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 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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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광역시>

○ 문화수도, 집행계획 미비 및 시민공감대 형성 부족

○ 광주지하철사업, 확장보다는 내실화 노력 기우려야

○ 광주시 청년실업률 전국 1위, 근본적 대책은?

○ 광산업 추진, 실질적인 발전대책 마련해야

문화수도, 집행계획 미비 및 시민공감대 형성 부족

▣현황 및 문제점

○ 광주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은 광주를 아시아 문화예술의 중심도시로 육성하여 동북아 중심국가 전략을 실현하고, 21세기 문화산업을 선도할 문화발전소로서 향후 문화산업 발전의 모델 도시로 육성하고자 하는 국책사업임.

○ 현재, 광주에서는 총사업비 2조원(국비 1조원,지방비 5천억, 민자5천억)을 들여 문화수도를 육성할 계획을 갖고있는데, 그 사업을 보면 3만6천평의 땅에 7,174억원의 국비를 들여 국립아시아문화전당을 건립하고, 각종 문화인프라를 확충할 계획임.

1. 2004년도 결산지적사항

○ 광주문화중심도시 육성사업예산은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및 기획단 운영비에 10억원, 기본계획수립 용역비에 30억원, 문화예술활동지원 등 자치단체 경상보조금 등에 100억원의 예산이 2004년도에 신규로 계상된 것임.

○ 당초 예산은 100억원으로서 전용액 5억 2800만원이 추가되어 예산현액은 105억 2800만원이며, 이중 76.7%에 해당하는 80억 7,900만원이 집행되고, 23억 3000만원이 다음연도로 이월되었음.

○ 이월사유는 기본계획 수립 용역사업이 2004년 11월에 착수됨에 따라 예산 30억원 중 6억 5,000만원만이 집행되고 남은 예산이 이월된 것임.

<표> 2004년도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사업 예산현황  (단위 : 백만원)

사업명 (세세항-세사업)	세출 예산액	증감액		예산 현액	집행액 (집행율)	다음연도 이월액	불용액
		전년도 이월액	전용 (이용)
○광주문화중심도시조성	10,000	-		10,528	8,079 (76.7%)	2,330	120
○기관운영	1,000	-	612 △ 84	1,528	1,428 (93.4%)	-	100
○기본계획수립용역	3,000	-	-	3,000	650 (21.7%)	2,330	20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기본과제수행	6,000	-	2,300 △2,300	6,000	6,000 (100%)	-	-

* 불용액중 절감액 42백만원 포함/ 집행액은 지출액 기준

○ 2004년 예산집행현황을 살펴보면, 몇 가지 미비점이 발견되는데, 사업추진계획에 대한 면밀한 검토 없이 예산이 편성·집행된다는 것임.

○ ‘04년 3월 발족한 문화중심도시조성위원회, 추진계획단의 전문인력 충원 및 사무공간확보 등 기관운영비(10억원)의 부족으로 문화정책국 등의 예산에서 5억 2800만원을 전용하여 충당하였고 「문화콘텐츠 테마타운 조성」, 「충장로 특화의 거리 조성 기본설계비」, 「중외공원문화벨트 조성」사업은 당초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비(60억원)에서 23억원을 전용하여 충당하였음.

○ 또한 기본계획수립 용역비 예산 30억 중 6억 5000만원만이 집행되고 나머지 23억 3000만원이 2005년으로 이월되었는바, 기본계획이 사전에 수립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저조한 집행실적을 보여주는 것이며, 2005년부터 완성 시까지는 철저한 계획을 통해 원활한 집행을 보여야 할 것임.

2. 광주문화수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 부족

○ 문화수도사업은 시민과 함께하는 개발이 되어야 할 것인데, 현재 그렇지 못함. 2004년도에 실시한 광주문화수도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에 대한 결과자료를 보면 알 수 있음.

<표> 광주문화수도 전반에 대한 인식 및 평가           (단위 : %)

광주문화수도 전반에 대한 인지도 및 평가	전혀 않음	그렇지 않음	보통	그런 편	매우 그런편
문화수도에 관심이 많다	7.0	16.6	48.6	19.6	8.2
광주는 문화수도로 발전하기 위한 충분한 역량을 갖추고 있다	5.3	22.5	34.8	30.6	6.8
광주문화수도가 지역사회의 경제발전에 기여할 것이다	3.8	10.3	31.1	42.9	11.8
광주문화수도는 지역의 특성을 잘 반영한 발전전략이다	4.0	14.8	36.9	33.1	11.1
지금까지 광주문화수도논의가 성공적이었다고 생각한다	9.8	36.8	38.9	11.3	3.2
향후 광주는 전국에서 문호수도가 될 것이다	5.2	14.6	36.6	33.1	10.5

출처: 광주문화수도 육성을 위한 문화환경연구용역보고서 2004

○ 관심도 조사대상중 10명중 3명이 관심있다고 했으며, 보통이다가 48%, 관심없다가 23.6%로 나타나 대체적으로 시민들 대부분이 문화수도에 무관심한 것으로 분석됐음

▣질의 및 대안

○ 2004년 결산에서 지적되었듯이, 2조원의 막대한 예산을 가지고 집행되는 큰 사업이지만, 그에 대한 적절한 계획 없이 추진되다가는 저조한 집행실적을 앞으로도 여실 없이 보여줄 것으로 생각됨.

☞ 현재 국비지원의 확충 및 사업기간의 단축을 위한 「광주문화중심도시 조성에 관한 특별법」을  국비지원의 확충을 위해서는 보다 세밀한 계획이 요구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 현재, 문화수도에 대한 전반적인 인지도에 대한 조사가 좋지 않다는 의견이 많다. 백화점식의 다양한 사업보다는 시민이 진정으로 원하는 사업에 투자를 늘리고, 전시성 비난이 일 수 있는 소규모 사업은 대폭 정리를 해야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 사업의 수익성 및 주민만족도를 고려할 수 있도록 지역 축제 및 행사에 대해 전반적인 검토를 제안하는 바임.

○ 최근 문화수도에 관한 다양한 사업들이 넘쳐나고 있는 형편인데, 그 실례로 광주국제영화제를 보면 시와 국비로 지원을 하고 민간에서 순수하게 운영을 하고 있는 실정인데, 조직위원회 및 이사회 및 사무국의 비전문성이 주로 문제로 지적되고 있음.

☞ 민간위탁사업이 얼마나 되는가? 사업 후 평가체계는 어떻게 갖추고 있는지 말씀해주기 바람

○ 이것도 역시 철저한 사후평가를 통해, 성과가 미달된 사업은 과감히 지원을 축소하는 방안을 모색해 보기 바람.

광주지하철사업, 확장보다는 내실화 노력 기우려야

▣ 현황 및 문제점

○ 광주지하철 1호선(12.1㎞․13개 역사)은 지난 1년 동안 모두 103만 6864㎞를 운행해왔으며 이는 지구를 26바퀴 돌고 지구에서 달까지 2.7회 갈 수 있는 거리임. 이 기간 동안 시민 1150여만 명 (하루 평균 3만2408명)이 이용함.

○ 개통 초기에는 하루 평균 2만7000여명이던 승객이 지난해 10월부터 다소 늘어 현재는 일일 평균 3만521여명이 지하철을 이용하고 있고, 1년 동안의 이용객은 1천 1백50만 명이다. 이는 개통 초기 2만7천명에 비하면 늘어난 것이지만 당초 광주시가 예상한 5만 명에 비하면 70% 수준에 머문 것임

○ 수입을 볼 때, 지난해 하루 평균 1천5백30만원에서 올해 1천7백만 원으로 늘었으나 연간 누적 적자액은 1백 98억원이나 됐다. 벌써 운영 적자가 200억원을 넘어 이대로라면 해마다 200억원 가까운 적자운영이 불가피한 상황임

<표>광주지하철 연도별 수입 및 지출규모    (단위: 백만원)

구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수입	74	411	6,458	10,803
지출	588	12,269	26,328	35,364
순익	△514	△11,858	△19,870	△24,961

출처:　광주광역시자료

○ 적자운영의 원인으로는 1개 노선인데다 거리마저 짧은 한계, 예상외로 적은 승객과 타 도시에 비해 월등히 높은 무임승차율(24.1% 요금 환산 20억원) 때문이며, 여러 원인 등으로 인해 적자폭이 250억 원대에 달할 것으로 전망되었음. 효과적 수익구조 개선대책도 없어 적자는 당분간 계속될 것으로 보임

○ 현재, 광주시는 1호선 2구간인 상무역~평동역 8.14㎞를 2007년 6월에 개통할 예정이며, 장기계획으로 순환선인 2호선 27.4㎞를 2008년 착공해 2019년 준공하는 사업을 추진 중임.

○ 환승체계를 구축, 적자운영을 벗어나려는 복안이지만, 이를 위한 예산확보는 불투명한 상황임.

▣질의 및 대안

○ 광주지하철이 명실상부한 ‘시민의 발’로 정착하기위해서는 무엇보다 적자탈출이 우선이다. 지하철 공사가 생각하고 있는 지하철 요금 현실화 방안과 요금제도 개선방식도 시민의 부담을 가중시킨다는 점에서 볼때는 근본적인 적자해결책인 아니라고 생각함.

☞ 가격 현실화는 보다는 근본적인 고객서비스 제고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근본적인 대책이라고 생각하며, 이에 대해서는 광주시민들이 어떤 고객서비스를 받기를 원하는지에 대한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수 있는 설문조사나 토론회등을 실시할 것을 권고한다. 이에 대한 시장의 의견은?

☞ 또한 지하철 부채의 증가에 있어서는 사전 수요를 제대로 예측하지 못한 채 사업을 주먹구구식으로 진행했기 때문이란 일각의 분석이 있는데, 향후 2호선, 3호선등을 설계함에 있어서는 구간에 대한 분석을 더더욱 철저히 하고, 시민의 의견을 수렴하여 이용객이 좀 더 늘수 있도록 해야할 것임.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무엇인가?

☞ 또한 시민들의 요금부담이 높아지는 만큼 자체적으로 공익근무요원을 늘리고, 직원을 줄이는 경영혁신화 방안을 통해 수지를 개선하는 노력을 하도록 해야 할것임. 이에 대해서는 자체적인 경영혁신 방안을 시급히 마련하여, 서면으로 제출할 것을 요청하는 바임.

광주시 청년실업률 전국 1위, 근본적 대책은?

기아자동차와 노조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뉴스포티지' 출시로 광주공장 생산라인 증설에 대비해 지난해 5월 21일부터 7월8일가지 3차례에 걸쳐 생산계약직 1079명을 신규채용한 이후 '인사비리' 의혹이 노조 홈페이지 등에 제기됐다.

당시 기아자동차는 노조와 '2005년 1월 1일부터 정규직화 한다'는 조건으로 이들을 채용했으며, 약 5만여명이 채용에 응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 7개월여 만에 정규직으로 전환한다는 다소 파격적인 채용 조건이었다.

기아자동차 사내 현장조직 간부 박모씨는 "신규채용, 정규직 승격 등 인사와 관련한 루머들이 끊이지 않고 있었는데 노사가 합의한 생산계약직 사원의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의혹이 더욱 불거졌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그렇지않아도 광주지역은 실업률이 어느 도시보다 높은 곳이어서 인사비리 발생 가능성이 있었다"면서 "공장내에 아는 사람이면 누구나 선을 대려고 했던 것이 사실이다"고 덧붙였다.

2005-1-21 오마이뉴스 기사

○ 2005년 1월에 광주지역에서 발생한 기아자동차의 취업장사 노조 비리는 광주지역의 높은 청년실업률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자료임.

○ 지난 2005년 2분기 전국 시도별 청년실업률(15세~ 29세)을 살펴보면, 광주가 9.7%로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음.

<표> 2005년 2분기 전국 시도별 청년 실업률 현황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울산	경기
8.9	8.1	9.1	7.4	9.7	9.3	8.1	7.0
충북	충남	전북	전남	경북	경남	제주	강원
5.7	6.9	8.1	8.6	5.6	7.1	7.4	4.7

(단위: %)

자료: 통계청

○ 더욱이 남자 청년실업률에 있어서는 광주가 14.5 %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상황이며 청년실업률의 경우 5년간 8%~10%를 넘나들고 있음.

<표> 광주광역시 최근 5년간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 추이  (단위: %)

구 분	2001 2/4분기	2002 2/4분기	2003 2/4분기	2004 2/4분기	2005 2/4분기
평균 실업률	4.9	3.7	4.8	4.3	4.4
청년 실업률 (15세~29세)	8.7	7.1	11.2	10.1	9.7

자료: 통계청

○ 광주광역시의 실업률 및 청년실업률의 추이는 위의 표와 같은데 광주에서 실시하고 있는 고용증진 정책은 몇몇 공공근로사업 및 고용촉진훈련사업 등 극빈층의 생계안정을 위한 정책에 머물러 있다는 점 등, 청년실업에 대한 근본적인 대책은 미비한 실정임.

광주시 2005년 청년실업률 추진 단기계획

- 공공근로사업 추진: 연인원 9만여명

- 직장체험프로그램: 500여명

- 고용촉진훈련사업 추진: 30여개직종 290여명

- 취업박람회 2회, 취업정보센터 시, 구 6개소

▣ 질의 및 대안

○ 강원도의 경우 청년실업자를 대상으로 정하여 ‘청년대책실업위원회’와 같은 협의체를 만들어 기업체에 적극적인 협조를 요청하고있으며 공공근로사업, 공공기관인턴제 등 현장중심의 지원시책을 써서 청년실업률을 2004년 4/4분기에 7.3%에서 2005년 2/4분기에는 4.7%까지 감소시킨 바가 있음.

☞ 광주에서도 단기적으로는 현재의 강원도의 사례를 본받아 청년실업대책위 개설 및 공공기관 인턴제 및 고급인력을 위한 공공근로사업 등 좀더 적극적인 청년실업지원대책을 모색해 보는 것은 어떤가?

☞ 또한 장기적으로 청년실업문제는 정부가 돈을 퍼붓거나 억지로 일자리를 늘린다고 해서 근본적으로 해결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볼 때, 기업이 필요한 인재를 철저히 파악해 꼭 맞는 자리에 꼭 맞는 인재를 심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시장의 대책은?

광산업 추진, 실질적인 발전대책 마련해야

▣ 현황 및 문제점

○ 광주시의 3대 주력산업인 광산업은 지난 ’00~’03년도에 국비 2,353억원 등 모두 4,020억원을 투입해 진행했던 1단계 사업에서 정부주도형 탑다운 방식에 의거, 하드웨어적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이 주목적으로 진행되었음.

○ ’04년도에 시작된 광산업 2단계 사업은 국비 2,177억원 등 모두 3,863억원을 투입, 광주시 지역산업에 실질적인 발전방향을 제시할 반도체 광원․광통신 분야를 전략적으로 육성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음.

① 연구․개발(R&D) 사업

○ 시가 21세기 주력산업으로 육성하고 있는 광산업 관련 지역 업체수는 99년 47개사에서 2000년 93개, 2001년 154개, 2002년 160개, 2003년 190개 등 매년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으며 지난 2000년~2003년까지 40여개 업체를 선정, 45억원의 예산을 연구 개발비로 지원했다.

<표> R&D사업 최종 추진현황                      (단위: 건/천원)

지원연도	과제건수	지원액	성공여부				비고
			계	성공	중단	실패
계	39	4,369,417	39 (100%)	32 (82.1%)	4 (10.2%)	3 (7.7%)
2000	11	1,165,000	11	6	4	1
2001	10	1,270,583	10	8	-	2
2002	12	1,489,000	12	12	-	-
2003	6	444,834	6	6	-	-

* 광주광역시 광산업 R&D사업 추진현황

○ 그러나 광주시가 시의회에 제출한 1단계(2000~2003년) 광제품기술개발과제 성과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39개 회사 중 13개 업체의 경우 업체당 5천200만원에서 1억 6천 900만원까지 총 13억 5천만 원의 연구개발 예산을 지원받고도 제품을 생산, 시판한 실적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음.

(출처- 광주광역시 요구자료)

② 빛고을벤처투자조합 문제

○ 또한 광산업을 지원하고 육성하기 위해 2001년 설립한 빛고을벤처투자조합(공공펀드)의 자본금 40억원 가운데 28억원을 6개 회사에 투자했지만 아직 1곳도 코스닥 등록이 이뤄지지 못한 상황이다. 이 조합은 광주시가 5억2천만 원, 산업은행이 15억원, 산은캐피탈이 20억원을 내 결성되었으며 심사를 거쳐 전기전자소재․소프트웨어 등 광산업 관련기업체 6곳에 22억5천~7억원씩 투자했음

○ 그러나 이 가운데 1곳은 부도가 나거나 투자금환수가 불가능하게됐고, 2곳은 자본금을 잠식해 손실 처리됐다. 나머지 업체들도 코스닥에 등록을 하거나 성장성․기술력 등을 인정받지 못한 상태여서 투자금 회수 전망이 불투명함.

③ 광산업 기술인력양성사업

○ 광주시는 정규교육 및  산업체인력 재교육을 통해 전문인력의 안정적 공급체계를 구축하려하고 있고, 광공학 이론 및 실험실습 공개강좌 같은 개방형 교육훈련, 광공학 전공 과정 신설 등을 통해 광산업 전문인력 양성기반을 확립하는 노력을 하고 있음.

○ 광주지역에서 학사 이상 광산업 전문인력은 광주과학기술원, 광주대, 남부대, 조선대, 호남대, 광주기능대, 조선이공대 등 7개 대학에서 연간 400여명 정도 배출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음.

○ 광 전문인력의 확보에 있어 수요에 비해 공급이 원활하지 못하며 양적인 공급 뿐만 아니라 질적으로도 기업이 요구하는 수준을 갖춘 인력이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임

○ 또한 광산업 인력양성 방법도 이론 중심적이고 현장성이 결여된 교육으로 진행돼 기업수요에 맞춰 수준 높은 인력을 원활하게  공급하기 위해서는 광 관련 전공의 교육내용을 질적으로 개선하는 것이 필요한 현실임.

[전국대비 광주지역 광전공자 현황]	[광주지역 광전문인력 수급현황]

[2003년 교육통계연보 계산, 교육인적자원부           [2004년 현 광산업 실태와 향후 광산업의 인력수급 및                                                                                 유망 광기술 전망, DR&G]

▣질의 및 대안

☞ 광산업 2단계(2004~2008년) R&D사업으로 50여개 광산업 관련업체를 선정하여, 연구개발비 113억원을 지원할 예정으로 알고 있는데, 도민의 혈세가 낭비되지 않도록 체계적이고 합리적인 지원방안에 대한 계획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광주시에 마련하고 있는 계획은?

☞ 광주시에 문의한 결과, 조합 운영이 부실해졌음에도 불구하고광주시는 성격이 비슷한 광산업펀드모금을 다시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08년까지 120억원 규모의 투자펀드인 광산업투자조함을 설립할 방침이고 시비 90억원과 민자 30억원으로 조성할 방침이나 산업은행과 광주은행 등이 부실을 우려해 투자를 꺼리고 있는데 투자액이 예상보다 저조할 경우 광주시의 대안은 무엇인가?

☞ 광주지역의 광전공자는 748명으로 전국 1,467명의 51%를 점유하고 있는 상황하에서, 광산업 분야의 신규 고용인력은 조금씩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지만, 광전문인력의 수급현황을 보면 아직도 증가되는 인력수요에 공급이 못미치는 인력수급불균형이 계속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 문제에 대한 광주광역시의 해결방안은 무엇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