게 희망의 등불이 되어야 한다.

우리사회의 기초단위인 가정의 평화와 소년들의 미래를 위한 마지막 사회안전망이 가정법원이라고 생각한다. 전문인력(법관 및 관련 전문가)확보와 지역사회 가정상담소, 사회복지기관 관련행정기관이 합심하여 가정법원이 가정을 지키고 부득이한 경우 재구성하여 사회구성원들을 지켜내야 한다.

256국회(정기회) 법제사법위원회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2005.10.6(목)> 국정감사 대법원

특허법원 ‘존립위기’

○ 설립8년째 아직도 반쪽운영 특허침해소송 관할집중 해야

○   특허법원을 지방법원화 하는 격, 특허법원 상고부 설치해야

□ 사개추위(안)

○ 지난 7월 18일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의 회의에서 “특허사건 관련 대법원의 기능재정립 방안에 대한 건의사항(특허소송 전속관할 추진 등)과 관련한 회의가 개최됨.

회의의 주요 내용은 특허소송관련  고등법원의 상고부 설치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1. 심결취소소송(권리의 종류에 따라 구분)⇒

* 특허사건은 현재와 동일하게 대법원에 직접 상고 가능

(특허심판원⇒특허법원⇒대법원)

* 실용신안․디자인․상표 사건은 고등법원 상고부를 거치도록 함

(특허심판원⇒특허법원⇒고등법원 상고부⇒대법원)

2. 특허침해소송(소송가액에 따라 구분)

5억원(또는 10억원)이상 사건은 대법원 직접상고

지방법원⇒고등법원⇒대법원 (현재와 동일)

5억원(또는 10웍원)이하 사건

지방법원⇒고등법원⇒5개 고등법원 상고부 ⇒(이송․특별상고사건) 대법원

○ 반쪽운영 특허법원 대안제시 없어(사개추위 안에는 아무런 언급 없음.)

- 특허침해소송의 2심을 특허법원으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특허청과 과학시술인들 사이에서 계속 제기되어 왔음.

- 16대 노무현 대통령의 공약사항이기도 함.

- 관련 법 개정안이 16대 국회에 제출되었으나 회기만료로 자동폐기.

- 17대국회에 105명의 의원의 이름으로 다시 발의 되었으나 16대국회와 마찬가지로 안건상정도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문제점

특허사건에 대해 그동안 현행 특허쟁송사건의 항소심이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에 따라 관할이 일반고등법원과 특허법원으로 나뉘는 바람에 여러 문제가 발생하여 특허법원으로 특허사건의 관할을 집중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어왔다.

사개추위가 추진하는 사법개선안중에 유독 과학기술과 관련된 사법제도 개선은 관심 밖의 영역이었다.

특허사건의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시키는 법원조직법이 16대 국회와 17대국회에 제출되었으나 대법원 및 변호사회 등의 반대로 인해 법사위에 계속 계류 중이고 언제 논의될지도 불분명 하다.

아시아에서 가장먼저 특허법원을 설치했으나 ‘반쪽짜리 특허법원’으로 온전한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는 와중에 더더욱 특허법원의 기능을 축소 왜곡시키는 사개추위(안)이 제출되고 있다.

최근 국민의 권리의식 성장 등에 따라 대법원의 상고심 폭증을 개선하기 위하여 고등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여 최종심을 이원화 하는 방안을 논의하였다. 특허사건에 대한 (안)도 이 속에서 함께 제출되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제출된 사개추위(안)의 문제점을 살펴보면

○ 처리절차의 이원화에 따라 동일한 권리에 모순된 판결 우려

-. 동일한 특허권 침해를 원인으로 하는 특허침해소송에서 피고별 소송가액이 다른 경우, 각기 다른 재판과정을 통하여 처리되어 상호 모순된 판결 우려됨.

- 동일한 특허권에 대한 무효소송 또는 권리범위확인소송과 특허침해 소송이 각기 다른 법원에서 처리될 경우, 상호 모순된 판결이 우려됨(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판결이 일치하지 아니하여 특허소송이 장기화되는 현상이 심화될 것으로 예상

- 하나의 기술에 대해 특허출원으로 할 것인지, 실용신안출원으로 할지 여부는 출원인의 선택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며, 이들은 이중출원, 파리협약에 의한 우선권 주장출원제도, 특허협력조약 등으로 인해 얼마든지 서로 변경될 수 있는 것임에도 불구하고(미국의 경우에는 실용신안, 디자인을 특허와 구분하지 않고 특허권으로 취급), 특허와 실용신안 또는 디자인사건을 처리하는 관할 법원을 달리 할 경우, 기술적 측면에서 불합리하다.

○ 신속한 분쟁처리가 어려워진다.

- 특허선진국이 앞장서서 특허관련 소송제도를 단순화, 일원화, 집중화 하는 이유는 최종적 분쟁 해결의 신속화에 있다.

- 심결취소소송과 침해소송의 처리법원을 달리하고, 심결취소소송은 권리의 종류에 따라 대법원과 고등법원 상고부로 이원화하며 침해소송을 그 소송가액에 따라 대법원과 5개 고등법원 상고부로 다원화하는 지식재산 분쟁처리절차로는 분쟁의 조기 종결이 어려움.

- 이는 결국 신규사업 투자여부 결정 지연 및 국가 산업경쟁력 저하로 이어질 수 있음.

-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한 법관의 전문성 제고 및 기술적 전문가 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서도, 특허분쟁 사건의 통합처리가 바람직함.

□ 대안

대법원의 현실적인 어려움을 인정하더라도 특허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보완책이 있어야 한다. 특허쟁송사건에 대한처리절차가 더욱 복잡하게 이원화된다면 권리에 대한 모순된 판결이 나와서 사법부에 대한 불신을 가중시킬 우려도 있다.

○ 특허침해소송이든 특허소송이건 관계없이 사실심리가 가능한 항소심 단계에서부터 관할을 집중하여 전문성을 강화하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특허법원으로 관할을 집중하는 것에 대해 적극 검토하여야 한다.

○ 특허법원의 설치가 우리보다 뒤늦었던 일본은 기술판사제도 도입 실시단계에 와 있다. 현행 기술심리관보다 진일보한 기술심판관이나 기술판사제도를 도입하여 전문성을 더욱 강화하는 방안도 더욱 적극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 특허법원에 상고부를 설치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허침해소송등은 사건수에 있어서 일반사건보다 상고건수가 적을 수 있으나 사건의 복잡함과 난해한 과학기술의 내용이 포함되어 일반사건보다 심리 기간이 길 수밖에 없다.

연간 450건(전체상고사건의  20431건의 2.2%) 정도의 상고사건이 있으나 일반사건으로 계량화 한다면 1710건 정도에 해당하여 충분히 1개의 상고부를 설치할 정도의 사건수가 된다.

대법원의 재판연구관 60명 중 현재 특허관련 전담연구관은 5명으로 전체의 8.3%에 해당한다. (대법원 재판연구관의 배정으로 본다면 특허사건의 중 상고사건 1건의 비중은 일반상고사건 3.8건의 비중으로 대법원에서 재판연구관을 배정하는 것으로 추산할 수 있음)

□ 질 의

▶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가 지난 30일 있었다. 특허법원에 대한 국정감사 내용에 대해 보고 받았나요?

▶	특허법원에 특허상고부를 설치해야 한다는 의견에 대해 대법원의 의견은 ?

▶	특허법원에서 관할집중과 관련한 질의를 한 바 있다.특허법원의 답변을 요약하면 2심이라도 관할 집중하자는 것보다 1심부터 관할을 집중 해야 한다. 그리고 신속성이 떨어지는 근본 문제는 “권리범위를 다투는 절차와 특허무효여부에 관한 절차로 너무 엄격하게 구분되어 있어서 ”라는 답변을 들었다.

▶	1심부터 관할을 집중하는 것은 환영할 만하다. 특허법원은 성격상 굳이 구분하자면 고등법원에 해당할 것이다. 1심부터 관할을 집중한다면 전제조건이 지방법원별로특허심판부가 하나라도 있어야 한다.(현실적으로 가능한가? 관할을 집중한다면 2심이라도 집중해야 한다는 안과 1심부터 집중해야 한다는 제안에 대해 대법원의 의견을 밝혀 달라.

특허소송의 신속성이 떨어지는 근본문제를 쟁송절차의 문제로 보는 시각이었는데 결국 특허등록에 대한 권리 및 권리를 무효화시킬 수 있는 권한을 법원이 가져야 된다는 의견으로 해석할 수 있을 것 같은데 ....

▶	이 경우 독일 등에서처럼 기술판사제도가 확립돼 있고 ,1심부터 관할 집중이 이루어진 상태여야 가능할 것으로 생각한다.

▶	결국 대법원의 생각은 (특허법원의 별도의 의견은 없음)

2심이라도 관할집중을 할 수 있게 하자는 의견을 1심부터 관할집중을 이뤄야 한다고 주장하며 묵살하고, 특허등록 및 권리취소 권리 전체를 행정부에서 진행하는 것은 옳지 않고 법원으로 전체집중하자는 주장과 같다 .

(이에 대한 대법원의 답변을 부탁한다.)

<참고자료>

주요선진국의 특허소송 관할 집중사례

미국:

특허침해소송은 연방지방법원에서 담당하고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청 항고부에서 담당한다. 항소심은 특허침해소송과 심결취소소송모두 연방순회항소법원(CAFC)에서 담당한다.  최종심은 연방대법원

일본

특허침해소송은 오사카와 동경의 지방재판소에서 1심을 담당한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청 심판부에서 담당한다. 항소심은 모두 지적재산 고등재판소에서 담당하고 최종심은 최고재판소에서 담당한다.

영국

특허침해소송은 주특허법원 또는 특허법원에서 담당한다. 심결취소소송은 특허청 심판부를 거처 특허법원에서 담당한다.

항소심은 항소법원에서  최종심은 연방대법원에서 담당한다.

미국,일본,영국 등 주요 특허선진국은 소송의 종류(심결취소소송과 특허침해소송), 권리의 종류(특허와 실용신안 등)에 관계없이 지식재산권 사건에 대해서는 사실심 단계에서 관할을 집중하고 법률심을 일원화 하여 단순하게 운영하고 있다.

2005년도 국정감사(대법원)                     국회의원 선병렬(宣炳烈)

사법부, 사회적약자 보호 ‘외면’

- 장애인 의무고용 최하위권 ... 고용률 1.09%(‘04년말 현재)

-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 안 지켜(우선구매율도 최하위권)

1. 현실태

사법부의 경우 지난 1991년부터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에 의거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 의무고용률이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남.

우리나라는 1990년 장애인고용촉진에관한법률(2000년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으로 전문 개정됨)을 제정하여 의무고용제를 도입하였으며, 현행법에 의하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 및 50인 이상(‘03년까지 300인 이상)의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주에게 2% 이상의 장애인 고용의무를 부과하고 있음.

‘04년말 기준으로 볼 때 국가 및 지자체 등 87개 정부기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장애인 공무원은 6,079명으로 고용률이 2.04%, 2%에 미달한 기관수가 33곳에 달하고 있음.

사법부의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인원은 191명인데 비해 실제 고용인원은 104명에 불과해 장애인 고용률은 1.09%로 전체정부기관 평균고용률 2.04%의 절반 수준에 그치고 있는 실정임.

<87개 정부기관의 장애인 의무고용률 현황>(단위 : %)(2004.12현재)

구분	계(87개)	중앙행정기관(51개)	헌법기관(4개)	16개 시․도	16개 교육청
고용률	2.04	1.96	1.18 사법부의 경우 장애인공무원 고용률은 1.09%임.	2.14	2.11
2%미달	33개	24개	3개	1개	5개

(자료) 노동부

또한, 장애인복지법(제40조) 및 동법시행령(제23조)에 의거 국가 및 공공기관이 장애인이 생산한 물품의 일정비율 이상을 구매하도록 의무화하여 지난 2000년부터 범정부차원에서 실시하고 있는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실적을 보면, 사법부의 경우 장애인생산품 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드러남.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도는 장애인 직업재활시설 등에서 생산되는 장애인생산품을 공공기관이 우선구매함으로써 장애인의 자립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임. 정부(총괄부처 : 복지부)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을 개정해 지난해까지 6개 품목(행정봉투, 복사용지, 칫솔, 면장갑, 재생화장지, 쓰레기봉투)에 불과하던 우선구매 품목을 올해부터 17개 품목으로 확대했고, 우선구매 비율도 종전 2%-20%에서 5%-20%로 확대하여 시행중임.

복지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에 의하면 2004년의 경우 공공기관 전체평균 우선구매율은 9.1%로 전년도의 6.8%(우선구매액514억2100만원/구입총액7564억2200만원)보다 34% 증가했음.

우선구매율을 대상기관별로 보면 헌법재판소와 입법부가 각각 57%, 54.3%로 가장 높고, 16개시도(37.8%), 16개교육청(14.1%)이 그 뒤를 이었으며, 중앙행정기관과 사법부(대법원)는 각각 4.4%, 4.5%로 전체평균 9.1%의 절반수준에도 미치지 못할 정도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에 인색한 것으로 나타남.

※ 2004년도의 경우 우선구매품목별 법정우선구매율을 보면, 행정봉투 2%, 복사용지2%, 칫솔20%, 면장갑20%, 재생화장지10%, 쓰레기봉투20%이며, 올해부터는 행정봉투와 재생용지 우선구매비율이 5%로 상향조정되었고 가구류 등 11개 품목이 추가되어 우선구매품목이 총 17개품목으로 확대됨.

장애인복지법시행령 [별표 2의2]상의 17개 우선구매품목과 우선구매비율을 보면 사무용양식(봉투등)5%, 사무용지류5%, 화장용종이류10%, 칫솔20%, 장갑및피복부속물20%, 포대20%, 피복류5%, 가구류5%, 전자(정보)장비5%, 가정용설비물(담요등)5%, 사무용소모품5%, 서적및잡종인쇄물5%, 현수막5%, 종이컵5%, 상자5%, 신발류5%, 식료품5%이상 등임.

<공공기관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단위 : 천원)

구분	2004			2005. 6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구입총액	우선구매액	우선구매율
총계	574,134,999	52,574,849	9.1%	233,135,241	25,129,575	10.8%
중앙행정기관	457,089,069	20,283,577	4.4%	66,403,756	8,997,135	13.5%
입법부	215,418	117,028	54.3%	79,156	60,412	76.3%
사법부	1,709,003	76,341	4.5%	1,159,027	57,820	5.0%
헌법재판소	15,712	8,964	57%	66,604	1,950	2.9%
16개시도	66,881,580	25,302,203	37.8%	61,624,467	10,928,487	17.7%
16개교육청	48,224,217	6,786,736	14.1%	103,802,231	5,083,771	4.9%

(자료) 보건복지부

2004년도 사법부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현황을 품목별로 보면 구매액 규모가 작은 행정봉투, 면장갑, 재생화장지는 각각 39%, 30%, 39%로 법정비율을 준수한 반면 구매액수가 큰 복사용지의 경우 우선구매율이 0.9%(총 구매액 15억5202만2천원 가운데 장애인제품 구입액은 1455만2천원)에 불과함. 특히, 구입총액이 107만9천원인 칫솔의 경우 장애인생산품을 아예 구입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남.

올해 상반기 현재 공공기관 전체평균 우선구매율은 10.8%이며, 특히 중앙행정기관은 12.3%로 급증한 반면 사법부의 경우엔 5.0%로 전국평균의 절반에도 미치지 못함.

그 이유는 금년부터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가 ‘정부업무평가’ 항목에 추가된 결과로 보임.

※17개 품목별 우선구매비율

▶법정비율 미준수품목(8개)

- 우선구매비율 0% : △가구류(총구매액1억5225만원 중 장애인제품구입액 0원) △가정용설비물(총구입액374만원 중 장애인생산품 0원) △현수막(368만원) △신발류(3만원)

- 사무용지류 1.1%(총구입액 2억9816만원 중 장애인제품은 335만원에 불과), 전자정보장비 4.9%, 사무용소모품 4.8%, 상자4.9%,

▶법정비율준수품목(7개) : 사무용 양식 5.3%, 화장용종이류 32.7%, 칫솔 22.1%, 장갑및피복부속물56%, 서적잡종인쇄물 6.1%, 종이컵18.0%, 식료품 11.2%

▶ 구입실적이 없는 품목(2) 포대, 피복류

2. 질의 요지

장애인 의무고용제도는 비장애인에 비하여 장애인이 기능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약자의 위치에 있기 때문에 장애인 고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장애인들이 인간다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돕기 위한 이행강제수단임.

또한,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 역시 장애인 생산품을 국가, 지자체, 기타 공공단체가 우선적으로 구매함으로써 장애인생산품 판로개척에 대한 정부의 책임을 강화하고 나아가 장애인의 복지증진을 도모하기 위한 제도임.

사실 법을 위반하면 제재가 뒤따르는 게 상식이지만, 장애인의무고용제나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제의 경우 관련법을 준수하지 않아도 제재수단이 없기 때문에 제도가 조기에 정착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임.

법을 주재하는 위치에 있는 사법부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법을 준수하지 않는다면, 사법부 스스로 권위를 포기하는 것에 다름 아니며, 궁극적으로 국민들로부터 불신을 받을 것은 자명한 이치임. 사법부는 장애인고용률 및 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율 제고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수립할 것.

참고로 지방자치단체의 우선구매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이유는 우선구매실적이 행자부의 ‘지자체 합동평가’ 대상이기 때문임. 결국, 대법원도 우선구매율을 제고하기 위해서는 유사한 유인책이나 강제할당제 등의 도입을 적극 검토할 필요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