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 자료	www.kj21.org 국민이 OK 할 때까지
￭배포일 : 2005. 10. 10		￭배포자 : 열린우리당 국회의원 강기정	￭담 당 : 장성훈 비서관(010-2448-9189/788-2666)

의료기관, 본인 동의 없이 유전자 자원 활용

- 2004년 유전자 검사기관 및 유전자은행 실태․설문조사 결과 -

○ 질병관리본부 유전체연구부가 지난해 유전체 검사기관과 유전자은행에 대한 실태조사와 설문조사를 벌인 결과, 의료기관들이 의뢰자의 동의절차를 거치지 않은 채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이번 조사는 ‘생명윤리및안전에관한법률’ 공포 후 시행령 및 시행규칙제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삼기 위해서였음.

□ 설문조사 개요

○ 조사기간 : 2004년 5~6월

○ 설문조사대상 : 320여개 유전자 검사 기관, 유전자 은행 (병원, 연구소, 대학, 기업)

○ 응답기관 : 43개 기관

○ 설문에 응답한 43개 기관은 의대, 병의원, 민간기업(바이오벤처) 순.

구 분	기 관 수
의과대학	17
병의원(종합병원포함)	10
의료기관 부설기관	3
민간기업(바이오벤처)	9
정부출연 연구기관	2
기타기관(수탁기관)	2
합 계	43

○ 유전자 검사대상물의 검사(연구) 현황

- 의료기관(병의원)의 경우에는 당해 기관에서 검사대상물을 조사시점까지 검사한 누적건수는 평균 8,187건이며, 2003년 한 해 동안은 4,825건인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비해 민간기업에서는 의료기관을 통해 검사를 의뢰받은 경우가 총 2,563건이고, 2003년 의뢰받은 경우만 662건으로 나타났다.

- 기관별 검사 현황 -

구분		2003년 한해 검사한 건수	현재까지 검사한 누적건수
의료기관 (병의원)	해당 기관에서 직접검사	4,825	8,187
	타 기관에 의뢰	29	52
영리기관 (민간)	의료기관에서 검사의뢰	662	2,563
	피검사자가 직접 의뢰	2,379	2,985

○ 검사 의뢰 시 서면동의 취득여부

- 유전자 검사와 연구를 시행할 때는 반드시 피검사자들에게 동의를 받는 것을 원칙으로 해야 한다.

- 동의 취득 여부를 조사한 결과,

- 검사대상물의 채취 목적(검사 또는 유전자연구)에 대해 동의를 취득하는 경우는 민간기업이 100%로 높게 차지했고, 기타기관이 50%, 병의원 46%, 의과대학 31%순으로 나타났다.

- 검사목적으로 채취한 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하는 것에 대한 동의 정도는 민간기업이 75%, 기타 기관 25%, 의과대학 23%, 병의원 15% 순으로 집계됐다.

- 또한, 검사목적으로 채취한 대상물을 연구목적으로 이용하거나 연구 목적으로 타인에게 제공시 개인 정보 포함에 대한 동의 여부,

- 동의철회, 검사대상자의 권리 및 정보보호 등의 사항에 대한 동의여부 등에서도 비슷한 순위가 나오고 있어서,

- 개인의 동의여부와 관련한 모든 분야에서 의료기관의 규정무시가 자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기관별 서면동의 여부 현황(단위 : 개소, %) -

구분	채취목적 동의여부	타인제공 동의여부	개인정보 동의여부	보존방법 동의여부	동의철회 동의여부
의과대학	4(31)	3(23)	3(23)	2(15)	3(23)
병의원	6(46)	2(15)	1(8)	2(15)	3(23)
민간기업	8(100)	6(75)	6(75)	8(100)	8(100)
기타기관	2(50)	1(25)	0(0)	0(0)	1(25)

○ 검사물의 폐기방법

- 검사대상물의 폐기방법을 조사한 결과, 병의원은 77%를 위탁처리하는 반면, 의과대학은 검사대상물의 53%를 민간기업은 56%가량을 자체처리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 또한, 폐기기록장부 보유현황은 민간기업 78%, 병의원 70%, 기타기관 50%, 의과대학 36%로 나타나, 의과대학의 폐기처리가 허술한 것으로 나타났다.

- 각 기관별 검사대상물 폐기방법(단위 : 개소, %) -

구분	의과대학	병의원	민간기업	기타기관
자체처리	9(53)	1(8)	5(56)	1(17)
위탁처리	6(35)	10(77)	4(44)	4(66)
영구보관	1(6)	0(0)	0(0)	0(0)
기타	1(6)	2(15)	0(0)	1(17)

- 각 기관별 폐기기록장부 보유 현황(단위 : %) -

의과대학	병의원	민간기업	기타기관
36	70	78	50

○ 개인정보 보호조치 현황

- DB 전문 관리 요원은 모든 기관이 60% 이상 요원을 비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고, DB가 설치된 시설의 보안장치도 70%이상의 기관들이 마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 DB 이용에 대한 자체 규정은 병의원과 기타기관 100%, 민간기업 62%, 의과대학 42%로 나타나 기관별 차이를 보였다.

○ 기관별 생명윤리위원회 설립여부(IRB : Institutional Review Board)

- 법에 의해 두도록 하고 있는 기관별 생명윤리위원회의 경우, 의과대학의 경우 62%의 상당한 구성률을 보인반면, 병의원(36%)과 민간기업(11%)은 설립을 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다.

의과대학	병의원	민간기업	기타기관
62%	36%	11%	100%

○ 유전자 검사의 정도 관리 여부

- 의과대학 81%, 병의원 67%, 기타기관은 50%가량이 정도관리를 받고 있지만, 민간기업은 겨우 25%만이 정도관리를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이에 대한 유전자 검사의 결과가 기관에 따라 크게 차이가 날 수도 있음을 시사 했다.

○ 강기정의원은, 설문조사 결과에 대해 "이번 설문조사 결과는 우리나라 유전자 검사기관들이 갖고 있는 여러 문제들이 한꺼번에 드러난 것"이라면서, "당국은 검사기관들에 대한 전면적인 실태조사를 통해 유전자검사기관들의 법규준수를 유도해야 한다"고 밝혔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