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5년 국정감사 종합질의

O 지난 3주 동안 농림부 산하 각 기관에 대해 제기한 문제들에 대하여 농림부의 지도 ․ 감독이 요구되거나 예산지원, 법령개정 등이 필요한 사항 및 특별감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들을 다시 한번 짚어보려 함

□ 농수산물유통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O 화훼공판장의 중도매인 및 미수채권 관리가 매우 부실하고, 공판장 활성화를 통한 실적개선보다는 미수채권에 대한 연체이자 등을 주요 수입원으로 활용한 것이 드러났는데, 사장은 공판장 활성화와 화훼산업 육성을 위해 좀 더 노력해 주시고, 장관께서는 이를 보다 적극적으로 감독해 주시기 바람

O 또 올해 aT센터의 적자가 더욱 확대되어 빠른 시일 내에 흑자로 전환하는 것이 그다지 쉽지 않은 것으로 예상되는데, 공사는 답변내용대로 경쟁력 제고와 차별화를 위한 노력에 더욱 매진하여 주시고, 장관 역시 공사의 노력에 대해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람

O 또한 국제박람회 및 해외특판사업이 업체선정 및 사후관리에 있어서 상당히 부실하여 수출진흥기능을 제대로 수행하고 있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관은 공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해 주시기 바람

□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O '04년 689억원에 이어, 올해도 883억원의 손실이 예상되는 등 매년 막대한 영업손실이 발생하고 있고, 이를 자산매각으로 근근이 메우는 형편임에도 불구하고, 경영개선을 위한 자구노력이 미미할 뿐 아니라 자산매각에 대한 구체적인 계획조차 없는 실정인데,

농림부장관께서는 향후 공사의 경영실적 개선과 자산관리의 적정성이 담보될 수 있도록 이행여부에 대한 철저한 점검을 실시해 주시기 바람

O 이렇게 경영실적이 부진한데도 불구하고 작년과 올해에 걸쳐 인건비를 편법적으로 과도하게 인상하였고, 기부금과 사내근로복지기금에 대한 출연액이 과다할 뿐 아니라 기부금 집행과정 또한 매우 불투명한 것으로 확인되었는데,

'04년 기부금 집행내역에 대해서는 철저한 재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향후 인건비 인상과 사내근로복지기금 출연은 기획예산처 지침과 공사의 경영상태를 감안하여 적정수준에서 이뤄질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람

O 한편 최근 5년간 공사가 발주한 1억원 이상의 공사 2,764건의 66.3%인 1,833건에서 공사비가 증액되었고, 그 중 79%에 해당하는 1,449건은 공사비가 10% 이상 증액된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공사비가 50%이상 증액된 공사도 78건에 이르며, 이 중 41건은 공기가 1년 미만인 것으로 드러나는 등 상습적인 공사비 증액이 이뤄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음

또한 이를 견제하기 위한 내부통제는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어서 증액과정에서의 비위의혹이 매우 크고, 실제 50% 이상 증액된 공사 78건에 대한 자체감사에서도 19건의 부적정한 사례가 적발되는 등 사실로 확인되는 등 공사비 증액과 관련 내부절차의 강화 등 제도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데, 장관께서는 제도개선과 함께 공사의 공사비 증액 관행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철저히 지도·감독해 주시기 바람

□ 한국마사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O 마사진흥과 축산발전을 위해서는 지방교육세율이 당초 예정대로 환원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농림부장관은 문화관광부 등 유관부서와의 긴밀한 협조를 통하여 이를 관철하여 주시고, 마사회는 이를 통한 추가적인 수익금을 환급률 인상과 축발기금 확대 등에 사용해야 할 것이며 장관도 이를 지원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마사회의 기부금운영이 전반적으로 방만할 뿐 아니라, 장외발매소 확대수단으로 남용될 소지가 큰 지점기부금이 크게 증가하고 있으며 기부금 집행에 대한 사전심사 및 사후관리 또한 매우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장관은 마사회의 기부금집행이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지도·감독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 주시고, 장외발매소의 무분별한 확장을 막기 위한 승인, 심사절차를 보다 강화하는 등 제도개선 방안을 강구하여 주시기 바람

O 또한 타당성이 결여된 수의계약과 재계약 남발 등 특혜와 비위소지가 있는 부문에 대해서도 각별히 신경 써 주시고, 사설경마를 근절하기 위한 마사회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데에도 힘써주시기 바람

□ 농협중앙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O 농협 중앙회의 임직원에 대한 대출은 규모가 과다할 뿐 아니라, 임직원 대출자 100명에 대한 조사에서만 20건, 39억원에 달하는 부정대출이 적발되는 등 대출과정에서 온정주의와 특혜가 일상화되어 있고, 이를 예방하고 관리하기 위한 시스템조차 구비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에 대해서는 우선 농협중앙회가 철저한 자체조사를 통해 부정대출을 적발하여 회수해야 할 것이지만, 농림부에서도 향후 이러한 문제가 재발하지 않도록 나름대로의 역할을 해 주시기 바람

O 또한 '04년 이후 중앙회 및 자회사의 전 ․ 현직 임직원 자녀채용이 급증하고 있고, 이 과정에서 무수한 의혹과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는데도 농협중앙회는 잦은 말 바꾸기와 함께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답변만 늘어놓고 있어서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함

특히 중앙회의 인사규정과 인사준칙은 회원조합의 인사규정보다도 부실하고 모호하여 자의적으로 운영될 소지가 클 뿐 아니라, 인사규정의 제 ․ 개정을 이사회 의결도 없이 전무이사의 전결만으로 처리하고 있으며, 가산점제도를 제 멋대로 부여한 것도 일부 확인된 바,

회장은 아무 문제없다는 주장만을 되풀이하지 말고 부실한 인사규정과 인사준칙의 개정을 통해 자의적으로 운영되는 인사제도를 법제화하는데 노력해 주시고, 장관은 농협중앙회의 인사관리시스템 전반에 대하여 특별한 관심을 가지고 지도 ․ 감독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자회사인 농협교류센터에 대해 중앙회와 회원조합의 사업물량을 수의계약 형태로 몰아주는 편법적인 지원을 통해 공정한 경쟁을 저해하고, 관련 중소기업을 곤경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 확인되는 등 자회사에 대한 특혜가 만연해 있는데, 장관은 농협중앙회가 자회사에 대해 부당한 특혜와 편법적인 지원을 하지 못하도록 철저한 감독과 함께 근본적인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람

O 이 외에 무분별한 점포신설과 중복점포 정리부진 문제, 정부청사 수수료 문제에 대해서도 지적한 바 있는데, 이에 대하여 농협중앙회가 답변내용을 충실히 이행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기 바람

□ 농촌진흥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O 농진청이 지난 8월 16일 발표한 일본품종에 대한 병해충 조사결과는 명백한 조작으로 판단되며, 이에 대한 농진청 감사실의 '중간조사 결과'와 답변서는 진상규명이 아니라 관련자들에게 면죄부를 부여하기 위한 것으로서 조직적인 은폐의혹이 엿보이는데,

자체감사보다는 외부 감사기관에 의한 보다 객관적이고 투명한 조사가 있어야만 농진청에 쏠린 의혹이 해소될 수 있을 것이라고 보는데, 농림부 차원의 진상조사가 실시될 수 있도록 조치를 취해 주시기 바람

O 또 연구개발에 매진하여야 할 농진청이 반강제적인 스티커부착 등의 이벤트성 전시행정을 위해 석 ․ 박사들이 거리로 내몰리고, 이도 모자라 언론플레이를 위한 허위의 보도자료를 배포한 것은 농진청의 기본임무를 망각한 매우 부적절한 처사라고 할 것이고,

직제에도 없는 직위의 양산, 직원들을 반강제적으로 퇴직시킨 후 자문위원으로 위촉하고, 이들을 수용하기 위하여 별도의 기구를 설치한 것은 전형적인 위인설관으로서 이러한 일이 재발되지 않도록 장관께서도 세심한 주의를 기울여 주시기 바람

O 한편 고유가와 로열티로 어려움에 처해있는 국내 원예산업을 보호 ․ 육성하기 위하여 농림부는 농진청과 협의하여 인력확충과 예산확보에 더욱 힘써 주시고,

아울러 GMO수입 및 위해성 평가와 관련한 법체계의 조속한 마련과 안전성 평가기술 강화를 위한 예산확충에도 적극적인 지원을 해 주시기 바람

□ 산림청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O 러시아정부의 공식적인 형식인증도 없는 상태에서 대당 가격이 37억원에 달하는 ANSAT헬기 2대를 쫓기듯이 서둘러 도입한 경위가 석연치 않고, 도입이후에도 수많은 결함으로 실전에 투입조차 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을 뿐 아니라,

산림청 보유헬기의 결함발생 사례가 매년 증가하여 '03년 26건, '04년 42건, 올해도 8월까지 이미 31건이 발생하는 등 헬기관리가 전반적으로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는데,

농림부에서도 이와 관련한 진상파악에 힘써 주시고, 산림청의 헬기관리체계 전반에 대해 관련규정의 개정 등 제도개선을 검토해 주시기 바람

O 한편 소나무재선충 등 신종 병해충으로 삼림이 몸살을 앓고 있는데도 병해충 방제를 위한 투자액이 매년 감소하고 있어 매우 우려스러운데,

농림부는 산림청과 협의하여 관련 인력과 예산이 확충될 수 있도록 노력해 주시고, 산림청이 발표한 방제대책이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힘써주시기 바람

□ 산림조합 중앙회에 대한 지적사항에 대하여

O 상호금융을 취급하는 회원조합의 부실은 낮은 예대비율과 과다한 부실채권 등 구조적인 문제에 기인하는 것으로서 상당히 우려스럽고, 이와 관련하여 회원조합의 경쟁력 강화와 경영개선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경영진단 결과에 따라 경영개선 및 구조조정이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정비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고,

O 또한 중앙회의 자산운용인력의 부족 및 전문성 결여, 리스크 관리의 부재 등 자산운용체계 전반이 매우 부실한데 대해서 중앙회가 나름대로 개선방안을 마련하였지만, 더욱 중요한 문제는 제도가 도입취지에 맞게 제대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볼 때 산림청이 이에 대해 지속적으로 관심을 갖고 지도·점검을 해 주시기 바람

O 한편 불량종균 공급 및 오류공급 등 표고종균 공급사고로 인하여 재배농가에 상당한 피해를 주었을 뿐 아니라 중앙회의 손실도 막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산림청장은 정확한 원인규명과 재발방지, 보상대책이 마련될 수 있도록 철저히 감독해 주시기 바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