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익산청, 7개 국도건설공사 문화재 협의완료前 착공

4개 공사 용지보상비 56억원 낭비, 사업별로 1년 10개월~4년 9개월 동안 공사중단

1. 대전지방국토관리청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 7개(대전청 3개, 익산청 4개) 국도건설공사(연장 60.58km)를 하면서 문화재 협의가 끝나기 전에 공사를 착공한 것으로 나타났다.(별첨2 참조)

① 용지보상비 낭비

- 7개 사업 가운데 4개 사업(대전청 2개, 익산청 2개)의 경우 문화재 협의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어 용지보상비 56억원4,800만원(대전청 25억7,800만원, 익산청 30억7,000만원)이 낭비됐다.

- 대전지방국토관리청은 ‘신풍-우성간 도로공사’를 하면서 2000년 5월 30일 문화재 지표조사 실시 후 문화재 협의가 완료되지 않았는데도 2002년 10월 17일 공사를 시작했다.

이후 협의과정에서 노선변경이 되어 결과적으로 용지보상비 25억5,000만원이 낭비됐다.

- ‘용두-금가간 도로공사’(2000.7.13 지표조사, 2002.6.10 공사착공)도 같은 방식으로 2,800만원이 낭비됐다.

- 익산청지방국토관리청은 ‘이서-용정간 도로공사’(2002.4.25 지표조사, 2001.12.31 공사착공), ‘월전-세풍간 도로공사’(2001.12.29 지표조사, 2001.12.4 공사착공)를 하면서 문화재 협의가 끝나기 전은 물론 문화재 지표조사 전에 공사를 착공했다.

이후 협의과정에서 노선이 변경되어 각각 23억원과 7억7,000만원 총 30억7,000만원의 보상비를 낭비했다.

② 공사중단으로 사업기간 연장

- 또한 문화재청의 요구로 공사가 중단되어 사업별로 1년 10개월(익산청 이서-용정)에서 4년 9개월(대전청 부여-탄천)동안 공사가 진행되지 못했다.

- 2005년 10월 현재 7개 구간 가운데 4개 구간은 공사가 재개되었지만, 3개 구간은 아직도 공사가 중단되고 있다.

☞ 문화재 협의를 너무 우습게 아는 것 아닌가?

☞ 추후 이러한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문화재 협의 및 조사 완료전에 공사착공을 하지 못하도록 내부 규정을 만들어야 하지 않겠나?

<별첨2>

문화재 협의 없이 착공한 사업 현황

(단위: 억원, 2005년 10월 현재)

시행청	사업명	공사 착수일 (기간)	총사업비 (L=km, B=m)	최초 지표 조사 일시	협의내용			공사재개여부 및 일시	공사 중단 기간
					공사 중단 요구 일시 및 구간 (km)	보완 요구 사항	낭비성 선보상액
대전 지방 국토 관리청	용두-금가	02.6.10 (02.6 ~10.12)	1,836 (L=10.8, B=20.0)	00.7.13	01.3.2 L=1.8	노선변경	0.28	O (05.8.16)	4년 7개월
	신풍-우성	02.10.17 (02.10 ~07.10)	882 (L=12.1, B=20.0)	00.5.30	03.3.8 L=1.0	시굴조사 발굴조사 노선변경	25.5	X	2년 7개월
	부여-탄천	00.12.30 (00.12 ~06.12)	739 (L=11.9, B=18.5)	01.1.31	01.1.31 L=2.0	노선변경		X	4년 9개월
익산 지방 국토 관리청	다시-왕곡	02.11.28 (02.11 ~07.11)	769 (L=8.9, B=20.0)	03.2.10	03.7.8 L=1.92	노선변경		O (05.8.11)	2년 3개월
	이서-용정	01.12.31 (01.12 ~06.12)	659 (L=7.0, B=20.0)	02.4.25	03.12.8 L=2.3	시굴조사 발굴조사 노선변경	23	X	1년 10개월
	월전-세풍	01.12.4 (01.12~07.12)	823 (L=5.8, B=20.0)	01.12.29	02.9.6 L=1.3	노선변경	7.7	O (05.7.25)	3년 1개월
	수문우회	02.12.30	231 (L=4.08, B=11.5)	10.4.28	02.5.9 L=2.63	노선변경		O (05.3.15)	3년 5개월
계		7개구간	L=60.58		L=12.95		낭비성 선보상액 56억4천8백만원 (대전청 25억7천8백만원, 익산청 30억7천만원)

자료: 대전지방국토관리청, 익산지방국토관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