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국감  해양수산부     [수입수산물 안전성 문제]

“서민의 눈으로 국정을 보자!”                   “양극화 해소! 사회 공공성 실현!”

2005. 9 23(금)                민주노동당 강기갑 의원

□ 발암물질 말라카이트 그린, 무방비상태로 노출돼있어....

- 수산기술지, 일부 양식관련 웹사이트에서 어류용치료약으로 명시하고 있어

- 말라카이트그린에 대한 위해성이나 규제조항이 없어 접근이 용이

- 일부 의약품 전문 사이트나 화학약품상에서 현재 자유롭게 판매되고 있는 실정

▷ 이번에 문제가 된 중국수입수산물파동의 가장 큰 원인은

우리나라에 ‘말라카아트그린’에 대한 규제조항이 없었기 때문이지요?

말라카이트그린은

과거 양식장에서 세균, 곰팡이, 기생충 방지약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다가

90년대 초 발암가능성 때문에 전세계적으로 사용이 금지돼 있습니다.

유럽 등 선진국은 물론 중국도 식물․ 동물에 대한 금지용 약물 리스트에 올려놓고

엄격하게 금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표 ] 주요국가의 말라카이트그린 사용기준

기준 국가	미국	중국	유럽(EU)	일본
시행연도(년)	1991	2002	2002	2003
잔류허용기준치	불검출	불검출	0.2ppb	0.5ppb

▷ 이런 위해물질에 대해 우리나라에선 규제조차 되지 않은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나라에서는 20년전부터 사용하지 않는다고 해수부에서는 주장)

국내소비자들이 국내산만 먹는 것도 아니고

지금 해외에서 수입되고 있는 수산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외국에서 철저하게 규제하고 있는 유해물질에 대한

아무런 규제조치가 없었다는 것은

당국의 위생관리에 큰 허점이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이제라도 수입수산물에 대한 안전성강화를 위해

선진외국에서 어떤 위해물질에 대해 규제를 하고 있는지,

이를 위해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사항은 무엇인지

철저하게 파악하고 대비하세요.

▷ 또한 해수부에서는 그동안 말라카이트그린이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 이유가

20년전부터 양식장에서 전혀 사용하지 않고

시중에서 구하기도 쉽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하여 왔지요?

(해수부- 품질위생팀 김종실 사무관)

그런데 본인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20년 전부터 사용하지 않는다는 이 발암물질이

해수부에서 발간하여 양식업자들에게 배포한 수산기술지 제7호,

올해 6월 발간한 제16호에서

양식수산물 체외기생충의 예방 및 치료약으로

포르말린, 사포닌과 함께 말라카이트 그린(0.05ppm)을 포함시킨 것으로

확인 되었습니다.

(증거자료1 제시-수산기술지)

이 뿐만이 아닙니다.

접근이 용이한 일반 양식관련 웹사이트상에서도

이 말라카이트 그린이 버젓이 어병치료약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이 물질의 위해성이나 인체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언급한 사례는

단 한 차례도 없었습니다.

(증거자료2 제시-웹문서(http://mobidic.yosu.ac.kr/gisamun-5-1.htm,)

www.nfrdi.re.kr ) )

말라카이트그린을 어병치료에 사용하도록 명시한 어종만도 뱀장어, 잉어, 방어, 미꾸리, 새우, 꽃게, 연어, 송어 등에 이르는 등 그 종류도 다양했습니다.

그리고 해수부에서는 이 물질이 시중에서 쉽게 구입할 수 없다고 했지요?

그러나 본 의원은 인터넷상에서 이 물질을 아주 손쉽게 구매할 수 있었습니다.

(증거자료3 제시 - 말라카이트 그린 www.duksan.co.kr, www.susin.or.kr )

말라카이트 그린의 유해성을 모르는 일반 양식업자는

마음만 먹으면 누구든지 이 물질을 손에 넣어

양식어류에 사용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상황이 이러한데도

전국의 모든 양식장에서 전혀 이 말라카이트 그린을

사용하지 않는다는 해수부의 주장을

어떻게 믿으란 말입니까?

단지 몇 군데의 양식장을 표본조사하고는 마치 전 양식장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을 전혀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발표한 것은 아닙니까?

말라카이트 그린이 정말 전혀 사용되고 있지 않는지 더욱 철저히 조사해서

보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시정요구1)

그리고 해수부는 말라카이트 그린뿐만 아니라

위해물질에 대해 조속히 파악하여

이에 대한 사용제한 또는 금지 사용기준에 대한 관련법 제정을 시행하여

이러한 위해물질이 시중에서 자유롭게 유통되지 않도록

철저하게 대비하여야 할 것이며,

(시정요구2)

장기적으로는,

국제적 추세인 수산물 위해요소평가센터 및 연구기능을 신설하여

우리의 위해요소 평가기술을 향상시키고,

선진외국에서의 위생기준에 대한 정보를 미리미리 습득하여 수출중인 중국,

그리고 세계의 위생안전기준을 주도하는 미국, 일본, 뉴질랜드, 노르웨이 등의

기술수준과 대등한 수준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  비상식적인 인력구조로 검역체계에 구멍

- 2005년 9월 12일 부산 식약청 및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 방문

- 품질관리원 부산지원의 경우 수입수산물의 전국물량대비 차지하는 비율이 72%에 달해

- 또한 수입수산물의 부적합 실적에서 관능검사는 감소했으나 정밀검사는 증가

- 검사건수는 97년 대비 4.6배 증가했으나 검사인력은 97년이후 제자리걸음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부산지원에서의 수입수산물 검사실적을 살펴보면,

2005년 8월을 기준으로 전국건수는 61,811건, 물량은 563,254톤이고,

여기서 부산이 차지하는 비중이 전국건수는 29,196건으로 47%, 물량은 403,637톤으로 72%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즉, 부산지원에서 관할하는 물량이 전국물량의 를 넘고 있었습니다.

또한 수입수산물의 부적합 검사실적을 보면,

관능검사에서 적발된 건수는 2004년 8월 기준으로 174건이던 것이

2005년 8월에는 106건으로 감소했으나,

정밀검사에서는 2004년 8월 43건에서 2005년 8월에 58건으로 증가하였습니다.

이는, 외국의 수산물 수출업자들이 검역망을 피하기 위해

정밀검사를 통해서만 적발할 수 있는 부적합 수산물의 반입을

늘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지능적이고 고도의 검역기술을 요하는 부적합수산물을 막기 위해서는

전문인력 보강을 통해

우리의 검역체계가 한발 앞서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참담하기만 합니다.

부산지원의 경우 전국의 수입수산물의 70% 이상을 담당하고

검사구역 또한 부산뿐만 아니라, 밀양, 울산, 양산, 김해를 포함하는

광범위한 지역을 관할하고 있으나

검사업무를 수행하는 인력은 도저히 상식적으로 납득할 수 없는 인력이었습니다.

1997년 33명이던 것이 검사건수가

4.6배가 증가한 2005년 8월까지 33명으로 변동이 없던 것입니다.

[표2] 검사인력 현황                (단위; 건)

구분	1997년	2000년	2004년	2005년 8월
검사건수	9,586	27,201	44,122	29,196
분석검사	16,787	13,597	22,570	16,545
검사인력	33명	28명	33명	33명

수출업자들은 날로 다양하고 새로운 수법으로

부적합 수산물을 들여오려 하고 있는데

어떻게 이 정도의 인력을 가지고

우리나라 수산물 수입물량의 70%에 대한 안전을 책임질 수 있다는 말입니까?

이 뿐만이 아닙니다.

품질검사원에서 하는 업무를 보면

- 수출입수산물검사 및 이식용수산물 검역

- 수산물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

- 국내산 수산물 안전성 조사 및 품질인증

- 수출 가공업체 등록, 위생관리

등 다분화되고 분산되어 있었습니다.

도대체 33명의 인력가지고

어떻게 이 많은 업무를 할 수 있다는 것인지,

원산지표시 지도, 단속만 하더라도

이 업무를 수행하려면 현장에 인원이 투입해야 하는데

이게 과연 현실적으로 가능한 것인지

본 의원은 이번 부산지원 방문을 통해 우리 검역체계의 인력구조가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수준임을 보고 기가 막혔습니다.

인력보강이 절실함은 물론, 업무 재조정을 통하여,

품질검사원은 수산물 안전성 확보라는 본연의 업무에만 집중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체제개편에 힘을 써 주시기 바랍니다.

즉,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조직을

1급으로 승격시켜 명실공히 수산물 정책기관이자 집행관리 기관으로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고,

부족한 전문인력을 보강하여

연구기능을 담당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품질검사원은 현재 연구기능은 없는 상태)

또한 오랜기간 팀으로 업무에 임하고 있는 해수부 수산정책국내 품질위생팀을

품질위생과로 전환하여 전문인력 보강 및 생산에서 소비까지

관련업무 통합을 통해 수산물 안전, 위생관리에 임무를 다 할 수 있도록

지원이 필요합니다.

또한 적합한 예산확보와 전문인력보강, 지속적인 연구, 교육훈련을 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수산물 검사행정수요가 엄청나게 증가하고 있고,

새로운 위해요소가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으나 이에 대한 행정적 지원이

상당히 미흡하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조건을 확보해주지 않고 담당직원에게만 강요하는 형태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

□  위생약정 제대로 이행해야

- 중국과의 위생약정 체결 이후 중국산의 부적합 판정실적 늘어나

- ‘한중활어위생약정’이 올 6월부터 발효되도록 되 있으나 세부사항 합의 도출 실패로 연      기되어 장기화 가능성

- 중국등록업체수에 비해 인력이 부족하여 일부 업체 안전성 검사 사각지대

해수부는 지난 1일 장관이 직접 나서 ‘수입수산물 안전 종합대책’을 발표하였지요?

근데 이러한 대책은 처음 중국산 뱀장어에서 말라카이트그린이 나온 뒤 무려 1개월 반이 지난 시점인데, 이미 일반 국민들은 마치 시중에 판매하는 민물고기를 먹으면 위험하다는 인식이 팽배한 상태여서 이러한 대책이 과연 효과가 있을지 의문이구요,

이렇게 중국산수산물에 대한 불신이 팽배한 시점에서

중국과 2001년 체결한 한중위생약정과 작년에 체결한 ‘한중활어위생약정’에 대해

언급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2001년 납꽃게 사건을 기점으로 중국과의 위생협정 체결 이후 정부는 이제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됐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나 이후 수입검사에서 보면 중국산의 부적합 판정실적이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습니다.

- 2002년; 126건, 1082톤, 2003년 153건 1996톤, 2004년 220건, 2647톤 -

정부에서는 과거에 비하여 수입검사건수의 증가로 인해 부적합실적이 늘어난 것이지 실제로는 부적합률이 줄어들었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위생약정이라는 것이 사전에 안전성 확보를 위한것이지

뒤처리를 위한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사실 사전에 위생약정체결로 부적합수산물이 차단만 제대로 된다면

아무리 검사건수를 늘리더라도 부적합수산물은 국내로 반입되지 못할 것입니다.

실례로 미국과의 87년 패류위생협정이후

미국으로부터 부적합판정을 받은 사례는 단 한건으로,

이 또한 수출한 제품에 문제가 있었던 것이 아니라

‘지정해역 주변 어류양식장에서 발생하는 오염원이 굴을 오염시킬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수입금지를 시킬 정도로

위생관리를 까다롭게 하고 있습니다.

▷87. 10 28 대미수출용 패류 위생관리에 관한 양해각서 체결

- 적용대상 ; 냉동․냉장패류(굴, 홍합, 조개 및 가리비 등)

▷우리나라는 대미수출용 패류에 대해 4중의 안전망을 가지는 등

위생관리에 철저하게 임하고 있음.

- 해양수산부 ; 패류위생관리 총괄, 지정해역의 지정․고시

- 국립수산과학원 ; 지정해역 위생조사 및 실험실 관리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FDA 등록공장 위생관리 및 조사, 점검

- 시․도(경남도, 전남도) ; 지정해역 관리

- ‘03. 1 한국패류위생운영계획 이행을 위한 협의회 구성․운영

미국은 우리의 패류공장 뿐 아니라 지정해역의 오염도까지 관리하면서

전체수산물 수입량에 비해

얼마 되지도 않는 한국산 굴에 대한 위생관리도

이처럼 철저하고 까다롭게 하는데

우리는 전체 수입수산물의 38% 이상을 중국으로부터 수입하면서

이렇게 부적합수산물이 계속 반입이 된다면

위생약정이 약정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지 못하고 있다는 것 아닙니까.

▷ 중국의 등록업체수는 997개소로 그 수가 많으나 인력이 부족하여 현지 위생조사를 제대로 할 수 없는 여건임. 이로 인해 이들 중 부적합 지역에 해당하는 일부업체만 현지 위생점검을 실시함. → 나머지 등록업체는 안전성 검사의 사각지대에 있음.

또한 ‘한중활어위생약정’에 대해 말씀드리면요

작년 12월 양국이 서명해 올 6월부터 발효되도록 돼 있었으나

일부 검사․ 검역 기준이 합의되지 않아 지금까지 시행되지 않고 있지요?

지난 13일 ‘한중위생당국간 회담’에서 합의를 시도했으나

구체적인 내용에 대해서는 또 다시 이견을 보여

세부사항에 대해서는 10월에 다시 논의하기로 했다는데

이러면 활어에 대한 안전성 문제가 장기화 되는 것 아닙니까?

중국과의 수산물 안전성 대응과정에서 계속해서 문제가 발생하는데,

앞으로 중국과의 회담 과정에서 어떠한 대응논리를 가지고 임할 것인지

준비사항을 보고해 주시고,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 바랍니다.

중국은 몇 년전부터 계속되는 대한무역적자를 해소하기 위해서

우리의 '신토불이‘캠페인까지 문제 삼고, 우리의 검역체계에

계속해서 불만을 제기하고 적극적인 통상압력을 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러한 통상압력을 해소하기 위한

정부 나름의 협상노력이나 대응전략, 치밀한 준비가

반드시 필요함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  수산물 유통과정의 안전성 확보 시급

- 지자체에서 하던 안전성조사를 내년부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전담

- 그러나 이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보강이 전혀 없어 업무부담만 가중될 것으로 보여

- 주요도매시장에 검사팀을 상주하여 안정성확보해야

현재 수산물의 검역체계를 살펴보면 수입, 생산에서부터 출하전 과정까지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사하고, 유통은 식약청이 담당하고 있으며, 이를 보완하기 위해 지자체에서 별도로 수산물안전성조사를 시행해 오고 있지요?

▷수산물안전성조사~ 지방자치단체가 시료를 채취, 광역지자체 산하의

보건환경연구소에 조사 의뢰하는 방식.

하지만 지자체에서 하던 이 안전성 검사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서 이 업무를 내년부터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수산과학원과 전담해서 공동으로 담당하기로 했지요?

저는 이러한 방식의 실효성에 의문을 제기할 수 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도 기존의 검사원에서 했던 업무가 확대된 것 이외에 개선된 사항이 없으며 전담부서가 없는 한, 두 기관에서 공동으로 조사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의 낭비를 초래하고 업무의 효율성이 떨어뜨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예산이나 인력확보가 전혀 되지 않았지요?

현재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의 업무도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예산확보나 인력보강이나 기타 계획도 없이

사업을 진행한다는 것은

유통과정에서의 안전성 확보에 대한 의지가 없다고 보여집니다.

또한 국립수산물에서 이 업무를 담당할 경우

시료를 채취하여 현장에서 검사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안전성 결과가 나오는데만 해도 시간이 많이 소요되어

현장에서 바로바로 안전성을 체크할 수도 없을 것입니다.

사실 수입단계에서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검역을 전담해서 하고 있지만

유통단계, 즉 소비자와의 접근이 가장 가까운 도매시장에서의

안전성검사는 잘 이루어지지 않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저는 무엇보다도 수산물의 안전성에 관한 한 발달한 일본의 제도를 벤치마킹할 필요가 있다는 생각이 듭니다. 일본 후쿠오카 시의 경우 4명의 전담 인력과 연간 6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수산물 도매시장에 식품 검사소를 설치하고, 검사 결과도 하루 이틀 만에 내놓는 등 수산물 식품안전에 많은 투자와 관심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나라 수산물의 전체물량의 70% 이상을 담당하는

노량진수산시장, 가락동농수산물시장, 부산공동어시장 등의 주요 도매시장에서만이라도

품질검사원출장소를 마련하거나

수산물의 특성을 잘 파악하고 있는 전담팀을 꾸려 상주시켜

안전성을 현장에서 바로바로 주기적으로 점검하고,

소매점에서 판매하는 수산물에 대해서도 주기적이면서 통계적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는 상시검사제도 도입이 필요하다고 주장하는 바입니다.

즉, 식탁에 오르기 직전까지 안전성을 확보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수산물을 믿고 소비할 수 있는 시스템이 갖춰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수산물에 대해 소비자의 신뢰가 땅에 떨어진 시점에서

안전성 확보를 위한 특단의 조치가 취해져야만

소비자들은 안심하고 수산물을 이용할 수 있을 것입니다.

또한 현재 수입수산물검사는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에서,

유통단계는 식약청에서 담당하고 있는 등 업무가 이원화 되어 있습니다.

이를 개선하기 위해 어장에서 소비자의 식탁까지 수산물의 생산-유통-소비의 특징, 그리고 생화학적 특성을 가장 잘 이해하고, 관계업무를 효율적으로 할 수 있는 기관이 일관적으로 담당하게 함으로써 책임과 의무, 권한을 투명하게 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