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5년 정무위 국정감사

공정거래위원회 (10월 4일)

1. 하도급 상습위반 계속되는데, 공정위 조치는 96%가 경징계 … (p.1)

2. 부동산 부당광고 직권조사, 강력한 시정조치 뒤 따라야 … (p.3)

3. 기업의 공정위 조사 거부, 대책은? … (p.4)

4. 극장 빅3의 내년 시장점유율 56% 예상,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 (p.5)

문의사항 : 유창오 보좌관 (011-9875-1700)

<200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①>

하도급 상습위반 계속되는데,

공정위 조치는 96%가 경징계

ㅇ 공정한 하도급거래의 정착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의 양극화는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에도 심하게 진행되고 있고 그 고리가 바로 불공정 하도급거래이기 때문입니다.

ㅇ 우리나라 중소 제조업체의 2/3은 대기업과 하도급 관계로 얽혀있습니다. 대기업을 떠나서는 중소기업 스스로 생존하기가 힘든 구조입니다. 그런데 지난 4월 종소기협중앙회의 조사에 따르면 조사업체 31.2%가 거래 대기업으로부터 불공정한 하도급 거래행위를 경험했다고 합니다. 납품 단가 후려치기, 제품을 잔뜩 주문한 뒤 취소하기, 하도급대금 제때 기급하지 않기 등이 그 사례입니다.

ㅇ 공정위의 자료에 의하면 과거 3년간 3회 이상 하도급법을 상습 위반한 업체가 239개에 이릅니다. 문제는 이들 업체들이 버젓이 관급공사를 수주하고 있는 점입니다.

하도급법 상습위반업체(과거 3년간 3회 이상 법위반이 있는 업체) 현황

(기간 : 2002.9.1-2005.8.31)

구 분	3회	4회	5회	6회	7회
업체수	211	23	3	1	1

ㅇ 더욱 문제는 2003년부터 올 8월까지 하도급법 관련 처리된 3,338건의 96.2%인 3,214건이 ‘경고’와 ‘조정’ 등 경징계였다는 점입니다. 이는 전체 불공정행위 시정실적에서 경징계가 차지하는 63%에 비해 1.5배가 넘는 것입니다.

하도급법 위반 관련 조치유형별 처리실적(´03 ~ ´05.9.14)

(단위: 건, 조정이상)

구 분	2003년	2004년	2005.9.14	합 계
고 발	8	8	5	21
시정명령(과징금)	41(1)	27	35(2)	103(3)
경 고	1,451	1,553	139	3,143
조 정	30	27	14	71
합 계	1,530	1,615	193	3,338

☞ 차라리 하지 않으면 모를까 시정도 되지 않는 이런 솜방망이 처벌로는 하도급법 위반을 막을 수 없습니다.

3번 이상 상습 적발기업에게는 고발 및 과징금 부과, 또는 관급공사 불이익 적용 등의 ‘삼진아웃제’를 도입하는 등 시정의 효과가 없으면 차라리 하도급 규제를 하지 말아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를 밝혀주기 바랍니다.

ㅇ 불공정 하도급거래의 부작용은 이로 인한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임금격차 확대입니다. 지난 9월 공정위의 조사에 따르면 자동차산업 대기업 평균임금을 100으로 했을 때 중소기업 평균임금은 96년 61.4에서 2002년 43.0으로 벌어졌습니다. 전자산업은 62.7에서 45.6으로, 조선업종은 75.0에서 61.1로 격감했습니다.

☞ 공정위는 지난 9월 21일 하도급법의 적용내용과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해 중소기업의 교섭력을 강화한 ‘하도급 거래 공정화 지침’을 개정해 시행에 들어간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법을 어겨도 가만히 두는데, 이런 지침을 해서 뭐하겠습니까?

솜방망이는 차라리 없는 게 낫습니다. 인력부족 얘기를 하는데 그러려면 차라리 하지 않는 게 낫습니다.

검찰ㆍ경찰과 협조해서 하도급 비리는 확실히 뿌리를 뽑아야 한다고 보는데, 공정위의 견해를 밝혀주십시오.

<200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②>

부동산 부당광고 직권조사,

강력한 시정조치 뒤 따라야

ㅇ 본의원은 지난 8월 결산 심사 때 질의를 통해 분양가격이 단기간 내에 일정 폭 이상 상승하는 경우는 많은 경우 담합의 소지가 있는 만큼 공정위가 그 해당 회사로 하여금 자료를 제출케 하는 등의 방법을 통해 가격인상을 억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질문을 한 바 있습니다.

ㅇ 이와 관련 지난 2일 보도에 따르면 독점ㆍ담합 부문 시장분석 법인인 LECG코리아가 낸 보고서에서 2002~2003년 중 INI스틸ㆍ동국제강ㆍ한보 등 우리나라 7개 철근회사들이 철근값을 담합해 올리는 바람에 당시 아파트를 분양받은 소비자들이 최대 5천억원을 추가부담하게 됐다고 분석했다고 합니다.

☞ 공정위은 2003년 과태료를 부과했고, 이들이 불복해 행정소송을 낸 바 있습니다. 이 보고서가 현재의 어떤 영향을 끼칠 것으로 보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ㅇ 또한 공정위는 현재 140개 사업자에 대해 부동산 관련 부당광고 여부를 직권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주택조망권이나 상가수익률에 대한 광고를 집중적으로 조사했고, 10월 중에 시정조치를 낼 계획으로 알고 있습니다.

☞ 정부의 부동산정책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의미에서도 강력한 시정조치가 있어야 하며, 그 정도는 업계를 퇴출시키는 정도의 강력한 정도다 되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조사결과가 어느 정도인지, 어떤 강도로 시정조치를 할 계획인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200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③>

기업의 공정위 조사거부, 대책은?

ㅇ 공정위의 조사에 대한 거부 내지 방해와 그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올 6월 이후 4건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98년 이후 총 9건이었던 점을 고려하면 최근 들어 갑자기 급증하는 것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더구나 올 6월 이후 과태료를 부과한 기업은 전부 삼성, 현대, CJ 등의 대기업이었습니다.

☞ 이렇게 최근 들어 공정위 조사거부ㆍ방해로 인한 과태료 부과가 늘어난 이유가 무엇인지, 부당한 공정위의 개입에 대한 반작용인지, 아니면 이들 기업에 감춰야 할 무엇이 있어서 그런 것인지 자체적으로 검토한 바가 있습니까?

☞ 그리고 이처럼 기업의 조사거부 내지 방해에 대한 공정위의 대책은 무엇인지, 특히 제도적 대책은 무엇이 있는지 밝혀주기 바랍니다.

조치일	사건명	위반내용	과태료 (천원)
05. 9. 23 (합의일)	현대하이스코 직원의 조사활동 방해행위 건	부당공동행위의 조사를 방해	50,000
05. 9. 14 (합의일)	삼성전자 및 직원의 조사방해행위 건	불공정하도급 거래의 조사를 방해	60,000
05. 7. 27	CJ 임직원의 조사활동 방해행위 건	부당공동행위의 조사를 방해	20,000
05. 6. 3	삼성토탈 소속 직원 등의 조사방해행위 건	부당공동행위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	185,000
03. 12. 16	귀뚜라미 보일러 직원의 조사거부 건	부당공동행위의 조사를 거부ㆍ방해ㆍ기피	10,000
03. 8. 4	CJ 직원의 허위자료제출 건	허위자료 제출	10,000
03. 1. 7	현대상선의 허위자료 제출 건	허위자료 제출	30,000
01. 1. 31	삼성카드 및 임직원의 허위 보고ㆍ자료제출 건	출석요구 불응, 조사 방해ㆍ기피	20,000
98. 11. 6	삼성자동차 및 임직원의 조사거부 및 조사방해행위 건	조사거부 및 조사방해 행위	120,000

<2005년도 공정거래위원회 국정감사 질의 ④>

극장 빅3의 점유율 내년 56% 예상,

공정위의 입장은 무엇인가?

ㅇ 영화진흥위원회의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전국의 스크린 수가 1,455개이고, 그 중 빅3라고 할 수 있는 CJ그룹(CGV, 프리머스)과 롯데그룹(롯데시네마), 동양그룹(메가박스)의 스크린 수는 550개라고 합니다. 이들 3개 극장체인이 전체 스크린의 38%를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3대 체인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구분		2004			2005			2006-2007 (예정)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극장수	스크린수	좌석수
c g v	cgv	27	215	41009	35	280	53170	51	405	78419
	프리머스	18	132	26613	28	208	39022	34	262	48922
	계	45	347	67,622	63	488	92192	85	667	127341
롯데시네마		12	98	19680	29	221	43979	44	364	73479
메가박스		13	105	20993	19	144	28132	30	242	45428
총계		70	550	108,295	111	853	164303	159	1273	246248
멀티플렉스		124	1002
극장		306	1455

ㅇ 그런데 문제는 이들 빅3의 극장 확대계획이 대단해서 지난해 550개의 스크린이 올해는 853개, 내년에는 1,273개에 이를 것으로 영화진흥위원회는 분석하고 있습니다.

ㅇ 전체 극장의 스크린 수 확대추세는 이들 빅3에 따라가지 못하는 만큼 영화진흥위원회는 이들 빅3의 시장점유율을 올해는 45%, 내년에는 56%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이러한 극장의 과점 심화와 관련 고객들이 수준 높은 서비스를 제공받는다는 장점이 있는 반면, 영화계에서는 영화상영시장이 과도하게 흥행 위주의 블록버스트에 집중함으로써 영화산업의 생명인 다양성과 창의성이 메말라질 수 있다는 점에서 반대하기도 합니다. 이에 대한 공정위의 견해는 무엇이며, 이와 관련하여 문화관광부 내지 영화진흥위원회와 협의한 바는 없습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