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수익을 쫓는 무리한 자산운용!

운용자금 1조원을 단 둘이서 관리?

□ 현황 및 문제점

O 지난 7월 15일 산림조합 중앙회에서 자금운용업무를 담당하던 한 직원이  부동산펀드 투자실패에 따른 심리적 압박을 이기지 못하여 스스로 목숨을 끊은 안타까운 사건이 발생한 바 있음

O 이번에 문제가 된 부동산펀드 사건의 문제점들을 살펴본 결과 본 사건이 단순한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산림조합 중앙회 및 산림조합의 자산운용시스템 전반에 걸친 구조적인 문제라는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고 있음

※ 문제가 된 부동산펀드의 개요

1) 부동산펀드는 임대형과 대출형으로 구분되는데, 이번에 문제가 된 투자상품은 대출형으로서 상가 등의 건물을 짓는데 필요한 자금을 빌려준 뒤 대출금리를 받아 투자자에게 배당하는 형식임

2) 비교적 안정적인 수익구조를 갖춘 임대형 펀드와는 달리 대출형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기대수익률이 임대형 펀드보다 다소 높기는 하지만, 투자부동산이 제대로 분양되지 않거나 시공․시행사가 중도에 도산하게 되면 원금손실의 우려가 있는 등 투자리스크가 매우 높음

3) 중앙회가 투자한 부동산펀드는 (주)골든브릿지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특별자산투자신탁 2호'로서 당초 5월이 완공목표였지만 공사가 지연되어 분양도 제대로 이뤄지지 못하여 원금손실의 위험에 처해 있음

O 산림조합 중앙회 및 산림조합의 자금운용구조에 있어서 가장 근본적인 문제는 산림조합 상호금융부문의 예대비율이 매우 낮다는데 있음

O 농협․신협․수협 등 여타 상호금융기관이 예대비율이 60~70%인데 반해 산림조합 상호금융부문의 예대비율은 40%대에 불과한 실정이기 때문에, 나머지 여유자금에 대한 운용은 조합 및 중앙회의 건전성과 조합원의 이익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매우 중요한 문제임

O 하지만 조합이 독자적인 자산운용을 할 만큼 자금규모가 크지 않을 뿐 아니라 운용능력도 없기 때문에 산림조합 중앙회가 조합자금을 위탁받아 운영하고 있는 실정임

O 05년 8월말 기준으로 산림조합 중앙회의 자금운용 규모는 9,138억원이고  자산평가액은 9,422억원에 이르는 규모임

※ 산림조합 중앙회의 자금운용현황(04년 8월말 기준)

(단위: 억원)

조달(자금운용규모)		운용(자산평가액)
일시 자금	625	예 치 금	736
정기예탁금	6,711	유가증권	8,578
상환준비금	1,802	대 출 금	128
계	9,138	합 계	9,442

- 상환준비금은 산림조합이 예수금 중 지급준비금을 포함한 일부를 중앙회에 준비금으로 예치하는 것이며, 정기예탁금은 조합이 조합자금 중 대출금을 제외한 자금을 위탁하는 것

O 중앙회가 운용하는 자금이 조합자금이고, 결국에는 조합원의 재산이라는 점에서 무조건적인 수익성 추구보다는 투자 안전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에도 실제 중앙회의 투자행태를 보면 마치 수익률이 전부인 양 투자의 기본원칙인 위험분산을 소홀히 하고 있음

O 05년 6월말 기준으로 운용자산의 내역을 살펴보면 운용자금의 90% 이상이 유가증권에 투자되고 있는데 무위험자산인 국공채에 대한 투자는 전무한 데 반해,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큰 대출형 부동산펀드나 파생금융상품에 서슴없이 투자하고 있음

※ 운용수익증권 세부내역(05년 6월말 기준)

(단위: 백만원)

소계	MMF	채권형	채권 혼합형	주식 혼합형	주식형	부동산 펀드	파생 상품	재간접 상품
913,302	113,822	450,273	113,506	10,000	20,359	112,882	61,800	30,660

O 이렇듯 막대한 자금을 원금손실의 위험성이 있는 유가증권에 투자하고 있기 때문에 이에 상응하는 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중앙회의 자금운용 및 리스크관리체계는 부실하기 짝이 없음

O 이번 부동산펀드 사건 당시 중앙회의 자금운용 인력은 총 4명에 불과하였고, 그 중에서 2명은 자금운용이 아닌 지원업무를 수행하고 있었기 때문에 실제로 자금운용을 전담한 인력은 단 2명에 불과하였음

※ 현재는 자금운용팀의 인원이 다소 확대되어 총 6명이고 이 중 팀장을 포함한 4명이 운용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여전히 미흡한 수준임

O 또한 중앙회 내부규정인 '신용사업자금관리규정'에 따르면 리스크를 관리하기 위하여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고, 운용조직과는 별도의 리스크 전담 관리조직을 운영하며,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하여 리스크관리에 관한 심의․의결을 행하도록 하고 있지만 전혀 지켜지지 않았음

※ '신용사업자금관리규정'의 주요 내용

1) 신용사업 자금은 안전성, 유동성, 수익성을 감안하여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2) 리스크관리의 기본원칙

□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여 과다한 리스크의 발생을 통제한다

□ 리스크 관리조직은 조달․운용조직과는 별도로 운영한다

□ 리스크와 이익기회가 상충할 때에는 리스크회피를 우선한다

3) 리스크관리를 위한 심의․의결기관으로서 리스크관리위원회를 설치한다

O 리스크 허용한도를 설정하지도 않았고, 별도의 리스크관리조직을 설치하지도 않았으며, 위원회는 비록 설치되기는 하였지만 실제로 리스크관리에 관한 심의는 한 바 없고 단지 여․수신금리, 수수료 등을 결정하는 수준에 불과하였음

※ 문제가 발생한 이후, 중앙회는 직제규정을 개정하여 리스크관리팀을 설치할 예정이고 전문인력 확충 전까지는 상호금융팀에서 리스크관리 업무를 수행할 예정이라고 함

O 이처럼 리스크 관리가 부실한 상태에서 불과 몇 명의 인원이 투자의 타당성과 안전성, 수익성을 모두 고려하여 의사결정을 한다는 것은 사실상 무리이기 때문에 현재의 상태가 지속된다면 잘못된 투자결정으로 인한 막대한 손실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음

O 한편 투자와 관련한 중앙회의 내부통제 및 투자자금의 사후관리에 있어서도 심각한 문제점들이 발견되었음

O 자금운용 업무에 대한 구체적인 매뉴얼이 없고, 실제 자금운용이 소수의 담당자에게 집중되어 있을 뿐 아니라 투자상품에 대한 중간점검, 변동사항관리, 중간보고 등의 통제장치가 매우 부실함

O 그로 인해 투자에 있어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상호간에 즉각적인 정보공유와 기민한 대처가 쉽지 않음을 이번 부동산펀드 사건이 여실히 증명하였음

O 또한 사건발생 이후의 사후 대처도 매우 미흡한 상태인데 이번에 문제가 된 부동산펀드의 경우에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큰 데도 불구하고 담보권 실행 등 신속한 법적 조치를 취하든지, 그것이 여의치 않으면 원금 회수가 가능할 정도의 추가 담보물 확보에 나섰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중앙회가 제출한 110억원의 추가 담보물을 살펴보면 중앙회는 3순위 담보권자로서 1·2순위 담보권자(국민은행, 중흥건설)가 이미 설정한 100억원을 제외하면 실제의 담보가치는 10억원에 불과함

O 결국 현재 부동산침체에 따른 분양률 부진으로 대출원금 회수가 상당히 지연될 가능성이 높을 뿐 아니라 추가로 설정한 담보물도 후순위에 불과하여 여전히 투자금의 손실 우려가 큰 실정임

□ 질의사항

O 일선조합의 예․대비율이 매우 낮기 때문에 대부분의 여유자금을 중앙회가 위탁 운용하고 있는 현재의 상황에서 중앙회의 투자실패는 그렇지 않아도 부실한 일선조합의 경영을 더욱 악화시키고, 궁극적으로는 조합원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할 것인데, 이에 대한 회장의 견해는?

O 중앙회는 자산운용에 있어서 수익성과 안전성을 조화시키기보다는 위험이 있더라도 수익률이 높은 자산에 주로 투자하고 있어서 중앙회 및 조합의 재무건전성 악화가 심히 우려되는데, 회장은 자산운용의 안전성과 수익성을 적절히 조화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과 대책을 갖고 있다면 밝혀 주시기 바람

O 또한 자산운용 전담인력이 매우 부족하고 리스크관리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한 상황에서 위험분산에 대한 고려 없이 고수익만을 추구하는 행태는 마땅히 자제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O 중앙회는 원금손실의 위험이 발생한 이번 부동산펀드와 관련하여 투자원금의 조기 회수를 위한 대책을 시급히 마련하고, 유사 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자산운용 및 리스크관리체계를 정비하도록 하고, 특히 전문 인력의 확충과 리스크 관리조직의 설치를 서둘러야 할 것임

O 회장은 중앙회의 자산운용체계, 리스크관리체계, 투자자금의 사후관리체계에 대한 구체적인 개선방향을 하루속히 마련하여 본 의원에게 보고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