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부산을 동북아해양물류 거점으로!! ”

	보도자료	국회의원 박 승 환
		한나라당/부산 금정/농해수위 위원
	'05년 9월 22일 조간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자세한 사항은 김태완 비서관에게 문의하시기 바람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 국회의원회관445호 Tel: 784-2560 / homepage: www.shpark.net / e-mail: shpark445@assembly.go.kr

【 2005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 피감기관: 농 림 부

▷ 감사일시: 2005년 9월 22일(목)

수입찐쌀,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근절 시급!!

수입찐쌀,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 근절 시급!!

□ 현황 및 문제점

O 현재 부정유통으로 인해 국내 쌀 시장을 교란하고, 소비자 피해를 야기하는 대표적인 외국산 쌀이 2종류가 있는데, 그 중 으뜸이 수입찐쌀(94%가량이 중국산)이고, 그 다음으로 폐해가 큰 것이 가공용 수입쌀임

O 77년부터 수입자유화 품목으로 지정된 수입찐쌀은 최근 들어 수입이 급격히 늘어 지난해에는 98년에 비해 2.6배가 늘어난 9,633톤이 수입되었고, 올해에도 6월 현재 5,660톤이 수입되어 지난해보다 수입물량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됨

※ 연도별 찐쌀 수입 현황

(단위: 톤)

98	00	01	03	04	05. 6
3,767	6,525	7,330	8,198	9,633	5,660

- 주요 수입국가 : 중국(94%), 태국(5), 대만․베트남(0.3) 등 7개국

- 찐쌀은 쌀을 펴서 말린 것으로 중국에서는 하류 도시근로자들의 밥쌀용으로 이용

- 찐쌀 관세 변동 현황: '98부터 조정관세 50% 부과(기본관세 8%)

※ 수입 찐쌀 국내 판매가격

- 찐멥쌀: 30,000~35,000원/20㎏(국내산 40,000~50,000원)

- 찐찹쌀: 39,000~45,000원/20㎏(국내산 60,000~75,000원)

O 수입찐쌀은 대부분 선식이나 미숫가루 등 식품원료로 사용되지만, 최근에는 대구, 원주, 광주 등지에서 일반가정에 직접 판매되고, 심지어 광주에서는 허위‧과대광고를 통해 무농약, 유기농 쌀 등으로 둔갑하여 판매되는 사례까지 발생하고 있는 실정임

※ 공정거래위의 찐쌀 허위·과대광고 단속 실적

- 04년 경고 1건, 05년 조사 2건(폐업으로 조사종료)

- 전단지 등에 흑룡강성 유기농 무농약 햅쌀, 수입쌀의 최고급 브랜드 등으로 허위·과장광고를 한 1개업체를 검찰에 고발조치(7. 7 광주)

O 또 익히 알려진 바대로 최근에는 원산지를 속여파는 경우도 적지 않은데, 지난해 농관원의 원산지 단속에서도 허위표시 54건, 미표시 5건 등 총 59건이 적발되었고, 올해에도 최근 특별단속을 통해 8건을 적발한 바 있음

※ 농관원의 수입찐쌀에 대한 원산지 단속실적

- 04년 59건(허위표시 54, 미표시 5) → 05년 8월 현재 8건(허위표시 4, 미표시 4)

- 찐쌀 자체에 대한 표시 위반보다 주로 가공제품(미숫가루, 떡류)에 대한 원산지 표시 위반으로 적발

O 그런가 하면, 지난해 식약청의 안전성 검사에서는 이산화황 등 유해성분이 허용 기준치를 초과한 수입찐쌀이 대량으로 적발되는 등 수입찐쌀로 인해 야기되는 폐해가 만만치 않은 실정임

※ 수입찐쌀 안전성 검사 및 위반업체 적발·제재조치(식약청)

- 04년 2회에 걸쳐 시중유통 찐쌀 105건을 검사하여 이산화황 허용 기준치(30ppm)를 2~9배까지 초과한 8개 제품을 적발(121톤 압류)

※ 식약청은 05.1월 찐쌀을 특별관리대상식품으로 지정․관리(월 단위 또는 수시 수거검사)하고, 05.3월 식품의기준및규격에 표백제 허용기준을 정하여 안전성 강화

O 한편, 수입찐쌀과 더불어 가공용 수입쌀도 우리의 쌀시장 질서를 문란케 하는 주범 중 하나임

O 96년도부터 재고관리를 위해 민간업체에 공급되고 있는 가공용 수입쌀은 00년 이후 공급가격이 매년 지속적으로 인하됨에 따라 공급물량도 점차 늘어나고 있는 추세임

※ 연도별 가공용 수입쌀 공급 현황

(단위: 톤)

	96	97	98	99	00	01	02	03	04
가공용쌀	11,476	88,128	78,192	74,214	67,112	66,848	73,905	85,157	91,873

- 용도별로는 떡면류(49%), 주류(25%), 쌀가루(8%)순

※ 가공용 수입쌀 가격인하 조치현황

(80㎏가마/원, 백미 3등급기준)

구 분	'99	'00	'01	'02	'03 이후
장립종	60,500	52,940	39,700	37,720	37,120
단립종	84,700	74,120	55,600	50,040	49,240
합성미	82,280	72,000	54,000	48,810	48,030

- 가격인하조치: 2000 △12.5%, 2001 △25%, 2002 △10%

- 장립종(엿류, 쌀가루),  단립종(제과용, 주류용),  합성미(떡류)

O 그런데 가격 인하조치에 따라 공급량이 증가하는 것이 반드시 즐거워 할 일만은 아니라는 생각이 듬. 왜냐하면 01년 이후 공급량의 증가추이를 살펴볼 때, 공급량 증가가 반드시 가공용 수입쌀을 원료로 하는 떡, 면, 주류 등의 소비 증가에서 기인한다고 보기 어렵기 때문임

O 그 보다는 시중 쌀값과의 시세 차를 노려 상당량의 가공용 수입쌀이 시중으로 부정 유출되고, 심지어 국내산 쌀과 혼합하여 원산지까지 속여 팔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O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과 관련하여 농관원의 단속실적을 살펴보면 이 같은 심증이 전혀 근거 없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알 수 있음. 01년 21건에 불과하던 단속 실적이 02년 50건, 03년 58건, 04년 86건으로 꾸준히 늘어나고 있고, 위반내용도 직접적인 부정유출뿐만 아니라 '대장기재 부실'과 같은 유출을 의심케하는 위반사항이 늘고 있는 실정임

※ 00년 이후 부정유통단속 및 조치사항

연도	위 반 내 용 (건)						조 치 사 항(건)
	계	부정 유출	가공제품 원산지 표시위반	3개월 이상 미구매	대장기재 부 실	기타	계	고발	지정 취소	공급 중지	경고	기타
01	21	3	6	6	5	1	21	-	3	12	1	5
02	50	6	16	6	21	1	50	6	9	28	5	2
03	58	10	15	6	26	1	58	1	16	29	-	12
04	86	8	27	6	42	3	86	1	13	45	3	24

＊ 기타 : 승인없이 다른장소로 이동, 지시․보고사항 불이행 등

O 아마도 가공업체에 대한 점검과 단속이 느슨하면 할수록 공급받은 가공용 쌀을 자체제품 생산에 사용하지 않고 원료곡 형태로 부정유출하고자 하는 유혹이 더 커질 수밖에 없는 실정임

□ 질의사항

O 이와 같이, 수입찐쌀과 가공용 수입쌀의 폐해가 이미 도를 넘었음

O 이미 자유화된 품목에 대해 새롭게 수입 규제를 하는 것이 현실적으로 곤란하고, 수입찐쌀의 대부분이 중국에서 들어온다는 점을 감안할 때 수입 규제를 통한 수입찐쌀의 원천적인 봉쇄는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봄

O 다만, 그렇다고 해서 지금처럼 농림부가 수입찐쌀의 전체 유통물량이 아직은 미미한 수준이어서 국내 쌀 가격에 그다지 악영향을 미칠 정도는 아니라는 안일한 판단을 하고,

또 수입찐쌀이 1차 가공한 제품으로 양곡관리법상의 양곡의 범주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식약청에 그 책임을 떠넘기는 듯한 미온적 자세를 보이는 한, 수입찐쌀로 인한 폐해를 막기 힘들 것으로 생각함

※ 양곡관리법상 허가대상 품목: 미곡이나 그 압착물, 분쇄물, 응집물 등

따라서 수입찐쌀에 대한 농림부의 보다 적극적인 자세 전환을 촉구하며, 민간단체의 협조를 받아 민간 감시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 피해가 확산되지 않도록 대국민 홍보와 교육을 보다 강화해 주시고,

아울러 허위·과대광고에 대한 단속과 안정성 검사 등 범정부적인 대책을 강구해 주시기 바람

O 그리고 수입쌀의 재고 관리를 위해 가공용 쌀을 싼 가격으로 공급하더라도 부정유통만은 철저히 막았어야 하는데도 지금까지는 현장 적발위주의 일회성 단속으로 단속의 실효가 그다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부정유출을 근본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내부 시스템과 지침을 마련하고, 차제에 가공용 수입쌀을 업체의 용도에 따라 공급형태도 분쇄, 착색, 합성미 등으로 다양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연구·검토한 후 그 결과를 보고해 주시기 바람

O 머지않아 수입쌀의 국내 시판이 이루어질 예정인데, 남은 기간 이들 수입 찐쌀과 가공용 수입쌀의 부정유통과 폐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우리가 적극적으로 나서지 않으면 수입쌀 시판으로 받을 국내 쌀시장의 충격이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훨씬 클 지도 모름. 그러한 차원에서 다시 한번 농림부의 분발을 촉구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