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교부 국정감사 보도자료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1(화)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윤호중의원 ’05년 국감 주요 내용(요약)

□ 택지개발 원가상정 시스템 점검, 공공택지 원가공개 해야

○ 조성원가 내역 최초 분석, 주먹구구식 원가상정

○ 토공, 조성원가 이하 공급 토지 부당이익 수백억 남겨

○ 감사원 공기업 기획감사 추진 밝혀

□ 청계천 사업 역사유적, 자연생태 파괴한 도심하천 개발사업

○ 수해복구공사에나 사용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공법 사용

○ 콘크리트, 철제난간으로 문화유적·자연생태 파괴

○ 여론무시, 역사무시, 환경무시, 인권무시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전형

□ 남북화해 협력

○ 한반도횡단 철도 주식회사(TKRC) 남북합자회사 설립제안

○ 개성공단 개발시 문화재 보호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 민족교류의 상징, 금강산 철길 복원사업 적극 추진 제의.

□ 공기업 도덕성 해이 심각

○ 건교부 산하 7개 기관은 장애인 법정 고용률에 못 미처!

○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배부른 수자원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은 내가 최고, 서비스는 뒷전

□ 부동산 대책 점검

○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낸 8.31 대책

○ 토지공사,말뿐인 토지비축 정책

○ 주택공사, 파주 운정지구 택지공급, 무모한 수의계약 추진

○ 주택보증,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공적기능 확대 필요

○ 서울시, 마구잡이식 뉴타운 지정 땅값만 상승 개발이익 최소 7조

○ 인천자유무역지역, 외자유치 간데없고 부동산 투기만 극성

□ 안전관련

○ 문제 많은 화물자동차 과적,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내진설계 안 된 교량·터널 2,757개소, 홍수 때 위험 교량 48개소나

○ 전국 국도 중 안전도 C등급 이하인 위험 절토 사면 3,410개소

○ 서울시 철거대상인 E등급 시설에 115세대 220명의 주민 그대로 방치

○ 인천지하철, 역사에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빌려다 비치해

○ 서울 지하철, 승객용 방독면 한 개도 없어

○ 지하철 역사, 어린이용 방독면 계획조차 없어

○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 연구 예산 미국의 0.2% 수준, 국제적 망신

□ 국제 경쟁력 강화

○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예산 몇 년째 10억원 제자리걸음(9.22)

○ 물개방시 국내 수도산업 초토화 위기(9.30 수자원공사)

○ IT 기술은 선진국, 홈네트워크 관련 규정은 후진국?

◈ 윤호중의원실 정책발간자료집 주요내용

기 관	제 목	주요 내용
한국도로 공사	o 화물자동차의 과적으로 인한 피해사례와 개선방안	o 화물과적으로 인한 도로파손으로 인한 재산피해는 연간 2조6천억원에 달하고 있으며 화물운전자들을 대량 전과자로 양산하고 있는 실정임. 따라서 본 정책자료집에서는 적재물 내용의 허위 통보 근절을 위한 도로법 개정, 화물자동차에 대한 화물 적재중량 기재 의무화, 화물자동차 구조변경 승인심사 강화, 물류 수송 루트에 사전검측이 가능한 계중시설 확대설치, 자차 축중기 설치 필요성 등 과적운행 예방 차원대책을 살펴봄.
주택공사	o 노인주택정책의 선진사례와 국내현황	o 이미 고령화 사회로 진입한 우리는 더 이상 노인주거문제 해결을 위한 방향모색을 미룰 수 없는 현실로 다가왔다. 따라서 선진국의 노인주거정책 사례를 통해, 노인들이 집과 같은 환경에서 거주하면서 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정책 개발이 강구되어야 함을 고찰했음.
	o 홈네트워크 산업활성화를 위한 주택제도연구	o 홈네트워크 산업이 날로 급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관련설비를 설치하여야 하는 건축물 및 주택 관련법규에서는 이를 건축설비의 대상으로 하지 아니함에 따라 지능형 홈네트워크 시설의 설치와 유지관리에 관한 구체적인 기준이 제도적으로 마련되지 않아, 홈네트워크 활성화와 분쟁을 발생시켜 이를 개선하기 위한 대응방안을 살펴봄.
	o 공공임대주택 관리선진화 방안	o 공공임대주택의 관리는 시설관리 차원을 뛰어넘어야 한다. 더 이상 공공임대단지가 ‘도시의 섬’으로 전락하지 않고, 지역주민의 화합을 이루는 사회안정의 초석이 되도록 적극적인 대안 강구를 위해 논의함.
한국공항 공사	o 국내 항공안전정책과 보안검색시스템 연구	o 미국의 9.11사건 이후 항공테러를 막기 위한 ‘항공보안’이 강조되고 있음. 따라서 항공안전정책과 보안검색 시스템의 중요성을 고찰하고 항공테러를 예방하는 보안검색 업무에 대하여 그 운용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해 논의함.
서울시 ․ 건교부	o 도심지 재개발 선진사례 연구	o 재개발문제에 따른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외국의 선진사례 연구를 통해 민간의 역할과 공공기관의 역할, 특히 중앙정부의 역할과 의무를 살펴봄.

보도자료[1]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1(화)   건교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 택지개발 원가상정 시스템 점검, 공공택지 원가 공개 해야

○ 조성원가 내역 최초 분석, 주먹구구식 원가상정 밝혀

○ 토공, 조성원가 이하 공급 토지 부당이익 수백억 남겨

○ 감사원 공기업 기획감사 추진 밝혀

○ 토지공사가 윤호중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6년 동안 준공한 19개 택지개발지구의 최종조성원가 내역”을 분석한 결과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택지의 공급 당시 가격과 실제 조성원가의 차이가 최고 37% 가까이 나는 등 원가상정이 엉망인 것으로 드러남.

○ 구체적으로는 전제 19곳 중 9곳에서 구리 토평지구 154억 등 총 456억 원의 부당이득이 발생하였고, 8곳에서는 오히려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돼 988억여 원의 손해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남.

○ 윤호중의원은 9월 23일 토지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구리 토평지구에서 토지공사가 154억 원의 부당이익을 취했음을 지적하며 토지공사의 원가상정 시스템의 근본적 개선을 주장하면서 조성원가 이하로 공급해야 하는 공공용지 및 서민용 주택의 원가는 공개되어야 한다고 촉구함.

○ 한편, 감사원은 10월 10일부터 정부산하 공기업에 대해 원가상정 시스템의 적정성 여부 등을 포함 전면적인 기획 감사를 실시한다고 밝힘

보도자료[2]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1(화)   건교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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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계천 사업 역사유적, 자연생태 파괴한 도심하천 개발사업 (10.10 서울시)

○ 수해복구공사에나 사용하는 패스트 트랙(Fast-Track)공법 사용

○ 콘크리트, 쇠난간으로 문화유적·자연생태 파괴

○ 여론무시, 역사무시, 환경무시, 인권무시 박정희식 개발독재의 전형

□ 윤호중의원은 10월 10일 서울시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청계천 사업이 청계천을 복원한 것이 아니라 오히려 역사유적과 자연상태를 파괴한 “도심하천 인공수로 개발사업” 이라고 비판하며 “이명박 서울시장이 수해복구사업에나 쓰이는 패스트 트랙 (FAST TRACK) 공법을 사용하는 등 청계천의 진정한 복원보다는 임기안의 치적을 세우는 데 청계천을 이용했다” 고 밝힘.

□ 윤호중의원은 “조선 영조시대의 하천정비계획에 의해 이루어진 청계천은 그 자체로서 역사유물이고 문화재이며 청계천을 건너는 광교와 수표교, 오간수문 등도 중요한 역사유물임에도 복원과정에서 오히려 훼손되는 우를 범했다.”라고 지적

□ 청계천이 복원이 아닌 인공 하천 조성사업이 된 결정적 이유는 청계천에 흐르는 물이 한강에서 펌프로 끌어다 인공으로 흘려보내는 시스템에 있음

□ 윤호중의원은 이명박 서울시장이 청계천 사업에서도 여론무시, 역사무시, 환경무시, 인권 무시 등 과거 개발독재의 유물을 답습하고 있다며 특히 서울시가 청계천 주변 정비 계획을 내세워 고층ꋯ고밀도 개발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환경친화적 도시공간 창출 및 서울의 역사성과 문화성 회복” 이라는 취지가 거짓이었음을 들어낸 것이라며 각계의 여론을 참조하여 신중하게 추진할 것을 주문함.

보도자료[3]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1(화)   건교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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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남북화해 협력

○ 한반도횡단 철도 주식회사(TKRC) 남북합자회사 설립제안(9.29 철도공사)

○ 개성공단 개발시 문화재 보호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9.23 토공)

○ 민족교류의 상징, 금강산 철길 복원사업 적극 제의(10.11 건교부)

□ 한반도횡단 철도 주식회사(TKRC) 남북합자회사 설립제안

￮  윤호중의원은 10월 5일 철도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대륙횡단철도 사업을 남북이 주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가칭) 한반도횡단철도 주식회사(TKRC)를 남북이 합자회사 형태로 설립하는 것을 제안함

￮ 남북철도합자회사는

- 올해 10월 예정된 경의선과 동해선 남북철도 개통에 따른 시범운영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여 TKR을 시베리아횡단철도(TSR), 중국횡단철도(TCR), 만주횡단철도(TMR), 몽골횡단철도(TMGR) 등과 연계하기 위한 동북아 국가간 협의체 구성 및 국제 컨소시엄 구성과 북측 철도의 현대화 사업의 공동참여를 검토해야 할것임

￮ 윤호중의원은 “ 철도공사의 남북합자회사 설립은 경제적 실리와 남북의 화해협력이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는 획기적인 사업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고 밝힘

□ 개성공단 개발시 문화재 보호 위한 근본적 대책 마련 시급

￮ 토지공사가 개성사업지구 1단계 100만 평에 대해 지난해 4월부터 북측과 공동으로 지표조사와 발굴을 한 결과 선사시대에서부터 조선시대에 이르기까지의 주거 유적지와 석곽묘, 고려청자 등 총 450여 점에 이르는 유물이 발견됨.

￮ 북한에서는 문화재 관련 보호 규정이 미비해 자칫 귀중한 문화재가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 되고 있으며, 남북 당국자가 공식적인 협의 채널이 전혀 없는 상황도 문제점임

￮ 윤호중의원은 “ 개성공단이 관계법령 미비로 문화재 보호 사각지대로 방치될 우려가 있는 만큼 제도적 개선마련이 시급” 하다며, 북한에서 남한 기업이 개발사업을 할때도 국내 문화재 보호와 동일한 보호규정이 적용되도록 법규손질이 필요하다고 주장

□ 민족교류의 상징, 금강산 철길 복원사업 적극 제의

￮ 윤호중의원은 10월 11일 건교부 국감에서 “분단과 함께 운행이 중단되었던 남북철도의 연결사업은 이로써 ‘선언적 단계’에서 ‘실천적 단계’로 돌입하는 역사적 전환점을 맞게된다” 며, 4차 6자회담의 진전과 남북 간의 경제협력 활성화에 발맞추어 국토의 중앙·중부내륙을 횡단하는 금강산 철도복원을 추진할 것을 제안한다고 밝힘.

￮ 금강산선은 서울역～철원역～금강산 온정리 역까지 23개 역을 운행하던 기찻길로 총연장은 217km이며, 1931년에 완공되어 1945년까지 운행한 것으로 알려짐.

￮ 금강산선 복원사업은 우리 아이들에게 통일의 희망과 동포애를 심어줄 민족의 철길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임.

￮ 금강산선은 우리나라 최초의 전기철도였으며, 일제때 금강산관광을 위한 전기기관차가 다니던 철도였음. 특히 외금강역에서 동해북부선과 합류하는 노선으로, 현재는 금강산에서 원산까지 단선철도가 운행중임.

보도자료[4]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1(화)   건교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 공기업 도덕성 해이 심각

○ 건교부 산하 7개 기관은 장애인 법정 고용률에 못 미처!(9.22 건교부)

○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배부른 수자원공사(9.30 수자원공사)

○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은 내가 최고, 서비스는 뒷전(10.7인천국제공항)

□ 건교부 산하 7개 기관은 장애인 법정 고용률에 못 미처!

￮ 건설교통부가 윤호중 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05년 현재 주택공사, 토지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철도시설관리공단,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 제주개발센터, 한국감정원 등 7개 산하기관이 장애우 법정 고용률을 준수치 않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음.

￮ 특히, 대한주택공사는 전체 3,840명 중 36명을 채용하여 0.94%의 고용률을 보임으로써 작년과 올해에 걸쳐 4억 2,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토지공사도 전체 2,546명 중 40명을 고용함으로써 1.57%의 고용률로 2년간 1억 8,3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한 것으로 드러났으며, 한국감정원도 0.5%의 고용률로 2년간 1억 600만 원의 고용부담금을 납부하였으며,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경우는 공단 설립 이래 단 한 명의 장애우도 고용치 않은 사실도 밝혀짐.

□ 국민 고통은 안중에도 없는 배부른 수자원공사

￮ 수자원공사는 04년 임금 총액 증가율은 20%로 전체 투자기관중 1위를 기록하였을 뿐 아니라 정부 지침 인상분의 5배나 초과한 것으로 알려져 빈축을 사고 있음.

이 같은 사실은 05년 7,8월에 발표된 감사원 및 공기업경영평가에서 지적된 사항

￮ 또한, 인사규정시행세칙 제10조에 20년 이상 재직한 공사 직원 자녀에게는 신규채용시 1차시험 만점의 10%에 해당하는 점수를 가산하여 주도록 규정(인사규정세칙 제10조)하여 자격없는 직원 자녀 17명이 1차 시험을 통과하는 등 공개채용 취지에 맞지 않는 인사규정을 제정해 역시 감사원으로부터 규정 폐지 통보를 받음

￮ 한편, 직원들의 해외 연수 경우 03년 150명, 04년 150명, 05년 상반기에만 99명이 다녀옴으로써 해마다 1억 6500만원의 예산을 지출하면서 조직 규모에 비해 과다한 해외연수를 시행한다는 비판을 받고 있음, 그럼에도 임직원들의 징계는 해가 갈수록 늘어 05년 상반기에만 작년의 두배나 되는 15명이 징계를 당함.

￮ 윤호중의원은 수자원공사가 “ 공기업으로서 가져야 할 도덕성을 갖추기는커녕 국민의 아픔을 고려하지 않고 자기 배만 불렸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게 됐다.”며 일침

□ 인천국제공항공사 연봉은 내가 최고, 서비스는 뒷전

￮ 인천공항공사가 공기업만족도에서는 최하위 평가를 받으면서도 평균 연봉은 5,600만원으로 전체 공기업 연봉의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빈축을 사고 있음

- 기획예산처가 한국생산성본부에 의뢰해 실시하는 2004년도 공기업만족도 평가 결과  인천공항공사는 “일반인을 고객으로 하는 공기업” 대상 7개 기관중 6위를 기록, 최하위권으로 나타났음.

￮ 한편, 공기업 만족도는 최하위인 인천국제공항의 직원 임금은 최상위권을 형성하고 있어 서비스 평가와는 상반된 결과를 나타내고 있음.

- 04년 감사원 자료에 의하면 04년 1인당 임금평균액이 5,600만원으로 나타나 분석대상 20개 공기업 중에서 자산관리공사(6,390만원), 무역투자진흥공사(6,300만원)에 이어 3위를 차지했으며 건교부 산하 기관 중에는 최고를 기록

￮ 윤호중의원은 “인천공항공사는 우리나라의 관문 공항인데, 직원들 처우가 공기업에서 최상위권에 속하면서도 매년 공기업 만족도가 떨어지는 것은 직원들의 책임의식 부재 등 상당한 문제가 있다고 판단된다.” 며 이를 개선할 수 있는 특별한 조치를 강구하라고 촉구함

보도자료[5]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1(화)   건교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 부동산 대책 점검

○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낸 8.31 대책(9.22 건교부)

○ 토지공사,말뿐인 토지비축 정책(9.23 토지공사)

○ 주택공사, 파주 운정지구 택지공급, 무모한 수의계약 추진(9.24 주택공사)

○ 주택보증, 저소득층 주거안정 위한 공적기능 확대 필요(10.4)

○ 서울시, 마구잡이식 뉴타운 지정 땅값만 상승 개발이익 최소 7조(10.10)

○ 인천자유무역지역, 외자유치 간데없고 부동산 투기만 극성(10.6 인천시)

□ 부동산 투기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낸 8.31 대책

￮ 윤호중 의원은 건설교통부 국정감사를 통해 8.31 부동산 대책이 조세와 시장정책을 적절하게 조화시킨 획기적 대책이며, 정부 수립 이후 가장 완벽한 부동산 정책이라고 평가한 후 이러한 정책이 반드시 성공할 수 있도록 건교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주문함.

￮ 강남의 급등했던 부동산값이 하락하는 등 실효를 거두고 있는 가운데, 부동산 투기를 완벽하게 근절시키기 위해

첫째, 개발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장치를 확고히 하고

둘째, 서울시의 뉴타운 사업처럼 지자체의 무분별한 부동산 개발계획에 대해 건교부는 단호한 통제장치를 마련해야 하며

셋째, 부동산 투기에 몰렸던 투기자본이 건전한 투자로 이어지도록 부동산투자신탁, 간접투자자산운용, 릿츠 등 간접부동산투자상품을 활성화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  “8.31 부동산 종합대책은 서민의 내 집 마련 꿈을 좌절시키고 건전한 근로의식과 시민정신을 와해시켜온 부동산 투기 유혹이라는 검은 손으로부터 국민의 영혼을 구해낼 것”이라고 국민의 참여를 호소

□ 토지공사,말뿐인 토지비축 정책

￮ 윤호중의원은 “토지공사 비축토지 245만여 평중 수도권 택지수급 용 토지는 5%도 안되는 10여만평에 불가해 실제 토지비축 정책이 실효가 없다” 며 “8.31 부동산 대책에서 밝힌 매년 1500만평 비축토지 매입도 현실성이 있는지 의문”이라고 밝힘

- 이러한 토지 문제의 근원적인 해결과 부족한 토지자원을 생산적으로 활용하기 위해서는 공적 주체의 토지비축 기능을 확대하여 국가 차원에서 토지수급조절기능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함

￮ 윤호중의원은 “토지공사가 현재 재경부의 국공유지 실태조사 및 건교부의 개발제한구역 토지 매입사업을 위탁 시행하는 만큼, 불필요한 국공유지 등을 매각하여 얻은 자금 등으로 비축토지 매입 자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며 “과도한 목표보다는 현실 가능한 목표를 정하여 전략적 비축기능을 더 강화해야 한다” 라고 밝힘.

□ 주택공사, 파주 운정지구 택지공급, 무모한 수의계약 추진

￮ 윤호중 의원 (열린우리당, 경기 구리)은 주택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협의 양도사업자에 대한 택지 수의계약 조항을 악용하여 건설사에 부당이익을 남겨주려 한 파주 운정지구의 사례를 지적하고 재발방지책 마련과 관련 규정의 개선을 촉구함.

￮ 주택공사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파주 운정지구에 건설사가 보유한 땅은 1,2단계를 모두 합하여 529,983평이며, 이에 대해 감보율을 적용하여 약 23만 평을 수의계약으로 우선 공급할 경우 최근 파주시의 높은 지가 상승률을 고려할 때 건설사는 막대한 개발이익을 취할 것으로 예상됨.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부동산 투기근절과 서민의 주거안정을 위한 8.31 부동산 종합대책에 모범을 보여야 할 주택공사가 오히려 이를 거스른 것으로 비난받아 마땅” 하다며 “무리한 수의 계약 추진을 즉각 중단하고 공급절차와 적용범위를 엄격히 적용하여 건설사에 부당한 개발이익이 돌아가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해줄 것”을 촉구함.

□ 서울시, 마구잡이식 뉴타운 지정 땅값만 상승 개발이익 최소 7조

￮ 서울시가 추진중인 ‘뉴타운 사업’은 ‘02년 10월부터 현재까지 총 26곳을 지정 또는 예고함으로써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하는 지역을 부동산 투기장 化 하였음.

- 1차로 ‘02년 10월에 은평 등 3개 지역 140만 평을 시범단지로 발표하여 약 2.5조 원에 이르는 개발이익이 발생하였고,

- 2차로 한남뉴타운을 비롯한 12개 지역 250만 평을 추가 지정함으로써 또다시 4.5조 원의 개발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분석됨.

￮ 또한, 총 26개 뉴타운 지구 또는 예정지구에서 서울 경찰청이 재건축 및 재개발 비리 관련 특별 단속 (‘05. 5. 1 ～ 8. 31) 을 실시한 결과 126건에 543명을 적발하였음.

￮ 윤호중의원은 “서울시가 뉴타운 지구로 지정 또는 예정한 지역이 무려 여의도 면적의 3배에 달한다.”라고 지적하고 “서울시는 뉴타운 지구 지정의 원칙과 기준도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라며, 지금이라도 개발이익이 철저히 환수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할 것을 촉구함.

□ 인천자유무역지역, 외자유치 간데없고 부동산 투기만 극성

￮  송도 신도시개발을 주도한 인천시개발공사가 택지개발과 부동산 공급에 따른 막대한 개발이익을 챙기는 등 잿밥에 더 관심이 있는 것이 아니냐는 지적이 끊이지 않고 있음.

- 실제로 송도 국제도시에 공급된 아파트 현황을 확인하고, 추정공사원가를 산출해본 결과 송도신도시 아파트 분양과 관련한 추정 개발이익은 약 1조 2천 9백억원 발생한 것으로 추정됨

￮ 윤호중 의원은 인천경제자유무역지역 조성사업에 외자유치는 동북아의 관문도시를 꿈꾸는 인천이 반드시 해결해야 할 과제임에도 유치실적이 부진한 이유로 “전문성의 부족과 외자유치 시스템상 효율성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닌지 우려된다.”라고 밝히고 부동산 개발이익이란 잿밥에만 관심을 갖다가 홍콩, 싱가포르, 푸동 등 주변 경쟁국에 밀리는 안타까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지금이라도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촉구함.

보도자료[6]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1(화)   건교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 안전관련

○ 문제많은 화물자동차 과적,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9.22 건교부)

○ 내진설계 안 된 교량·터널 2,757개소, 홍수 때 위험 교량 48개소(9.29)

○ 전국 국도 중 안전도 C등급 이하인 위험 절토사면 3,410개소(10.5)

○ 서울시철거대상인 E등급 시설에 115세대 220명의 주민 그대로 방치(10.10)

○ 인천지하철, 역사에 민방위대원용 방독면 빌려다 비치해(10.6)

○ 서울 지하철, 승객용 방독면 한 개도 없어(10.10 서울시)

○ 지하철 역사, 어린이용 방독면 계획조차 없어(10.6 인천시)

○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 연구 예산 미국의 0.2% 수준, 국제적 망신(10.4)

□ 문제 많은 화물자동차 과적, 근본적인 대책마련 시급

￮ 윤호중 의원은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은 인명피해, 조기 도로파손, 노후화 촉진, 운전자 및 화주의 재산상 손실 등 사회적인 문제를 발생시키므로, 도로공사에 근본적인 대책 마련을 촉구함.

￮ 화물자동차의 과적운행은 교통사고 사망률이 승용차에 비해 4배 이상 높을뿐 아니라 추가적인 도로 유지보수 비용으로 발생하는 국가경제적 손실은 연간 2조 6천억원 규모에 이름.

- 또한, 연간 5만명에 이르는 화물 운전자들을 과적단속에 의한 범법자로 만들고 있는 실정임.

￮ 이에 대해 윤호중 의원은 “우리 사회가 오랫동안 해결하지 못한 화물자동차의 과적 근절을 위해 단속위주에서 예방중심의 정책으로 대전환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근본적인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라고 지적함.

□ 내진설계 안 된 교량·터널 2,757개소, 홍수 때 위험 교량 48개소

○ 철도공사가 윤호중의원에게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 05년 현재 안전도 C등급 이하의 교량이 287개소, 터널이 115개소 등 총 402개소에 대한 조속한 조치가 필요한 상태임.

- 내진설계가 미반영된 교량은 전체 2,691개소 중 2,276개소(84%), 터널은 575개소 중 481개소 (84%)가 내진설계를 반영치 않은 것으로 확인됨.

- 50년 이상 노후한 시설물로는 교량이 1,010개소 (38%), 터널이 196개소(34%)에 이르며, 이에 대한 정밀 안전진단과 보수·보강의 필요성이 강조됨.

- 뿐만 아니라, 철도의 하천통과 교량 2,587개소 중 계획홍수위와 여유고가 부족한 곳도 48개소에 달하여 대책 마련이 시급함.

○ 윤호중 의원은 “철도는 대량 수송과 운송을 그 본래의 목적으로 하므로, ‘괜찮겠지.’라는 방심이 대형사고를 불러 올 수 있다.”라며 “특히, 우리나라의 철도 교량과 터널은 만들어진 지 50년이 넘는 곳이 전체의 37%에 달하는 등 노후화되었기 때문에 정밀진단과 보수·보강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강조함.

□ 지하철 승객용 방독면 확충 절실, 어린이용은 계획조차 없어

- 인천지하철은 민방위대원용 빌려다 비치, 서울지하철은 그마저도 없어

￮ 인천시와 서울시 지하철의 방독면 비치 실태를 점검한 결과 승객용 방독면이 절대적으로 부족할 뿐 아니라 어린이용 방독면은 심지어 계획조차 없는 것으로 밝혀짐

◦ 먼저, 인천 지하철의 경우 21개 역사에 비치된 방독면은 모두 10,026개로 역사 평균 480개씩 보유하고 있는데, 시군구청과 협약을 체결해 민방위대원용 방독면을 위탁받아 사용하고 있음

- 이중 화재와 유독가스 모두를 방호하는 국민방독면은 6,326개, 독가스만 보호받을 수 있는 일반방독면은 3,700개로 37% 차지

◦ 그러나 서울시 지하철의 경우에는 시민용 방독면이 하나도 없는 것으로 밝혀짐

- 1~4호선의 경우에는 114개 역사에 3,400개의 방독면이 있었으나, 전부 직원용으로 밝혀짐. (1개 역사당 직원용으로 30개씩 비치)

- 5~8호선의 경우에는 더 심해서 143개 역사에 겨우 423개의 방독면뿐으로, 1개 역사당 3개씩 모두 직원용인 것으로 확인됨.

◦ 부산 등 지방의 지하철의 경우도 이와 다르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건교부가 전국의 지하철 전체를 상대로 적극적인 실태조사 및 방독면 배치에 대해 관리감독을 철저히 해야 될 것임

￮ 한편, 어린이용 방독면은 비치 계획조차 없어 지하철 화재등의 사고시 어린이가 유독가스에 그대로 방치될 염려가 있어 그 대책이 시급한 실정임

□ 피감기관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 철거대상 E급 시설만 137개

￮ 각 피감기관들의 주요 시설물 안전진단 결과를 종합한 결과 위험 시설로 분류된 D등급과 E등급 시설이 각각 1,174개와 137개 등 총 1,307개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음

-서울시의 경우 재난등급인 D, E등급시설이 무려 368개소에 달하고, 철거대상인 E등급 시설에 115세대 220명의 주민이 그대로 방치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을 주고 있음

￮ 윤호중의원은 “건교부가 안전 총괄부서로서 위험시설물로 진단이 된 주요 시설물에 대해 철저히 지도, 감독을 통해 국민들이 안전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해주기를 바란다”고 밝힘

□ 우리나라 자동차 안전 연구 예산 미국의 0.2% 수준, 국제적 망신

◦ 우리나라는 세계 6위 자동차생산국이면서도 OECD 가입 국가중 자동차 사고율이 높은 국가 중의 하나로서 다른 어느 나라보다 자동차 안전기준에 대한 연구와 선도화가 절실히 요구됨

◦ 선진국들은 각국의 교통환경, 산업현황 등을 고려 자국에 적합한 안전기준을 충분히 조사, 연구, 협의하여 안전기준에 반영하고 있는 데, 미국의 한해(05년 기준) 자동차안전기준 조사, 연구 예산만도 무려 933억원에 달하는 데 반해 우리나라의 자동차 안전기준 관련 예산은 2억원(05년 기준)에 그치는 등 자동차안전분야에 대한 투자가 전혀 없는 실정임

- 특히, 자동차선진국 대부분이 참여하는 대표적 자동차안전기준 국제협의 기구인 WP29(자동차안전기준 조화를 위한 국제포럼)의 “1958협정”, “1998협정”에 가입함으로써 국제 표준화에 동참해야 함

보도자료[7]	윤호중 의원실

일 자 : 2005.10. 11(화)   건교부 국정감사

발 신 : 윤호중 의원실 / 열린우리당 건설교통위원 (경기 구리)

Tel 02-788-2956,  Fax 02-788-3438,  홈페이지 www.yjh21.or.kr

문 의 : 신동화 보좌관

Tel 02-788-2956,  Mobile 011-365-3294, shinbat66@hanmail.net

□ 국제경쟁력강화

○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예산 몇 년째 10억원 제자리걸음(9.22)

○ 물개방시 국내 수도산업 초토화 위기(9.30 수자원공사)

○ IT 기술은 선진국, 홈네트워크 관련 규정은 후진국?

□ 해외건설시장개척을 위한 지원 예산 몇 년째 10억원 제자리걸음

◦ 윤호중 의원은 올해 해외 공사 발주가 3,000억 달러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우리나라는 ‘03년 37억 불, ’04년 75억 불을 수주하였으며, 올해는 100억 불을 무난히 넘어설 것으로 전망함.

◦ 특히, 최근 국내 건설경기 위축에 따라 중소 건설업체의 해외 진출이 확대되고 있으며 ‘05년 7월 현재 225개사가 해외건설업 등록을 마친 상태임. 하지만, 중소건설업체의 정보·경험·전문인력의 부족 등과 해외건설 정보 인프라의 부족 등으로 고전을 면치 못하고 있는 실정임.

◦ 더욱이, 건설교통부의 해외건설 시장 개척 지원예산이 ‘03년 5억 원, ’04년 10억 원, ‘05년 10억 원이 고작이며, 내년도 지원예산마저도 10억 원으로 동결될 전망임.

◦ 윤호중 의원은 “해외건설시장의 개척과 진출을 통해 오일달러를 벌어들일 뿐만 아니라 국가브랜드의 가치 창출과 국제경쟁력 강화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확신한다.”라며 “해외건설시장 진출 지원을 위한 『중소기업 수주지원센터』 설립과 예산확충을 통해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고, 프로젝트를 발굴하는 등 구체적인 대책마련”을 건교부에 요구함.

□ 물 개방시 국내 수도산업 초토화 위기

◦WTO의 상하수도 포함한 환경서비스 재분류 제안과 국제표준기구(ISO)의 상하수도 서비스의 표준화 등 국내 물시장 개방이 임박한 가운데 우리나라 수도산업 수준이 중진국 이하 수준으로 평가돼 국내 물시장이 다국적 기업에 의해 붕괴될 위기에 처함

- IMF 외환위기 이후 대표적인 다국적 물기업인 프랑스의 베올리아(VEOLIA), 수에즈(SUEZ) 등이 하이닉스 수처리시설, 서울시, 부산시 수도시설 설계 등에 이미 참여하고 있음

◦윤호중의원은 “시장 개방에 대비하고 성장하는 해외 물산업의 진출을 위하여는 국내 수도산업의 경쟁력 강화가 필요한데 167개 지방자치단체별로 공무원 조직이 담당하고 있는 현재의 수도사업 체계로는 수도산업의 효율화를 기대하기 힘들뿐더러, 상수도 사업이 환경부와 건교부로 이원화되어 있는 것도 단점” 이라며

“현재의 정부 행정조직 중심의 수도사업을 전문사업자 중심의 산업구조로 개편하고 물산업을 국가의 기간산업으로 육성하도록 해야한다“ 고 주장함

□ IT 기술은 선진국, 홈네트워크 관련 규정은 후진국?

◦ 윤호중 의원은 IT 기술은 세계 최강인 우리나라가 정작 건축관련 법규에 홈네트워크에 대한 개념조차 마련되어 있지 않다며 건축법의 개정을 통해서 하위 법령에서 구체화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겠다고 역설함.

◦ 정보통신부 발표에 따르면, 한국의 홈네트워크 시장 규모는 2005년 2조3천253억원, 2006년 5조7천500억원, 2007년 10조9천억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되며, 전세계적으로도 2005년에 488억 달러, 2010년 1026억 달러, 2010년에는 1,620억 달러를 기록할 것으로 예상됨.

◦ 그러나 홈네트워크 산업은 정보통신분야 뿐만 아니라 건설분야가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형성할 때, 효율성의 극대화를 꾀할 수 있음도 불구하고 담당부처인 건교부와 이를 뒷받침 해주어야 할 주택공사의 대처와 활동이 미흡한 상황임.

- 따라서 홈네트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정비가 필요하며, 이를 통해 건설 산업발전의 이바지와 국가 경쟁력 제고에 도움이 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