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 행정자치위 국정감사	보도자료 <2005年 9月 23日>	국회의원 최 규 식 (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
행정자치부

■ 경찰대학 발전적 해체 ! 경찰 혁신의 시발점으로...

국회 최규식의원(열린우리당, 서울 강북을)은 9월 23일(금)  행정자치부에 대한 국회 국정감사에서 오영교 행정자치부장관에게 경찰대학과 관련하여  “고졸자 120명을 시험으로 뽑아 병역 특혜를 주고, 학비를 전액 국가에서 부담하며 4년간의 획일화된 집체교육만으로 졸업과 동시에 자동으로 경위로 임명하는 이런 제도는 세계적으로 유례가 없는 제도”라며, 경찰대의 발전적 해체를 비롯한 경찰 간부 선발제도를 개선하라고 촉구하였다.

최규식의원은 “치안서비스 향상으로 국민에게 봉사하는 경찰조직으로 거듭나기 위해서 경찰대학을 발전적으로 해체하고, 순경 입문자중 실무를 익힌 우수 자원을 교육시켜 간부로 임용하는 경찰대학원 설립등을 검토해야 한다”

“경찰대학 발전적 해체를 시발로 경찰공무원 육성과 교육시스템의 총체적 구조 개선이 필요하다”고 역설하였다.

최규식의원의 경찰대학 발전적 해체를 비롯한 경찰간부 선발제도 개선요구는 1992년 경찰청이 KDI에 의뢰한 “2000년대 경찰행정 발전방안”에서 이미 제기되었던 사안으로서, 그 동안 정부가 경찰대학이 가지고 있는 태생적 한계를 내부적으로는 파악하고 있으면서도, 애써 무시해왔던 것을 본격적으로 문제제기하는 것이다.

■ 하위직 경찰관 사기진작위해 경위까지 15년 자동근속승진 보장해야

▶ 일반 행정직 공무원은 9급에서 6급까지 15.4년 !

▶ 검찰 사무직은 9급에서 6급까지 15.2년 !

▶ 경찰공무원은 순경에서 6급상당인 경감까지 진급하기도 어렵지만 무려 25.6년 소요 !!!

○ 최규식 의원, 10만경찰의 주력인 경사이하 하위직 경찰관들의 사기 저하에 대한 문제 지적.  “일선에서는 경위 이하의 계급 구분이 사실상 의미가 없는 만큼 현행 10계급인 경찰의 계급구조를 일반공무원처럼 9계급으로 줄이고 경위까지는 15년 정도에 자동 근속 승진할 수 있도록 개선할 필요가 있다”며 하위직 경찰공무원의 승진제도의 개선 방안을 마련하라고 행정자치부 장관에게 요구

< 2004년 일반직 공무원 및 경찰공무원 평균 승진소요년수 비교 >

구 분	9급→8급		8급→7급		7급→6급		계
행정직 공무원	3.5		5.7		6.2		15.4
검 찰	3.1		9.0		3.1		15.2
경 찰 공무원	순경→경장	경장→경사		경사→경위		경위→경감	계
	4.8	5.0		7.0		8.8	25.6

■ 친일부역행위자가 건국훈장 ! 즉각 진상조사하고 서훈을 취소하라

○ 친일인명사전 수록 예정자 1차명단 주요인사 120여명중, 34명이 훈포      장을 받았으며, 김성수 등 5명은 건국훈포장을 받았음

○ 건국훈장의 경우 상훈법(제11조)에서는 「대한민국의 건국에 공로가       뚜렷하거나, 국기를 공고히 함에 기여한 공적이 뚜렷한 자」에게 수여      하도록 하고 있음

○ 친일부역행위자가 어떻게 대한민국 건국에 공훈이 있을 수 있는가 ?       친일부역행위자들의 건국훈장을 즉각 취소하라.

< 주요친일인사중 건국훈장 서훈 현황 >

이 름	주요 친일 행적	훈·포장 및 표창
이종욱	조선불교회 비행기 헌납	건국훈장 국민장
김성수	국민총력조선연맹 이사	건국공로훈장 복장
장지연	친일 문학 활동	건국공로훈장 단장
윤치영	친일 연설활동	건국포장
김응순	국민정신총동원 예수교장로회 활동	건국훈장 애족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