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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5년 9월 22일(목)          국회의원 朴 成 範

(한나라당, 서울중구)

통일·외교 정책자료 제6집 (34쪽)

200만kW 대북전력 송전의 현실적 과제

(부록： 대북 전력 송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전력 200만kW를 북한에 공급하겠다는 정부의 ‘중대제안’은

우리의 전력공급능력과 남북간 송·배전 체계차이, 막대한 비용 등의 난관을 어떻게 극복할 것인가의 현실적 과제를 안고 있다.

● 북한에 전력을 공급하기 위해서는 발전소 건설과 송·배전시설 구축 등에 수조원의 비용과 매년 1조원 이상의 전력요금이 소요될 것으로 추산되며, 초기 투자비용이 최소 3조8천억원 이상으로 북한 경수로 건설 부담금 잔액(24억 달러)을 초과할 수밖에 없다.

또한 우리 정부도 언제까지 북한에 전력을 공급할 지 밝히지 않았지만 적어도 북한의 핵폐기 시작에서부터 완료가 확인되는 시점까지는 공급이 확실하므로 2008년 부터 시작해서 10년 정도 걸린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우리의 비용부담은 전력요금과 발전소 건설비용(17~19조원)에 송·배전시설 구축비용을 합한 금액이 될 것이며, 송·배전시설 비용을 빼더라도 이러한 규모는 1994년 미·북 합의로 KEDO가 건설을 추진하던 북한 경수로 건설사업 (50억 달러)과 중유공급(수억 달러)사업 규모의 4배 정도에 해당한다.

송전·변전·배전과 같은 전력수송망 구축이 경수로 건설보다 더욱 큰 부담임을 북한과의 협상과정에서 미국은 이미 알고 있었음에 틀림없다.

● 북한의 연간 전력생산량과 거의 맞먹는 양의 전기를 북한에 보낸다는 것은 사실상 평양지역 뿐만아니라 북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다.

따라서 대북 전력 공급은 북한 전역에 걸쳐 송·배전 설비와 전기선을 모두 새로 깔아주는 사업으로 문제를 접근해야 하며 북한으로 전기를 단순 송전한다는 인식을 바꿀 필요가 있다.

문제는 우리 정부가 추진하고자 하는 남한 전력의 북한 공급 방안은 여러가지 기술적 문제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북한의 발전소와 송전설비를 재건하는 방안에 비하여 그 경제성이 낮다는 지적을 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오히려 북한에 50만kW급 화력발전 4기를 건설하거나 기존 북한 발전소의 설비를 개선해 주면서 북한 내부의 송전 및 배전 선로를 새로 구축한 후에 남한의 송전선로를 잇는 방안이 경제적, 기술적 설득력을 가질 수도 있다.

대북 전력 송전에 대한 국민 여론조사 결과

(표본수: N=350, 조사지역: 서울특별시)

본 정책자료집은 ‘대북 전력송전과 관련한 쟁점사항에 대한 국민인식 여론조사 결과’를 부록으로 첨부하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대북송전 관련 예산 사용에 대한 국민적 동의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82.0%에 달해 대북 송전비용에 보다 신중함을 나타냈고, 북한 핵 문제 해결을 위해 정부가 제안한 대북 송전에 대해 국민은 대가 없는 지원 보다는 국군포로 및 납북자 송환, 이산가족 상봉 확대 등 조건부 무상 대북송전을 선호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조건부 지원이 전체의 88.2%를 넘는 대다수 의견이었으며, 무상 전력지원 의견은 전체의 11.2%에 불과하고, 북한의 전력난을 지원하더라도 북한은 핵 보유를 포기할 가능성이 거의 없다고 생각하는 등 북한에 대해 여전히 불신감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대북 전력공급 사업은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방법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다.

대북전력 송전 문제의 핵심은 과연 북한이 200만kW 전력 송전만으로 핵 포기를 실행할 것인가이다.

대북 전력공급 사업은 정권차원이 아닌 국가차원의 사업으로 체계화 해야 하는 만큼 정부는 국민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한 후에 지원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그 방법은 국회의 동의를 거치는 것이다.

국회의원 박성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