國 會 議 員 신 중 식 농림해양수산위원회 / 전남 고흥․보성
보 도 자 료

자료배포일 : 2005. 10. 7.	보도일시 : 2005. 10. 7. 이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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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신 : 국회의원 신중식

수신 :

참조 :

신중식 의원, 컨공단․부산항만공사 국감에서 개선 촉구

주변 항만서비스시설 광양항 177개로 부산항(1,699개)의 1/10 수준

SOC, 주변 항만서비스 시설 조속히 확충하라

항만노무 개혁 위한 실질적 대안 강구하라

- 광양항은 개장 7년차인 신규부두로서 빠른 속도로 운영활성화를 진행하고 있으며 경쟁항의 항만시설 확충과 지역항만의‘컨’부두개발에 따른 ‘컨’화물의 분산 등이 요구되고 있다.

- 광양항의 SOC, 제반 주변시설의 열악함 또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 광양항의 배후단지, 공단, 화물운송업, 물류시설운영업, 화물운송관련서비스업 등 관련 부대시설의 현황을 비교해보면 광양항은 177개, 부산항은 1,699개로 10%에 못미치는 것이 또한 사실이다.

이러한 열악한 환경에도 불구하고 그나마 연평균 15.5%의 꾸준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는 것은 광양항의 미래 잠재성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는 것이라 할 수 있다.

- 해운업계 관계자들은 지난해까지 부산·광양의 사업진척 속도가 예상보다 뒤처졌다고 평가하면서 허브항만 구축은 말만 가지고 되는 게 아니라고 지적하고 있다. 항만 자체는 물론  SOC, 주변 항만서비스 시설 등 하드웨어와 소프트웨어적인 제반시설들이 하루 빨리 갖춰져야 경쟁력을 가질 수 있다.

실질적인 허브항만이 되려면 하드웨어와 함께 하역 서비스 등 소프트웨어도 제대로 갖춰야 한다고 본다. 소프트웨어 투자가 더 늘어나야 중국과 경쟁이 가능할 것이라고 보는데 000은 어떻게 생각하는가.

○ 광양/부산항 항만관련업체 비교

				구 분	광양항	부산항	대비
				합 계	177	1,699	10%
1.	화물운송업				14	376	4%
				가.화물운송업	-	273	0%
				나.해상화물운송업	14	103	14%
				◦외항화물운송업	10	57	18%
				◦내항화물운송업	4	46	9%
2.	물류시설운영업				21	121	17%
				가.창고업	2	117	2%
				나.화물터미널운영업	19	4	475%
3.	화물운송관련서비스업				129	1,042	12%
				가. 화물취급업	1	159	1%
				◦항공및 육상화물취급	1	25	4%
				◦수상화물취급업	-	134	0%
				나. 기타 화물운송관련 서비스업	42	469	9%
				◦화물운송주선업	42	465	9%
				◦화물포장업	-	4	0%
				다. 기타 운송관련서비스업	86	403	21%
				◦선박알선업	-	9	0%
				◦선원중개업	-	43	0%
				◦선박대리점	14	31	45%
				◦검수,검정,검량업	16	18	89%
				◦항만용역업	9	13	69%
				◦예․도선업	2	6	33%
				◦물품공급업	31	117	26%
				◦선박급유업	1	21	5%
				◦항만통신업	-	8	0%
				◦선박관리업	-	25	0%
				◦통관대행업	6	85	7%
				◦기 타	7	27	26%
				라. 소프트웨어 자문개발 및 공급업	0	11	0%
4.			물류장비 임대업		0	26	0%
5.			물류장비 제조업		13	134	10%

- 정부와 관계기관은 항만노무개혁을 적극 추진하기 위하여 정부에서 주관하고 있는 ‘항만노무공급 개편을 위한 관계기관 대책위원회’에 적극 참여 및 직원을 파견하고, 항만노무개혁T/F 구성 운영중이다. 이미 2개의 관련법안들이 발의되었다. 노조원들의 요구사항들을 수렴하기에도 어려움이 많을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조원들의 요구사항은 구체적으로 어떠한 것으로 파악되며, 이를 해결할 가장 합리적이고 현실적은 대안을 조속히 마련하여야 하는데 대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