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56회 정기국회 국회건설교통위원회

국정감사 질의초점

- 목  차 -

09.22 (목) : 건교부 종합 질의

09.23 (금) : 한국토지공사 질의

09.26 (월) : 한국도로공사 질의

09.27 (화) : 대한주택공사 질의

09.29 (목) : 한국철도공사․한국철도시설공단 질의

09.30 (금) : 한국수자원공사 질의

10.04 (화) : 교통안전공단, 주택보증(주),

제주센터 질의

10.05 (수) : 지방국토관리청, 한국철도공사 질의

10.06 (목) : 인천광역시 질의

10. 07 (금) : 인천국제공항공사,

한국공항공사 질의

10.10 (월) : 서울특별시 질의

10.11 (화) : 건설교통부 확인국감 질의

※ 1) 공공건설 효율성관련 정책자료집 목차

2) 도로중복투자관련 토론회 목차

정장선의원

(열린우리당 평택을)

건설교통부 (2005.9.22)

	≪질 의 요 지≫
◇ 철저한 8.31부동산대책후속조치로 서민주거안정 반드시 실현해야 ▶ 서민주거안정을 위한 지속적인 전세가 안정대책 필요 ▶ 주상복합아파트의 초고가분양에 대한 규제 검토 필요 ▶ 8.31 부동산종합대책 후속조치 차질없이 수행해야 ◇ 국민주택기금 서민주거 안정을 위한 수요자 융자지원 대폭 확대해야 ▶ 주택공급자 지원이 서민층 수요자 융자지원보다 1.6배 많아 ▶ 저소득영세민전세자금 지원 전년대비 절반이하로 감소 ▶ 임대주택건설자금은 줄고, 분양주택건설자금은 늘어 ▶ 11만세대, 부도임대주택 입주자 피해 최소화해야 ◇ 공공건설 효율화 사업의 성과 측정과 문제점 ▶ 철도시설공단 사업, 기본․실시설계 기준 기간 절반에도 못 미쳐. 제천-쌍용 복선전철사업은 기본설계기간 5개월, 실시설계는 10개월, 기준기간의 20.8%, 33.3%에 불과한 졸속 설계로 부실 공사 우려 ▶ 설계VE제도 절감율은 2.53%, 설계VE 실시시 투자대비 효과는 235배, 그러나 서울국토지방청, 대전청, 제주청은 단 1건의 사례도 없음. 지방청에 절감율 적용시 5조8천억원 사업비 절감 가능

	≪질 의 요 지≫
▶ 선보상율 50%미만 사업은 50%이상 사업 대비 사업기간 3배, 사업비 5배 증가 - 50%이상 사업 : 사업기간 1년 3개월 연장, 사업비 1,091억원 증가 - 50%미만 사업 : 사업기간 4년 11개월 연장, 사업비 5,358억원 증가 ※ 수자원공사 ‘남강다목적댐사업’(선보상율 6%)은 6년 연장, 사업비 4배 증가, 보상비 5.4배 증가 ▶ 공공기간 평균사업기간 3년 5개월 증가, 사업비 1,020억원 증액 - 기간증가 원인 : 예산부족 35.5%, 보상지연 12%, 현장조건변경 11.6% - 공사비증가 원인 : 54.6%가 설계문제 (현지여건 변경, 기준변경 등) ▶ 5년간 기술개발보상제도 실적은 전무, 발주자는 부실설계 비판 우려, 시공자는 발주자 눈치와 절차로 외면 ▶ 예산낭비 신고현황 : 5년간 예산낭비 신고사례는 1건 ※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 분석 및 건설사업 추진의 합리화 방안」정책보고서 참조 ◇ 고속도로․국도의 과투자 현황과 문제점 ▶ 현재 추진 중인 도로 정책의 타당성을 전체적으로 검증할 필요 정부․지자체․민간·학계가 공동 참여하여 현재 진행되고 있는 사업과 계획된 사업에 대한 재검증을 하는 ‘도로타당성검증위원회’를 설립․ 운영해야. ▶ 낙후지역 중심의 지역간 균형발전 정책에서 현실적인 교통장애 발생 구간인 수도권을 비롯한 대도시권 교통난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정책수립과 정책목표로의 전환이 필요 ▶ 국도의 경우, 과도한 고급화, 고규격 건설로 인해 발생하고 있는 투자 효율성 저하를 방지하기 위한 국도 등급 재평가와 확장기준 수정되어야. ▶ 교통수요 예측의 부실화를 방지하기 위해 교통수요예측과 사후평가 및 투자평가관리 전담조직을 구축해야 함. ◇ 부실벌점 제도 강화관련 현안 ▶ 지난 7월 1일 건교부는「건설공사등의 부실측정기준」을 개정했음 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부실벌점제도의 필요성을 무력화시키는 제도적 함정이 남아 있음. 이에 대한 적극적인 대책 수립이 필요함 ① 발주기관의 자의적 부실벌점 경감기준의 남용 방지 ② 위탁관리기관의 자의적 판단 가능성이 높은 우수건설업자 지정제도 남용 방지 ③ 부실벌점 부과대상자의 벌점 회피를 위한 편법 방지 (회사가 아닌 직원에 벌점부과 유도 등) ④ 부실벌점 통합관리 부재에 따른 벌점 누수현상 방지를 위한 벌점통합 관리 정보시스템 운영 필요 ⑤ 건교부의 부실벌점제도 강화 이후, 업계의 완화요구에 대한 적극 대처 필요

한국토지공사 (2005.9.23)

	≪주 요 내 용≫
❏ 토지공사 택지개발과 무관한 기반시설비 7,207억원 부담 ▶ 지방자치단체, 실시계획 승인 권한 이용 공사에 부담 전가 ▶ 택지사업과 무관한 하천개수공사 등의 사업비도 전가 ▶ 기반시설부담금제 도입으로 도시기반시설 재원 확보대책 필요 ❏ 블록형 단독주택용지 18만평 사실상 미개발 방치 ▶ 제도적 보완없이 사업 추진 63필지 중 57필지가 미개발 방치 ▶ 용인죽전지구, 오창산업단지 등에서는 단기 전매 성행

한국도로공사 (2005.9.26)

	≪질 의 요 지≫
◇ 고속도로 교통사고 감소대책 부실 ▶ 사고잦은 지점이 급증, 2002년 20개 지점 86건 사고에서 04년 55개 지점 194건 사고 발생 ▶ 최근 3년간 사고 잦은 지점 1위는 경인선 인천기점 16.5~16.9km 구간, 총 14건 발생, 2위는 중부선 하남기점 361.5km 지점, 3위는 경부선 394.8~395km 구간 ▶ 최근 3년간 가장 사고 많은 구간은 서울외곽선(판교~퇴계원) 퇴계원 방향 22.8~25km 구간으로 28건 사고 발생 ▶ 고속도로 사고 주원인은 운전과실 : 사망의 88%, 부상의 91% - 경부선은 졸음운전, 88올림픽선 중앙선침범, 경인선 주시태만 - 타이어 파손은 서해안선, 울산선, 호남선 지선에서 높음 - 서울외곽선은 핸들과대, 울산선, 중앙선, 평택음성선은 과속 - 제동장치 결함은 동해선, 제2경인선에서 높음 - 단독사고는 서울외곽선, 영동선, 익산포항선, 충돌은 88올림픽선, 동해선에서 높고, 추돌은 남해선과 마산외곽선, ‘차-시설사고’는 경인선, 대전남부선, 중앙선 지선, 평택충주선에서 높음 ▶ 톨게이트 사고율이 2003년 5.4%에서 2004년 6.5%로 증가 ▶ 도로구조 및 관리 부실에 따른 교통사고 소송 급증 2001년 대비 2004년 도로공사 대상 소송 증가 221%, 보험사 구상금 청구액은 187% 증가, 공사의 2004년 패소율 2001년 대비 45% 증가 ◇ 고속도로와 국도의 평행선 투자 점검 필요 ▶ 개통중인 고속도로 ․국도 평행구간 406.1km ▶ 고속도로와 평행한 국도로 중복이 예측되는 국도 공사구간 193.6km ▶ 동일구간내 고속도로 신설공사와 국도 확장공사가 진행되는 구간 95.9km ◇ 명절 연휴기간 고속돌 통행료 감면해야 ▶ 2005년 명절기간 통행료 수입 500억원, 이용차량 18백만대. ▶ 명절기간 고속도로 통행시간은 평시의 3배, 지정체 시간 고려시 통행료는 감면해야 ◇ 통행요금 자투리, 교통환경개선 비용으로 시민에게 환원해야 ▶ 고속도로 원단위 통행요금 자투리 ‘49捨50入’으로 서울외곽순환고속도로 등 개방식 구간인에서 연간 56억원의 자투리 수익 발생 ▶ 차종별로 소형승용차가 95.6% 35억7천만원, 요금소 별로는 구리(41.8%), 시흥(30.3%)에서 발생 ◇ 고속도로교통관리시스템 실시계획 없이 5년간 700억 투자 ◇ 황엽피해대책 제대로 해야 ▶ 2004년 22천주 황엽피해 발생, 서해안선 피해 집중

대한주택공사 (2005.9.27)

	≪주 요 내 용≫
❏ 주공 관리, 공공임대주택 운영체계 전면 개선해야 ▶ 국민임대주택 100만호 사업 택지 수도권에서만 3천만평 부족 ▶ 국민임대주택 입주자의 56.3% 주택입지여건이 나빠졌다 ▶ 공공임대주택 장기수선유지비 24조2,373억원 부족 ▶ 6만9천세대 144억원 임대료 체납, 공급자위주 임대조건 개선해야 ▶ 소득1분위 최저소득층 국민임대주택 입주 어려워 ▶ 임대사업 손실에도 자회사에 거액의 위탁수수료 지급 ▶ 공공임대주택의 관리에 있어 복지서비스제도의 부재 ❏ 판교 공영개발, 문제점에 적극적 대책 제시해야 <판교 공영개발에 대해 제기되는 문제점> ▶ 민간건설업체의 단순 시공사로의 전락과 민간 공급의 위축 ▶ 민간건설업체에 비해 마감재 및 단지조경 등 주택품질저하 ▶ 공공택지에서의 민간건설업체의 고급 브랜드 공급 중단 ▶ 주공의 공사비 수준으로는 민간건설업체의 시공 참여 어려움

한국철도공사, 한국철도시설공단(2005.9.29)

	≪질 의 요 지≫
◇ KTX 운행중 핸드폰전화, 사고 발생 (철도공사) ▶ KTX 기장, 핸드폰 통화로 사고발생, 교육 강화해야 ▶ 04.4.10 고모~경산간 구간에서 조가선 가닥 소손사고 발생 ◇ KTX 차량 유리창 및 차축 파손 급증 (철도공사) ▶ 개통이후 차량 유리창 108개 파손, ATC/ATS는 211개 파손 ◇ KTX 기장 운전안전환경 대책 시급 (철도공사) ▶ 운전실 소음으로 기관사 이명현상 발생, ▶ 소음 불량은 전체 46편성중 44편성, 8편성에서는 이명현상 ◇ 비새는 고속철도 터널 (철도시설공단) ▶ 고속철 기존선 구간 터널 23개소 누수 ▶ C급 6개소, B급 10개소 중 2개소만 보수 추진 ◇ 부실벌점제도 운영이 부실 (철도시설공단) ▶ 부실벌점 운영 불철저, 부실벌점 제도가 부실 ▶ 업체에는 회피․은폐, 책임은 현장대리인과 감리인 ◇ 철도 시설 지진 대비 부실 (철도시설공단) ▶ 철도시설물 내진설계 반영률 6.5%, 건축물 98.7%, 터널 84.7%, 교량은 85% 미반영 ▶ 내진 평가는 미반영 시설물의 2%에 불과 ◇ 고속철 2단계 구간 소음대책 (철도시설공단) ▶ 2단계 콘크리트 구간, 소음대책 조기수립해야

한국수자원공사 (2005.9.30)

	≪질 의 요 지≫
◇ 댐건설 사업은 예산낭비의 표본 ▶ 댐사업, 사업비 계획대비 151%, 2조2천억원 증 가 ▶ 보상비 계획대비 262% 증가한 1조8천5백억 증가, 특정댐 지역(남강, 밀양, 용담댐)은 과다 보상 ▶ 사업기간은 평균 4.6년 연장, 91% 증가 ◇ 수자원공사 관리 댐별 퇴적물 관리 부실 ▶ 퇴사량 조사 대상 9개댐중 7개댐 조사 미실시 ▶ 남강댐, 담수 36년만에 사수용량 10만톤을 초과한 23만톤 퇴사량 발생 ◇ 수자원공사 자체 댐 정밀점검 신뢰도 향상 필요 ▶ 전문기관인 시설안전기술공단과 검사결과 오차 큼 ◇ 빈도홍수량 초과에 대한 대책 수립 필요 ▶ 빈도홍수량 초과 홍수 빈발 대책 수립 필요 ▶ 충주댐, 남강댐은 태풍으로 제한수위가 넘어섰음에도 치수능력 증대사업에서 후순위

대한주택보증 / 교통안전공단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타

(2005.10.4)

	≪주 요 내 용≫
❑ 대한주택보증, 무상감자 실시후 민영화 추진해야 ▶ 외환위기 이전 방만한 경영으로 1조4,970억원 자본잠식 ▶ 과거의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을 현재의 보증료에 전가 ▶ 부실채권을 법인세 회피와 민영화 지연수단으로 활용 ▶ 무상감자 실시로 재무건전성 회복해야 ▶ 대한주택보증사장 연봉이 한전사장 연봉의 거의 두배 ❑ 교통사고 유자녀 대책 현실화 필요 ▶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야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은 무상지급으로 전환해야 ❑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제도 도입 필요 ▶ 어린이 통학버스 자격제도 신설 59% 찬성 ▶ 학원 차량은 51.6%만이 승차지도 담당자 탑승 ❑ 제주국제자유도시 제주도민 합의 이끌어내야

지방국토관리청, 철도공사 (2005.10.5)

	≪질 의 요 지≫
◇ 설계VE제도 적극 활용 필요 ▶ 설계VE 실시시 투자대비 효과는 235배이나, 서울국토지방청, 대전청, 제주청은 단 1건의 사례도 없음. 부산청은 238건 제안중 3건만 채택, 채택율 1.3%. 설계VE 적용시 총 5조8천억원 사업비 절감 가능 ◇ 사업기간 단축과 비용증가 최소화 필요 ▶ 국토관리청 141개 사업 최초계약시점 대비 실제사업비 3조1,149억원 증가, 평균사업기간 2년 4개월, 평균 사업비 221억원 증가 ◇ KTX 역방향 좌석, 변경이냐 유지냐 ▶ 역방향 좌석 만족감, 정방향과 비슷, 신체 영향없어 ▶ 좌석 개조시보다 현행 유지시 431억원 이익 ◇ KTX 하자보증기간 종료 대비 대책 수립 ▶ KTX 차량 하자보증기간 종료와 감리자 및 하자보증 인력 철수 임박 (2006년 3월말)

인천광역시 (2005.10.6)

	≪주 요 내 용≫
❒ 인천시, 민자주차타워 사업(사업비 1,000억원) 특정사업자 선정위해 불공정 평가 의혹 ▶ 1차 평가에서 탈락해야 할 업체를 2차 평가에 들러리를 세움 ▶ 평가위원을 인천시 주차관리과에서 임의로 선정 ▶ 복수신청 금지 어기고 사실상 동일업체가 2개군에 사업신청 ▶ 등기부등본과 정관이 상호와 사업목적 달라도 1차평가 통과 ▶ 사업자 선정 백지화하고, 사법기관에 수사 의뢰해야 ❒ 인천시 산하 공기업, 경영 능력 전국 평균이하 ▶ 산하공기업 임원 낙하산 인사, 시장 선거 공약 지키지 않아 ▶ 행자부 지자체 공기업 평가, 인천의 공기업 성적은 평균이하 ▶ 도시개발공사 12개 공사중 꼴찌, 지하철공사 4개중 3등, 의료원은 34개중 25등, 시설관리공단은 12개중 5등 ▶ 인천지하철공사, 경영평가는 9등급중 4등급, 세부적으로는 재무․회계관리와 고객지원․고객만족도는 5등급, 고객평가 결과 개선노력은 6등급, 전문성과 공기업 역할 의심 ❒ 인천지하철 기관사 음주관련 규정 강화해야 ▶ 인천지하철공사, 철도안전법 시행규칙 미적용

인천국제공항공사 (2005.10.7)

	≪주 요 내 용≫
❑ 정지선 넘는 비행기, 작년 동기간 대비 2배 ▶ 2004년 대비 2005년, 비행기의 정지점 초과와 E▶Stop 현시가 각각 218%, 340% 증가, 총 279% 증가 ❑ 기내 제공 알콜음료(주류) 소비량 급증 ▶ 04년도 기내 주류 소비량 180만리터, 전년대비 30.4% 증가 ▶ 지난 4년간 기내난동 원인 38.9%가 음주로 인한 난동 ❑ 1단계 정보통신시스템 평가 결과 46.8점 ▶ 통합정보시스템 사용자 만족도 46.8점, 낙제수준 ▶ 응용시스템에 대한 기술적 품질만족도, 낙제수준 58.1점 ▶ 외국공항의 공항운영관리분야 업무효율성 대비 최하위 ❑ 첨단 공항의 구식 OS, 시스템 장애 발생 ▶ 운항정보표출시스템 저사양 PC, 3일동안 100여대 다운

한국공항공사 (2005.10.7)

	≪주 요 내 용≫
❑ 김포 신국내선 청사, 안전진단 C등급, 내진설계도 안돼 ▶ 2001년 내진평가, 보강결정후 현재까지도 보강 지연 ❑ 김해공항 신활주로, 설계․시공․감리 3박자 부실 ▶ 99년 완공후 올해 9월까지 총 1,876회 보수, 2,676m 균열보수, 연평균 375개소 보수중 ▶ 완전보강 위해서는 공기 9개월~24개월, 공사비 80억~250억 추가 소요 ❑ 폭발물감지 시스템 없는 김해공항, APEC 어떻게 ? ▶ APEC 치루는 김해공항, 폭발물 감지시스템(EDS) 없어 ▶ 김포공항 보안대책, 개선되지 않는 허술한 보안대책 ▶ 국내공항 X▶Ray검색기 48.1%가 5년 이상 노후 장비 ❑ 국내공항, 외국인․국제선 위해물품 소지자 증가 ▶ 외국인, 국제선에서 위해물품 소지자 증가 추세 ▶ 화학성, 폭발성, 인화성 물질은 김해공항에서 최다 적발

서울특별시 (2005.10.10)

	≪주 요 내 용≫
❒ 서울시는 집장사, 땅장사 자제하고 정부의 부동산대책에 협조해야 ▶ 서울시 소득대비주택가격 17.4배, 소득대비임대료 30.7% ▶ 재건축안전진단 구청 위임으로 강남지역 집값상승부추겨 ▶ 상암지구 수익률 34.7~39.2%에 고가분양, 1,382억원 수익 ▶ 뚝섬 상업용지 매각으로 1조1,261억원 땅장사 ▶ 서울시주택난완화를 위한 송파신도시건설에 반대를 위한 반대 ❒ 서울시 뉴타운사업 신중하게 추진해야 ▶ 뉴타운 2차 사업지구 중 정비구역 지정면적 30%에 불과 ▶ 2차 뉴타운지구의 세입자비율 68%, 원주민 재정착 가능 의문 ▶ 서울시는 뉴타운 사업 정치적으로 이용말고, 신중 추진해야 ❒ 서울시, 서울지하철 무임수송에 대해 지원해야 ▶ 서울지하철누적적자 2조4,371억원, 수송원가대비운임은 68.3% ▶ 서울지하철 주요 환승역 극심한 혼잡으로 승객 안전 확보 못해 ▶ 지하철공사 2004년에만 22만명 무임수송으로 1,764억원 부담 ❒ 서울시 무리한 역사신설 요구로 국책사업 지연

건설교통부 확인국감(2005.10.11)

	≪주 요 내 용≫
❑ 제2경부고속도로 조기 추진 필요 ❑ 도로 투자 재검토, 구체적인 대책 수립 필요 ▶ 도로공사와 국토관리청의 도로건설 기능 통합․조정 필요 ▶ 도로건설 효율성 제고위한 (가칭)도로건설협의위원회 구성 ▶ 국가SOC위원회 설립, 투자 우선 순위 및 비중 점검 시급 ❑ 주택보증, 무상감자 후 공적자금 조기 회수해야 ▶ 대한주택보증 1조5천억원 자본잠식 상태 ▶ 방만한 경영으로 인한 부실을 보증료에 전가, 매년 3천억 수익 ▶ 무상감자로 재무건전성 확보하고 공적자금 조기 회수해야 ❑ 교통사고 유자녀 대책 현실화 필요 ▶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사업, 차상위계층으로 확대해야 ▶ 생활자금 무이자 대출은 무상지급으로 전환해야 ❑ 내진설계 미반영 주요 건축물 적극 보강해야 ▶지진대비 대책, 현실성과 시급성을 고려한 대책 필요

2005년도 국정감사 정책보고서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 분석 및

건설사업 추진의 합리화 방안

	차 례
Ⅰ. 문제제기 Ⅱ. 공공건설사업 수행성과 분석 Ⅱ-1. 성과분석 목적 및 개요 (1) 조사대상 (2) 조사내용 Ⅱ-2. 건설사업 제단계별 수행성과 분석 (1) 타당성조사 실시현황 (2) 기본 및 실시설계 실시현황 (3) 설계VE제도 (4) 선보상-후시공 제도 (5) 합리적 사업시행절차 실시현황 (6) 기술개발보상제도 (7) 예산낭비 신고현황 Ⅲ. 건설사업 추진의 합리화 방안 (1) 실효성있는 타당성조사 실시 (2) 기본 및 실시설계 내실화 (3) 설계VE제도 활성화 (4) 선보상-후시공 제도 확산․정착 (5) 합리적 사업시행절차 확립 (6) 기술개발보상제도 활성화

2005년도 국정감사 토론회자료집

soc 건설사업의 예산낭비를 위한 토론회 -

도로중복투자 무엇이 문제인가?

(2005. 9. 14, 국회의원 정장선·녹색연합)

	차 례
발제1. 도로중복투자의 현황과 문제점 [윤기돈 녹색연합 녹색도시국장] 1. 서론 2. 우리나라 도로현황 분석 3. 고속도로·국도 중복구간 현황과 문제점 4. 고속도로·국도 중복·과잉투자의 원인 5. 대안을 찾아서 1) 7X9 고속도로 정책은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 2) 도로정책 수립 과정의 투명성과 합리성 재고 발제2 타당성분석제도 문제점과 대안 [김강수 한국교통연구원 교통수요센터장] Ⅰ. 문제 제기 Ⅱ. 도로부문 투자현황 및 문제점 Ⅲ. 도로부문의 수요예측 현황 Ⅳ. 외국의 도로부문 수요예측 현황 Ⅴ. 도로부문 타당성 평가체계의 문제점 Ⅵ. 타당성 평가 및 교통수요예측 개선방안 1. 개선의 기본방향 2. 실효성 확보를 위한 추진과제 3. 신뢰성 제고를 위한 추진과제 Ⅶ. 정책 제안 및 건의