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 도 자 료			2005. 9.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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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경찰청>

○ 지역현실에 맞는 외사인력 보강과 조정 이루어져야

○ 휴대폰 112신고, 타지역 경찰서 연결 연간 5.7%

○ 휴대폰 조회기 사용 활성화 방안은?

○ 수사경찰 사기진작을 위해  인원확충과 승진체계 개선필요

지역현실에 맞는 외사인력 보강과 조정 이루어져야

○ 최근 5년간 경기지역에서 발생한 외국인범죄 현황을 살펴보면, 2001년 1,022명에서 2004년 3,027명으로 3배 증가하였으며 2005년 들어서만도 1,469명이 검거되어 심각한 수준으로 드러나고 있음.

○ 이 중 5대 강력범죄는 2001년도에 568명이던 것이 2004년도에는 1,179명으로 늘어났으며, 2005년 8월 기준으로 449명이 검거되었음.

○ 특히 지능범의 경우 2001년 37명에서 2004년 397명으로 무려 10여배 늘어났으며, 피해규모가 큰 마약류 범죄도 2004년을 53명, 2005년 8월 기준로 45명으로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 실정임.

<표> 최근 5년간 외국인 범죄 발생현황                   (단위: 명)

구분	5대범죄	지능범	마약류	기타	총계
2001년	568	37	22	395	1,022
2002년	800	64	2	599	1,465
2003년	888	105	10	809	1,812
2004년	1,179	397	53	1398	3,027
2005년 8월	567	361	45	496	1,469

출처: 경기경찰청 제출자료

○ 하지만 각 경찰서의 외국인 범죄를 담당하는 외사경찰의 정원은 2001년 41명에서 현재 65명으로 24명만이 증원되었으며, 이 또한 정원 55명에 11명을 초과하여 운영하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각 경찰서별 외사경찰 인력충원과 정원배정에 있어서도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여실히 드러나고 있음.

<표> 경찰서별 외사인력 및 검거건수                    (단위: 명)

구분	범죄검거건수		외사인력		1인당 검거건수
	2001년	2004년	2001년	2004년	2001년	2004년
수원중부	23	64	1	3	23	21.3
수원남부	33	120	2	3	16.5	40
안양	19	52	1	3	19	17.3
과천	7	7	1	1	7	7
군포	30	31	1	2	30	15.5
성남중부	18	62	1	1	9	62
성남남부	17	25	1	2	17	12.5
분당	11	50	1	3	11	16.7
부천남부	13	20	1	2	13	20
부천중부	22	59	1	3	22	19.7
의정부	182	108	3	3	60.7	36
양주	0	191	0	2	0	95.5
고양	11	29	1	1	11	29
광명	14	25	1	2	14	12.5
일산	22	65	1	1	22	65
안산	93	483	3	7	31	69
시흥	51	120	1	2	51	60
평택	135	220	12	12	11.25	18.3
구리	0	5	0	1	0	5
남양주	56	67	1	2	56	33.5
화성	52	179	1	1	52	179
파주	25	45	3	3	8.3	15
용인	21	79	1	1	21	79
광주	48	76	1	2	48	38
이천	3	18	1	1
포천	48	99	0	0	-	-
김포	14	100	0	0	-	-
안성	15	23	0	1	-	23
여주	13	17	0	0	-	-
양평	0	3	0	0	-	-
가평	6	4	0	0	-	-
연천	7	28	0	0	-	-
총계	1,009	2,474	41	65	24.6	30.6

○ 화성경찰서의 경우 2001년 50명, 2004년 179명으로 129명의 외국인 범죄가 늘어났지만 인력충원이 없이 1명의 외사경찰만이 배치되어 연간 179명의 외국인 범죄를 처리하고 있는 반면,

○ 광명경찰서의 경우 2001년 14명에서 2005년 25명으로 11명 증가하였지만 외사경찰은 1명에서 2명으로 늘었음.

○ 2001년 외사인력이 배치되어 있지 않던 경찰서들을 살펴보면, 포천경찰서와 김포경찰서는 각각 44명에서 99명, 14명에서 100명으로 늘어났지만 외사경찰이 전무한 반면, 외국인 범죄가 5명 증가한 구리경찰서는 1명의 외사경찰이 배치되었음.

○ 정원의 경우에도 성남중부경찰서의 경우 2명 정원에 1명의 외사경찰이 배치되었으며, 외국인 범죄가 증가한 안양의 경우 1명 정원에 3명의 외사경찰이 배치되어 있음.

☞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외사경찰을 배치하는 기준은 무엇인지?

☞ 외국인 범죄가 매년 증가하고 있고, 지능범과 마약류 등의 범죄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이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외사인원을 증원하고, 정원도 현실화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는?

☞ 특히 외국인 근로자 분포가 많은 김포나 포천의 경우 매년 외국인 범죄가 발생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각각 99명과 100명의 외국인 범죄가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외사경찰은 1인도 배치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유가 무엇인지?

☞ 늘어나는 외국인 범죄를 고려한다면 김포와 포천에도 외사경찰이 배치되어야 되지 않는지?

☞ 또한 각 경찰서별로 외사경찰 1인이 담당하는 외국인 범죄가 최소 5명에서 최대 179명에 이르는 바 그 편차가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이에 대해 각 경찰서 실정에 맞게 인원을 보강하거나 조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 외국인 범죄의 국적별 발생 현황을 살펴보면, 최근 5년간 중국 3,158명, 미국 1,367명, 러시아 438명, 베트남 352명, 파키스탄 250명 순으로 검거되었음.

○ 특히 2001년과 2004년의 국적별 외국인 범죄 발생 추이를 살펴보면,  미국의 경우 330명에서 265명으로 줄어들고 있는 반면, 중국 286%, 러시아 775%, 베트남 1,114%, 필리핀 675%로 러시아, 중국, 동남아 국가의 외국인 범죄가 비약적으로 증가하고 있음.

<표> 최근 5년간 국적별 외국인범죄 발생현황            (단위: 명)

구분	중국	미국	러시아	베트남	파키 스탄	필리핀	태국	기타	총계
2001년	290	330	24	14	28	16	2	318	1,022
2002년	478	337	40	33	41	28	17	491	1,465
2003년	661	292	112	35	51	30	21	610	1,812
2004년	1118	265	210	170	78	124	125	937	3,027
2005년	611	143	52	100	52	37	40	434	1,469
총계	3,158	1,367	438	352	250	235	205	2,790	8,795

출처: 경기지방경찰청 제출자료

<표> 국적별 외국인범죄 발생 추이                       (단위: 명)

구분	중국	미국	러시아	베트남	파키 스탄	필리핀	태국
2001년	290	330	24	14	28	16	2
2004년	1118	265	210	170	78	124	125
대비	828	-65	186	156	50	108	123
증감율	286%	-19.7%	775%	1,114%	179%	675%	6,150%

출처: 경기지방경찰청 제출자료

○ 외국인 범죄는 피의자가 한국어를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외사인력의 외국어 구사여부가 범죄의 적정한 대응과 피의자 검거에 중요한 역할을 차지함.

☞ 하지만 우리의 경우 외사경찰이나 통역요원 등 외사인력 구성이 영어권에 초점이 맞쳐져 있어 중국과 동남아 외국인 범죄가 늘어가는 현 상황에 효율적으로 대처하지 못할 우려가 드는데 이에 대한 청장의 견해와 대처방안은 무엇인지 말씀해주기 바람.

○ 2008년까지 평택으로 주한미군 기지가 이전하는 계획이 수립되어 있는 만큼 향후 평택 지역에서 주한미군에 의한 범죄가 증가할 가능성이 높음.

○ 그동안 언론에서 주한미군 범죄에 대한 경찰의 대처미흡에 대해 여러차례 문제를 제기하여 왔던 만큼 평택시민의 입장에서는 우려가 듦.

☞ 이와 관련하여 외사경찰 증원이나 주한미군에 대한 수사절차 개선과 같은 대책을 마련하고 있으면 말씀해주시기 바람.

휴대폰 112신고, 타지역 경찰서 연결 연간 5.7%

○ 경기지방경찰청 산하에는 27개의 112 신고센터와 5개의 보조센터가 운영중에 있음

○ 경기지방경찰청 산하 112신고 보조센터 연결체계를 살펴보면, 수원중부경찰서의 경우 수원남부경찰서에서, 군포경찰서는 안양경찰서에서, 성남중부와 분당경찰서의 경우 성남남부경찰서에서, 부천남부의 경우 부천중부경찰서에 있는 112 신고센터로부터 연결을 받고 있음.

○ 보조센터의 경우 112 신고자가 주센터로 신고하면, 주센터 접수자가 통화 후 이를 보조센터로 연결하는 시스템을 가지고 있으며, 연결 시 주센터 근무자가 신고자로부터 해당 관서를 확인하기 위해 불필요한 시간이 소요된다는 문제점이 있음.

<표> 경기지방경찰청 112 신고 보조센터 연결체계

주센터	2004년 신고건수	보조센터
수원남부경찰서	91,854	수원중부경찰서
안양경찰서	69,931	군포경찰서
성남남부경찰서	76,374	성남중부, 분당경찰서
부천중부경찰서	77,721	부천남부경찰서

☞ 청장, 주센터에서 신고자로부터 전화를 받고 보조센터로 112신고자를 연결하는데 평균 어느 정도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생각합니까?

☞ 112로 신고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겠습니까? 정말 다급한 사람들이 신고를 하지 않겠습니까?

☞ 이 사람들의 신고전화를 다른 곳으로 돌린다면 신고를 한 국민들은 어떤 느낌을 갖겠습니까?

☞ 경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 보조센터와 연결된 주센터에 신고된 112 신고가 31만 5880건으로 되어있는데 이중 보조센터로 연결된 사람은 어느 정도 됩니까?

☞ (대답을 못할 경우) 반만 잡아도 15만명에서 20만명이 보조센터로 연결을 받지 않겠습니까?

☞ 이렇게 많은 국민들이 피해를 보고 있다면 개선방안을 마련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 이러한 보조센터 연결체계 뿐만 아니라 휴대폰을 통한 112신고의 경우에도 문제점이 있는 것으로 발견되었음.

○ 경기지방경찰청에서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4년부터 2005년 7월까지 휴대폰을 통해 신고된 건수는 총 92만 6624건 이며, 이중 5.7%인 5만 2992건이 타지역 경찰서로 연결된 것으로 나타났음.

<표> 휴대폰 112신고 불일치 이첩현황                    (단위: 건)

구 분	2004년	2005년 7월	총계
신고건수	576,002	350,622	926,624
이첩건수	33175	19817	52,992
이첩비율	5.8%	5.7%	5.7%

출처: 경기지방경찰청 제출자료

○ 타지역 경찰서로 연결된 경우에는 신고받은 경찰서에서 신고내용을 접수받아 관할 경찰서에 이를 그대로 전달해야 하는 만큼 보조센터 연결체계보다도 더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것을 알 수 있음.

☞ 2005년 들어서만도 1만 9,817명이 피해를 본 것으로 나타나는데, 이처럼 관할경찰서가 불일치하는 사례가 발생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 국민이 불편함을 겪고 있다면 개선방안을 찾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 경기지방경찰청 차원에서 해결이 되지 않는다면 경찰청과 협의하여 적극적으로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바람.

휴대폰 조회기 사용 활성화 방안은?

○ 경찰청에서는 검문검색 시간을 최소화하여 국민불편을 해소하고 차량을 정차시키지 않는 상태로 검문검색을 실시하여 교통소통 방해요인을 제거하기 위해 휴대폰 조회기 보급사업을 펼치고 있음.

○ 이러한 휴대폰 조회기는 휴대폰에 조회 프로그램을 내장하여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수배자․수배차량․면허사진․수배자 소유차량을 조회할 수 있는 경찰 외근활동용 필수장비임.

○ 현재 경기지방경찰청에서 보유하고 있는 휴대폰 조회기는 1,813대로 향후 경찰청 계획에 의거 조회기 보급을 확대할 것으로 알고 있음.

○ 하지만 2005년 7월까지 경기지방경찰청의 휴대폰 조회기 사용현황을 살펴보면, 1대당 일일평균사용건수가 7.38건에 지나지 않아 경찰청 전체 평균건수인 9.39건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음.

○ 특히, 생활안전국을 제외한 다른 부서에서는 1대당 일일평균 조회건수가 1～2건으로 저조한 실정임.

<표> 휴대폰 조회기 사용현황                         (단위: 대, 건)

구 분		조 회 실 적
		계	생활안전	수사	교 통	외 사	보안	기타
전체	단말기 수량	15,510	6,366	5,293	1,732	380	1,147	592
	조회건수	30,873,637	27,324,740	984,156	597,008	114,862	571,697	297,018
	대당일일평균	9.39	20.25	0.88	1.63	1.43	2.35	2.37
경기	단말기 수량	1,813	792	622	174	3	171	51
	조회건수	2,421,395	2,169,907	58,626	58,609	402	32,710	42,515
	대당일일평균	7.38	15.14	0.44	1.86	0.74	1.06	4.61

☞ 국민의 혈세를 들여 보급한 휴대폰 조회기 사용실적이 이처럼 저조한 이유와 활성화 대책은 무엇인지?

☞ 향후 휴대폰 조회기가 추가로 보급될 계획으로 알고 있는데 보급에 있어 정해진 순번대로 보급하기 보다는 지역과 기능별로 활용도가 높은 곳을 판단하여 효용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보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청장의 견해는?

수사경찰 사기진작을 위해

인원확충과 승진체계 개선필요

○ 경찰청에서 금년 1월부터 수사경과제를 전면 시행함에 따라 경기지방경찰청에서는 경찰관 2,602명을 수사경과로 발령, 수사부서에 배치하였음.

○ 이러한 수사경과제는 범죄가 지능화․광역화․광역화되는 반면 경찰 수사능력은 오히려 퇴보함으로써 강력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는 판단에서 수사전문가를 양성하고, 과학수사시스템 확립하기 위해 도입되었음.

○ 하지만 수사경과제 도입 이후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경찰 1인당 사건 처리건수를 살펴보면, 강력수사팀 10.4건, 지능수사팀 22.7건으로 전국 수사경찰들보다도 강력수사팀의 경우 53%, 지능수사팀은 68.1% 많은 것은 나타나 수사경찰들의 업무가 과중한 것을 알 수 있음

<표> 수사경과제 이후 수사경찰 1인당 처리사건현황      (단위: 건)

구 분	처리건수	인 원	1인당 처리건수	월평균 처리건수
				강력팀	지능팀	전체
전 체	769,850	11,590명	66.4	6.8	13.5	9.5
서 울	270,141	3260명	82.9	7.2	17.7	11.8
경 기	251,064	1,965명	127.8	10.4	22.7	16

출처: 경기지방경찰청 제출자료

☞ 수사경과제는 수사인력 증원을 전제로 시행되었지만 전국적으로 아직까지 충분한 증원이 이루어지지 않아 일선 수사경찰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경기지방경찰청 차원에서 어떤 노력을 기우리고 있는지?

○ 경기지방경찰청 소속 수사경찰의 승진현황을 살펴보면, 2004년 총승진자 중 수사경찰이 차지하는 비율이 26%인 반면 수사경과제 시행 후에는 20.3%로 하락하였으며,

○ 특히 수사경과제가 시행된 이후 수사경찰의 승진방식을 살펴보면, 심사가 47.53%, 시험이 24.3%, 특진이 28.2%로 현장에서 발로 뛰어야 할 수사경찰들에게 불리한 승진체계를 가지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음.

<표> 최근 3년간 수사경찰 승진현황                      (단위: 명)

구분	총승진자				수사경찰
	심사	시험	특진	총계	심사	시험	특진	총계
2003년	161	152	41	361	33	27	27	87 (24.1%)
2004년	462	457	225	1144	88	65	145	298 (26%)
2005년 8월	577	569	108	1254	121 (47.5%)	62 (24.3%)	72 (28.2%)	255 (20.3%)

출처: 서울지방경찰청 제출자료

☞ 경찰청 국감에서도 지적하였지만 수사경과제가 제대로 정착하기 위해서는 수사경찰관들의 사기진작을 위한 효율적인 승진체계가 정착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이와 관련하여 어떤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