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보 도 자 료 ( 행 정 자 치 위 원 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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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영등포구 여의도동 1번지 국회의원회관 225호 전화)784-1268 팩스)788-3225 담당자 : 김홍식 보좌관 (H.P : 011-9967-5349 E-mail : jkim1017@assembly.go.kr) 작성일 : 2005年 10月 6日

낙하산 인사에 대하여

◦ 지난 10월 3일자 미국의 시사주간지 타임은 미국 정부 내 일부 주요 기관장이 능력이나 경험보다는 부시 행정부의 정치적 의도에 따라 임명되고 있다고 비판한 바 있음.

◦ 타임지는 그 사례로 허리케인 카트리나에 대한 늑장 대응으로 결국 연방재난관리청(FEMA) 청장직에서 해임된 마이클 브라운 (Michael Brown), 정부 계약에 대한 경험이 없으면서도 매년 3천억 달러에 상당하는 정부 지출을 책임지고 있는 데이비드  사파비안(David Safavian) 연방조달정책국장, 부시 대통령의 인사담당 특별보좌역에서 새롭게 국토안보국 산하 이민세관 단속반 책임자로 임명된 줄리 마이어스(Julie Mayers) 등등을 제시하고 있음.

◦ 나아가 타임지는 논공행상식 인사는 역대 대통령 때에도 있어 왔지만, 부시 대통령은 자신의 정치적 아젠다를 밀어붙이기 위해 어느 대통령보다 적극적으로 자기 사람들을 주요 자리에 배치하고 있다고 지적하였음.

◦ 낙하산 인사에서만큼은 한미간에 찰떡 공조가 이루어지는 것 같아 씁쓸함.

오늘 이 자리에서 새삼스레 낙하산 인사 문제를 거론하지는	않겠음.

◦ 다만 중앙인사위원회를 총괄하고 있는 위원장이 낙하산 인사에 대해서 동조하고 나선다는 것은 잘못이라는 점만큼은 분명히 지적해야 하겠음.

◦ 위원장은 지난 4월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낙하산 인사들은 합리적인 선발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낙하산 인사가 아니며, 직무수행이나 경험을 볼 때 뛰어난 인재들이다”라고 하였음. 여전히 생각에는 변함이 없는가.

◦ 낙하산 인사에 이토록 너그러운 위원장이 정부의 인사 관리를 어떻게 주관하고 있는지 몇 가지 지적하겠음.

개방형 직위제에 대하여

◦ 인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개방형 직위에 민간인의 임용 비중이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남.

<개방형 직위제도에 의한 연도별 충원 현황>
연도별	지 정 직위수	충원수	내부임용	외부임용
				소 계	민간인	타부처
2000	130	65	54 (83.1%)	11 (16.9%)	11 (16.9%)	-
2001	131	115	96 (83.5%)	19 (16.5%)	14 (12.2%)	5 (4.3%)
2002	139	118	95 (80.5%)	23 (19.5%)	18 (15.3%)	5 (4.2%)
2003	142	124	87 (70.2%)	37 (29.8%)	33 (26.6%)	4 (3.2%)
2004	154	136	75 (55.1%)	61 (44.9%)	53 (39.0%)	8 (5.9%)
2005.7.	152	140	78 (55.7%)	62 (44.3%)	56 (40.0%)	6 (4.3%)

◦ 15% 남짓하던 민간인 비율이 노무현 정부가 집권하면서 40% 수준으로까지 비중이 늘어나고 있다는 것임.

◦ 지난 3월 29일 국무회의에서는 정부혁신․지방분권위원회가 이 40%의 비율을 들어 “공직 사회에 경쟁을 도입하고, 공직의 전문성을 제고했다”고 자찬한 바 있음.

◦ 그러나, 인사위가 본 위원에게 제출한 원자료를 분석해 볼 때, 민간인 충원 비율 40%는 사실과 다를뿐더러, 이 제도가 상당히 왜곡되게 운영되고 있음이 나타남.

◦ 첫째, 인사위는 전직 공무원 8명과 국책 연구원 출신 9명을	민간인 범주로 분류해 놓고 그 비율을 계산하고 있음.

<민간인 56명의 주요 경력별 현황>
계	전직 공무원	국책연구원	대학 교수	민간 기업	변호사	기타
56	8	9	12	9	9	9
100.0	14.3	16.1	21.4	16.1	16.1	16.1
	30.4
주 1. 장관 정책보좌관, 대통령 비서실 행정관 등도 전직 공무원으로 분류하였음. 주 2. 기타 항목은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 병원장, 예술인 등 임.

◦ 그러나, 이는 민간의 경쟁력을 공직 사회에 도입한다는 개방형 직위제의 취지와는 전혀 동떨어진 인사임.

◦ 따라서 인사위가 제시한 46명 중 전직 공무원 등 17명을 제외한 29명을 기준으로 민간인 비중을 계산하여야 마땅하며, 이를 근거로 할 때 민간인 비중은 40%가 아니라 27.9%임.

◦ 둘째, 민간인으로 분류된 변호사 출신 9명을 어떻게 평가할 것이냐의 문제임.

물론, 이들을 민간인으로 분류하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는 것은 아님.

◦ 본 위원이 염두에 두는 것은 이들이 담당하고 있는 업무에 있음.

◦ 변호사 9명 중 4명에게 주어진 직위가 법무 관리관 또는 법무과장 등임.

◦ 민간 변호사를 법무담당관으로 채용한다는 것은 결국 개방형 직위제를 법률 서비스 대행을 위한 직제로 왜곡하는 것에 다름	아님.

◦ 이렇게 볼 때, 개방형 직위제가 정착되었다거나 또는 개방형 직위제로 인하여 공직 사회에 경쟁력과 전문성이 제고되었다고	평가하는 것은 낯부끄러운 일이 아닐 수 없음.

◦ 개방형 직위제는 여전히 고위직 공무원들간의 일자리 나눠먹기 방식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임.

국가인재 DB 활용에 대하여

◦ 국가인재 DB를 민간기업에 제공하겠다는 대통령 말씀 이후로 인사위가 관리하는 DB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음.

◦ 정부가 인사 과정에서 국가인재 DB를 어떻게 활용하고 있는지 여부를 평가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점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 첫째, 국가인재 DB를 얼마나 활용하였는가에 대한 자료임.

즉, 국가인재 DB를 통해 인재 추천을 신청한 내역임.

◦ 인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정부 부처와 산하 단체,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해서 모두 82개의 기관이 국가인재 DB에 인재 추천을 의뢰하였음.

또한, 추천 의뢰 건수도 매년 증가하고 있음.

이 정도면 꽤 활용도가 높은 것으로 보일 수 있음.

◦ 그러나 기관별 활용 빈도를 기준으로 할 때에는 마땅할 성과를 거두지 못한 것으로 나타남.

◦ 막상 인사위 자료를 분석해 보면, 단 한 차례 인재 추천을 의뢰한 곳이 32곳이며, 두 차례가 9곳, 세 차례가 4곳, 그리고 네 차례와 다섯 차례가 각각 3곳과 4곳 등 2000년부터 올해까지 6년 동안 다섯 차례 이하의 활용도를 보인 기관이 52곳임.

◦ 이는 국가인재 DB를 활용한 82개의 기관 중 63.4%가 1년 평균 한 차례 미만의 인재 추천을 의뢰한다는 것임.

◦ 심지어 중앙인사위원회조차 2004년에 들어서야 국가인재 DB를 통해 인재 추천을 의뢰하였음.

◦ 게다가, 민간 기업에 국가인재 DB를 제공하겠다던 청와대는 정작 2000년 한 차례 외에는 지금까지 인재 추천을 의뢰한 사실이 없음.

◦ 둘째, 인재DB를 통한 인사 추천의 질적 문제임.

즉, 인재DB를 통해 추천된 인사가 어느 정도 선임되었느냐의 문제임.

◦ 2005년도 데이터는 아직까지 취합되지 않았으므로, 2003년과 2004년의 자료에 근거하여 선임 비율을 분석해 보았음.

◦ 2003년과 2004년 모두 50% 가까운 선임율을 보이고 있음.

<국가인재 DB 추천 및 선임 현황>
구분	선임 대상(명)	추천인 수(명)	선임인 수(명)	선임율(%)
2003년	272	1416	129	47.4
2004년	506	2404	247	48.8

◦ 두 명 추천에 한 명 선임이라면 추천자의 질적 수준이 괜찮은 것으로 보일 수 있음.

그러나 선임 현황을 들여다보면, 50% 남짓한 선임 비율 역시 통계적 착시라는 사실이 밝혀짐.

◦ 우선, 개방형 직위공모에 나선 부처가 전체 공모 대상 직위 중 국가인재 DB를 통해 추천을 의뢰한 직위는 2003년이 82.7%,	2004년이 77.9% 수준임.

◦ 이는 30% 남짓한 직위를 공모하는 과정에서 국가인재 DB가 활용되지 않았음을 의미하는 것임.

<국가인재 DB 추천 및 선임 현황>
구분	추천 대상 직위	인재 DB 추천 직위	인재 DB 추천율	선임 비율
				0%	1/3 이하	1/3 초과
2003년	81	67	82.7%	6	21	40
				27(40.3%)
2004년	172	134	77.9%	22	19	93
				41(30.6%)

◦ 다음, 국가인재 DB를 통해 인사를 추천받았음에도 한 사람의 추천자도 선임되지 않은 직위가 2003년 6건, 2004년 22건에 달함.

◦ 추천 대비 선임 비율을 3분의 1 정도로 낮춰서 평가하더라도 사정은 좋아지지 않음.

◦ 국가인재 DB가 추천한 인물들이 2003년에 27개, 2004년 41개 직위에서 추천 대비 3/1에도 미치지 못하는 선임율을 보였음.

◦ 희극적인 것은 중앙인사위원회의 직위 공모 과정에서 나타나고 있음.

◦ 중앙인사위원회는 2004년 모두 다섯 차례에 걸쳐 개방형 직위를 공모하였음.

◦ 다섯 차례 모두 국가인재 DB에 인재 추천을 의뢰하였다고 하지만, 기록에는 세 차례만 DB 추천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남.

어쨌든, 그나마 세 차례 중 두 차례는 국가인재 DB 추천자 선임 비율이 0%임.

◦ 나머지 한 차례도 두 개의 직위에 10명을 추천하여 1명을 선임하는 결과를 얻었을 따름임.

◦ 말하자면, 중앙인사위원회조차 스스로가 관리하고 있는 국가인재 DB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임.

이는 국가 인재DB의 신뢰도와 충실성이 어느 정도 수준인지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임.

◦ 그런데도 도대체 대통령께서 왜 국가인재 DB를 민간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하였는지 알 수 없음.

민간근무 휴직제도에 대하여

◦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도입된 지 4년이면, 이 제도의 실효성을 평가할 시점이 되었다고 판단됨.

◦ 인사위에서도 지난 5월에 민간근무 실태조사를 실시한 바 있고 그 결과를 제도 개선에 반영하려는 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음.

◦ 그러나, 인사위의 평가에 몇 가지 결함이 있어 지적하고자 함.

◦ 첫째, 복귀자 17명 중 두 명은 복귀와 동시에 공직을 사퇴했음.

이는 이 제도가 공무원 개인의 경력 관리로 악용될 수 있다는 사실을 보여주는 것임.

◦ 둘째, 공직 사퇴자를 제외한 15명 중 5명은 휴직기간 중 민간기업에서 담당한 업무와 무관한 부서에 배치되었음.

◦ 예컨대, 법률 사무소에서 공정거래법과 미국법에 대한 자문을 담당한 공정거래위원회 소속 공무원은 청와대 정책보좌관실에	배치되었고, 컨설턴트 회사에서 정책연구와 기업지원을 담당한	재정경제부 소속 공무원은 주불 대사관으로 파견되었음.

◦ 이렇게 17명의 복귀자 중 41.2%인 7명이 본래 취지와 무관하게 배치되거나 심지어 퇴직하였다면, 민간근무 휴직제도가 제대로 정착하고 있다고 평가할 수는 없을 것임.

그런데도, 이 사업에 대한 인사위 평가는 민간근무 휴직제도 대상자를 늘리는 데에만 집중하고 있음.

◦ 이 사업을 계속하겠다면, 퇴직자에 대한 효과적 제재 방안을 우선 마련해야 할 것임.

◦ 아울러, 1년 또는 2년의 시간을 투입하여 개개 공무원이 민간부문에서 획득한 경쟁력을 공직사회가 어떻게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제도적 장치가 제시되어야 함.

성과평가 제도에 대하여

◦ 성과상여금 제도는 매년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설문 조사와 평가를 통해서 제도 자체를 바꿔나가고 있음.

그만큼 아직 제도로서 정착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함.

◦ 특히, 이 제도의 골간인 성과 상여금 지급 등급별 인원과 금액에서 많은 변화가 나타남.

◦ 당초 이 제도의 도입을 검토할 때에는 하위 50%를 지급 대상에서 배제하기로 하였으나, 2005년 기준에서는 배제 대상을 하위 10%로까지 축소하였음.

<성과상여금 지급등급별 인원비율 및 월 급여액 대비 지급률>
1999년 기준	인원비율	상위 10%	15%	25%	하위 50%
	지급률	200%	100%	50%	0%
2005년 기준	지급등급 (인원비율)	S등급 (상위 20%)	A등급 (30%)	B등급 (40%)	C등급 (하위 10%)
	지급률	100% 이상	70%	40% 이하	0%

◦ 지급 대상을 확대하고 지급률 격차를 완화하는 것이 경쟁 원리 도입이라는 당초 취지에 합당하느냐의 문제는 오늘은 거론하지 않겠음.

◦ 다만, 지급 대상 확대가 자칫하면 나눠 먹기 식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우려를 금할 수 없음.  그리고 이러한 우려는 현실로 나타났음.

◦ 인사위가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4년과 2005년에 지급된 성과상여금 대상에서 제외된 공무원 비율은 3〜4% 남짓한 것으로 나타남.

하위 10%를 배제한다는 기준은 지켜지지 않은 것임.

◦ 국가안전보장회의, 국민경제자문회의 그리고 청소년위원회는 2003년과 2004년 모두 소속된 전체 공무원에게 성과상여금을	지급하였음.

<성과 상여금 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적용 대상	지급인원	미지급인원	미지급율	지급금액
2004년	217,586	210,274	7,178	3.3%	144,609
2005년	189,832	181,672	8,161	4.3%	141,146
주 1. 성과상여금은 전년도 성과금을 다음연도 2월에 지급하도록 되어 있음. 이에 따라 2005년에 지급된 성과상여금은 2004년도 성과 평가에 의한 것임. 주 2. 2004년과 2005년 모두 교원, 군인은 제외된 내역임. 주 3. 철도청 공사화로 2005년에는 철도청이 제외됨. 이에 따라 적용 대상과 지급 인원 또한 2004년과 비교할 때 감소하였음.

◦ 2005년을 기준으로 할 때 금융감독위원회, 국무조정실, 기상청, 특허청, 그리고 외교통상부 등 다섯 개 부처만 10%라는 기준을 준수하였을 뿐임.

<성과 상여금 지급 배제율을 기준으로 한 정부 부처 현황>
구분	0%	5% 미만	10% 미만	10% 이상
2004년	4	23	22	5
2005년	3	27	18	5
주 1. 2004년과 2005년의 총계는 각각 54개 및 53개임. 이는 2005년에는 소방방재청이 신설된 반면, 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와 철도청이 제외되었기 때문임.

◦ 심지어 중앙인사위원회조차 2005년에는 기준을 준수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남.

<성과 상여금 지급 내역> (단위: 백만원)
구분	적용 대상	지급인원	미지급인원	미지급율	지급금액
2004년	106	93	13	12.3	88
2005년	336	323	13	3.9	313
주 1. 2005년 적용 대상과 지급 인원이 증가한 것은 행정자치부 인사 관련 부서가 이관되었기 때문임.

◦ 이 정도 실태라면, 공직사회에 경쟁원리를 도입하겠다는 성과 상여금 제도의 취지는 공무원의 편법적인 급여 인상 수단으로 전락한 것임.

◦ 이 제도의 운영을 담당하고 있는 중앙인사위원회에서 누군가는 정책 실패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하지 않겠는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