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2005년 10월 11일(화) 150-702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07호

국  회  의  원   이 광 재

열린우리당 ․ 태백/영월/평창/정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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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재 의원 산자부 국정감사를 마치며...

"7+1 정책 제안"

이광재 의원(강원도 태백․영월․평창․정선)은 2005년 산자부 국정감사를 결산하며 산자부 주요 현안 및 피감기관의 조직발전을  위한 핵심 요구사항을 담은「7+1」정책제안 자료집을 발간하였다.

이번 산자부를 결산하는 정책자료집에서는,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지능망을 구축하자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여 중소기업을 살리자

▲특허의 사업화를 늘리자

▲전력요금 체계를 새롭게 개편하자

▲에너지 기본법 제정이후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재검토하자

▲석탄공사 경영 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자

등 7가지 산자부 주요 현안을 다루고 있다.

이광재 의원은 “매년 국정감사 때마다 지적되어온 현안들에 대해 더 이상은 논쟁은 그만두고 결론을 내려야 할 때이다.” 라며 “불합리하고 잘못한 것을 지적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국가 발전과 국민의 생활향상을 위해 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여․야 그리고 정부가 협력하여 합리적이고 결론을 내려야 한다.”고 말했다.

앞서 이광재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 기간 동안 의정연구센터 소속  산자위 의원들과 함께 에너지, 중소기업, 산업 기반 관련 12권의 자료집을 냈으며 대안을 제시하는 국정감사를 몸소 실천하고 있다.

	(1) 산업자원부
국가경쟁력 향상을 위한 국가지능망을 구축하자 1. 국가지능망 구축을 위한 DB 전산화 및 블록화 필요 - 국내과제 : DB의 구축은 정책목표를 위한 필수과제로 유관 기관별 DB 시스템 구축 통한 정보의 재배치 및 재구성 하여 효율적인 지식․정보시스템 구축 필요 - 해외과제 : 해외 각국에 산재해 있는 국내 기관들의 정보 및 지식의 재배치를 통한 'KOREA TOWN' 블록화 시급 (국가기관/공기업 파견 2,000여명의 정보교류를 위한 공간의 블록화 필요) 2. (가칭) 「국가지식정보체계」(NIKS : National Integrated Knowledge System) 구축 - 국가지식정보체계를 통해 관련 지식․정보 등을 통합하여 온라인으로 맞춤형 지식․정보 제공 서비스 지원

	(2) 중소기업청
기술신용보증기금 업무를 중기청으로 일원화하여 중소기업을 살리자 1. 기술신용보증기금에 대한 출연예산 편성업무(중기청)와 관리감독 업무(재경부)를 중기청으로 일원화 2. 혁신선도기업 지원에 특화하기 위해 「기술신용보증기금 「공단(公團)」체제로 개편

	(3) KOTRA
국민의 자산인 무역협회 자산을 무역진흥을 위해 활용도를 높이자 1. 무역기금의 확충과 운영 효율화 추진 - 현재의 기금규모(1,046억원)로는 사업재원 확보가 어려운 만큼 과감하고 지속적인 기금 확충 필요 - 무역협회 수익자금 및 보유 부동산의 효율적 운용관리 를 통한 기금 조성 확대 - 기금을 기존 수출자금 융자 이외에 무역진흥기관 및 업종단체 등의 사업비 지원을 통한 공동 시장개척, 전시회참가, 해외 네트워크 구축 추진 2. 무역진흥업무와 관련 양 기관간 협조체계 구축 - 예산 및 인력의 공동사용 등을 통한 시너지 효과 제고 - 수출입물류, 남북교류, 복합무역 등 무역인프라 공동구축 - 무역정보서비스의 공동사용 - 무역협회 보유중인 전시장 등 자산설비의 무역유관기관간 공동이용

	(4) 특허청
특허의 사업화․기술화 획기적으로 늘리자 1. R&D 인력의 특허 마인드를 높이자 - 연구개발인력의 특허교육 실시 - 사업화 관련 연구실적 평가시스템 구축을 통한 인센티브 제공 2. 특허 관련 유휴 인력을 사업화 전문인력으로 활용하자 - R&D개발단계에서 특허청 출신 변리사․심판관 활용 - 전문인력 데이터베이스화 및 전문가 인력풀제

	(5) 한국전력공사
전기요금 체계를 개선하자 □ 정책적 판단과 원가를 동시에 고려한 요금체계 개편 추진 - 중소기업 지원, 복지시설 및 교육용전기 요금인하 고려 □ 전압별, 용량별 전기요금 시스템 조기 정착 필요

	(6) 한국가스공사
에너지 기본법 제정 이후 가스산업 구조개편을 재검토하자 1. 가스산업구조개편 논의 재검토 필요 - 에너지기본법 제정 이후 종합적 국가에너지 정책이라 는 큰 틀 속에서 결정 필요 2. 천연가스 자원개발 확대 주력 필요 - 에너지원의 포트폴리오 재구성을 통해 석유 대체 에너지원인 천연가스의 장기 안정적 확보를 위한 개발사업 추진 필요 3. 천연가스 전문기업 육성 - 국내 하류시장과 연계, 국제적 위상을 갖춘 특화된 천연 가스개발 전문기업 육성 필요

	(7) 대한석탄공사
석탄공사 경영정상화를 조속히 추진하자 1. 정부 비축탄을 지원하여 석탄공사 차입금의 구조적 문제를 해결 필요 2. 국내 석탄수급 부족 상황에 대비, 경제성 있는 탄광 개발을 통한 증산 검토 필요

(8) 각 기관의 조직 발전을 위한 핵심적 요구사항

기 관		요 구 사 항
산업자원부		o 해외자원개발이 국가 아젠다로 중요시되는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산업자원부내 자원개발담당조직은 자원정책심의관실내 자원개발과 1개과에 불과 o 고유가, 원자재난 대응 및 안정적 에너지자원 확보를 위해 자원개발국 신설이 시급 * 자원개발부서 1개과 (10명)증원에는 기합의
중기청		o 인력증원 절실, 우수인력 확보를 위한 장기적 대책 필요
특허청		-
한국전력공사		o 전력분야의 개방/경쟁 확대에 따라 그룹사간 상생적 협력과 자율책임경영이 요구됨
한국수력 원자력(주)		o 시민단체 목소리와 원전 주변 지역주민의 기대수준이 증가함에 따라 여론 주도층의 역할이 중요함으로 정치권에서의 지속적인 관심과 후원 필요
발전자회사	남동발전	o 저렴한 전력생산을 위해 영흥화력 5,6호기를 유연탄 발전소로 건설할 필요성 증대
	남부발전	o "변화와 혁신을 통한 기업가치 및 투명성 제고“와 ”내실 경영을 통한 재무성과 제고“ 등 핵심역량 강화 필요
	서부발전	o 원활한 후속 업무 추진을 위해 신속한 조력발전 기준가격고시 필요
	중부발전	-
	동서발전	o 실질적 경영자율권 부여, 성과보상의 재량권 확대, LNG 직도입 실현
한국석유공사		o 석유개발 현장에 배치되는 전문 인력의 대폭적인 확충 o 조사 분석 조직, 석유개발기술연구 조직 등의 강화 필요 o 적극적인 정책수립이나 지원과의 연계 부족한 바, 정부정책 강화, 인식개선 등을 통한 지속적인 지원 환경 조성 필요 o 사업 자금 확보(약 3조 7,011억원의 정부 지원 필요)
한국가스공사		o 가스산업구조개편 논의의 장기화로 공사의 발전방향 설정의 어려움 해소 o 신규사업 진출에 대한 규제 해소와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 필요
대한석탄공사		o 인력확충 필요 (기능직 53명, 관리직 20명 등 총 73명)
대한광업진흥공사		o 출자금 조기 납입 및 에특 차입금 출자전환 등 투자재원의 확충 필요
석탄합리화사업단		o 단순 위탁사무 수행에서 책임경영을 할 수 있는 사업을 발굴하고 성과를 거둘 수 있도록 노력하겠음
에너지관리공단		o 조직의 핵심기능을 중심으로 획기적인 조직 재설계 필요
한국산업단지공단		o 산업단지 재정비와 구조고도화 사업의 원활한 수행을 위해 정부의 예산지원 필요
KOTRA		-
중소기업진흥공단		o 정책자금의 직접, 신용대출 확대에 따른 손실 발생분 재정지원 필요 o 채권발행 위주 재원조달 방식의 개선 필요
한국수출보험공사		o 수출보험기금 확충 필요
한국가스안전공사		o 낮은 수준의 급여 인상 필요 o 가스안전관리 선진화를 위한 예산 확대 필요
한국전기안전공사		o 취약한 경영기반과 재무구조 개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